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하고 사고 책임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TF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는 범정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으며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전문가 18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자율주행모빌리티산업전(AME 2025)'에서 관람객들이 자율주행차를 살펴보고 있다. 2025.7.9. (ⓒ뉴스1) 정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정의·책임소재 등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지난 2020년 개정해 먼저 보상하고 이후 구상하는 방식으로 자율주행차 사고피해 보호체계를 마련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구상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제작사·자율주행시스템·운송플랫폼·사이버보안 등 다층적 책임에 따른 사고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난 1월 발표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 방안'에 따라 하반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자율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품과 관련해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제품 수급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 장관은 "중동전쟁의 여파로 석유의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유가는 상승하고 관련되는 원료의 가격도 인상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의료제품의 생산·유통·사용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국민들이 사용하는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 산업부, 식약처, 공정위 등 모든 관계부처의 역량을 집중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산 단계·수요 단계·유통 단계로 나누어 대응하되, 특히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급 동향과 가격 흐름을 상시 점검하고 가격 담합과 출고 조절 등 법 위반이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제품 수급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7 (사진=보건복지부) ◆ 생산 단계 대응 방안 식약처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공무원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위한 돌봄휴가 사유를 확대하고 중간 연차 국가공무원 대상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2025.2.11.(ⓒ뉴스1 먼저, 가족돌봄휴가의 사유를 확대한다. 현재는 학교 휴업, 병원 진료 등 자녀·손자녀를 돌볼 경우 사용이 가능하나, 어린이집·유치원·학교를 졸업한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돼 실질적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자녀나 손자녀가 졸업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할 때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 대상 3일의 특별휴가도 신설한다. 현재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5일, 20년 이상 공무원에게 7일 부여하는 장기재직휴가 범위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중간 연차 공무원까지 확대한다. 이는 재직 5~10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현직 교사 500명이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학부모를 위한 1:1 대입 상담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1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현직 교사 500명을 대입상담교사단으로 위촉, 상담을 원하는 누구나 온라인과 전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어렵고 복잡해 학생·학부모의 접근성이 낮았던 대입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오는 6월 말 대입정보포털(어디가, adiga.kr)에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대입 정보검색 서비스 '챗봇'을 신설한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는 사교육 수요가 높은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상담도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이밖에도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고교생을 대상으로 이곳에 직접 방문해 입시 준비 학생의 진로·진학을 위한 대입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2026년 대입상담 체계, 이렇게 달라집니다 먼저 교육부와 대교협은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대입상담교사단을 통해 늘어나는 진학상담 분야 사교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공평한 대학입시 출발선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원유와 나프타 추가 확보 관련 협의를 위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오만·카자흐스탄 3개국을 방문한다. 강 비서실장은 7일 오전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 국내 에너지 기업과 함께 원유와 나프타 추가 확보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오늘 저녁 출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강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중동 상황이 발생한지 오늘로 39일째가 됐다. 지난 3월 25일부터 청와대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를 3차례 개최했다"면서 "정부는 에너지 수급은 물론이고 석유제품, 의약품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핵심 품목들의 수급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수출액이 역대 최고액인 861억 달러를 기록하고 3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4월에 13.1% 상승하는 등 소비도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민간 기업들이 승용차 5부제 자율 시행과 석유 사용량 절감계획 제출 등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대기업과 금융사, 경제단체들을 중심으로 승용차 5부제가 자발적으로 시행되며 정부의 에너지절약 참여 요청에 부응하고 있다고 7일 전했다. 포스코그룹이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국내 19개 그룹사 임직원이 실천 캠페인 'S.A.V.E. 챌린지'에 동참한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사무실이 점심시간대 소등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승용차 5부제의 경우 삼성, SK, 현대차,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 CJ 등 대부분의 대기업 집단이 시행하고 있고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사를 비롯한 금융사들도 마찬가지다. 이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도 5부제에 참여하고 있고 오리온, 셀트리온, 삼천리 등 중견기업과 한양대, 경남대 등 사립대학들도 승용차 5부제 대열에 동참 중이다. 기후부는 5부제 자율참여 요청 열흘만인 지난 3일 기준으로 총 50여 개의 민간기업 및 경제단체 등이 참여해 공공기관의 승
정읍시가 지난 2일 감곡면에서 국내 육성 고구마 신품종인 '호풍미'의 올해 첫 묘 정식을 진행하며, 지역 고구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나섰다. 시는 이날 승북영농조합법인(대표 이경환) 농가에서 고구마 무병묘를 활용한 조기 재배 방식으로 정식을 마쳤다. 특히 두둑 만들기부터 비닐 피복, 정식, 약제 살포까지 전 과정을 기계화해 작업 효율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심은 '호풍미'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육성한 신품종이다. 지난해 정읍시가 국비를 확보해 추진한 '소비자 선호형 고구마 국내 육성 품종 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우수성을 이미 입증받은 바 있다. 호풍미는 덩굴쪼김병, 더뎅이병 등 주요 병해충에 강할 뿐만 아니라 당도가 높고 식감이 부드러워 소비자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시범사업에 참여한 승북영농조합법인은 수확량이 많은 호풍미의 특성을 살려 출하 시기를 앞당기는 조기 재배 방식을 적용해 시장을 선점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강용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호풍미의 우수한 수확량과 조기 재배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국산 신품종
부산 영도구(구청장 김기재)는 지난 4월 2일, 지역 가족을 위한 복합 지원 공간인 '영도 온가족사랑채'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개소식은 '온가족 보살핌'과 '함께하는 돌봄'을 바탕으로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영도구의 정책 방향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영도구청장을 비롯해 부산시의회와 영도구의회, 주요 기관·단체장, 관내 어린이집 및 경로당 관계자, 주민 등 다양한 지역 구성원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 영도 온가족사랑채는 가족센터, 작은도서관과 함께 영도구 최초로 설치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을 포함한 가족 친화 복합 시설이다. 앞으로 ▲가족 상담 및 교육 ▲부모·자녀 참여 프로그램 ▲돌봄 지원 ▲양육 정보 제공 ▲문화·여가 공간 운영 등을 통해 온가족이 함께 누리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운영은 영도구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해당 시설은 지난 2021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으로 시작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설계 공모와 부지 보상, 공공건축 심의 등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 추진됐다. 2024년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7일 석유화학, 정유업계 및 정책·민간금융기관과 '중동 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향후 주요 피해 업종을 대상으로 지속 개최될 '중동 상황 산업-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첫 회의로, 원유 수급 영향을 직접 받는 석유화학 및 정유업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청취하여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석유화학, 정유업계 및 정책·민간금융기관과 개최한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에서 원유 수급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석유화학 및 정유업계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애로를 청취하여 대응방향을 모색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중동 상황으로 우리 산업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 금융권과 함께 추진 중인 금융지원 내용을 소개했다. 첫째, 중동 수출입 기업이나 협력·납품업체 등 피해 기업의 유동성 애로 완화를 중점 지원한다. 먼저 산은·기은·신보·수은 4개 정책금융기관은 사태 발생 후 즉각 신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규모를 20조 3000억 원에서 24조 3000억 원으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전선관 안전보강 공사에 따른 제1만덕터널 상·하행선(온천동↔만덕동) 교통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1만덕터널 내 전선관 보강 공사는 노후 전선관 탈락으로 인한 차량 안전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공은 ㈜와이에스기술이 맡는다. <공사 개요> - (공 사 명) 제1만덕터널 내 전선관 안전보강 공사 - (위 치) 동래구 온천동 ~ 북구 만덕동 [제1만덕터널(온천동↔만덕동)] - (공사규모) 전선관 보강 작업 1식 - (공사기간) 2026. 4. 10.~2026. 4. 12. 교통통제는 상·하행선(온천동↔만덕동)을 대상으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출·퇴근 시간을 피해 통제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6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 기간 제1만덕터널 상·하행선을 전면 통제하므로, 제2만덕터널 등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진봉상 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작업을 마무리하여 교통통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교통통제에 대한 시민 여러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는 오는 8일과 다음달 13일 두 차례에 걸쳐 단국대병원 권역외상센터와 연계한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특별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도내 이송환자 8만 8856명 중 29%(2만 5741명)가 중증외상환자로 나타남에 따라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구급대원의 중증외상환자 병원 전 단계 응급처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이번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등 구급대원 총 48명을 대상으로 차수별 24명씩 나눠 진행하며, 단국대병원 외상외과·흉부외과·신경외과·응급의학과 전문의 등 11명이 강사진으로 참여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중증외상환자 병원 전 소생술 △기도 관리 및 기관 내 삽관 △출혈 관리 및 사지 부목 등 실제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핵심 술기 중심이다. 특히 기도 관리·출혈 조절·외상환자 평가 등 상황별 실습 교육을 통해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영주 119대응과장은 “중증외상환자는 초기 대응이 환자의 생존율을 좌우하는 만큼 구급대원의 전문적인 현장 처치 역량
[군산/김주창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오 훈)는 지난 5일 열린 '제20회 군산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현장에서 참가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생활화' 해양안전 캠페인을 성황리에 전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군산해경 직원들은 해양 안전 메시지가 적힌 홍보 어깨띠를 두르고, 직접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마라톤 코스를 달리며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해경은 마라톤 참가자와 거리에 응원하러 나온 시민들의 갈증 해소를 위해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한 생수를 배부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군산해경은 봄철을 맞아 연안 체험 활동과 해양 레저를 즐기는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바다에서 구명조끼 착용은 육상에서 안전벨트를 매는 것과 같은 필수적인 안전 수칙임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 현장 밀착형 캠페인을 기획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마라톤 대회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해양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다를 찾을 때 구명조끼 착용을 당연한 일상으로 여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현장 친화적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그동안 6개월까지만 가능했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치유휴직'이 최대 1년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진상규명 기여자에게는 총 3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피해자가 치유 휴직을 연장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경기 안산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을 마친 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2026.4.16 (ⓒ뉴스1) ◆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관련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 선정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먼저 포상금은 총 3000만 원으로,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상규명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정보' 등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결정적인 정보는 해당 정보 등이 없었다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했거나 현저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 전망치 대비 나프타로 생산되는 신규 플라스틱 원료(신재) 사용을 30% 이상 감축하고,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단계적 축소를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중동전쟁에 따른 석유·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플라스틱 원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원료 중심의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PET캔(캔시머) 용기를 설명하고 있다. PET캔은 플라스틱 PET 용기를 알루미늄 캔 뚜껑으로 밀봉한 것으로 재활용시 뚜껑과 본체를 분리배출해야한다. 2026.4.28 (사진=연합뉴스) ◆ 플라스틱 원천감량…재질 전환·경량화·에코디자인 도입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제품 재질 전환과 경량화를 추진한다. 화장품 용기, 비닐봉지 등은 재사용 가능성과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해 종이 등 대체 소재로 전환을 유도한다. 배달용기 구조 개선과 택배 과대포장 제한(공간비율 50% 이하, 포장 1회 제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하였다. 국민은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차별과 배제없이 일할 권리가 있으나, 공공부문조차 퇴직금 회피를 위한 1년 미만 반복계약 등 불공정 사례가 확인되고, 임금, 수당 등 낮은 처우 수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통령은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지시하였다. 정부는 작년 12월「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TF」*를 발족하고,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약 2,100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계약, 임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 노동부노동정책실장·재경부공공혁신심의관을 공동위원장으로, 기획처·교육부·노동부·행안부·인사처 등 관계부처 국장급 위원 참여 ** < 공공부문 고용, 임금정보 실태조사(한국노동연구원) > ㅇ (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자회사, 지방정부, 지방공기업 등 약 2,100개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해양 안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4월 29일(수) 부산에서 ‘2026년 해양 안전 디지털 국제표준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해양 분야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인공지능(AI) 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연수회는 디지털 기술의 국제표준화 동향을 분석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해양 안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연수회에는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조사원을 비롯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목포해양대학교, 한국선급, 한국해사협력센터 및 국내 해양디지털 장비·기술 업체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다. 주요 논의 주제는 ▲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시스템 고도화 ▲ 선박 안전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항행 지원 서비스 ▲ 해사 안전 특화 통합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및 활용 방안 ▲ 국제사회의 디지털 전환 및 범용 해양정보 표준(S-100·S-200·S-400 등) 개발 동향 등이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양 안전 기술 발전 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이하 ‘기후부’)는 4월 2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온라인 유통사*를 대상으로 ‘환경성 표시·광고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통신판매중개업자, 해당 온라인 유통플랫폼 입점판매업자 등 최근 녹색소비 확산과 친환경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품과 서비스의 환경성을 강조한 표시·광고도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판매자가 참여하는 온라인 유통플랫폼에서는 환경성 정보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곧 소비자 신뢰와 시장 건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환경성 표시·광고는「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각각 공정위와 기후부가 관리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제도 해석과 조사 기준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교육은 이러한 현장 수요에 대응해 업계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교육 운영을 맡는다. 교육은 ▲통신판매중개업 제도 동향 및 주요 현안 ▲환경성 표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획예산처는 '26.4.28.(화) 오전, 서울 여의도 나라키움 대회의실에서 국내 방위산업을 이끄는 주요 방산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국방분야 중점 투자방향을 소개하고,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생태계 구축·육성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K-방산 생태계 구축·육성 관련 간담회 > ▪ 일시/장소 : ’26.4.28일(화) 10:00, 서울 여의도 나라키움 대회의실 ▪ 참석: (정부) 기획처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방위력강화예산과장, 방사청 기획조정관 등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방산기업 관계자 최근 K-방산은 유럽, 중동 등 전 세계적으로 수주 지역이 확대되고 수출액이 증가하는 등 글로벌 방산시장의 핵심 공급처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 심화 및 첨단기술 중심으로 시장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최근의 수출 성과를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현장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상황인식 아래, 국내 주요 방산기업들과 함께 급변하는 전장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지속 가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행정·공공기관과 국민 간 전자문서 수발신을 지원하는 ‘문서24’ 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미이용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서24는 2026년 4월 현재 약 55만 명의 가입자가 연간 1,300만 건 이상의 문서를 처리하며 행정 혁신을 이끌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스템 이용을 더욱 대중화할 방침이다. <각 기관 수요 받아 영향도 큰 기관 직접 방문>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확인된 기관의 도입 의지와 적극성, 문서24 시스템 확산에 실질적 영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울산항만공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4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는 이번 설명회는 대상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5월부터 10월까지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열리며,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을 방문해 문서24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무 지원에 나선다.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및 현장 이용 지원 강화> 설명회에서는 문서24 시스템의 주요 기능인 회원가입, 전자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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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9일 15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