[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전 세계 유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대한민국 세종시에 설립 배현진 의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의 근거가 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을 지난 2020년 8월 대표발의 (※ 2020. 11. 19 본회의 통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UNESCO WHIPIC)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포용적 유산 해석과 설명을 통한 유산의 이해 증진과 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임.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는 세계유산의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발굴하여 이를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함께 공유,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 화해를 도모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유네스코에서 전 세계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설립됨. 배현진 의원, 2020년 국정감사에서 센터의 조속한 설치 촉구, 이행 확답받고, 센터 설치 근거법 대표 발의 후 3개월 만에 본회의 통과시켜 세계 최초, 세계 유일 국제해석설명센터 본격적 설립 추진 가능토록 노력. 2023. 5. 31(水)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창립기념식에서 문화재청, 배현진 의원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美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신설한‘직접환급 및 공제양도’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전략기술의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기업에 공제액을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지난해 8월, 미국은 IRA를 제정하면서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파격적인 정책을 다수 마련했다. 이중 세액공제의 직접환급(Direct Pay)과 미사용 공제액의 양도(Transferablity) 제도가 큰 주목을 받았다. 현행법상 기업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일단‘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한다. 이익이 생겨 법인세가 부과되어야, 감세 혜택을 받는다. 혹여 투자를 많이 하여 세액공제액이 크게 늘더라도, 이익이 없으면 세금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美는 IRA를 통해 이를 개선했다. 투자 및 비용으로 누적된 세액공제액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해주거나(직접환급), 제3의 기업에게 양도하여 공제금액을 몰아줄 수 있게(미사용 공제양도) 하였다. 전략시설 투자에 나섰거나, 첨단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창업한 기업은 초기 투자액이 커서 세액공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미성년 자녀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양육부·모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등으로 양육부·모가 사망에 이르거나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상해를 입은 경우, 피의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미성년 자녀의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다.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유자녀의 54%, 유자녀 보호자의 62.4%가 교통사고 발생 이후 피해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보상금의 평균 소비기한은 33.4개월이었고 1년 미만의 기간에 보상금을 전액 소비한 비율은 31.3%로 조사됐다. 최근 미국 테네시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성인에 이르기까지의 양육비를 가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안은 현재 미국 20개 주 이상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중이다. 이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 국회 산자위 위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감소가 전체 중소기업 대비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전체 중소기업 수출액은 273억 달러로 지난해 1분기(296억 달러) 대비 7.9% 감소한 반면, 경기지역 중소기업 수출액은 84억 달러로 지난해 1분기(98억 달러) 대비 14.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표1) 전체 및 경기지역 중소기업 수출액 변화 추이 – 최근 3년 분기별 (단위 : 백만달러, 전년동기대비 %) 구분 전체 중소기업 경기지역 중소기업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20.1Q 24,084 1.7 7,640 1.3 ‘20.2Q 22,430 △13.7 7,380 △10.0 ‘20.3Q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30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최대 8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최근까지 정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은 최대 5개월인데, 농업 현장에서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체류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10월 4일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정황근 농림부 장관에게 “농가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이에 정황근 장관은 “그렇게 될 것”이라며 “농업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림부가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최춘식 의원은 지난 3월 포천시 돼지 농장에서 태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성명을 통해 “농림부가 체류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재차 촉구한 바 있다. 이 당시 농림부는 최춘식의원실에 ‘현행 5개월의 기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지속 협의 중이며 법무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상반기 중 확대될 것으로 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30일(화)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구법)이 심사를 통과했다. 장철민 의원은 대전·충남·세종 유일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해 8월 특구법 을 대표발의했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성장잠재력이 있는 비수도권 주요 도심에 ▲기업과 젊은 인재가 선호하는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구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들의 기업지원 정책을 연계하는 구역으로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시행돼 이번 정부까지 연속해 이어오고 있는 사업이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대전역 일원으로 2021년 3월 최종 선정된 이후 올해 4월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제도의 미비로 실시계획까지 착수하지 못하고 사업추진에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었다. 특구법은 심사 논의 과정에서 공공 지원 등을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이 있었고, 장철민 의원은 기재부 및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하여 법안소위 통과를 빠르게 이끌어냈다. 이번에 통과한 특구법에는 ▲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특구 지정과 시행자 지정 및
[한국방송/최동민기자] # 지난 5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하는 내용 등의 방역조치 조정안을 확정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정부 지원책은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까지 당분간 유지되지만 격리 의무가 없어지면서 노동자의 ‘아프면 쉴 권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언론보도에 따르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노동자의 유급휴가 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노동자 중 유급휴가를 사용한 비율은 48.6%에 그쳤고, 남성(55.8%)보다 여성(39.3%)이, 정규직(59.8%)보다 비정규직(26.9%)이, 월 급여 500만원 이상(64.2%)보다 월 급여 150만원 이하(22.3%)가 사용비율이 낮았다. 한편 회사에서 유급병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은 40.3%에 달했다. 마찬가지로 정규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신건강복지법」개정안이 지난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막는 한편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다시 차별이 강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세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선우 의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26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자살유발정보를 자율규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알려 주거나 동반 자살자를 모집하는 등 자살을 유발하는 콘텐츠의 유통이 심각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임오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온라인상에서 신고된 자살유발정보 콘텐츠는 총 23만 4,064건에 달했다. 2018년 3만 2,392건에 비하면 7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신고된 자살 유발정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12만 2,442건(52%)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자살 위해물건 판매·활용(4만 1,210건, 18%), △기타 자살유발정보(4만 1,153건, 18%), △자살동반자 모집(1만 8,889건 8%), △구체적 자살 방법 제시(6,070건, 3%), 영상 콘텐츠(4,300건, 2%) 순이었다. 자살예방법 시행에 따라 이미 '자살 유발정보' 유통은 금지되었지만, 실상은 근절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2021년 기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이 25일(목) 열린 제406회 국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기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을 제안했다. 이날 김 의원은 “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사기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은 믿는 자에게 속았다는 자괴감으로 인해 영혼까지 파괴한다”며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례에서 보듯 사기꾼은 살인범으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또 “사기꾼은 바이러스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변종으로 나타나고,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데도 능숙하기에 사기꾼들의 수법과 행각이 낱낱이 분석되고 공유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장치는 사기꾼의 범죄심리를 제압할 수 있는 ‘심리적 CCTV’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영국, 싱가폴 등 수많은 국가가 입체적인 사기정보 분석을 통한 경고 전파, 예방교육 등 통합적인 사기분석 대응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기방지 컨트롤타워 즉, ‘사기정보분석원’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사기정보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지난 25 일 국회 본회의 5 분발언을 통해 “5 월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신호탄으로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조 의원은 “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 , 지방분권 등 여야가 공동으로 추진해왔던 개헌의제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 며 “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개헌특위를 발족하고 내년 총선 국민투표를 목표로 공동의 개헌의제들부터 우선 합의해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 고 제안했다 . “87 년 6 월항쟁 이후 제 9 차 개헌을 통해 만들어진 현재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에만 매몰되어 정작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유신의 잔재와 독소조항들을 없애지 못한 채 37 년째 유지되고 있다 ” 며 “ 군부독재의 시대가 막을 내렸고 민주화가 되었으며 , 우리 사회는 4 차 산업혁명 시대로 급변하고 있지만 나라의 근간인 헌법은 여전히 구시대에 머물러 있다 ” 고 설명했다 . 이어 “ 노무현 , 이명박 , 박근혜 , 문재인 정부까지 개헌 논의와 시도는 꾸준히 있어 왔다 ” 며 “ 그 동안의 시간과 노력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여야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갑 ) 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할 때 환자의 ‘ 투약 이력 조회 의무화 ’ 를 골자로 하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25 일 ( 목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 통과로 마약류 취급업자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5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의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강선우 의원은 2022 년도 국정감사에서 ▲ 최근 3 년 동안 3 배가량 증가한 10 대 청소년 마약사범 현황을 공개하고 , ▲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와 처방 의사 수는 각각 1 억 건 , 10 만 명에 육박하지만 , ▲ 의사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투약 이력을 조회한 횟수는 3 만 1,493 건으로 0.03%, 조회 의사 수는 2,038 명으로 약 1.9% 에 불과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 또한 , ▲ ‘ 펜타닐 패치 ’,‘ 나비약 ’ 으로 불리는 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추가 대상지 5개 군을 선정·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내년까지 실시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와 지역 간 격차 심화에 대응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확대에 나선다. 공모 대상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69개 인구감소지역 군 가운데 기존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 전체다. 이달 20일부터 5월 7일까지 접수 신청을 받아, 5월 중순 경 5개 군 내외를 추가 선정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중 한 곳인 충북 옥천군을 찾았다. 2026.4.1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선정 평가는 기존 공모와 동일한 절차와 평가지표를 유지하되, 사업의 조기 안착과 신속한 집행을 위해 재원 투입 능력과 추진 의지 등을 중심으로 보완된 기준을 적용한다. 공모 세부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 선정된 지역에는 실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주민 1인당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민간 앱을 통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비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알림 서비스는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 금융사 자체 앱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20개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된다. 다만 국민비서로 안내 받았다고 지원금 신청이 되는 것은 아닌 바, 안내받은 내용에 따라 카드사의 누리집·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한 점포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걸려있는 모습. 2026.4.14 (ⓒ뉴스1) 국민비서 이용자는 오는 25일부터 본인이 선택한 앱에서 지원금액, 신청기간 및 방법, 사용 기한 등을 순차적으로 안내받게 된다. 특히 이의신청에 따른 변경 금액이나 대상자 정보 등도 시기별로 꼼꼼하게 챙겨서 알려준다. 이에 이미 국민비서 서비스에 가입한 사용자는 선택한 앱에서 서비스만 신청하면 같은 날부터 안내받을 수 있고, 미가입자는 국민비서 누리집이나 20개 모바일 앱에서 간단한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3일(토)부터 25일(월)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열리는「제3회 우주항공청 스페이스 캠프」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우주항공 핵심 기관에서 진행되며, 전국 중학생 대상 학생 70명을 선발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전국 광역시 거점별 이동 차량이 지원된다.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심장부를 직접 보고, 느끼고, 달 탐사 프로젝트를 탐구한다. 캠프 기간 중 참가 학생들은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립중앙과학관,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등을 견학하며 연구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또한 38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과 함께 「달 착륙 프로젝트」 미션 수행을 위해 천체관측을 비롯한 로켓 제작‧발사 체험, 팀 미션 탐구 등 실전형 프로그램이 운영할 예정이다. 스페이스 캠프는 우주항공청 누리집에서 지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rocket@yak.or.kr)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4월 20일(월)부터 5월 2일(토) 오후 6시이며, 선발 결과는 5월 11일(월) 발표 예정이다. 오태석 우주항공청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6~’27년)에 참여할 군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접수 신청을 받아 5월 중순경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추가공모 신청서 접수 기간: ’26. 4. 20. ~ 5. 7.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군(郡) 지역을 대상으로 도입한 정책이다. 이번 공모에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郡) 중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접수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5개 군(郡) 내외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는 기존 공모와 동일한 절차와 평가지표를 유지하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만큼 재원 투입 능력, 추진 의지 등에 대해서는 보완된 기준을 수립하였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가 선정된 군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0일(월) 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였다. ▪ (일시/장소) 4.20(월) 9:00~9:40 /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재경부, 외교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기후부, 노동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기획처, 식약처, 조달청 * 볼드체: 실무대응반장 오늘 회의에서 김 총리는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되는 점을 언급하며, 지방정부가 관련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도록 점검·독려하고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최근 고유가로 인해 연안여객선 운항횟수가 감축되어 일부 섬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연안여객선이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관련 추경 집행계획과 선사 경영안정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시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주사기 등 필수품목들의 수급 안정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생산·유통과정 및 온라인까지 포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공무원 성과평가가 실무자의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기여가 보다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성과관리 과정에서 성과 누락 또는 가로채기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고 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인사처는 그 일환으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 평가 결과 공개 및 투명성 강화 먼저, 근무 평정 결과를 알지 못해 이의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없앤다. 그간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게 한다. 또한, 현재 기관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도시 운영·관리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여 시민 일상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K-AI 시티 실현을 위해, 기업들과 함께 AI 시티 추진전략을 점검하고 법·제도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4월 21일 오후 성공적인 AI 시티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을 위해 「AI 시티 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9월 발족한 AI 시티 추진 TF의 세 번째 회의로, AI 시티 선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AI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민간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정부는 AI 시티 선도사업으로 AI 특화 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 공모 선정지역 2개소*와 새만금 AI 수소 시티 등에 대해 계획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 현재 공모 중이며, 6월 경 대상지역 선정 후 발표 예정 AI 시티는 도시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각종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결하고, 나아가 시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도시다. 공공 주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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