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검정고무신 원작 만화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예술인의 권리와 사회 안전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예술인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가입 문턱을 낮춰 예술인 보호를 강화하는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붙임 2, 3> 현재 예술인은 2012년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불규칙한 소득과 예술활동 특성상 사회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사회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편이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94%의 높은 가입률을 보이는 반면, ▲공적연금 가입률은 58.9%, ▲산재보험 가입률은 28.5% ▲고용보험 가입률은 27.6%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였다. <붙임 1> <붙임1> 예술인 사회보험(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률 (단위 : %) 분야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경미한 법규 위반을 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경징계 근거를 마련하고, 2회 이상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아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도 선행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등록취소 처분을 받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의 모집 관련 법 위반 시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만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법규 위반의 경우에 주의나 경고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험설계사와 업무차이가 없는 개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 현행법에 따라 주의·경고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야기해왔다. 또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보험설계사를 등록취소하는 가중제재 규정이 있으나, 가중제재 가산점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지가 오래되었어도 일률적으로 등록취소를 할 수밖에 없어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경미한 법규 위반(예컨대, 법규위반은 했지만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회 ‘2030 세계박람회 부산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은 3월 15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이 특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4월 초 예정된 국제박람회기구의 현지실사를 앞두고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적극 지지하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는 동시에, 관련된 국가기관 및 세계 각국에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결의안에는 ▲대한민국만의 차별화된 경쟁력 보유에 따른 성공적 국제행사 확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초당적 협조와 지원, ▲공식 유치위원회 또는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부산광역시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방문객의 접근 편의성 향상과 박람회 시설 건축 및 사후 활용 방안 마련 등 관련 사업에 적극 협력, ▲국회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여 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대외 유치교섭활동에 적극 동참, ▲유치 후보국 관련 공식적인 일정 대응을 위한 지원, ▲부산 유치 확정 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즉각 제정 및 조직적·재정적·제도적 사항 등에 대한 지원 등의 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5일, 출생통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생통보제는 출생 신고의무자의 신고와는 별개로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이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모든 출생아의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제도로, 통보받은 시ㆍ읍ㆍ면 장은 신고의무자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 후 신고 미이행 시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미애 의원은 “신고의무자의 미필적‧고의적 출생신고의무 미이행으로 아동이 공적 체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아동은 법에서 규정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김 의원은 “출생통보제 단독 시행은 한해 100건이 넘는 아동유기 등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보호출산(익명출산)제와의 병행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임신 및 출산 갈등을 겪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아기들의 생명권,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4일 바레인 마나마에서 열린 제146회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국회 대표단으로 참석해 “포용적이고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혐오와 차별을 증폭시키는 정치인들의 잘못된 표현이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은 14일 IPU 총회 본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년의원으로서 ‘포용적이고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를 위한 국회의원의 책무’를 주제로 연설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는 경제적‧기술적인 면으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라면서도 “빠른 변화가 갖는 장점도 있지만, 이 변화가 초래하는 불평등, 인권 기준에 대한 신뢰 악화, 권리 제한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양극화와 분열을 증폭시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럴 때일수록 민의를 대변하여 일하고 있는 의원의 역할은 중요하다”며 “잘못된 단어의 사용이나 표현으로 시민들에게 혐오와 차별을 증폭시켜 방어적 공격성을 폭발시킬 수 있는 방아쇠를 손에 쥐여주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IPU는 전 세계 국가들의 의회 간 국제기구로서 세계 평화와 협력 및 대의제도 확립을 위해 각국 의회와 의원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이보형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소장, 육군항공사령관)이 “향후 창설될 드론작전사령부는 포천시 6군단 부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최춘식 의원과 이보형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면담을 통해, ‘포천시 6군단 부지의 경우 드론작전사령부 위치로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이 단장은 최춘식 의원에게“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한편 최춘식 의원은 이미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드론작전사령부가 포천시 6군단 부지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일부 추측성 보도로 인한 우려와 오해가 완벽히 해소됐다”며 “6군단 부지는 군사시설이 아닌, 포천시 발전과 미래를 위한 용도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재판 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판결문을 작성 및 제공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판결문이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재판 당사자가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일 경우 점자자료, 수어 또는 문자통역 등의 방식으로 판결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진정한 법치주의의 구현은 사법 영역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을 때 가능하며, 국가는 국민 누구도 법조문이나 판결문을 이해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9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2·3차 보고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장애인의 ‘사법에 대한 접근’에 여전히 제한이 있음을 우려하며 권고 사항을 제시한바 있다. 이원욱 의원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에게 쉬운 판결문을 제공하는 것은 배려가 아닌 의무”라고 강조하며, “국민 누구에게나 불편함 없는 사회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미흡한 요소들을 찾아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고영인 고용진 김민기 김영배 김영진 김철민 박광온 박용진 박정 소병철 오영환 유기홍 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갑 ) 은 자립준비청년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13일 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재학기간 이자면제 대상에 「 아동복지법 」 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등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토록 하는 대표적인 학자금대출 제도로 지난 2010 년에 시행됐다 . 현행법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등이다 . 현재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이자면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만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받고 있다 . 문제는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으로 일정 소득이 발생해 수급자 , 차상위계층 자격을 상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은 13일, 불법 개조한 건축물을 구매한 선의의 매수인을 구제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불법 개조 근생빌라를 주택으로 오인하여 구매한 매수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억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서민 주거안정 위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서정숙 의원은 “위반행위 이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와 사용승인 이후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위반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건축법상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주가 아닌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90 이상을 감경하는 조항을 둠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정작 매입한 사람에게만 이를 부과하는 사례가 최근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이번 이행강제금 부과 특례조치를 통해서 선의의 서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강조했다. 2023.03.13.(월)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정숙
[한국방송/김국현기자] 3월 9 일 여의도 페어몬트 엠버서더 호텔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산업부 , 코트라 , 킨텍스 , 코엑스 , 엔스코 , 벡스코 , 한국전시산업진흥회가 함께하는 제 1 회 『 전시산업 연구 포럼 』 이 발족했다 . 이 날 행사에는 홍정민 국회의원 ( 고양시병 · 더불어민주당 ), 한무경 국회의원 ( 비례 · 국민의힘 ),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 차관 , 유태열 코트라 사장 , 이재율 킨텍스 사장 , 이동기 코엑스 사장 , 이상길 엑스코 사장 , 손수득 벡스코 사장이 참석했으며 윤은주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 원장의 발표로 “ 코로나 19 엔데믹 시대의 전시산업 환경변화와 대응전략 ” 을 논의했다 . 이 날 행사에서는 코로나 이후 위축되었던 국내 전시회 개최수가 23 년에는 70% 회복되었으며 24 년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 전망하였다 . 그러나 “ 실질적 국제형 대규모 전시회의 질적 회복은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 ” 하며 특히 “ 전 세계 1~10 위 규모의 전시장 중 7 곳이 중국에 쏠려있고 , 상하이컨벤션센터만 400,000 ㎡ 인데 반해 대한민국 전시장규모는 다 합쳐 430,000 ㎡ 에 불과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3일 배현진 의원이 ‘K-웰니스 관광산업 육성법(「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그동안 방치되어왔던 국내 웰니스 산업의 골자를 세우기 위해 마련된 제정법으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핵심 사업이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치유와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웰니스(Wellness)가 새로운 산업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참고* 웰니스(Wellness) = 웰빙(well-being) + 행복(happiness) + 건강(fitness) 미국의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GWI)에 따르면 2020년 세계 웰니스 관광 시장 규모는 약 570조원(약 4,357억 달러)으로 2025년까지 연평균 20%씩 폭발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한국 웰니스도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웰니스관광 육성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탄력받기 시작했다. 이미 2017년 시장 규모가 약 15조원을 돌파했지만, 이후 정부의 무관심으로 사실상 방치되어왔다. 웰니스 산업은 복지, 보건, 관광 등 융복합적 접근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그동안 정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과 법제도가 미비해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1일, 정읍시 정우면사무소에서 진행한 토방청담(土訪請談)에서 “쌀값 정상화 및 안정화를 통해 농민들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는 3월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정읍 정우면 토방청담에는 임승식 전북도의원, 고성환 정읍시의원, 오승현 정읍시의원, 유영민 정우면장을 비롯해 정우면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건의와 민원·애로사항들을 청취하는 질의응답에 이어, 윤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 및 지역예산 확보내역을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토방청담 행사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은 △옥정호 담수율 저조에 따른 선제적인 가뭄 예방 대책 마련, △쌀 시장격리 의무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 △수영장·헬스장·강연장 등 정우면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센터 건립 필요, △총선공약인 정읍 국도1호선 진출입로 개설에 대한 진행상황, △지방도 701호선 비롯 지역 내 교량 직선화 등 지역 발전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불편과 애로사항들에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가 부당한 대우,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한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숙련 및 체류안정성 제고를 위해 출국·재입국 없이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특히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북 완주군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해 모국어와 한국어로 새겨진 명찰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부착해 주고 있다. 2025.8.8 (ⓒ뉴스1) 이번 협의회는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방향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와 자치단체는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지역사회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 가는 이웃이자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 자리잡고 있음에 공감하면서 외국인노동자 근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 총괄분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10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기간을 설정하고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한다. '2024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전시회 모습.(ⓒ뉴스1)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안했고, 같은 달 22일에는 관계부처 합동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등 에너지 전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제6차 기본계획은 산학연 전문가와 유관기관으로 구성한 실무작업반을 운영하며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방향과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실무작업반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상향 로드맵 수립과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계좌번호 등이 노출된 게시물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팔고 사는 게시물을 집중 탐지해 신속하게 삭제·차단하고, 해킹 등에 따른 불법유통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과 함께 이달부터 3개월 동안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고 9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통신사, 카드사 등 해킹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불안감이 커지고 해킹이나 관리 부실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되어 금융사기 등 2차 피해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 유·노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이미지=개인정보위원회 제공) 이에 개인정보위는 집중 모니터링 기간에 노출과 불법유통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탐지해 신속하게 삭제·차단하고, 해킹 등에 따른 불법 유통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계좌번호·신용카드정보 등이 노출된 게시물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 탐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게시물이 게재되고 유포될 가능성이 높은 사이트·커뮤니티·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9일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을 데려올 전세기가 오는 10일(현지시간) 출발을 목표로 외교부 등 정부와 관계 기업 및 항공사 측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은 우리 국민 전원을 자진 출국 형태로 가장 빠른 시일 내 귀국시키기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외교부는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영사 조력 지원을 위해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고 전했다. 신속대응팀은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팀장)와 양자경제국 심의관, 미국 내 총영사관 영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현장대책반, 주애틀랜타총영사관과 함께 우리 국민 구금자들 전원이 조기에 전세기로 일괄 귀국하는 데 필요한 미국 측과의 세부 협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획재정부는 9월 9일(화)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AI 역량 강화 교육｣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출범식에서 “전세계적으로 AI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AI는 국가경쟁력과 미래먹거리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며, “AI 활용능력은 초혁신경제 구현을 이끌어나갈 공무원이 갖춰야 하는 기본 소양으로, 이번 AI 교육을 기획재정부의 최첨단 업무 역량을 향상시킬 좋은 기회로 여기고 열심히 교육에 임해달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AI 교육과정은 기존의 이론 중심·일회성 세미나와 달리 KAIST AI 대학원과 연계한 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전문과정으로 운영된다. 국내 대학원과 함께 전문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정부부처 최초 사례로 공공부문 AI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9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8회차로 진행되며, 장동인 KAIST AI 대학원 책임교수가 전담한다. 교육과정은 ▲대형언어모델(LLM) 도입 및 활용 ▲AI 코딩 실습 및 애플리케이션 제작 ▲챗봇 구현 ▲검색증강생성(RAG) 기술 활용 ▲AI 에이전트 및 워크플로우 구현 ▲머신러닝을 활용한 데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새 학기 시작을 맞아 9월 10일 청주대학교 민주광장, 11일 서원대학교 미래광장, 12일 공주시 청년센터를 방문하여 청년들의 고민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한국고용정보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함께 참여해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위한 취업·진로, 생활법률, 신용·채무, 경영지원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청년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달리는 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9월 8일부터 30일까지 승강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추석 연휴 기간 귀성·귀경객이 몰리는 주요 공항과 철도역사 내 승강기(12개소 321대)로, 주요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승강기 갇힘·고장 사고 발생 현황(건) 이번 특별점검에서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넘어짐 및 연쇄 전도사고, 대기선 과밀 방지를 위한 통행환경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추석 연휴 기간 전까지 보완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승강기 사고 발생에 대비해 오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260명 규모의 상황대응반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가 길게 이어지는 만큼, 상황대응반 운영으로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고 사고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관계자가 에스컬레이터를 점검하고 있다. 2023.6.13 (ⓒ뉴스1)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추석을 맞아 승강기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승강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04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09일 23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