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설 성수품 제조·유통·판매업체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합동 단속반은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로 구성했으며, 단속 대상은 도내 설 성수품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등 유통·판매업체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표시 위반 △위생관리 위반 △부정 유통 행위 등이다. 영세한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는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현장 홍보와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명절에는 선물 및 제수 등의 수요가 크게 높아짐에 따라 불량제품의 제조·유통 가능성도 커진다”며 “소비자가 도내 시장이나 마트 등에서 믿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강력히 단속해 도민 생활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을 ‘2026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올해 12월까지 집중적인 화재안전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 군산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대형 건축물과 의료시설 등 총 67개소로, 지난해보다 8개소가 증가했다. 이는 화재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산시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232건으로 이 가운데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서 발생한 화재는 17건(14.1%)에 달했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 1명이 발생하는 등, 중점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7건(41.2%)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5건(29.4%)으로 뒤를 이었다.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중점관리대상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확립과 함께 전기설비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아울러 중점관리대상 시설을 중심으로 화재안전조사와 현장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고, 관계인을
[김포/김성진기자] 김포시는 화재·구급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2026년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긴급차량 출동 이동 경로상의 교차로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해 정체를 최소화하여, 긴급상황 출동차량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첨단 교통안전 시스템이다. 김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에 설치된 교통신호제어기 832개소에 해당 시스템을 적용하여, 김포시는 물론 고양시, 파주시, 부천시 등 광역으로 긴급차량 우선신호 운영이 가능해졌다. ▲긴급차량 이동 경로 신호 자동 제어…시민 생명 보호에 중점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긴급차량에 탑재된 단말기와 교통신호제어기를 연계해, 출동 시 해당 차량의 이동 경로를 사전에 인식하고 교차로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하면 해당 방향의 신호는 녹색으로 전환되거나 연장되고, 다른 교차로 방향의 차량은 일시적으로 정지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긴급차량은 불필요한 정차 없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다. 김포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이 화재 진압, 심정지 환자 이송 등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상황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26년부터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대상자에 새롭게 포함되는 1956년생 주민을 대상으로 버스요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성남시는 2023년 6월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간 최대 23만원의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2026년도에 만 70세가 되는 1956년생 주민은 약 10,500명으로, 생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주민들은 성남지역 농협(축협) 은행에서 기존의 지하철 무료 이용 카드인 지패스 교통카드(G-PASS 카드)를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받아야 한다. 버스요금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70세 이상 어르신 10만8000여 명 중 약 66％인 7만1000여 명이 버스요금 지원을 신청했다. 재발급받은 지패스 교통카드(G-PASS 카드)로 성남 시내를 운행하거나 경유하는 광역·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하면, 분기별 5만7500원(연간 최대 23만원) 한도에서 결제된 요금만큼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본인이 교통카드에 충전한 금액으로 버스 승차 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기별 정산된다. 지원금은 분기 종료 다음 달(1월, 4월, 7월,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개별공시지가 공시 업무에서의 성과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군은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효율적인 업무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군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왔다. 특히 개별주택 부서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2025년 중점 오류 정비 과제인 토지·주택 3대 특성인 고저, 형상, 접면 불일치 오류를 전년 대비 크게 줄이며 공시지가 정확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 운영, 토지 보상 예정지 사전 검토,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가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주민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군은 26만6681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 조사를 바탕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공시지가 산정과 투명한 행정으로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하동/진승백기자] 하동군은 2026년을 기점으로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지역사회의 주체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 리더 양성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정책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지역적 과제 속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지역의 미래 인적자원으로 육성하고,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참여·성장·정착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하동군 전체 인구 중 다문화가정 비중은 약 3％ 수준이지만, 다문화가정 자녀 비율은 10％를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은 돌봄, 교육, 문화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리더 육성 구조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하동군은 2026년을 '다문화 리더 양성 기반 조성의 원년'으로 삼고, 단계별·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 출신국별 결혼이주여성 대표자 모임 결성 = 하동군은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14개국 출신 결혼이주여성 대표자 모임을 구성해 정기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각 나라별 자조모임과
[안산/김성진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시민 일상 공간을 직접 찾아가 민원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2026 희망을 나누는 첫인사, 동행'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동행은 지난 6일 성포동 소재 경로당과 아파트 방문으로 첫선을 보였으며, 시장이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경로당, 상가 지역 등 주민 일상 공간을 직접 찾아 새해 인사를 전하고 민원·제안을 수렴한다. 오는 2월까지 관내 129개 아파트와 71개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며 평일 저녁 시간대 일정도 편성, 퇴근 후 시민들의 목소리도 경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일정은 ▲새해 인사 및 '시 승격 40주년 시정 방향' 소개 ▲시민과의 자유 대화 ▲현안 민원 청취 및 해결 방안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자유 대화에서 나온 의견 가운데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시간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에 대해선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 동력을 얻을 방침이다. ■시민 목소리로 여는 병오년 안산시정 앞서 지난 6일 첫 일정으로 진행된 성포동 아파트 주민과의 동행 행사는 거점인 김홍도미술관에서 진행됐으며, 예술인·주공4단지·현대1차·선경아파트 입주자 시민이 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제4기 충남환경교육위원회’ 위촉식 및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과 제4기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위촉식과 2부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위촉직 위원 11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제4기 위원회를 이끌어 갈 부위원장을 선임하며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전원은 청렴서약서를 작성해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과 도민에게 신뢰받는 환경 행정 구현을 다짐했다. 이어진 2부 본회의에서는 향후 도의 환경교육 방향을 결정짓는 ‘제4차 충남도 환경교육 종합계획’에 대한 보고 및 최종 심의를 진행했다. 제4차 종합계획은 ‘도민과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실천 선도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목표와 4대 중점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실행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제4기 위원회는 전문성과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교육 전문가, 도의원, 교육청 관계자 등 총 13명(당연직 2, 위촉직 11명)으로 구성됐다. 특정 성별이 위촉직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으며, 청년 위원을 포함하는 등 위원회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담기 위한 '읍면동 신년대화'를 시작한다. 이번 신년대화는 7일 옥구읍을 시작으로 21일까지 10일 동안 관내 27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해 '시민 중심의 체감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방문은 기존의 일방적인 보고 형식을 탈피해 시민과의 진솔한 대화에 무게를 두었다. 각 읍면동 방문은 약 90분 내외로 진행되며 70분 이상을 배정한 '공감대화' 시간에는 시장이 직접 시민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 가감 없는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민원과 아이디어는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시정 운영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년대화는 2026년 시정 운영의 방향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 마련된 소중한 자리."라며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의 밑거름으로 삼아 군산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군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강화/김성진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1월 20일부터 점심시간 동안 강화군 전역의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은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나며, 적용 시간도 기존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에서 오후 2시까지로 확대된다. 강화군은 과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를 운영했으나, 지난 2020년 관련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중단한 바 있다. 이후 박용철 군수 취임 후인 지난해 8월,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권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해당 제도를 재도입했다. 올해에는 단속 유예를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강화군 전역에서 고정형 CCTV, 단속 차량, 단속 인력에 의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이 2시간 동안 유예된다. 다만, 모든 장소에 주·정차 유예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행자 및 교통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소 10ｍ 이내 ▲소방시설 5ｍ 이내 ▲교차로 모퉁이 5ｍ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등과 같이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영천/김근해기자]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화더코리아(유)와 1,000만불 규모의 투자유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최기문 영천시장, 강상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직무대행, 왕밍 화더코리아(유)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화더코리아(유)는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내 1,000만 불 규모의 투자를 진행해 도어핸들 및 엑츄레이터 등 자동차 부품 생산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가 본격화되면 약 150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더코리아(유)는 중국 최대 자동차 도어핸들 생산기업인 화더홀딩스그룹의 자회사로, 2021년 7월 설립돼 경기도 시흥시에 본사를 두고 있다.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를 주력 사업으로 하며, 주요 생산 품목은 자동 도어핸들과 엑츄레이터 등으로 현대‧기아차가 주요 거래처다. 영천시는 화더코리아(유)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며, 이번 유치로 영천시가 미래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는 겨울철 한파와 화재 위험 증가에 대비해 다음달 27일까지 두 달간 도내 전 지역에서 의용소방대 중심의 취약시설 화재 예방 및 독거노인 돌봄 활동을 집중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 증가와 한파로 인한 생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시기를 맞아 화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추진한다. 활동에는 도내 377개 의용소방대 총 8900여 명의 대원이 참여하며, 대원들은 2인 1조로 마을과 세대를 직접 방문해 화재 예방 점검 및 생활 안전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 필요시에는 소방공무원이 현장에 동행해 안전성을 높인다. 주요 활동 내용은 △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구 방문 화재 예방 점검 △전기장판·히터·화목보일러 등 겨울철 화재 위험 요소 확인 △문어발식 콘센트, 전기시설 안전 점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한파·대설 시 국민 행동요령 안내 등이다. 이와 함께 의용소방대는 독거노인 돌봄 활동도 병행해 안부 확인, 생활 불편 사항 청취,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역 안전망 역할도 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로당과 취약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한 화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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