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은 2월 1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소아, 청소년, 청년 당뇨병 법안 상정과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하였다. 국회 전현직 보건복지위원인 이명수 의원, 전혜숙 의원, 강훈식 의원, 최재형 의원 등과 공동 주최하고(주관, 대한당뇨병연합 대표 김광훈),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젊은 당뇨병 환자들의 현실과 그 심각성을 재조명함과 동시에 보건복지위에 계류중인 동 법안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2021년 10월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 제정법안은 34세 이하 젊은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관리종합계획 수립과 지원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연구개발과 조사통계사업 △예방관리와 교육 홍보 △통합 관리 및 지원서비스를 위한 거점별 지원센터 설립 △19세 미만 환자와 저소득층 환자 대상 혈당 관리 비용지원 등을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회는 서정숙 의원 등 공동주최자들의 환영사에 이어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등의 축사가 있었으며, 박석오 대한내분비학회 일차임상진료이사의 발제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대중문화예술산업계의 부조리를 타파하고 K-문화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며 산업계의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권익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이른바 ‘제2의 이승기 사태’방지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개정안) 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31일(화), 최근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해 정당한 활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 대중문화예술인이 밝혀져 사회적 파장이 커진바 대중문화예술 산업계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및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오랫동안 국민적 사랑을 받아 온 가수 겸 배우인 이승기씨가 ‘데뷔 이래 18년 동안 음원 정산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이후 다양한 대중문화예술 산업계의 부조리와 관행들이 불거지며 국민적 논란이 가중됐다. 현행법에는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 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장부 등 해당 대중문화 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업자와 예술인 간은 사실상 ‘갑을관계’라는 점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월 1일(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선거일 6일 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폐기하고, 국회의원의 정책 여론조사 시행을 위한 안심번호 사용 허용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여론조사기관의 이름으로만 여론조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 정책 수립이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유권자의 여론 수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를 금하고 있어 유권자는 알 권리를 제약받고 후보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에서 유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박성준 의원은 “그동안 깜깜이 선거논란으로 유권자가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여론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공표 금지 기간을 폐지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해 선거 과정의 혼란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1 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이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3 년 이천시 어르신 관련 연금 , 일자리 , 돌봄서비스 , 경로당 , 치매관련 예산 730 여 억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에 확보된 구체적인 예산 항목을 살펴보면 ▲ 기초연금 664 억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38.7 억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8.8 억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4.1 억 ▲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5.6 억 ▲ 노인요양시설확충 ( 기능보강 ) 사업 0.3 억 등이다 . 기초연금은 65 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32 만 원 ,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52 만 원이 지급된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에게 안전확인 , 가사지원 ,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 노인요양시설확충 ( 기능보강 ) 사업은 ‘21 년 12 월 「 노인장기요양법 」 개정에 발맞춰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 간의 불일치를 초래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1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투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표를 제도적으로 최소화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과 같은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3:1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나, 현행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전국을 단일한 선거구로 두고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의 의석을 유지함으로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의원은 “현행과 같은 선거제도는 여전히 많은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말하며,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의 비율을 상향한다면 가장 중요한 국민 정서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1일(수),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스마트수산기자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총 5장, 29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제정안을 통해 다양한 수산과학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의 법적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어업인구의 고령화 및 구인난 심화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ICT 등 첨단기술을 수산기자재에 접목하는 등 수산기자재를 첨단화함으로써 조업 및 작업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기자재에 대한 수요 한계로 민간 투자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 지속됨에도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공백투성이였다. 지난 1978년 제정된「농업기계화촉진법」이 농촌현장에 투입된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며 농업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했던 점을 비교해봤을 때, 우리 수산기자재산업은 반백년 가까이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했던 셈이다. 스마트 수산기자재산업의 육성은 곧 수산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전기를 마련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일례로 저비용·고효율의 어로 기술은 결국 에너지절감형 어선 및 어로 장비 등 어업기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홍정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병 ) 이 30 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와 < 제 20 회 국민경제포럼 :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성공 방향 > 을 공동주최하고 , 직접 주제발표를 했다 . 이날 행사에는 임종성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 신현동 경기도당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 위원장 , 정민경 고양시의원을 비롯한 부위원장단 , 박인수 경기도당 홍보소통위원장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 고양시 일자리경제국장 , 기업지원과장 , 정원호 고양시정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 홍정민 의원은 지난 11 월 고양시 JDS 지구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경자구역 후보지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부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 먼저 홍 의원은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차원의 아젠다로 끌어올렸다 . 도당 산하 경자구역특위와의 협의를 통해 경기도당 - 경기도 간 당정협의 안건으로 상정되게 했고 , 이를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공식 건의됐다 . 그 이후 경기도에서 실제로 고양시가 선정되는 데도 홍정민 의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 당초 산업부가 경자구역 추가지정 총량은 2,000 만평이었는데 , 고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은 30 일 , ‘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 ’ 을 지정 ·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개정안은 정부에서 ‘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 ’ 을 지정 ·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 중독 청소년들이 중독정신의학 또는 청소년정신의학 전문의 등 전문적인 인력 ,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검사와 치료 ·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법 제 34 조의 2 등에 의하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본드 ,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 을 지정 ·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최연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항이 마련된 2014 년 이후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이 지정 · 운영된 사례는 0 건으로 아예 없다 .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2014 년 이후 청소년의 환각물질 사용률이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 청소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이 수돗물 깔따구 유충 유입 등을 방지하고 국내 정수장의 표준화된 수질 및 안전관리의 질적 기준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형 정수장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어제 (30일) 발의했다. 최근 경남 창원시 깔따구 유충 사건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었고, 그 원인이 유·성충의 외부유입 등 미흡한 정수장 위생관리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수장 위생관리 강화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현재 일부 정수장에서는 국제표준인증제도인 ‘식품안전경영인증(ISO22000)을 취득하여, 정수과정의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를 사전에 분석·차단하는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폐기물·해충관리·개인위생과 같은 위생관리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인증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수반할 뿐만아니라 일반수도사업자에 대한 일괄적용이 어렵고, 관리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정수장 위생 및 안전관리 인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 인증방법, 절차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윤미향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31일(화) 해양포유류와 동물보호 관련 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해양생태계법)」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미향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은 해양포유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위적인 해양생태계 훼손을 막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법안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의 정의를 확대하고, 동물학대 유죄를 선고받으면 반려동물 사육을 금지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파양동물을 돈으로 인수하지 못 하게 하는 등 전반적인 동물보호 내용을 망라한 법안이다. 윤미향 의원은 지난 2022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양포유류와 관련하여 고래 불법 포획 및 혼획, 위판금 문제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윤미향 의원실 분석 결과, 지난 4년간 이른 바 ‘로또’수익을 노린 고래류 범죄 판결 120명 중 재범률이 52.5%였으며, 2022년 한 해에만 수협에서 위판된 고래는 389마리로 마리당 1억 원을 호가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발의한 「해양생태계법 개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우려 속에도 민주당은 쌀값 하락 시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수매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시켰음. 이에 2023년 1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양곡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표결이 진행되었음.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구·동구/국회 농해수위)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한 반대 토론자로 나섰음. 안병길 의원은 “최근 화제인 드라마 ‘더 글로리’등장인물들은 잘못된 행동을 해도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이라 믿고 살아가지만 결국 모든 업보가 돌아오게 된다. 오늘 또다시 의회 폭거를 자행하며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부의시키려는 민주당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 그러나 이 역시 국민의 심판이라는 인과응보로 돌아올 것”이라며 민주당의 반복되는 법안 단독 처리를 비판했음. 안병길 의원은 “이른바 이재명 하명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에는 절차적, 내용적, 결과적으로 모두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며 양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서는 안될 문제점들을 상세하게 설명했음. 안병길 의원은 “임대차 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처럼 민주당이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를 일으키며 탄생시킨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 출신 이장섭입니다 . “ 진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 서민경제가 초토화되는데 집권여당이 진짜 이 정도로 남탓만 할 줄은 몰랐다고 하십니다 . 민생파탄 , 서민경제 참사를 외면하는 무능 , 무대책 ,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이 물 가폭탄 , 대출 이자폭탄에 이어 결국 난방비 폭탄까지 초래했습니다 . 그런데 정부여당은 난방비 폭탄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가 2020 년 7 월 주택용 가스요금을 인하한 뒤 2022 년 3 월까지 동결한 것은 , 코로나 19 로 인한 국민 부담과 물가상승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 당시 정부의 코로나 지원이 미흡하다고 그토록 성토하던 국민의힘이 이제 난방비 안 올렸다고 딴소립니다 . 문재인 정부 시기 국제 가스가격도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 수입 LNG 가격이 급등한 것은 2022 년 2 월 우 - 러 전쟁 전후입니다 . 오히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스요금 동결방침을 밝힌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 팬데믹에 따른 물가 안정을 위해 가스요금을 쭉 동결했던 정부와 지방선거를 앞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취약계층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오늘(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8개 공공기관·민간단체와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제1차 취약계층 권익 보호 협의회를 진행했다. 계속되는 경기 악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민주권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2차 추경 편성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민권익위는 저소득·한부모 가정, 은둔·자립준비청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전반을 더 촘촘히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그간 국민권익위는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 기관이자 최후의 보루로서,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 국선 도우미 : 퇴직공직자(행정사) 등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고충민원 신청·관리 지원 ▶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 위기가정 발굴(국민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재원 마련(10여 개 공기업)→긴급생계비 제공(사회복지협의회, 150만원/가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793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경은 경기진작을 위해 AI 전환과 국민 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AI의 활용 확산을 통한 우리나라 산업을 고도화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한편, 국가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글로벌 AI 경쟁이 공공·산업·민생 전반의 전환(AI Transformation, AX)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질적 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이번 추경을 편성하였다. 첫째, 공공·의료·제조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총 6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부문에 AI 접목을 위한 ‘공공AX 프로젝트’(150억원), AI기반 의료 예후관리서비스 개발(40억원), 제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AX실증 플랫폼 구축(40억원), 피지컬AI 핵심기술 POC(Poof of Concept)(426억원) 등을 지원한다. 공공AX 프로젝트는 AI 활용 수요가 있는 부처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국문화원이 없는 세계 도시와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문화의 매력을 알리는 종합축제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외한국문화원이 없는 세계 52개 도시와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지방정부, 대학(한국어학과), 세종학당, 재외공관 등과 협력해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을 연중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진행된 '2025 상반기 찾아가는 문화원 행사'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한국문화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더욱 많은 사람이 '케이-컬처'를 접할 수 있도록 기존 한국문화원이 있는 국가 내 다른 도시에서 운영하던 '찾아가는 케이-컬처' 사업을 한국문화원이 없는 국가까지 아우르는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로 새롭게 개편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한국문화원이 없는 도시 33곳을 직접 찾아가 한국문화를 알리고 국가 19곳에서도 재외공관과 협력해 한국문화종합축제 개최를 지원한다. 주일본한국문화원은 규슈 지역 미야자키현에서 오는 10월 한국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해 일본 비수도권 주민 및 청소년과의 문화교류를 확대한다. 현지 고교생 합창부의 '아리랑'과 한국 동요 '앞으로' 공연을 시작으로 국악, 클래식, 태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난해 7월 우리나라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연장된 이후 하루 평균 거래량이 전년 대비 1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 마감시간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운영 현황을 점검한 내용을 이 같이 밝혔다.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광판.(ⓒ뉴스1) 외환당국은 지난해 1월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했으며, 같은 해 7월 1일부터는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52개의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거래와 결제가 전 과정에 걸쳐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거래시간 연장 이후 우리 외환시장의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은 123억 10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6.3%(+17억 3000만 달러), 지난 2019~2023년 평균 대비 44.6%(+37억 9000만 달러) 증가하는 등 외형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제도개선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면서 지난해 하반기보다 올해 상반기 거래량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4일 도로공사 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이날부터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매뉴얼은 도로공사의 공정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도로 신설·확장공사'와 '도로 유지·보수공사'로 구분해 관리자용 2종과 근로자용 2종 등 4종으로 제작했다. 도로 공사 현장에 배포되는 신규 매뉴얼 내용(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그동안 안전매뉴얼은 주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도 중심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숙지가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매뉴얼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단위작업별로 구성하고 실제 사고사례에 기반한 위험요소와 연계된 안전대책을 삽화로 제시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든 매뉴얼에는 QR코드를 삽입해 스마트기기로 실시간 열람할 수 있으며 작업 전부터 해당 공종별 안전수칙을 근로자가 반복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도로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용 도로 신설·확장공사 안전관리매뉴얼은 태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등 4개 외국어 버전으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제품 리스크' 평가 의무화 규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수출기업 대응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최근 해외 주요국의 제품 리스크 평가(Product Risk Assessment) 관련 규제 도입 확대에 따라 우리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품 리스크 평가 온라인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서비스를 개시하고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신제품 출시 전이나 리콜 때 기업이 해당 제품의 위해 수준과 안전 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추세다. 그러나 해외에서 요구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작성 때 위해 시나리오, 사고확률, 위해 저감대책 등 기술적으로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수출 기업이 자체적으로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플랫폼. 국표원은 이러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업이 한국 제품 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플랫폼'(https://kipsrisk.kr)에 접속해 무료로 리스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연이은 폭염에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노후 전기설비 과부하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1일 평균 38% 급증했다. 이에 소방청은 4일 오전 10시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기상특보와 연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여름철 화재 진압 현장.(ⓒ뉴스1) 이번 조치는 기상청이 지난달 29일 올해 첫 폭염특보를 발효한 이후 7일 이상 극심한 무더위가 지속돼 폭염특보 발효지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 발생 건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특보 발효 직전 10일(6월 19~28일) 동안 1일 평균 화재 발생 건수는 71건이었으나, 특보 발효 이후(6월 29일~7월 2일)에는 1일 평균 98건으로 38% 급증했다. 또한,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여름철(6~8월) 화재 발생 건수는 연 평균 8618건으로, 전체 연간 화재의 22.5%를 차지했다. 특히 그중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평균 30%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 증가와 노후 전기설비 과부하 등이 그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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