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을 공고하고 올해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퀵스타트 사업은 지방투자(비수도권 내 사업장 이전 및 신·증설)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 완공에 맞춰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양성·공급하는 사업이다. 공장 등 사업장을 완공했으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공장 가동이 지연되는 애로를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미국 조지아주 ‘Quick Start Program’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한 것이다. 지난해 성일하이텍㈜ 등 4개 기업이 참여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교육을 이수한 72명 중 69명이 채용됐고, 참여기업과 교육생 모두 사업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성일하이텍㈜ 관계자는 “공장 가동을 앞두고 인력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현장에 투입해 증설 공장의 조기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확인한 산업부는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보도록 전체 사업비 규모를 지난해보다 24억 9000만 원을 늘려 37억 5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기술 알키미스트(연금술사)프로젝트 신규 테마로 미래반도체 소자, 휴머노이드, 초연결 지능제조 플랫폼 등 3개 유망기술이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 반도체 소자(얼터밋 반도체), AI 시대를 선도할 휴머노이드(프로젝트명 넥스트 제너레이션 휴머노이드), 초연결 지능제조 플랫폼(아이디어 투 프로젝트) 등 3개 유망 기술을 올해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 테마로 선정해 22일부터 연구 과제 공고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Ultimate 반도체’는 본격적인 우주시대를 맞아 우주공간, 타행성, 재난상황과 같은 고온·극저온, 초고압, 고자기장, 방사능 노출 등 극한환경에서도 전자기기가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기존 실리콘 반도체와 전력반도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의 미래 반도체 소자 개발을 목표로 한다. ‘Next Generation 휴머노이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간처럼 생각하고 소통하며 인간 이상의 감각(오감+자기장 등 제6의 감각)을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일상생활과 제조현장에서 고강도·고위험 육체노동을 스스로 수행하고 인간과 교감할 수 있는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목표로 한다.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오는 2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일대 모습. (ⓒ뉴스1)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부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혜택(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지난해 벤처투자액이 1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투자액 규모는 전년 대비 축소됐지만 지난해 연중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대상으로는 AI(인공지능) 등 딥테크 분야가 부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 결성 동향을 20일 발표했다. 해당 동향은 벤처투자회사 등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금융사) 등의 실적을 모두 포함한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벤처투자액은 10조 9133억 원으로 전년보다 12.5% 감소했다. 벤처투자액은 2020년 8조 1000억 원에서 2021년 15조 9000억 원으로 급증한 뒤 2022년 12조 5000억 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더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벤처투자액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 1조 8000억 원에서 2분기 2조 7000억 원, 3분기 3조 2000억 원, 4분기 3조 3000억 원 등으로 하반기로 가면서 증가세를 보였다. 중기부는 “달러 환산 시 지난해 벤처투자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보다 22% 증가했다”며 “각국 벤처투자가 유동성 확대 등으로 이례적으로 급증한 2021∼2022년 대비로는 줄었으나 한국 시장의 경우 다른 국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환경부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지침에 따라 산정한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을 20일 공개했다. 올해 보조금 개편은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 보급 촉진 ▲배터리 기술혁신 유도로 전기차 친환경성 제고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노력 유도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전기차 진입 장벽 완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차량 가격 할인폭에 비례한 추가 인센티브를 반영한 주요 차종별 보조금을 살펴보면, 국내 전기승용 중 중형 GV60은 최대 325만원,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는 최대 690만원, 코나 일렉트릭 최대 633만원, EV6 684만원, EV9 301만원, 토레스 470만원이다. 외제차 중에서는 테슬라 ‘model Y RWD’ 195만원, 폭스바겐 ‘ID.4 Pro’ 492만원, 아우디 “Q4 Sportback 40 e-tron’ 198만원, BMW ‘I4 eDrive 40’ 212만원, 벤츠 ‘EQB 300 4MATIC’ 217만원, 토요타 렉서스 RZ450e 276만원 등이다. 전기화물 중 포터Ⅱ 일렉트릭 1050만원, 봉고 전기차 냉동탑차 1261만원이고 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해외수출 판로개척을 통해 지역 농가와 가공업체의 소득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특산물 해외 수출 희망업체를 모집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군산 로컬푸드의 글로컬푸드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LA 농수산물 엑스포의 꾸준한 참가로 군산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왔고, 지난해부터 해외 수출 희망농가 및 가공업체 모집과 수출 마케팅 교육 등을 진행하며 해외 시장 개척에 기반을 다졌다. * 글로컬(glocal) : 국제(global)와 현지(local)의 합성어로 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화를 뜻함. 현재 미국 현지 유통업체와 지역 8개 업체, 35개 품목의 수출 확대를 협의 중에 있으며, 대중국 수출을 위해 군산시 중국사무소와 연태박람회 참가, 바이어 상담 등을 추진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가와 가공업체들의 해외시장 수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상품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물류, 홍보, 디자인 및 포장재 개발 등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유통·마케팅 전문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고, 수출 가능성이 큰 제품의 브로슈어 제작, 홍보마케팅용 사진 촬영 등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을 신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소원을 빌어봐’ 소비자 할인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번 이벤트 대상은 가평군과 연천군, 포천시, 화성시, 오산시, 안산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광명시와 부천시까지 10개 지역이다. 해당 지역 소비자는 배달특급을 통해 기간 내 회원 1인당 1번 4천원 할인 쿠폰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최소주문금액은 2만원으로, 지역별로 쿠폰 금액과 최소 주문 금액이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배달특급의 다양한 소비자 이벤트는 배달특급 앱 내 상단 배너 게시판을 통해 더욱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충남/박병태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재일 충청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충남 일본사무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지난 17일 저녁 일본 도쿄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류기환 MD그룹 회장(재일충청협회 회장), 서태원 삼공미건 대표, 이옥순 산옥스 대표 등 17개 충청 기업 및 협회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태어난 곳에서도 하기 어려운 일을 이역만리에서 이뤄내신 충청 기업인 여러분을 뵈니 가슴이 뭉클하다”라며 “여러분들은 충청의 대표이자 국가대표”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 16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 충남 일본사무소를 언급하며 “일본사무소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재일 충청 기업인 여러분의 도움과 자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일본사무소에서 해야 할 지원과 역할에 대해 가감 없는 의견을 주시는 것은 물론, 실제 몸으로 부딪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비즈니스 노하우 등을 적극 전수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서울/박기문기자] # 서울소셜벤처허브 입주기업 ‘에이엔폴리’는 입주기간 동안 사업개발비 지원을 받아 친환경 소재인 나노셀룰로오소 특성을 활용한 샴푸를 제작해 관련 박람회 출시 및 미국 등 해외시장에 납품했다. 본격적인 글로벌 진출을 앞두고 미국 캘리포니아 법인을 설립했고 기업의 혁신성을 인정받아 지속가능 부문 혁신상 수상 및 2023년 포브스 아시아 선정 ‘아시아 100대 유망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 ‘넷스파’는 폐어망을 수거해 나일론 원료를 생산하는 재활용(업사이클링) 소셜벤처로, 수중 폐어망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 및 어획량 감소 문제 등 해양 문제를 해결한다. 서울소셜벤처허브로부터 투자유치 밀착멘토링 지원을 통해 지난해 30억 원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2023년 유치한 30억 외에 2020년 창립부터 현재까지 ‘넷스파’의 누적 투자유치액은 총 75억 원에 달한다. # ‘더그리트’는 기업의 사내 식당과 카페 등에 다회용기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ESG 경영실천 우수성을 인정받아 GS그룹 등 대기업 및 관공서에 다회용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시장 진입 후 2년 만에 더그리트가 제공한 다회용기 수량은 2300만 개를 돌파했다. <입주 초기 59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고자 2월 14일부터 특례 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규모는 출연금 10억3000만원의 12배에 해당하는 123억6000만원을 업체당 5000만원 한도로 보증 지원하며, 보증기간은 최장 7년 이내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건설·제조업·광업·운송업 10인 미만,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5인 미만)이며,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금융·보험업, 사치 및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 보증 상담 및 신청·접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041-630-73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 지원 사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한돈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한돈 할인행사 연장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실시한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인행사를 다음 달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돼지고기 진열하고 있다. (ⓒ뉴스1)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대형 및 중소형 마트 등에서 국내산 돼지고기를 구매할 때 설 명절 전과 동일하게 20~4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달 상순 기준 냉장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낮은 수준이며,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장바구니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삼겹살은 지난해 2월 상순 소비자가격은 100g당 2428원이고 올해는 2308원인데, 이번 할인행사 혜택으로 최저 1425원에 삼겹살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돼지고기는 농축산물 중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행사 연장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 농가를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 스타트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부산 창업도약패키지(묶음) 지원사업(이하 부산 창업도약패키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ㅇ 사업목적 : 도약기 스타트업 스케일업 집중 지원으로 차세대 지역 유니콘 기업* 육성 * (유니콘기업)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이고 창업한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ㅇ 사업기간 : ‘24. 2.~12. ▸2024년 신규사업 ㅇ 지원대상 : 부산 소재(본사) 업력 7년 미만의 성장가능성 우수 창업기업 ㅇ 선정규모 : 20개사 내외 ㅇ 지원내용 : 기업도약프로그램(기술이전,IP확보, 제품고도화), 활성화 프로그램(투자유치, 글로벌 사업화) 등 ㅇ 사 업 비 : 700백만원 ㅇ 수행기관 : (재)부산경제진흥원 '부산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혁신 생각(아이디어)이나 기술을 보유한 업력 7년 미만의 성장가능성 높은 유망 부산 창업기업 20개사 내외를 선발해 기업진단부터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에 투입되는 자금, 상담(멘토링), 투자유치까지 사업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기업에는 최대 5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기술 고도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6일(목) 오후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이하 K-City)에서 ｢K-City 3단계 고도화 사업」 및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 준공식을 개최한다. K-City는 실제 도로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반복·안전하게 검증하기 위해 ’18년에 개소하였고, 이번 3단계 준공식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완성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다. 아울러,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의 개소는 자동차 해킹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 위협을 상시 감시·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갖추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더 확고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준공식에는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시을) 등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 황성호 한국자동차공학회장 등 관련 협회 대표들이 참석하여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반시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K-City 3단계 고도화 : ‘현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 검증 가능】 K-City는 1·2단계 고도화를 거쳐 자율주행차의 기본 성능 검증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충남 아산 라이콘타운에서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 수립을 위한 충청권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11.4(화) 10:00~11:30, 라이콘 타운 아산점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충청권 혁신기업 등 20여명 ▪ (주요내용)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권 혁신기업 의견 청취 및 논의 이번 간담회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세계적(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및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하고 제3벤처붐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충청권을 시작으로, 11월 12일 영남권(부산), 24일 호남권(광주) 등 전국 릴레이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은 국가 차원의 정책 역량 결집, 심층기술(딥테크) 중심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기업(데카콘) 조기 육성, 세계(글로벌) 시장 주도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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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5일 12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