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3월 우리나라의 수출이 전년대비 3.1% 증가한 565억 6000달러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10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17억 달러로 21개월 만의 최대 실적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무선통신기기 등 IT 품목도 24개월 만에 모두 플러스를 기록하며 우리 수출을 견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2024년 3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며 수입은 12.3% 감소한 522억 8000달러, 무역수지는 42억 8000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 박람회 ‘세미콘 코리아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3월 수출은 조업일수 1.5일(평일기준 2일) 감소에도 불구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한 565억 6000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6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 나갔으며,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9.9% 증가한 25억 1000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품목별로는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7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는데, 반도체 수출은 110억 달러를 돌파한 117억 달러로 2022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종연리에 조성 예정인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사업 예정지 16만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개발사업 기대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 사전 차단과 성공적인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논산시가 요청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과 동일하게 지정했다. 지정 구역은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종연리 일원 142필지 15만 5862㎡이며, 지정 기간은 2027년 4월까지 3년이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일 자로 지정을 공고했으며, 효력은 5일 후인 오는 4월 5일부터 발생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봄철 축산물 소비 증가 시기에 맞춰 축산물 가격 안정을 통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한우·한돈에 대한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등과 협력해 이달 한 달 동안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매장과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한우 할인행사인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일제히 실시한다. 1차로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보름 동안 업체 32곳, 2133개 매장에서 할인행사를 하며, 2차로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 동안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추가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1차 할인행사에서는 평시 판매가격의 최대 50% 할인한 가격으로 한우를 판매한다. 1등급 등심의 경우 100g당 7510원 이하, 1등급 양지는 4730원 이하, 1등급 불고기·국거리류는 3020원 이하 수준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열린 ‘소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찾은 시민들이 한우를 고르고 있다. (ⓒ뉴스1) 농식품부는 봄 행락철 수요가 많은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이달 중 할인행사를 3회 실시하기로 했다. 1차로 1일부터 3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시판 중인 278개 모델의 모든 전기차에 대해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된 전기차 등급 라벨을 부착하게 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의 한 복합쇼핑몰 주차장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량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전기차 모델은 현대차 3개·테슬라 2개·스마트솔루션즈 1개 등 모두 6개 모델(2.2%)이며, 2등급 54개 모델(19.4%), 3등급 73개 모델(26.3%), 4등급 83개 모델(29.8%), 5등급 62개 모델(22.3%) 순이다, 1등급은 5.8㎞/kWh 이상, 2등급 5.7~5.0㎞/kWh, 3등급 4.9~4.2㎞/kWh, 4등급 4.1~3.4㎞/kWh, 5등급 3.3㎞/kWh 이하로 구분된다. 최근 전기차 등록대수는 2019년 8만 9000대에서 지난해 54만 4000대로, 등록모델은 2019년 27개에서 올해 278개로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등급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쉽게 전기차 효율을 비교할 수 있게 돼 고효율 전기차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3년간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소규모 휴대폰 유통점에 대해서는 불공정 영업·이용자 차별행위 모니터링 횟수를 축소해 유통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예약 문의 등으로 전화한 경우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사전수신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 영업시간·위치·이벤트 등의 홍보 메시지 자동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방통위는 1일 방송통신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을 올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완화·중단·특례 등 유예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지난 2016년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폐지 등 5건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로 방통위는 먼저, 생활규제 혁신 분야에서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한다.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기존 20%에서 5%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난 달 27일부터 31일까지 중국 치다오와 광저우에서 ‘케이(K)-관광 로드쇼’를 개최해 중국 방한객 유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일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 재개 이후 중국 방한 관광객 수는 지속해서 증가, 코로나19 이후 지난해 중국 방한 관광객 수는 200만 명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 증가세가 확대돼 1월 28만 명, 2월 34만 명 방문으로 중국은 방한객 수 1위에 올라섰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기간(2월 10~17일)에는 11만 명의 관광객이 한국을 찾아 코로나19 전인 2019년 대비 일평균 91%까지 회복했다. 중국 칭다오·광저우서 열린 K-관광 로드쇼.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번 ‘케이-관광 로드쇼’는 중국인 방한객 증가 추세에 맞춰 올해 여름 관광을 겨냥해 중국 현지에서 여행업계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한국 관광 마케팅 행사가 진행됐다. 먼저 지난달 27일 칭다오에서 ‘케이 관광 로드쇼’를 열어 중국 단체 관광객을 겨냥한 ‘트래블 마트’와 기업상담회(B2B) 등이 열렸다. 칭다오가 있는 산둥성 지역은 현지 여행사 역시 대부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에서 4월 1일부터 19일까지 군산시의 예비 창업가 · 창업가들을 위한 '글로컬 이커머스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커머스는 전자상거래의 약자로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를 말한다. 이번 사업은 레드 오션이 된 이커머스의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적응을 돕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군산시는 군산지역 창업가의 이커머스 역량을 강화하고 로컬 창업가의 성장을 견인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글로컬 이커머스 역량강화’ 사업의 모집 대상 및 인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군산인 예비 창업가 · 창업가 로 총18명이다. 군산시는 선발된 창업가들에게 4월부터 7월까지 ▲국내 · 외 이커머스 플랫폼 활용 교육 ▲온라인 마켓 채널 개설 및 상세페이지 기획 방법 등 실질적인 매출 성과로 이어지는 실전 강의를 통해 창업가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일자리경제과이커머스교육 특히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내년까지 마케팅 전문 멘토링을 받도록 해 사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실제로 작년에 진행됐던 ‘뉴노멀’ 이커머스 역량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중동‧북아프리카 시장 개척과 바이어 발굴을 위해 ‘2024 두바이 자동차부품 전시회(Automechanika Dubai 2024)’에 참가할 기업 6개사를 모집한다. 이 전시회는 2003년 최초 개최 이후 21년째 매년 개최되는 중동‧북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자동차 산업분야 전문 전시회로, 올해는 두바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DWTC)에서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참가 대상품목은 자동차부품, 전장, 액세서리, 타이어, 배터리, 세차, 정비 등 자동차 부품 전반이다.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은 △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매칭, △기업당 개별부스 등을 지원받게 된다. 도는 수출실적, 수출 기반 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4월 중 최종 참가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이후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 2023년 개최 시 61개국 1,938개사 참가, 161개국 5만 2,469명이 참관하였고, 경남도는 6개사가 참가하여 상담 96건 1,613만 3천 불, 계약기대액 1,133만 8천 불의 성과를 달성했으며 올해는 상담액 1,500만 불 이상을 목표로 참가할 계획이다. 중동‧북아프리카는 고온‧건조한 기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시기능경기위원회(위원장 박형준)가 오는 4월 1일부터 5일까지 부산기계공고 등 8개 경기장에서 부산시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기계, 금속·수송, 전기·전자분과 등 7개 분과에서 폴리메카닉스, 용접, 배관, 공업전자기기 등 총 47개 직종의 경기가 진행되며, 316명의 선수가 참가해 실력을 겨룬다. 50여 년 동안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69세의 최고령 선수부터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선수들이 메달 획득을 위해 경쟁하며, 특히 같은 직종에서 50여 년 선·후배가 만나기도 해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에 입상한 선수에게는 메달과 상금이 수여되며, 오는 8월 24일부터 경상북도에서 개최되는 제59회 전국기능대회에 시 대표선수로 참가할 자격도 부여된다. 아울러, 대회 기간 부산기계공고에서는 선수들의 경기 외에도 경기장에 방문하는 관람객을 위해 다양한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대한민국명장회 부산지회 등 숙련단체들이 함께하는 전통문화체험, 아이론·헤어커트, 네일아트, 커핑체험, 딸기생크림케이크, 자장면 시연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기능경기위원회(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반도체 분야 10곳, 이차전지 분야 3곳 등 대학 총 13곳을 새로 선정해 745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9일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계획을 안내하고 사업 참여 대학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 발전의 역사를 보고 있다. (ⓒ뉴스1)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사업은 첨단산업 인재 양성의 핵심 기반인 대학의 학사급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2023년~, 8개 사업단·865명 지원 중)과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지원사업(2024년~) 2개 분야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4년 동안 집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은 주전공 혹은 융합전공 등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정·교원·실습장비 등 교육 여건을 마련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으로 수도권 7곳·비수도권 3곳 등 모두 10곳(또는 연합)을 선정해 모두 655억 원을 지원하고,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은 3곳을 선정해 90억 원을 지원한다. 2024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신규 선정 지원 계획(안). (표=교육부) 각 대학은 대학별 강점과 특성에 기반한 특성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3월 28일(목) 오후 3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 (참석자)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월 10일(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여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과 PF 연착륙 방안도 지속 논의해 왔다. 정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여,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적정 공사비 반영 우선 공공부문은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표준시장단가)을 시공여건(입지, 층수 등)에 맞게 개선한다. 산재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상향한다. 아울러, 최근 급등한 물가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인천/김국현기자] 인천시가 민선 8기 일자리 60만 개 창출 공약 실행을 위해, 올해 15만 4천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한다. 인천광역시는 청년에서 노인까지 전 계층을 포함하는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가치 미래 일자리 확보를 통한 고용성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24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일자리 공시제 목표 고용률(15∼64세 기준) 68.6%, 15만 4천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세웠다. 올해 일자리사업 예산으로는 지난해 대비 388억 원 늘어난 총 1조 3,595억 원(민자제외)을 투입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12월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60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0.1%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2023년에는 연차별 목표(146,079개) 대비 11,985개 많은 158,064개를 달성한 바 있으며,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대상 평가에서 일자리 공시제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최근 개선되고 있는 여러 고용지표와 지역내총생산(GRDP) 100조 기록, 인구 300만 명 돌파 등 대한민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그래픽 처리장치(GPU) 1만 3000장 중 4000여 장을 산·학·연에 우선 배분한다. 과기정통부는 산·학·연의 AI 연구·개발 및 혁신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28일까지 온라인 플랫폼(AIinfrahub.kr)을 통해 H200 2296장, B200 2040장 등 첨단 그래픽 처리장치(GPU)에 대한 산·학·연 과제 공모를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1조 4600억 원을 통해 1만 3000장의 GPU를 확보하고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NHN클라우드 등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의 데이터센터에 순차적으로 구축 중이다. 정부는 그중 1만 장의 GPU를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중에서 먼저 구축할 H200 2296장, B200 2040장은 산·학·연의 시급한 AI 혁신수요에 우선 배분한다. 국가 주력산업 혁신, 미래유망 산업 등에서 혁신적 AI 서비스·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과제들을 선정할 계획이다. 과제 당 H200은 서버 2대(16장)에서 32대(256장)까지, B200은 서버 2대(16장)에서 16대(128장)까지 최대 12개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85개 시·군·구, 155개 의료기관에 추가로 지정돼 전국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재가의료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참여 지역과 기관을 이같이 추가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전 충청북도 진천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관련 현장 방문을 하고 있다. 2025.12.12 (보건복지부 제공, ⓒ뉴스1)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의료와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한 이후,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통합돌봄 체계 내 재가의료 인프라로서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모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국 동물병원의 평균 진료 비용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항목은 방사선 검사비 8.3%, 상담료 6.5%, 초진 진찰료 2.2% 등 9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락한 항목은 전혈구 검사비(10.6% ↓)와 고양이 종합백신 (1.2% ↓) 등 2종이며, 지난해에 비해 지역 간 평균 진료비 편차는 완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최저·최고·중간·평균값)을 조사해 시·군·구별로 22일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케이펫페어 서울'에 마련된 건국대학교 동물병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반려견의 건강상담을 받고 있다. 2025.8.13 (ⓒ뉴스1)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는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비 게시 의무화에 따라 2023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바, 올해부터는 공개 대상 진료비의 종류를 지난해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지역 간(시·도 단위) 평균 진료비의 편차(최저값 대비 최고값)는 항목별로 최소 1.1배(방사선 촬영비, 최고: 경남 / 최저: 경북)에서 최대 1.7배(상담료, 최고: 대전 / 최저: 전남)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22일 오전 서울역 회의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업계, 수요기업들과 함께 공장 지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2월 17일 개최된 주요 업무보고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 중 첫 번째로 공장지붕 태양광 활성화를 우선 추진과제로 삼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공장지붕 태양광은 지붕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별도 부지조성이 필요 없고 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어, 태양광 보급 확대와 지역 수용성 확보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또한 산업단지와 공장은 전력 계통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 계통 연결이 용이하고,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을 현장에서 바로 소비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전기요금 절감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공장지붕에 태양광을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현장 애로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생활 주변의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기초질서 확립 및 불법전단지 집중단속 계획을 추진한 결과, 112신고와 국민신문고 민원 등이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광고물 무단부착, 무전취식・무임승차, 암표매매와 함께 성매매・불법 추심・불법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불법전단지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무질서 행위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112신고・국민신문고 민원“뚜렷한 감소세” 기초질서 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7~8월 2개월간 홍보영상과 외국어 포스터*를 제작해 주요 도심지 대형전광판, 누리소통망(SNS), 대중교통, 외국인 자율방범대, 범죄예방교실 등을 통해 다양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했다. * 체류 외국인 인구를 반영, 중국어・영어・베트남어・태국어・러시아어로 제작 또한, 112신고와 민원 등 데이터를 분석해 반복・상습 위반지역 427개소를 선정하여 지방정부와 함께 폐쇄회로 텔레비전・안심 가로등 설치 등(약 100억 원) 환경개선을 추진 함으로써 기초질서 준수 여건을 조성하는데 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5.12.22.(월)부터 12.31.(수)까지 사업주 및 노동자의 「3대 기초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➊안전모 지급 및 착용, ➋안전대 지급 및 착용, ➌지게차 안전띠 착용 고용노동부 장관은 12.15.(월)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사업주 및 노동자가 3대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에 나설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집중점검주간에는 지방노동관서장 및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건설현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본부, 지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영상 및 라디오 송출, 카드뉴스, 누리소통망(SNS), 현수막 및 배너 게시, 현장 안내문 배포 등 전방위적인 홍보를 통해 노사의 기초 안전수칙 준수는 안전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집중점검주간 이후에도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모든 점검·감독 시 필수 점검사항으로 설정하고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024년 12월에 개통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12월 22일부터 새로운 기능을 제공한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정확한 법령용어를 몰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관련 법조문을 빠르게 찾아주는 서비스로, 이번 고도화를 통해 검색 결과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강화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특정 법조문에 대해 단순히 관련 상위ㆍ하위 법령을 보여주는 것 외에 AI가 자동으로 분석ㆍ추천한 관련 법령의 조문도 한 화면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제12조가 검색 결과로 나왔다면, AI가 해당 조문과 연관성이 높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의 관련 조문을 함께 보여준다. 또한, 법령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만으로 원하는 법령을 찾을 수 있도록 지식그래프를 기반으로 한 시각화 검색 기능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애견’이라는 용어를 입력하면 ‘동물’, ‘반려동물’, ‘등록대상동물’ 등 관련 개념을 그림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