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18일부터 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연 5∼7%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이 1명당 평균 이자 75만원, 최대 150만원 가량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부터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이자 환급 신청을 받고, 29일부터 실제 환급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금융권에서 금리 연 5%이상∼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자별로 금융기관 합산 대출액 1억원까지 이미 납부한 1년치 이자의 일부(대출액의 0.5∼1.5%)를 한 번에 돌려줄 계획이다. 환급액은 1명당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원(1억원의 1.5%)이다. 지원 이자율은 금리 구간 별로 차이가 있다. 연 5.0%~5.5%로 대출을 했다면 환급 지원 이자율은 0.5%다. 5.5~6.5%는 현재 금리에서 5%를 뺀 이자율을 적용한다. 6.5~7%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소장 손재홍, 이하 국기연)는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혁신기술을 국방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제3기 방산혁신기업100 기업을 2월 6일부터 3월 22일까지 모집한다. 방산혁신기업100 프로젝트는 국방 5대 첨단전략산업분야 (인공지능(AI), 우주, 드론, 로봇, 반도체)의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기 위해 매년 20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100개 기업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 1기 18개, 2023년 2기 17개 총 35개 업체를 방산혁신기업으로 선정하였고,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14건의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방산 시장 진입을 위한 수출지원, 전시회 참여지원과 같은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과 국내 기술 수준을 비교·분석하여 국기연에서 발간한 『국방전략기술 수준조사서』에 따르면 인공지능(AI), 우주 등 다양한 첨단기술 분야의 민간 기술수준이 국방 대비 우위에 있으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첨단기술분야의 발전 속도에 맞춰 민간 우수 기술의 국방 유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 산동사무소는 경남 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국 현지의 협력 기관을 발굴하여, 8일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서 중국 청도보업전매그룹과 문화·교육·관광 협력을 위한 우호교류 협약식을 개최했다. 중국 청도보업전매그룹은 1949년 설립된 중국 청도시 국유 문화기업으로 신문사(청도일보, 청도조보, 노년생활보 등), 잡지사(청도화보, 독보참고), 여행사(산동성노년국제여행사, 청도보업국제여행사), 청도신문망 등 뉴스사이트 5개, 관해뉴스 등 앱(APP) 6개를 운영중이다. 이번 협약으로 산동사무소는 청도보업전매그룹과 협력하여 경남에서 개최하는 축제와 문화교류 행사를 소개하고 정기적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오는 4월에는 100여 명의 관광객을 모집하여 산청 동의보감촌(한방체험), 통영 케이블카 및 디피랑(관광), 진주 노인대학(문화교류) 등의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 8월에는 중국 청도시 청소년 축구팀 여름 캠프 등을 경남에 유치해 동계 전지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10월에는 진주 유등축제를 중심으로 중국 관광객 방문 행렬을 이어갈 예정이다. 문화나 교육분야에서도 지역 화가, 사진작가 등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초중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에서 3월 11일(월)부터 3월 26일(화)까지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하고 있는 군산 창업가 · 예비 창업가들을 위한 넥스트펀딩 스케일업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기존에는 창업 자금 마련 대부분을 크라우드 펀딩에서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크라우드 펀딩은 창의적 아이템을 가진 창업가 개인, 단체,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후원, 기부, 대출, 투자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은행 대출이나 투자자의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파악하여 시장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이를 위한 마케팅, 상세페이지 제작 등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고 이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가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청년뜰 창업센터가 이러한 수요를 바탕으로 마련한 사업이 바로 넥스트펀딩 스케일업. 창업가들이 보다 쉽게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펀딩 이후 데이터 분석 및 사업 방향성을 제시하여 사업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다. 사업에 선정된 창업가들은 사전 1:1 컨설팅을 통해 펀딩 계획 수립 → 셀링포인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여성 창업케어프로그램을 여대생에서 경력단절여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을 확대하는 등 여성의 창업접근성을 확장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올해 여성기업 활동 촉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여성 창업케어 프로그램을 여대생에서 경단녀 중심으로 개편하고, 여성 CEO와 함께 여학생을 여성경제인으로 양성하는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을 확대한다. 지난해 16개교에서 올해는 30개교로 확대했고, 여학생수도 520명에서 1200명으로 대폭 늘렸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신설해 여성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규모는 2023년 11조 3000억 원에서 9000억 원 확대해 12조 2000억 원으로 운영한다. 여성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지원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풀을 확대하고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영농·영어조합법인을 여성기업으로 편입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여성경제인이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협업으로 지역별 맞춤형 여성창업자 발굴·육성, 여성기업 전용자금 우대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여성기업 성장 프로그램도 확대 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22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수는 27만 7939개로 나타났다. 이중 공인중개서비스업 사업체가 11만 1516개로 40.1%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전국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4000개의 표본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기초현황, 경영 현황 및 사업 실태, 인력 현황 등 5개 분야 53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이번 공표는 국가승인통계 지정 이후 첫 조사 결과로, 개발업, 중개업, 임대업 등 전통적 부동산산업과 함께 부동산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리츠(부동산 금융서비스업)와 프롭테크(부동산 정보제공서비스업) 등을 포괄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사업체 수는 27만 7939개이며 이 중 부동산공인중개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11만 1516개(4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임대업이 7만 5159개(2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자의 연령을 보면 60대 이상 대표자의 사업체가 14만 4081개로 전체의 51.8%를 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포털 ‘고용24’가 문을 열었다. 이 누리집은 고용 관련 민원을 간편하게 신청·조회할 수 있도록 워크넷, 고용보험, HDR-NET, 외국인 고용관리 서비스 시스템 등을 통합·구축한 고용행정 통합포털 정보서비스다. 이에 개인은 일자리 검색, 구직·실업급여·출산휴가급여·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등이 가능하고 기업은 인재 검색은 물론 고용 장려금·근로자 훈련 신청, 이직확인서, 출산휴가확인서 작성 등이 가능하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잡페스타에서 구직자들이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2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고용24는 올해 3월부터 고용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에 사회 초년생은 고용24에서 취업 전에 이력서 작성방법 등 구직 스킬이나 기업 직무 체험을 신청할 수 있고, 내게 맞는 일자리와 자격증을 추천 받을 수 있다. 또한 구직자는 내가 선호하는 지역의 일자리를 찾아보고, 이력서를 등록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자격증을 따기 위한 직업훈련비용 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인사 담당자는 우리 회사에 맞는 인재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지역 경제발전과 산업 생태계의 성장을 주도할 유망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3월 6일부터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 강소기업’을 신규 모집하고 있다. 군산시가 도내 시군 최초로 시행하여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하는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기술력이 뛰어나고 잠재력이 풍부한 유망 기업이 강소기업으로, 더 나아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 산업을 이끌어가는 내실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강소기업을 선정 지원할 계획이며,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지원 사업’을 졸업한 기업 중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 중에서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3월 6일부터 4월 5일까지 신청 접수 후 1단계 서류 및 현장평가와 2단계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유망 강소기업 4개사, 강소기업 1개사를 신규 선정할 예정이다. 군산시 유망 강소기업 신청 자격은 ▲ 군산시에 본사(공장) 또는 주사업장이 소재하고 ▲ 창업한 지 3년 이상 ▲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의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중 재무제표 기준 최근 3년 결산 매출액이 600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본격적인 남해안 관광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유치자문위원회와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상남도는 7일 오전 서울에서 투자유치자문위원회 관광･전시복합산업(MICE)･정책･동향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각규 분과위원장(롯데지주 고문), 이재술 투자유치자문위원회위원장, 김두우 BNK투자증권 IB영업그룹장, 김종욱 전 스위스포트코리아 대표, 문석 한화호텔&리조트 고문, 안병수 외국인 직접투자연구센터장, 최삼섭 대원플러스그룹 회장 등 분과위원 모두가 참석했으며,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도 함께 자리하였다. 이번 분과회의에서는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남도 시책을 소개하고, 토론에 이어 관광 투자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새로운 국가성장 동력이 될 남해안 관광개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 관광 분야 지정 추진,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남해안권 국제 관광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남해안 관광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남해안권관광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매년 서울시민의 주거비 약 1조2,381억 원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공사가 소유한 13만8,295호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SH 임대액은 시세의 34.7％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시민이 S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연간 1조2,38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SH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012년 약 3,418억 원이었으며, 이후 지속 상승해 2023년에는 약 1조2,381억 원으로 늘었다. SH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형 7만8,753호(57％), 아파트 전세형 2만5,371호(18％), 매입임대 3만4,171호(25％) 등으로 구성된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 아파트(월세전환 기준)=1조1,181억 원 ▲ 매입임대=1200억 원으로 집계됐다. SH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시 및 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까지 더하면 전체 호수는 22만7,986호,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조219억 원에 이른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올해도 청년주도형 지역 활성화 및 도시재생을 위한 '청년도시재생사 양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시재생사 양성 사업'은 지역 청년들이 대학에서 도시재생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부산도시공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심화 과정에 참여하면 시가 청년도시재생사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도시재생 사업 다양화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시작해 운영 중이며, 그동안 435명의 청년도시재생사를 배출했다.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부산도시공사, 지역 7개 대학* 및 말레이시아 켈란탄대학교와 전문적·실전형 도시재생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2024년 청년도시재생사 양성 업무협약'을 오늘(6일) 체결한다. * 7개 대학 : 경성대,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부산대, 국립한국해양대, 동의대학교(신규) 올해 협약에는 기존의 6개 대학 외 동의대학교와 말레이시아 켈란탄대학교가 신규로 참여한다. 이번 협약 체결로, 시를 비롯한 10개 기관은 청년도시재생사 양성을 목표로 도시의 지속적 발전과 지역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등을 상호협력하게 된다. 협약서에 따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경산지역 식품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5일부터 8일까지 일본(도쿄)에서 열리는 FOODEX TOKYO 박람회에 지역 식품 제조기업 8개 사를 파견 했다. 경산지역 내 특산품 및 가공 관련 기업은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수출실적이 미미하고 규모가 영세하다는 기업 여건을 반영해 경산시는 해외전시회 공동관 운영을 통한 식품기업의 해외 시장개척을 지원한다. 경산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러 갑니다 이번 경산시 공동관은 해외 바이어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 속에 K푸드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며 현장 시식과 시음을 통해 바이어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중 막창 가공품의 대중화와 글로벌화를 위해 주력하고 있는 ㈜와룡식품(대표 김경도)은 일본 대형유통업체와 막창 가공품 관련 10만불 상당의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이뤘다. 또한 전통차를 이용해 세계시장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대본(주)(대표 김익중)도 현지 바이어와 침출차(티백) 관련 10만불 상당의 MOU를 체결했다. 떡볶이와 김치절임분말로 세계에 한국의 맛을 알리고 있는 ㈜더밥(대표 정혁식) 역시 일본 바이어와 10만불 상당의 MOU를 체결하는 등 이번 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6일(목) 오후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이하 K-City)에서 ｢K-City 3단계 고도화 사업」 및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 준공식을 개최한다. K-City는 실제 도로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반복·안전하게 검증하기 위해 ’18년에 개소하였고, 이번 3단계 준공식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완성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다. 아울러,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의 개소는 자동차 해킹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 위협을 상시 감시·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갖추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더 확고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준공식에는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시을) 등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 황성호 한국자동차공학회장 등 관련 협회 대표들이 참석하여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반시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K-City 3단계 고도화 : ‘현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 검증 가능】 K-City는 1·2단계 고도화를 거쳐 자율주행차의 기본 성능 검증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충남 아산 라이콘타운에서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 수립을 위한 충청권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11.4(화) 10:00~11:30, 라이콘 타운 아산점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충청권 혁신기업 등 20여명 ▪ (주요내용)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권 혁신기업 의견 청취 및 논의 이번 간담회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세계적(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및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하고 제3벤처붐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충청권을 시작으로, 11월 12일 영남권(부산), 24일 호남권(광주) 등 전국 릴레이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은 국가 차원의 정책 역량 결집, 심층기술(딥테크) 중심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기업(데카콘) 조기 육성, 세계(글로벌) 시장 주도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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