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9일(목),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온라인 플랫폼 법률안 공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갑질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불공정 거래에 핵심인 ‘거래상 우월적 지위 판단’에 대해서 “일각에서 공정위가 운용하고 있는 판단 기준이 오프라인 거래를 전제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는 적합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 의원은“새로운 입법으로 인터넷(온라인) 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공정한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공청회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던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충분히 그런 반론이 있을 수 있고, (공정한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에)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병철 의원은 주 교수 진술 중 ‘카카오 먹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전액이 단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 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자료 ’ 에 따르면 < 독도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 > 사업 중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관련 예산 23 억 3,800 만원이 전액 불용됐다 . 독도입도지원센터는 독도 영유권 행사를 목적으로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 독도 거주 학술연구자들의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사업비 109 억원 , 연면적 595 ㎡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 해양수산부는 불용이유에 대해 환경오염의 우려 등 관계부처의 이견 때문 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 최근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덮고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 등 일본에 대해 굴종적인 태도를 이어가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일본에 대한 눈치보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다 . 위성곤 의원은 “ 최근 상황을 보면 조만간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 본에 무엇을 더 내어줄지 벌써부터 걱정 ” 이라면서 “ 정상회담 이후 사도 광산 유네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 경남 사천 · 남해 · 하동 ) 은 지난 10 일 삼동 · 창선면 행정복지센터에서 ‘ 국도 3 호선 건설공사 노선계획 주민설명회 ’ 가 개최됐 다고 밝혔다 . 하 의원은 「 건설기술진흥법 」 시행령 제 71 조에 따라 시행된 주민설명회에 직접 참석하여 지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 사업 진행현황 점검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을 함께 논의했다 . 삼동 ~ 창선 구간은 2003 년 창선 ~ 삼천포 대교 개통 이후 꾸준하게 교통량이 늘어 과포화 상태다 . 이미 2019 년 2 차로 적정 교통량인 1 일 6,300 대를 74.8% 초과한 1 만 1,016 대를 기록했고 , 여전히 상습 정체구간으로 악명이 높다 . 특히 평소 10~15 분 소요되는 거리가 성수기 주말이면 2~4 시간이 걸리는 등 주민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다 . 이외에도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많아 교통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 2012 년부터 8 회 이상 도로 확장 공사 건의를 해왔으나 사업 선정에는 번번이 실패했던 것으로 알려 졌다 . 21 대 전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약한 하영제 의원은 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경기도 포천시의 돼지 농장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의 60대 태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포천과 가평의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률이 0%였던 점을 지적하며 농림부가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함과 동시에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 따라 농림부는 5개월을 국내 체류하면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도입률은 ‘17년 70%, ‘18년 76%, ‘19년 81%, ‘20년 0%, ‘21년 8.7%, '22년 45%로 최근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 도입률 : 정부에서 배정 인원수를 허가해주면 실제 국내에 도입된 인력수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비율 농촌의 외국인 근로자는 각 농촌에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법무부에 특정 인원수를 산정해서 도입신청을 하고, 농림부도 구성원에 들어가 있는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가 국내 지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농민의 생업 안정과 농협의 농어민지원사업 활성화 유지 목적으로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 중인 각종 세금감면 특례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세・면세 특례규정 중 주요항목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 등 총 8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종래 농민과 농협・수협・축협 등 협동조합법인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어온 감세나 면세 특례제도의 경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주기적으로 개정작업을 추진해야 구조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농민과 농협 등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과 저율과세 제도가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어, 올해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민⋅농업 관련 세금감면제도 8건에 대하여 그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윤 의원은 “이 8건의 국세, 지방세 감면 특례조항을 통해 농민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022 년 3 월 22 일 발표한 ‘ 병원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 (BCP) 지침 ’ 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 수가 1 단계 (3 만명 이상 5 만명 미만 ) 일 경우 병원 내 의료진은 7 일 격리 후 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 하지만 , 1 월 28 일 이후부터 일 확진자 수가 3 만 명 미만으로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관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 ( 국민의힘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 상급종합병원 (45 개 ), 지역거점공공병원 (35 개 ) 의 의료인력 확진자 격리기간 운영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의료기관 80 곳 중 의료인력 격리기간 지침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55 곳 , 약 70%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기관 종류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45 곳 중 7 일 격리기간을 준수한 곳은 9 곳 (20%) 에 불과했고 , 5 일은 34 곳 (75.6%), 3 일은 2 곳 (4.4%) 이었으며 , 지역거점공공병원은 35 곳 중 7 일은 16 곳 (45.7%), 5 일 18 곳 (51.4%), 3 일 1 곳 (2.9%) 이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심’(윤 대통령 의중) 주자인 김기현 후보가 새 당대표로 선출됐다. 윤 대통령과의 원만한 동행을 원한 당원들의 과반 지지로 결선투표 없이 당선됐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 2년차 국정과제를 주도하고, 공천 잡음 없이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책임을 안았다. 신임 최고위원 5명도 모두 친윤석열계가 차지했다. 윤 대통령이 원하는 ‘당정일체’ 시스템이 구축된 셈이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 개표 결과 52.93%(총 46만1313표 중 24만4163표)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김 대표가 과반을 득표하면서 이번 전당대회에 처음 도입된 결선투표는 치러지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8개월 만에 정식 지도부를 갖추게 됐다. 안철수 후보는 23.37%(10만7803표)를 득표해 30%포인트 가까이 뒤진 2위에 머물렀다. 천하람 후보는 14.98%(6만9122표)로 3위, 황교안 후보는 8.72%(4만225표)로 4위를 기록했다. 김 대표 당선에는 이준석 전 대표 때처럼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불협화음을 빚길 원하지 않는 당심이 결정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 강훈식 간사, 고영인, 서영석, 신현영, 이용빈, 최영희, 최혜영 의원과 대한이식학회가 공동주최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장기기증 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가 3월 7일(화)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하종원 대한이식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동식 대한이식학회 장기기증활성화 위원장의 발제로 진행됐다. 그리고 안형준 대한이식학회 장기이식의료기관협의회 위원장, 주호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삼열 사단법인 생명잇기 이사장, 홍승희 대한장기이식코디네이터협회장, 오재숙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부장, 김정숙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과장, 이신영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사무관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2022년 기준 장기이식대기자 수는 4만 1,706명으로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인 반면 뇌사기증자 수는 같은 해 기준 405명으로 5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021년 기준 하루에 약 6.8명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하고 있는 현실 속,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장기기증 제도가 발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onation afte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신변안전조치를 신설하는『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4월에 제정되고 같은해 10월에 시행된 이래로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신고건수는 2018년 6월 1일 112신고시스템에 스토킹 범죄코드가 신설된 이래 ▲2018년 2,767건, ▲2019년 5,468건, ▲2020년 4,515건, ▲2021년 14,509건, ▲2022년 29,565건이 발생했다. 이는 하루 평균 80건의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2022년 기준) 이와 함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결정된 경찰이 직권으로 명령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 는 ▲2021년 813건, ▲2022년 3,146건에 달했다. 잠정조치 의 경우 ▲2021년 869건, ▲2022년 6,417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같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에 대한 내용과 가해자 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의당, 경실련,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의료노련은 오늘(6일)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 ‧ 시민사회 ‧ 정당」 의사인력 확충 공동활동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해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각 정당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공공의대법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역의 필수·공공의료를 책임질 의사인력의 확충과 사회적 논의체 구성을 위한 공동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 18년간 의대정원 동결과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체계는 필수의료와 지역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야기했다. 수술할 의사가 없어 환자가 사망하고, 진료과목이 폐쇄되고,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PA간호사의 불법 대리진료가 만연하는 등 환자의 생명과 안전은 위태로워졌다. 의료인도 고강도 업무로 소진되고 있어 의료현장은 열악해지고 있다. 이에 2020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중단되었다. 국회에도 약 12개의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도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정부와 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6일(월),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과 도시의 균형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서 일정 규모 이하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2019~2021) 전국에서 해제된 그린벨트 면적 47㎢ 중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수도권은 39㎢에 달했으나 비수도권은 8㎢ 수준에 머무는 등 그린벨트 해제가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국토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고, 시·도지사가 그린벨트 해제 시에도 국토부 사전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기업유치 및 지역 현안 사업들을 적기에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에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모를 기존 30만㎡에서 100만㎡로 약 3배 이상 확대하는 등의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국토균형발전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리나라 장기기증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장기기증 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가 오는 3월 7일(화)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 강훈식 간사, 고영인, 서영석, 신현영, 이용빈, 최영희, 최혜영 의원과 대한이식학회의 공동주최로 이뤄졌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는 3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간 약 170명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추세도 긍정적으로 전망하기 힘든 상황이다. 2022년 장기이식대기자 수는 4만 1,706명으로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인 반면 뇌사기증자 수는 같은 해 기준 405명으로 5년 내 최저를 기록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기이식대기자와 뇌사기증자 간의 수급불균형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DCD)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토론회를 이끌어 갈 좌장은 대한이식학회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가 부당한 대우,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한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숙련 및 체류안정성 제고를 위해 출국·재입국 없이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특히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북 완주군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해 모국어와 한국어로 새겨진 명찰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부착해 주고 있다. 2025.8.8 (ⓒ뉴스1) 이번 협의회는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방향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와 자치단체는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지역사회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 가는 이웃이자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 자리잡고 있음에 공감하면서 외국인노동자 근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 총괄분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10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기간을 설정하고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한다. '2024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전시회 모습.(ⓒ뉴스1)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안했고, 같은 달 22일에는 관계부처 합동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등 에너지 전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제6차 기본계획은 산학연 전문가와 유관기관으로 구성한 실무작업반을 운영하며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방향과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실무작업반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상향 로드맵 수립과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계좌번호 등이 노출된 게시물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팔고 사는 게시물을 집중 탐지해 신속하게 삭제·차단하고, 해킹 등에 따른 불법유통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과 함께 이달부터 3개월 동안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고 9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통신사, 카드사 등 해킹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불안감이 커지고 해킹이나 관리 부실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되어 금융사기 등 2차 피해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 유·노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이미지=개인정보위원회 제공) 이에 개인정보위는 집중 모니터링 기간에 노출과 불법유통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탐지해 신속하게 삭제·차단하고, 해킹 등에 따른 불법 유통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계좌번호·신용카드정보 등이 노출된 게시물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 탐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게시물이 게재되고 유포될 가능성이 높은 사이트·커뮤니티·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9일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을 데려올 전세기가 오는 10일(현지시간) 출발을 목표로 외교부 등 정부와 관계 기업 및 항공사 측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은 우리 국민 전원을 자진 출국 형태로 가장 빠른 시일 내 귀국시키기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외교부는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영사 조력 지원을 위해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고 전했다. 신속대응팀은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팀장)와 양자경제국 심의관, 미국 내 총영사관 영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현장대책반, 주애틀랜타총영사관과 함께 우리 국민 구금자들 전원이 조기에 전세기로 일괄 귀국하는 데 필요한 미국 측과의 세부 협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획재정부는 9월 9일(화)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AI 역량 강화 교육｣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출범식에서 “전세계적으로 AI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AI는 국가경쟁력과 미래먹거리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며, “AI 활용능력은 초혁신경제 구현을 이끌어나갈 공무원이 갖춰야 하는 기본 소양으로, 이번 AI 교육을 기획재정부의 최첨단 업무 역량을 향상시킬 좋은 기회로 여기고 열심히 교육에 임해달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AI 교육과정은 기존의 이론 중심·일회성 세미나와 달리 KAIST AI 대학원과 연계한 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전문과정으로 운영된다. 국내 대학원과 함께 전문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정부부처 최초 사례로 공공부문 AI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9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8회차로 진행되며, 장동인 KAIST AI 대학원 책임교수가 전담한다. 교육과정은 ▲대형언어모델(LLM) 도입 및 활용 ▲AI 코딩 실습 및 애플리케이션 제작 ▲챗봇 구현 ▲검색증강생성(RAG) 기술 활용 ▲AI 에이전트 및 워크플로우 구현 ▲머신러닝을 활용한 데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새 학기 시작을 맞아 9월 10일 청주대학교 민주광장, 11일 서원대학교 미래광장, 12일 공주시 청년센터를 방문하여 청년들의 고민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한국고용정보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함께 참여해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위한 취업·진로, 생활법률, 신용·채무, 경영지원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청년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달리는 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9월 8일부터 30일까지 승강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추석 연휴 기간 귀성·귀경객이 몰리는 주요 공항과 철도역사 내 승강기(12개소 321대)로, 주요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승강기 갇힘·고장 사고 발생 현황(건) 이번 특별점검에서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넘어짐 및 연쇄 전도사고, 대기선 과밀 방지를 위한 통행환경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추석 연휴 기간 전까지 보완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승강기 사고 발생에 대비해 오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260명 규모의 상황대응반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가 길게 이어지는 만큼, 상황대응반 운영으로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고 사고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관계자가 에스컬레이터를 점검하고 있다. 2023.6.13 (ⓒ뉴스1)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추석을 맞아 승강기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승강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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