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30일(화) 16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통합돌봄 정책 추진현황과 지자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체감도 높은 제도 구현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24년 12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진입하였고, 돌봄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급증하는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돌봄 등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왔으나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예방적 돌봄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함에 따라 불필요한 입원‧입소를 선택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했다. 이러한 환경변화 및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시범사업 등 통합돌봄의 제도화를 추진해 왔으며,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24년 3월 제정되어 내년 3월 전국적인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국정과제 78번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오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농축산물은 주공시장, 수산물은 공설시장·역전시장·신영시장·수산물종합센터에서 참여할 수 있다. 고객은 행사 기간에 지정 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점포’ 안내판이 부착된 점포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입한 후, 환급소를 방문해 구매 영수증 또는 모바일 결제 화면을 제시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0원이며, ▲34,000원 이상 구매 시 10,000원 ▲67,000원 이상 구매 시 20,000원이 환급된다. 환급소 위치는 ▲주공시장 상인회사무실 2층(농축산물) ▲공설시장 1층 중앙 쉼터·수산물종합센터 본관동 3층(수산물)이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다만, 행사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일찍 종료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군산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명절 물가안정과 함께 지역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
[서울/박기문기자] 가정 내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복용 후 남은 약 등 항상 처치 곤란한 폐의약품, 서울시는 30일(화)부터 폐의약품 수거함 QR 스티커와 올바른 분리배출 포스터를 배포해 시민의 폐의약품 수거함 접근 편의성을 높인다. 폐의약품 수거함은 ‘스마트서울맵’ 누리집(https://map.seoul.go.kr/)에서 ‘폐의약품’을 검색해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서울시 약사회와 협력해 서울시 내 약국 약 5,500개소에 폐의약품 분리배출 요령 포스터와 위치 QR 스티커를 비치한다. 현재 서울시 내 폐의약품 수거함은 1,771개(구청·주민센터·보건소 등 938개, 우체통 833개)로, 동당 평균 4개 설치돼 있어 서울 어디서든 10분 내 수거함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7개(성동, 강북, 도봉, 노원, 서대문, 서초, 강남) 자치구 내 약국 1,720개소에서도 자체적으로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있다. 폐의약품을 부적절하게 배출(종량제봉투, 싱크대 등)하면 약 성분이 토양과 하천으로 유입돼 환경오염은 물론 동식물의 생식·성장을 방해할 수 있고, 우리 건강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꼭 적절한 방법으로 분리배출해야 한다. 폐의약품 수거함 및 우체통 위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교육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대육성법」 제17조의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하기 위한 지방대 혁신모델을 신규 선정하였다. ①경성대학교, ②순천향대학교, ③전남대학교, ④제주대학교, ⑤조선대학교·조선간호대학교, ⑥충남대학교·국립공주대학교, ⑦한서대학교 등 총 7개 모델(9개 대학)이다. (※ 가나다 순) ※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 절차 진행 : (’25.3월) 55개 모델(대학 81개교) 접수 → (’25.5월) 18개 모델(25개 대학) 예비지정 이번에 선정된 지방대 혁신모델은 ▲AI를 활용한 교육·연구 혁신, ▲자체 수익 창출을 통한 자립화 모델, ▲특성화 분야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대학 간 통합을 통한 대규모 벽허물기 등에 있어서 차별화된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2023년 10개 모델(13개 대학), 2024년 10개 모델(17개 대학)을 포함하여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되는 대학은 총 27개 모델, 39개 대학이 된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들은 2025년 9월29일(월)~10월 13일(월)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29일부터 서민과 소상공인 최대 370만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지만 올해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 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5만5000명(NICE 기준), 개인사업자 약 74만8000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다. 지난달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44만9000명(83%), 개인사업자 약 12만8000명(17%)이다. 특히 이번 신용회복지원 대상에는 지난 신용회복 지원조치(21년, 24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차주(개인 77.3만명, 개인사업자 39.9만명)도 포함됐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257만7000명은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아직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못한 112만6000명의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 연체금액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다음 달 2~12일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책기간 중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추석은 연휴 기간이 늘어나, 총 이동인원은 지난해보다 8.2% 증가한 3218만명으로 예상되나, 긴 연휴 기간 이동인원 분산으로 일 평균 이동은 지난해보다 2.0% 감소한 775만명으로 전망된다. 이동 시에는 대부분 승용차(84.5%)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귀성객 등이 주로 이용하는 고속도로의 일 평균 통행량은 이용객 분산으로 지난해보다 2.4% 감소한 542만대로 예측된다. 다만 최대 통행이 예상되는 추석 당일은 귀성·귀경객, 성묘객 등 집중 영향으로 1년 전(652만대)보다 2.3% 증가한 667만대로 전망된다. 주요 도시간 최대 소요시간의 경우 귀성은 다음 달 5일, 귀경은 6일로 나타나며, 귀성방향은 지난해보다 소요시간이 다소 증가하나, 귀경방향은 긴 귀경기간(최대 7일)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교통대책의 추진과제로 교통소통 강화, 이동 편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촉진, 3대 핵심 전략을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는 ‘신속통합기획 2.0’을 본격가동한다. ‘신속통합기획 1.0’ 도입과 ‘제도 개선’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3년으로 5.5년 단축한 데 이어 인허가 개선과 규제혁신을 통해 기간을 1년 추가로 줄여 최대 6.5년 앞당기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 목표다. <인허가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현장지원·갈등해소 3대 전략…정비사업 가속도> 서울시는 주택공급 발목을 잡는 ‘정비사업 인·허가 규제’ 전면 혁신을 통한 민간중심 정비사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속통합기획 2.0’ 추진 계획을 29일(월) 발표했다. 시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빠르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한 공공 지원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정비지수제 폐지 ▴신통기획 도입(정비구역 지정기간 5년→ 2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 전폭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부 국가 전산망이 중단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 정보공개포털 등 주요 대국민 행정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나, 현재 관계기관의 조치로 점차 복구가 이뤄지고 있다. 시청 홈페이지 팝업창과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톡)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서비스 제한 현황과 대체 사이트를 분야별(신원확인, 부동산·자동차, 세금·금융 등)로 안내하고 있으며, 읍면동 이·통장에게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전산 장애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시에서 운영하는 자체 시스템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으며, 대민서비스의 연속성 확보 및 민원처리 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29일 최기문 시장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전산 장애로 인한 민원 처리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점검에 나섰다. 또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할 것을 지시하며, “국가 전산망 일부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넉넉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7일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해 연휴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사고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연휴 기간 불편 신고와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120)를 통해 24시간 상담할 수 있으며, 진료가 필요할 경우 응급진료 상황실(☎031-8008-4745)에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올해 종합대책은 ▲민생안정 ▲안전·보건 ▲문화·복지 ▲생활·환경 등 4대 분야, 19개 세부 대책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생안정 먼저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31개 시군과 함께 물가대책반을 운영해 성수품 가격 조사와 가격·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구매 한도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시군별 10~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사회적경제 쇼핑몰 ‘공삼일샵(031#)’, ‘마켓경기’에서는 농수산물과 사회적경제 제품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하고, 하나로마트 매장에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어제(25일) 오전 10시 시청에서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부산이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 출범한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의 산하 기구로, 정책과제의 발굴과 심의, 실행계획 점검 및 조정 등 전략 실행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 운영위원회는 김가야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석좌교수와 박재율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공동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학계·산업계·연구기관 및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시가 발표한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3대 전략 12개 추진과제의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집중 논의됐다. 첫 번째 전략인 ‘공간혁신(SX)’은 5대 항만을 거점으로 도시 공간을 전면 재구성해, 남부권 경제성장의 중심축은 물론 북극항로의 거점도시, 글로벌 해양서비스 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인 ‘산업혁신(IX)’은 해양제조업 르네상스 실현을 목표로 ▲해양특화 전력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 육성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지난 26일(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일부 전산시스템에 대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본부장으로 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7일(토) 오후 6시 부로 가동하고 정부‧자치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비스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인해 서울시 전체 411개 전산시스템 중 대시민서비스 38개, 내부시스템 26개 등 총 64개가 중단 또는 일부 기능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즉시 450명의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상시 장애 대응 체계’를 즉각 가동해 장애 현황 파악 및 공유를 비롯해 시대표 누리집과 SNS, 120다산콜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동원해 통해 시민들에게 긴급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까지 화재로 영향을 받은 주민등록‧복지‧청년‧교통 등 대시민서비스 38건 중 27건은 수기 접수, 대체 인증, 직접 입력 등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운영 준비를 마쳤다. 나머지 서비스도 조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특히,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필요한 분
[경산/김근해기자] 북부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서정창)와 새마을부녀회(회장 백달순), 바르게살기운동 북부동위원회(위원장 이재경)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 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회원들은 남천 강변 산책로와 주변 골목을 중심으로 쓰레기 수거,잡초 제거, 불법 광고물 정비 등 환경 정비 활동을 펼치며 구슬땀을 흘렸다. 서정창 북부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은“추석 귀성객을 환영하고자 지역을 깨끗하게 정비했다.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봉사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주 북부동장은“다가오는 명절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신 주민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뉴스1)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돼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국립·법인·공립대)141개교,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총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의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올해는 '2025~2027년 혁신지원사업' 2년 차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 자율적 교육혁신 기반 강화…정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과제 3건을 확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오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탐지견이 불법 특송물품을 탐지하고 있다.2025.8.14.(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0일(월) 오후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항만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등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경과되면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어,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관련 업･단체 및 관계 기관이 논의한다. 먼저,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대상으로 항만 하역 장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각 기관이 보유한 선박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장·단기 우려 사항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한다. 이어서 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항만용역업계, 한국선용품산업협회, 선박관리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항만 연관 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공유한다. 또한,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업계 지원책 발굴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수출입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인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자 중 3%를 지원해 노동자는 나머지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은 자금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융자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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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1일 03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