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30일 '평택 수소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수도권 청정수소 거점 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이번 추진단은 평택시를 중심으로 현대자동차, 삼성E＆A, E1, 에어프로덕츠코리아㈜, 한국서부발전, 한국가스기술공사, ㈜미코파워, ㈜하이리움산업 등 산·학·연·관 20여 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향후 평택시 수소특화단지 추진과 수소 산업 육성에 함께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평택수소특화단지 조성 방향과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참여기업의 역할과 사업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평택시는 지난 7년간 약 2천500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을 유치해 수소생산단지, 수소 항만, 수소 모빌리티 특구, 수소 도시 등 수소 기반 시설을 선도적으로 구축해 왔으며, 특히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내에 청정수소 기반 구축 사업을 유치하고, 수소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청정수소진흥연구원'의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수소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공공부문 최대 규모(7톤/일)의 수소생산시설을 구축해서 수도권에 안정적인 수소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수소 모빌리티 확산과 보급에 기여해 왔으며 특히, 2024년 흑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29일 인천동암초등학교에서 공간재구조화 사업 대상교 교장(감)·담당교사 및 지역교육청 관계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공간재구조화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그린스마트스쿨 준공교 사례를 통해 성공적인 공간재구조화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사용자 참여 설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암초는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한 대표적 공간재구조화 학교로,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가 강의와 함께 2024년 준공된 동암초등학교의 주요 공간을 둘러보는 현장 체험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실제 조성된 공간을 체험하며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추진의 구체적 방향을 모색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동체가 주체가 되는 공간 혁신이 확산돼 학생들의 삶과 배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미래형 학교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연수와 현장 체험 기회를 확대해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30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을 맺었다. 양국 정상은 이날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을 마치고 협정 타결을 포함한 안보·국방 분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캐나다 간 안보·국방 및 사이버·우주·복합위협 등 상호 연계된 전략적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새롭고 담대한 로드맵'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30일 경북 경주의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5.10.3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양국 정상은 이번에 타결된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은 국방, 안보 및 방위산업협력 심화를 지원하기 위한 비밀정보의 교환 및 보호를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국방 조달, 방위산업 안보, 연구 및 작전 조율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양국 정상은 "한-캐나다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발전의 핵심적인 이정표가 될 것"
옥천군 여성예비군소대(소대장 김선자, 이하 여성예비군)는 창설 20주년을 맞이해 30일 옥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창설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년간 지역 안보와 봉사활동에 헌신해 온 여성예비군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옥천 여성예비군은 2005년 10월 11일 충북 도내 최초 50명 규모로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 작계훈련, 전적지 답사 및 보훈가족 위문행사, 김장봉사 등 다양한 지역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 안보와 사회공헌에 앞장서 왔다. 김선자 소대장은 "여성예비군소대가 20년 동안 걸어온 길은 옥천의 안전과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는 역사였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하는 강한 여성예비군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여성예비군은 지역사회 안보의 버팀목이자 군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라며"20년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안보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시가 시민들과 함께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에 나선다. 익산시는 안심 귀가 서비스 '익산안심이앱' 운영에 앞서 30일 '리빙랩 시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참여단 25명이 참석해 발대식에 이어 안심이앱과 리빙랩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강연을 듣고 향후 참여 방향을 공유했다. 리빙랩은 행정 중심의 기존 정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일상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새로운 정책 모델이다. 시민참여단은 전문 조사 진행자(퍼실리테이터)와 함께하는 2차·3차 회의를 통해 안심이앱의 기능을 사전 검증하고 개선점을 제안해, 실질적인 서비스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익산안심이앱'은 앱을 활용해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사업이다. 익산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인 '다이로움 스마트 안전빌리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스마트폰 앱에서 설정한 귀갓길 경로를 이탈하거나 도착예정 시간 경과, 도움(SOS) 요청 등 발생 시 현재 위치가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와 보호자에게 자동 전송된다. 상황에 따라 경찰·소방과도 연계되는 방식으로, 내년 상반기 중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리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에 최초로 한우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정식으로 한우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홍콩,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등 총 5개국으로 늘어났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농협중앙회에서 처음으로 UAE에 정식 수출되는 한우고기의 선적기념식을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30일부터 UAE에 인천공항과 항만을 통해 냉장·냉동 한우고기 초도물량 약 1.5톤을 수출한다. '한우의 날(한우데이)'을 맞아 '저탄소 한우 시식회'에서 방송인 케시 등 외국인들이 한우를 시식하고 있다. 2024.11.1 (ⓒ뉴스1) UAE는 고소득 국가이면서 소고기 소비량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호주·미국에서의 수입 비중이 높고 고품질 소고기 수요가 커 향후 한우 수출에 있어 중요한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UAE 내에서 한우와 가격·품질 등이 가장 비슷한 일본산 소고기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한우와 같은 고품질 소고기에 대한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수출을 계기로 해외 한우 잠재 고객 발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오는 11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 중 체험단을
[경주/김근해기자]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맞아,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도심 경관정비를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APEC 정상회의 기간 각국 정상과 각료 등 주요 인사들이 이동하는 경주IC~HICO 구간을 비롯해 동궁과 월지, 국립경주박물관 주변 등 도심 주요 지점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시는 가로수 및 녹지대의 전정, 잡목‧잡초 제거, 관수와 시비 등 세부 관리작업을 실시해 도심 녹지를 한층 더 쾌적하게 정비했다. 또한 주요 동선 공한지에는 꽃 조형물 7개소를 설치하고, 띠녹지·화단·화분 등에 국화 등 계절 꽃을 식재해 화려하고 생동감 있는 도시경관을 연출했다. 경주시는 이번 정비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APEC 이후에도 상시 관리체계를 유지해 사계절 볼거리가 풍성한 도시로 가꿔나갈 계획이다. 특히, 회의 개최를 기념하는 상징 식재와 계절별 경관 개선사업을 병행해 도시의 품격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세계 각국의 정상과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도심의 녹지와 경관을 정성껏 가꿔왔다”며, “이번 정비가 경주의 품격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도시미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24시간 돌봄시설인 '언제나 어린이집'을 기존 11개에서 14개로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360˚언제나돌봄 '언제나 어린이집'은 평일뿐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 야간·새벽까지 365일(24시간) 운영하는 보육시설로, 긴급상황이나 가족 돌봄 공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든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시설이다. 지난해 6월 5개 시군에서 운영을 시작해 올해 상반기에는 6개를 추가로 운영했고 하반기에는 포천·군포·광명시에 3개가 더해져 현재 총 12개 시군에서 14개를 운영 중이다. 14곳은 ▲부천시(아람 어린이집) ▲남양주시(시립힐즈파크 어린이집) ▲김포시(시립금빛하늘 어린이집) ▲하남시(시립행복모아 어린이집) ▲이천시(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아이다봄') ▲고양시(고양시립장미 어린이집) ▲안산시(시립아기별 어린이집) ▲안양시(신촌 어린이집, 협심 어린이집) ▲의정부시(민락사랑 어린이집) ▲포천시(포천 어린이집, 시립일동 어린이집) ▲군포시(무지개 어린이집) ▲광명시(시립더헤리티지 어린이집)다. '언제나 어린이집'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영유아(6개월 이상 7세 이하 취학 전)를 둔 보호자라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
[하동/진승백기자] 하동군의 지역 활성화 사례가 지난 23일 열린 서울대 환경대학원 주관 '한일 공동국제세미나'에서 국내 도시 대표 사례로 발표됐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손용훈 교수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국내에서도 지역 활성화 대표 도시로 잘 알려진 일본 단바사사야마시 카미카초와 도쿠시마시가 참여했고, 한국에서는 하동군이 대표로 나섰다. 놀루와 조문환 대표는 '마을과 여행을 연결하는 리베로'라는 주제로 하동군의 사례를 발표했고, 이어 고베대학교 나카츠카 마사야 교수가 사사야마 이노베이션 스쿨의 운영 사례를, 도쿠시마문리대학 도코자쿠라 에이지 교수가 대도시 기업의 위성오피스 유치를 통한 지역 활성화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놀루와는 국내 대표 야간관광으로 전국에 널리 알려진 '섬진강 달마중'과 '논두렁 축구대회', 차를 기반으로 하는 여행상품인 '다담인 다실' 등을 소개했다. 또한, 마을과 지역 활성화 분야에는 '하동군 청년(마을)협력가 파견 사업'과 '이장학교' 그리고 지난 8년간 공을 들인 '마을호텔 및 마을미술관 프로젝트' 등을 소개해 국내는 물론 일본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하동군은 놀루와와 함께 지난 2023년 청년(마을)협력가 대학을 설립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9일 홍성 리첸시아웨딩컨벤션에서 광복회충남지부와 ‘독립유공자 유족 초청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정명옥 복지보훈정책과장과 서승일 대전지방보훈청장, 서정미 충남서부보훈지청장, 전석우 충남동부보훈지청 보훈과장, 김완태 광복회 충남지부장, 독립유공자 유족, 도내 보훈단체장, 충남독립운동가연합단체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독립운동약사 영상시청 △헌시 낭독 △독립군가 제창 △위문공연 등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제작해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상영한 영상인 ‘유우석, 유관순 순국선열의 기억들을 만나다’를 통해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뤄낸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되새겼다. 정명옥 복지보훈정책과장은 “도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유족 및 배우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 보훈가족 밑반찬 지원 및 위문, 농협하나로마트 생필품 할인 등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30일) 오후 2시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 콘퍼런스홀에서 부산이 '모두를 위한 디자인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한 ▲안성민 시의회 의장 ▲김석준 시 교육감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지역 상공계 등 지역 주요 인사와 ▲16개 구군 단체장 ▲디자인산업계 관계자 ▲디자인학과 대학생 ▲미래부산디자인단 등 4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출범식은 부산이 '2028 세계디자인수도(World Design Capital)'로 선정된 이후 본격적인 추진 체계를 가동하기 위한 첫 공식 행보로, 민·관·산·학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 출범식은 ▲공동조직위원장 인사말 ▲축사 ▲조직위원회 출범 스토리 소개 ▲미래부산디자인단 시민 대표 위촉장 수여 ▲16개 구군 디자인 선언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디자인 선언’에서는 시장과 16개 구군 단체장이 함께 ‘모두를 위한 디자인 도시 부산’의 비전을 시민과 함께 선포하는 상징적인 장면을 연출한다. 또한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을 응원하기 위해 지역 6개 대학(고신대, 동
[서울/박기문기자] 도심 속 산책로와 자전거길로 주로 이용되던 노원구 당현천 주변이 불암산을 바라보며 공연을 즐기고, 시민 누구나 여유롭게 머물며 휴식을 취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서울시는 당현천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수변문화쉼터 ‘당현마루(노원구 상계동 759-1 일대)’ 조성을 마치고 이달 30일 개장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당현마루’는 서울 시내 334㎞ 지천을 활용해 일상에서 자연과 여유를 느끼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 14번째 결과물이다. 앞서 개장한 서대문구 홍제천 ‘카페폭포’(2023년), 관악구 도림천 ‘공유형 수변테라스’(2024년) 등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1자치구 1수변활력거점’ 조성을 목표로, 올해 말까지 ▴은평구 구파발천 ▴송파구 장지천 ▴서초구 여의천 등 3곳을 추가로 완공할 계획이다. 수변문화쉼터 ‘당현천 당현마루’의 디자인 콘셉트는 ‘자연과 커뮤니티의 조화’다. 우선 하천 때문에 왕래가 적었던 중계동과 상계동을 달빛 브릿지로 이어 지역주민들이 언제든 오갈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자, 다채로운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장으로 조성했다. 공간 곳곳에서도 다양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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