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북부 4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할 고양 일산테크노밸리가 지난 30일 토지 분양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일산테크노밸리 장항수로 남측구간 지식기반시설용지 6개 필지의 분양을 공고했으며,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시점에 맞춰 2026년까지 단계별로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 일산테크노밸리 분양공고문 :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참조) 이번에 분양하는 용지는 지식기반시설용지 12번 블록의 6개 필지로 총 14,478㎡(약 4,390평)이며, 분양 방법은 감정평가 금액 기준으로 경쟁 입찰하는 방식이다. 시는 입주 기업들이 일산테크노밸리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우선,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1,000평 이상 투자기업에 대해 ▲평당 최대 80만 원의 토지 매입비 ▲고양시민 신규 채용 시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특히, 상시 고용인원을 초과해 고양시민을 채용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기업당 최대 1억 원씩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2024년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에 따라 일산테크노밸리로 입주한
시흥시(시장 임병택)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인 거모종합사회복지관(이하, 거모복지관)은 지난 10월 29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기도노인맞춤돌봄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린 '2025년 경기도 종사자 워크숍'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경기도 우수모델 확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표창은 경기도 내 114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데 일조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 기여도를 평가해 수여됐으며, 총 8개 기관이 최종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거모복지관은 ▲2023년 경기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우수 수행기관 ▲2024년 보건복지부 전국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이어 ▲2025년에도 경기도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며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는 시흥시 노인 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지속가능한 품질관리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이재경 거모종합사회복지관장은 "노인맞춤돌봄사업 수행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시흥시와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과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구민들의 일상 속 건강관리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북서울꿈의숲 모바일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강북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북서울꿈의숲 내 주요 산책 구간을 코스로 정해 운영된다. 코스는 서문 아트센터를 출발해 동문 방문자센터, 상상톡톡 미술관을 거쳐 다시 서문 아트센터로 되돌아오는 총 2㎞로, 약 40분 정도가 소요된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모바일 앱 '워크온'을 설치한 뒤, '강북구 걷기 좋은길 X 북서울꿈의숲 모바일 걷기 챌린지'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 및 서비스와 데이터를 활성화한 상태로 코스를 완주하고, '응모하기' 버튼을 눌러야 참여가 완료된다. 완주자 중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1만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 세 차례, 올해 두 차례 걷기 챌린지를 운영하며 일상 속 걷기 문화 확산에 힘써왔다. 이번 챌린지 또한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모바일 걷기 챌린지는 특별한 장비나 시간 제약 없이 누구나 쉽게 참여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상더이상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총 5개 팀, 20명으로 구성되어 2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약 9개월 동안 각 팀별 자유주제를 선정하여 자율 토론 및 선진사례 견학 등을 실시하며 끊임없는 고민과 연구로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안을 완성하였다. 이날 보고회는 △ 경산 명소 4색(色) 투어 SNS인증 챌린지 △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이용한 공공 팝업존 및 대학생 창업존 운영 △ 시민 소통 플랫폼을 통한 민원 소통 활성화 방안 △ 경산시 공영주차장 웹 개발 △ 경산시 관광 스탬프 투어 with 백고미 등 젊은 감각이 돋보이는 아이디어들이 제안되어,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경산시는 보고회에서 제안한 아이디어에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며, 우수 정책 제안팀을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젊은 직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며 정책 제안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7급 이하의 젊은 공직자들로 구성된 상상더이상은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적극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0월 30일 의정부 민락국민체육센터에서 50~70세 중장년층을 위한 ‘2025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의정부’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의정부일자리센터, 의정부시니어클럽 등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중장년층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는 중장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통합형 일자리 행사로, 채용 상담부터 경력 재설계 프로그램까지 구직자의 실질적인 취업 연결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장에서는 부민운수, 더리본(주)등 도내 우수기업이 참여해 직접 채용 면접을 진행했다. 또한, 40여개사(社)가 간접채용 방식으로 구직자의 이력서를 접수해 채용 기회를 넓혔다. 다양한 직종과 직무가 포함되어 있어 참가자들의 선택 폭을 확대했다. 500여명의 구직자들이 현장을 방문해 실제 면접에 응시하고, 경력 재설계 컨설팅을 위해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커리어 코칭 ▲재무 상담 ▲시니어 유망직업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만족도가 높았다. 지역 일자리유관기관에서는 홍보부스를 열어 구직자들이 적합한 일자리를 탐색하고 구체적인 취업 방향을 수립할 수 있
[군산/김주창기자] 삼학동 명산식당(하경석 대표)이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해 지난 29일 인증현판을 전달받았다. 이번에 신규 가입한 명산식당은 신선한 재료와 정성 어린 손맛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맛집 중 하나로, 따뜻한 나눔 실천과 함께 지역사회 상생에도 앞장서고 있다. 명산식당 하경석 대표는 “명산식당을 찾아주신 손님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작은정성을 보태게 됐다.”라며 “삼계탕 한 그릇처럼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현판을 전달한 삼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명옥 공동위원장은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착한가게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홍종철 삼학동장도 “나눔에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착한가게란 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액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모든 가게를 말한다.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등 어떠한 업종의 가게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삼학동 행정복지센터는 기탁받은 성금을 사회복지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0일 도청 별관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수험생 지원과 아동 보호를 위한 맞춤형 치안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이날 회의에선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교통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다음달 13일 수능 당일 고사장 주변 교통 혼잡 방지 및 수험생의 안정적인 시험 환경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교통관리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수험생 탑승 차량에 교통 우선권을 부여하고 주요 대중교통 장소에 경찰관을 배치해 수험생 신속 이송에 협조하기로 했다. 또 시험 시작 전과 종료 후 고사장 주변 교통관리를 지속하며, 시험장 반경 2㎞ 이내 주요 교차로는 소통 위주로 집중 관리한다.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 차량은 선 이동 조치 후 처리 방식으로 신속 대응하고 듣기평가 시간대에는 경적·소음을 예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일 기상 악화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신속한 교통정보 안내 체계도 갖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사회 전체에 아동 권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근절 활동 추진’ 방안도 의결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이하 ‘한경대회’)’에 중소기업 53개 사를 파견해 총 4,415만 달러(약 629억 원)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한경대회는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World-OKTA)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한인 경제 네트워크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70개국에서 1천여 명의 한인 경제인과 200여 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석했다.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단체관을 운영하고, 현장 바이어들과의 비즈니스 상담 기회를 제공했다. 경기도 단체관에는 뷰티,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제조기업 53개 사가 참가해 제품 전시와 체험을 병행하며 현장 바이어들과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참가 기업들은 이틀간 사전 매칭과 현장 상담을 통해 4,415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과 517만 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 성과를 달성했다. 단체관은 뷰티·헬스케어 제품 중심의 부스로 구성돼 바이어와 참관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에스테틱 미용기기, 두피케어 기기, 헤어·스킨케어 제품 등이 전시와 체험 형태로 다양하게 소개되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박경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글로벌 K-씨푸드 선도도식 도약의 전진기지로 추진했던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이하 ‘스마트 수산가공센터’)가 11월 6일 기공식을 앞두고 있다.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조성사업은 연간 2천억 원에 이르는 물김 등 다양한 지역수산물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 가공되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농어촌공사 등 다양한 관계기관의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동안 군산시는 민선7기 수산분야 공약사업으로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클러스터형 집적화단지 조성에 힘써왔다. 이를 위해 ▲2019년 새만금개발청 부지확보 협약 체결 ▲2022년 해수부 스마트단지 공모 선정(국비 등 380억 원 확보) ▲해수(海水)인·배수관 설치(도비 등 191억 원 확보) ▲민간입주·투자기업 선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런 성과는 알찬 결실로 돌아왔다. 군산시는 2024년 10월 제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행안부 장관상 수상을 시작으로 기업의 직접 투자금액 2,422억 원, 직접 고용 약 500여 명이 예상되는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과를 끌어냈다. 아울러 2025년 육상 김양식 집적화단지 조성추진 및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30∼31일 홍성군과 함께 홍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제45회 충청남도 도시담당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군 간 정보와 지식을 교류하는 장으로서 2000년부터 매해 상하반기 각각 개최하고 있다. 도·시군 도시정책 관계 공무원,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선 특강, 현안 토론, 소통의 장 등을 추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혁중 호서대 교수가 ‘기후 위기의 시대, 탄소중립과 충남의 비전’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임선규 플러스인교육연구소 본부장이 공무원 소양 교육을, 이승원 국토부 주택정비과 사무관이 2050년 정비사업 정책 방향 교육을 각각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특강을 통해 도시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최근 경향을 살펴보는 등 도시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도시계획 관련 정책 방향과 계획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도는 변화하는 다양한 여건에 부합하는 도시계획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도시정책과 관련된 각계각층 전문가, 관계기관과 연계해 협력회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김용목 도 건설정책과장은 “도시계
[군산/김주창기자]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송천규)가 자원봉사자 80여 명과 함께 지난 28일 충청남도 안전체험관을 방문해 재난안전대비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체험은 자원봉사자들의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위기 상황에서의 현장 대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가자들은 화재, 지진, 응급처치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직접 체험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몸소 익혔다. 군산시자원봉사센터는 최근 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번 체험을 통해 ‘안전한 봉사환경 조성’과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동시에 도모했다고 밝혔다. 송천규 센터장은 “자원봉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번 체험이 지역사회 전반에 안전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시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도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와 시민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10월 29일 여의도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에너지전환의 밤’ 행사에서 ‘에너지 전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적극적 정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에너지 전환 속도가 둔화된 국가적 흐름 속에서도 지속적인 실천 의지를 보인 점에서 주목받았다. ‘에너지 전환상’은 에너지전환포럼이 주최하는 시상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선도하거나 혁신적인 실천을 이어온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수여한다. 경기도는 지방자치부문에서 수상했다. (사)에너지전환 포럼은 경기도 수상 사유로 “경기도민과 함께 RE100의 길을 열고, 공공·기업·마을이 협력하는 전환의 생태계를 구축하며, 기후경제의 새 길을 열어 보인 혜안과 리더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시상식에 참석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경기 RE100 정책을 추진하며 원전 1기 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신규 설치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350개 RE100 마을을 지원했고, 모든 공공기관이 RE100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여 올해 98.5% 달성할 예정이다”라며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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