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양복순기자] 정왕3동 마음등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동준)는 지난 5일 취약계층 20가구에 드림키트(푸드박스)를 전달했다. 드림키트는 영양 균형을 맞춘 식재료를 담은 박스이다. 일주일분의 과일, 야채, 달걀, 육(어)류 등의 신선재료를 3시간 이내로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검수, 포장, 전달까지 맡아 진행했다. 협의체 이동준 위원장은 “가정방문을 하다보면 중증장애, 고령으로 인해 집안에서 음식조리는 가능하지만 외출하기 곤란한 건강상태를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다”며 “이런 분들에게 맞춤형 지원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부분의 음식지원이 조리된 밑반찬 위주라 개인의 건강상태와 입맛, 취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선한 식재료로 스스로 조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음식을 섭취하여 균형 잡힌 영양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드림키트를 받은 대상자는 “때로는 먹고 싶은 게 있어도 기력이 없어 마트에 갈 수가 없고, 그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때가 많았는데 이렇게 골고루 재료를 보내줘 내 입맛에 맞는 반찬 몇 가지라도 해먹을 수 있어 행복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협의체 공동위원장 김낙필 정왕3동장은 “복지사업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보건당국은지난9월5일서구의중학교를비롯총4개의중고등학교학생들이설사와복통을호소한다는신고를접수,역학조사를실시하였으며,인체검체에서병원체로의심되는균의대략적인결과를얻었다고밝혔다. 서구의중학교2학년K양은9월4일오후3시부터이튿날아침까지설사및발열과구토를호소하였다.같은반에서생활하는13명의학생도비슷한증세가발병,학교에서는집단식중독을의심하고5일오전10시경관할보건소로신고하였다.시건강증진과,보건위생과,감염병지원단,서구보건소와위생과로이뤄진합동조사팀은오후1시에현장에도착,역학조사를시작하였다. 조사팀은먼저유증상자규모를파악,설문조사완료하였으며,인체검체를비롯하여지난달31일부터급식된보존식전부와,칼,도마등환경검체도수거해시보건환경연구원및식약처에검사의뢰하였다. 또한,같은날영도구고등학교2곳,해운대구중학교1곳에서도다수의학생이설사와복통을호소한다는신고가관할보건소에접수,합동으로조사를실시하였다. 부산시관계자는“초기유증상자규모는4개중·고교에걸쳐390여명으로파악했지만사례정의부합하는환례는286명으로확인(서구97,영도135,해운대55)하였으며정확한발병원인은통계분석과미생물검사를통해확실해질것이다”고전했다. 보건환경연구원과식약처에서시행한신속검사에서는살모넬라균속이검출되었는데해당균속에는1군법정감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주요내용> ▴심뇌혈관질환*에대해‘예방-치료-관리’의전주기적인관점에서“심뇌혈관질환걱정없는건강한사회”를비전으로,5개추진전략14개중점과제추진 ㅇ(1)대국민인식개선과건강생활실천 -심뇌혈관질환예방수칙및증상발생시적절한대처가가능하도록정확한정보제공,대국민인지도개선 ㅇ(2)고위험군및선행질환관리강화 -동네의원중심만성질환관리사업등과연계하여고혈압･당뇨병등고위험군발굴및관리사업활성화 ㅇ(3)지역사회의응급대응및치료역량강화 -‘중앙-권역-지역의심뇌혈관질환안전망’구축을통한지역적편차해소 ㅇ(4)환자지속관리체계구축 -급성기진료후퇴원한환자에대한관리와재활서비스를강화하여진료의지속성확보및후유증･장애감소,삶의질개선 ㅇ(5)관리기반(인프라)과조사･연구개발(R&D)강화 국가단위통계생산기반확립,조사･R&D강화,전문인력수요평가등을통해근거중심적정책수립･시행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9월4일(화)오전9시｢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열어｢제1차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안)｣을확정했다고밝혔다. 이번종합계획은심뇌혈관질환분야최초의법정계획*이다.“심뇌혈관질환걱정없는건강한사회”를비전으로,급성심근경색･뇌졸중,고혈압･당뇨병,심부전등심뇌혈관질환**을‘예방-치료-관리
[충남/한용렬기자]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오중근)와 천안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안영미)는 천안고용복지플러스센터(소장 노선주)와 구직자 및 실직자 자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일 치러진 협약식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는 구직자 및 실직자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서 2018년 1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충청남도는 구직자 및 실직자를 위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은 정신건강 및 자살고위험군 연계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상담인력 대상 자살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실업률이 높은 가운데, 청장년층의 자살률이 높은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천안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도내 정신건강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구직자 및 실직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선주 소장은 “구직자 및 실직자 중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자살예방센터 및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 내 보건의료인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도는 1일 홍성 홍주문화체육센터에서 양승조 지사, 도내 보건기관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보건가족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보건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방안을 논의하고, 보건의료인들의 소통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는 유공자 표창, 저출산 극복 캠페인, 결의문 낭독, 화합행사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충남 보건의료인 명의의 결의문은 모두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아가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사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직장 내 직원의 임신·출산을 축하·배려하고 △임산부에게 무리한 근무 환경을 만들지 않으며 △임신과 육아로 고민하는 동료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양승조 지사는 “충남의 합계출산률은 지난해 1.28명까지 떨어졌고, 전국적으로는 이번 2분기 말 기준으로 0.97명까지 떨어져 1명 마저 무너졌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양 지사는 또 “젊은 층은 줄고, 노년층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0년이 넘으면 총 인구의 14%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다가오는 9월 첫 주(9.1~9.7)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 에‘자기혈관 숫자 알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알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레드서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전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은 2014년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고, 캠페인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시와 군․구 보건소를 주축으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인천 권역심뇌혈 관질환센터 등 관내 유관기관들과 연계하여 3040세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레드서클 합동캠페인을 추 진한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측정 및 개별상담 등 캠페인을 통해 심근경색, 뇌졸증 같은 중증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방법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건강생활수칙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측정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방법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는 건강 부스를 지칭하는‘레드서클 존’을 다수가 운집하는 아파트 및 대형마트, 사업장, 재래시장 등에 설 치하여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시민들에게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올해 7월 초부터 어린이들의 올바른 손씻기 습관 형성을 위해 손씻기 체험교육 기자재를 대여해 교육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보건소는 체험교육 기자재로 손 청결상태를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뷰박스(View-box)와 형광로션을 1~2주간 무상대여하고, 손씻기 교육자료 및 손세정제, 홍보물도 제공한다. 아이들은 손에 형광로션을 바르고 뷰박스를 통해 손씻기 전후를 비교해 가며 올바른 손씻기 방법을 체험 할 수 있다. 교육을 마친 어린이집 관계자는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을 진행하며 아이들 못지 않게 어른들도 올바른 손씻기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어린이의 손씻기 습관 형성에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 올바른 손씻기를 생활화하는 것만으로도 감염성 질병의 70%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는 손씻기 교육을 정착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신청은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관내 기관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연중 대여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보건소 감염병관리팀(041-339-8042)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김진희기자] 대구광역시 시민건강놀이터는 ‘건강한 대구! 행복한 대구!’ 라는 비전으로, 대구시민의 건강한 미래를 설계하고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시민건강지원을 위해 민선6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작년 12월에 개소하였다. ▲ 시민건강놀이터 외관 시민건강놀이터는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전 세대를 아울러 건강에 대한 체험이 가능하며, 시설 이용과 교육, 상담이 모두 무료로 진행되어 최근 입소문을 통해 가족단위와 단체 방문객이 늘고 있다. ▲ 시민건강강좌 - 환절기 만성호흡기질환관리 특히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에 대한 일대일 집중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생활습관 개선 등에 도움이 되어 호응이 높다. 또한, 시민들이 ‘건강하게 놀 수 있는 곳’으로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 가장 큰 건강 문제는 만성질환이며, 만성질환의 80%는 올바른 생활습관만으로도 예방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어린이 체험교육프로그램 ▲ 건강식체험관 체험프로그램 「건강소스만들기」 시민건강놀이터의 기존 건강지원시설과 차별화된 기능은 만성질환 상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지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는 다음 달 11일부터 도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무료 예방접종은 도내 생후 6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2016년 1월 1일∼2018년 8월 31일 사이 출생) 25만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생후 6∼59개월에서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무료 예방접종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내년 4월 3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접종 가능 지정 의료기관은 보건소나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내달 11일부터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생애 처음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거나, 지난 절기 첫 접종을 받았으나 1회만 접종받은 어린이는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인 오는 12월 이전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이 필요한 만큼, 다음 달 11일부터 먼저 접종을 시작하게 된다. 1회 접종 대상인 만 9세 이상부터 12세 이하 어린이는 유행기간 동안 면연력 유지를 위해 10월 2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도 관계자는 “우리나라 인플루엔자 유행이 통상 12월부
[세종/한용렬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드림스타트가 오는 12월말까지 비염, 아토피, 성장부진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 35명을 대상으로 ‘맞춤 한방치료’를 지원한다. 이번 한방치료는 아동별 진단결과에 따라 수립된 개인별 치료계획을 바탕으로 증상완화 및 면역력 강화를 위한 내원치료(침, 뜸, 광선치료 등)와 약재치료를 병행해 지원된다. 세종시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내원치료와 함께 치료효과 극대화를 위해 치료 전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질환별 원인과 증상, 치료법, 가정내 유의사항 등에 관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영옥 여성아동청소년과장은“어른들의 무관심과 가정형편 등으로 치료가 지연되거나, 증상이 악화되어 고통 받는 아동은 없어야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시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맞춤형서비스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드림스타트는 ▲예방접종지원 ▲건강검진 ▲치과치료 ▲유제품지원 ▲생활체육교실 등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9월부터는 ▲안경지원 ▲인지능력검사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보건소(소장 황순미)가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및 당뇨병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자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8월 22일(수)부터 『고혈압·당뇨병 표준화 교육』을 상설 운영한다. 국내 사망원인 2위인 심뇌혈관질환(뇌졸중, 심근경색 등)은 발생하면 질병부담이 크고,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평소 주요 선행질환인 고혈압·당뇨병의 적절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고혈압·당뇨병 표준화 교육』은 만성질환 환자나 가족,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심이 있는 3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매주 수요일 보건소 별관 4층 제2교육실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이 교육은 경기도 고혈압·당뇨병 교육상담 표준화 자료와 모형을 활용해 이론, 실습, 개별상담 등 교육 참여자가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1주차 고혈압 바로알기(질환), 2주차 고혈압 다스리기(영양), 3주차 당뇨병 바로알기(질환), 4주차 당뇨병 다스리기(영양) 내용의 4주 과정으로 올해는 총 4회기 운영 된다. 홍성애 보건사업과 과장은 “고혈압, 당뇨병은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 질환"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고가의 난청 수술 재료인 ‘인공와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확대돼 11월부터는 난청환자의 수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질환, 증상, 대상 환자 및 부위 등 적응증에 따라 건강보험을 제한해 온 기준비급여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4일부터 2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횟수·개수·적응증 등 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400여개 해소를 추진해 왔다. 작년에는 주로 횟수, 갯수에 제한이 있는 기준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지난 4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되는 비급여 항목은 ▲난청수술재료(인공달팽이관) ▲진정(수면)내시경 환자관리료 ▲감염관리 6종 ▲심장질환 관련4종 ▲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 암 절제술 ▲중증화상용 특수 붕대(습윤 드레싱) ▲색전물질(치료재료) ▲통증조절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B형간염 바이러스 검사 ▲알파태아단백 검사(알파피토프로테인) 등 총 18개 항목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하고 국정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12월 30일 자로 조직을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25.12.30.) 복지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1관, 4과 신설, 39명을 증원함으로써 2020년 2차관 신설 이후 최대 규모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026년 3월 27일~)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전담하는 ‘통합돌봄지원관’(국장급),‘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를 신설한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부내 임시조직을 설치하여 통합돌봄 제도 기획 및 시범사업을 운영해왔으며, 2024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이후에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로 임시조직을 확대·개편하여 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및 차질 없는 제도 출범을 위해 만전을 기해왔다.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30일(화) 17:00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 보고회 > ▪ 일시/장소 : ‘25.12.30(화) 17:00 / 정부서울청사 ▪ 참석 : (기재부) 부총리, 제2차관, 기획조정실장 등 (유관부처) 관세청장 (유관기관) 한국투자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한국조폐공사 사장,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한국원산지정보원 원장, 한국관세정보원 원장 이번 회의는 지난 대통령 업무 보고의 연장선에서 그간의 업무 성과를 공유하고, 당면 문제 및 개선 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구 부총리는 회의 시작에 앞서 연암 박지원의 ‘인순고식(因循姑息) 구차미봉(苟且彌縫)’을 소개하며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든다는, ‘하던 대로 따라하고(인순(因循)) 잠시의 편안함만 취하며(고식(姑息)) 떳떳하지 못하게 행동하고(구차(苟且)) 임시변통으로 때우는(미봉(彌縫)) 자세’를 타파하는 공공기관이 될 것”을 주문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공공기관은 국민과의 접점에서 정책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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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1일 23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