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강행 통과됐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파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로 취급될 수 있는 소지를 뒀다. 재계에선 기업 활동 위축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수정 없이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노란봉투법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지만, 민주당이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24시간이 지난 24일 오전 표결이 진행됐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결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 참여한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본회의 방청석에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찾아 노란봉투법 처리 과정을 지켜봤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중 손해배상 등에 관한 제3조는 두되, 제2조에서 사용자의 정의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해 왔다. 또 현장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 법 시행 유예기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중국 2위 경제 규모로, 도와 20년 동안 우호교류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장수성과 경제·문화·관광 등 다방면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아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해 중국 출장에 나선 김태흠 지사는 22일 저녁 중국 난징 장수성 인민정부 접견장에서 쉬쿤린 성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장수성은 중국 내 경제 규모 2위의 제조업 강성이자 ‘장강 삼각주’의 심장부로 첨단 미래 산업을 견인하는 곳이며, 충남은 무역수지 1위와 수출 2위를 기록 중인 한국 경제의 핵심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국가 주력 첨단 산업이 소재한 지역”이라며 “장수성과 충남은 경제·산업적으로 닮은, 최고의 전략적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의 최대 교역·투자 지역이기도 한 장수성과 투자 통상, 공급망 협력 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도내 11개 우수 기업과 3개 경제기관이 함께 방문했다”고 소개하며 “탄소중립과 수소 에너지 등의 녹색외교까지, 다방면으로 경제적 교류를 확대해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장수성 양저우에는 충남이 낳은 조선시대 최고 명필 추사 김정희의 스승인 ‘완원’ 선생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삼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신명옥)와 삼학동행정복지센터(동장 홍종철)가 지난 21일 무더위 취약계층 30가구에 여름나기 건강식 꾸러미를 지원하였다. 이번 사업은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식사를 거르기 쉬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조리가 간편한 건강식을 제공하여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명옥 민간위원장은 “영양 많고 소화가 잘되는 음식으로 준비했으니, 어렵고 취약한 환경에 계신 삼학동 저소득 대상자들이 폭염을 이겨내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홍종철 삼학동장도 “올해 유난히 무더위가 오래 지속되고 있어 건강관리에 어려운 분들이 많다. 저희가 마련한 작은 정성이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 이후에도 삼학동은 폭염, 혹한 등 이상기후로 인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어제(21일) 부산벤처타워에 입주한 기업과 근로자를 찾아가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민간 합동 응원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센터, (사)부산벤처기업협회를 비롯해 사회적기업인 ㈜문화락이 함께 진행했다. 부산지역에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와 유관기관, 민간이 힘을 합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캠페인에서 근로자의 점심 시간대를 활용해 ▲가족친화제도 및 인증제도 ▲사업주와 근로자 대상 일·생활 균형 제도 및 지원금 ▲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자문(컨설팅) 및 워라밸 직장교육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아울러, 무더운 여름철 근로자의 온열 질환 예방법과 폭염 5대 기본 수칙을 안내해 안전의식 향상을 도모했으며, 근로자들의 휴식 시간에 흥미를 제공할 룰렛 돌리기 이벤트도 진행했다. 참여 근로자 중 일부는 “바쁜 직장생활에서 잠깐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유연근무·육아기 장려금 제도,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등에 대한 현장 상담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토) 15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시발레단 창단 1주년 공연 ‘더블빌 〈유회웅 × 한스 판 마넨〉’을 관람했다. 오 시장은 “수준 높은 공연을 시민들과 함께 감명 깊게 봤으며, 오늘 무대를 위해 준비한 노력을 관람객 모두 느꼈을 것”이라며, “발레계와 시민들의 관심으로 1년 만에 뿌리 내린 서울시발레단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단원들에게 “시민들께 꾸준히 사랑받는 발레단으로 성장해 달라”라며 창단 1년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서울시발레단은 기존의 클래식 발레단과 차별화된 컨템포러리 발레단으로서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고 있다. 22일(금)부터 27일(수)까지 공연 중인 ‘더블빌 〈유회웅 × 한스 판 마넨〉’ 역시 한층 성숙해진 무대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동/진승백기자] 하동군의 새로운 휴식·소통 명소인 '도란도란 정류장'이 개장 이후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현재, 군민과 관광객의 사랑을 받으며 지역의 특별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7월 4일 문을 연 도란도란 정류장은 기존의 단순한 버스 승강장을 넘어서는 새로운 개념의 교통 쉼터다. 감각적인 디자인과 쾌적한 실내 환경, 주민 간 자연스러운 소통을 유도하는 열린 구조로 조성돼 누구나 편안히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더운 여름철에는 시원한 무더위 쉼터로, 하교 시간에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는 아늑한 공간으로, 관광객들에게는 여행 정보를 얻으며 여유롭게 여정을 시작하기에 알맞은 공간이다. 특히 실내 냉난방, 공기청정기, 무선인터넷, BIS(버스정보시스템), 키오스크 발권기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작지만 알찬 터미널'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개장 직후부터 SNS와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입소문이 퍼지며 방문객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8월 1일부터 15일까지 조사한 결과 일평균 100여 명이 이용했으며, 장날이나 주말에는 1.5배 가량 증가했다. 이용객들은 "여기 앉아 있으니 힐링이 된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역사편찬원(원장 이상배)은 역대 서울시장을 역임했던 5인의 구술을 담은 서울역사구술자료집 제20권 <서울시장을 말하다>를 발간했다. 그동안 시민들이 잘 알지 못했던 서울시정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흥미롭게 담아냈다. 이번 구술자료집에는 1970~1990년대 격동의 현대사를 목격하고 서울시정을 이끌었던 ▴정상천 ▴염보현 ▴이상배 ▴이원종 ▴조순 전 시장의 기억과 회고가 담겼다. 10·26과 12·12를 비롯해 5·18 등 당시 서울의 급박했던 분위기부터 88서울올림픽 준비과정, 지방자치 이후 달라진 서울시 행정의 변화까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정상천 전 시장은 10·26 직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의 만남, 12·12사태 이후 신군부 인사들이 자신에게 접촉해온 일화 등 격동의 현대사 뒷이야기를 공개했다. 염보현 전 시장은 88서울올림픽 준비를 ‘결혼할 날짜를 받아놓고 준비하는 시어머니 심정’이었다고 회상하며, 당시 불철주야 뛰어다녔던 서울시의 분주한 모습을 전했다. 조순 전 시장은 민선1기 서울시장으로 당선될 당시 넥타이 없이 와이셔츠 바람에 야구모자를 쓴 파격적인 행보와 함께 대만 드라마 ‘포청천’의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23일) 오전 10시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2025년 부산시 아동참여기구」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동참여기구’는 시가 매년 운영하는 ‘아동권리보장단’과 ‘아동·청소년 참여예산활동단’을 말한다. 아동을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운영된다. 아동들은 토론과 제안, 민주적 의사소통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관한 관심을 구체화하고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을 길러 권리주체로서의 역량을 향상할 수 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부산 거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학교추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참여기구 단원을 모집해 총 63명의 아동을 선발했다. 이번 발대식은 올해 아동참여기구의 첫 활동으로, 아동참여기구 단원과 활동 후원자로 참여하는 대학생 봉사자, 학부모, 기관 관계자 100여 명 등이 참석해 아동권리에 관해 배우고 단원들과 결속(팀워크)을 다지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사업설명 ▲위촉장 수여 ▲아동대표 선서 ▲아동권리교육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된다. 발대식을 시작으로, 단원들은 오는 11월까지 단별 프로그램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중국 2위 경제 규모인 장수성의 중심부에 위치한 양저우시와 역사·문화·관광 교류·협력 추진 방안을 모색한다.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해 중국 출장 중인 김태흠 지사는 23일 양저우의 한 식당에서 왕진지앤 양저우시 당서기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통일신라시대 대학자이자 문장가인 최치원 선생이 당나라 때 유학을 와 과거시험에 합격해 관료 생활을 한 곳이 양저우라며 친근감을 표했다. 또 충남 출신 서예가 추사 김정희의 스승인 완원 선생 사당이 양저우에 있다며, 역사·문화적으로 유서 깊은 이웃인 충남과 양저우가 교류를 추진하자는 뜻을 전했다. 구체적으로 김 지사는 충남의 시군과 양저우가 자매결연을 맺고 본격 교류·협력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고, 왕진지앤 당서기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 지사는 또 내년 개최하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설명한 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양저우의 음식을 박람회에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길 기대한다며 왕진지앤 당서기를 초청했다. 김 지사는 22일 쉬쿤린 장수성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내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원예전시에 양저우시 대표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한 뒤 “대표단 파견 때에는 셰프까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한·일) 양국은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저는 취임 이후에 한·일이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이자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제가 최초"라면서 "이 점도 우리가 한미, 한일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만남 이후 67일 만이다. 이날 정상회담은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 순으로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오늘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도 재개됐다"면서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방문하고 대화하는 정상 간 셔틀 외교가 한일 외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23일) 오전 10시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2025년 부산시 아동참여기구」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동참여기구’는 시가 매년 운영하는 ‘아동권리보장단’과 ‘아동·청소년 참여예산활동단’을 말한다. 아동을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운영된다. 아동들은 토론과 제안, 민주적 의사소통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관한 관심을 구체화하고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을 길러 권리주체로서의 역량을 향상할 수 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부산 거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학교추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참여기구 단원을 모집해 총 63명의 아동을 선발했다. 이번 발대식은 올해 아동참여기구의 첫 활동으로, 아동참여기구 단원과 활동 후원자로 참여하는 대학생 봉사자, 학부모, 기관 관계자 100여 명 등이 참석해 아동권리에 관해 배우고 단원들과 결속(팀워크)을 다지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사업설명 ▲위촉장 수여 ▲아동대표 선서 ▲아동권리교육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된다. 발대식을 시작으로, 단원들은 오는 11월까지 단별 프로그램
[군산/김주창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계속되는 폭염과 주요 어종의 조업시기가 맞물리면서 선원 온열질환과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종사자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해경에 따르면 어제(21일) 오후 3시 19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서쪽 약 16.6㎞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7.93톤·승선원 4명) 선원 B씨(50대)가 온열질환 증세로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현장에서 B씨에게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39도에 가까운 체온을 아이스 팩으로 낮추며 부두로 이송, 대기 중이던 119 후송차량에 인계 후 B씨는 안정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열환자 뿐 아니라 선박 안전사고도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달 21일 경남 홍도 인근에서 조업하던 어선에서 작업자가 어망에 맞아 큰 부상을 당했고, 같은 달 22일 제주 해역에서 그물 작업하던 선원이 그물을 내리던 중 바다에 빠져 사망했다. 군산에서도 지난달 1일 문어잡이 어선에 탄 외국인 선원이 그물을 내리던 중 함께 딸려가 바다에서 실종됐다가 5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해경은 그물을 오르내리기 전 반드시 선원들에게 사고 위험을 주지시키고, 갑판 작업 시 해상추락에 대비한 구명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무원의 딥페이크 성 비위나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유발 또는 부추기거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12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먼저,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의 별도 기준을 신설했다. 그동안 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을 적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편집 등 성 비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해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적용한다. 과잉 접근 행위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조치된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음주운전 은닉·방조에도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 성평등 체감도를 높이고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특히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해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가부 주관의 3대 과제와 11개의 실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주관의 국정과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등 3대 과제다. 여성행복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여성 구직자들이 취업상담을 하고 있다. 2024.9.6 (ⓒ뉴스1)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아동·청소년의 주도적 성장과 위기·취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로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한부모·이주배경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지원한다. 먼저 청소년 활동·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인문활동·국제교류 등 활동·참여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방과후아카데미 내 체험·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건강권·마음건강 증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9월 16일 전남 보성군 ‘무인 예찰 포획 장치’(AI트랩, 이하 장치)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기술 적용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이 청장은 콩 병해충 관찰 재배지에 설치된 장치의 운영 상황과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농업인과 시군 담당자, 지방 농촌진흥기관 관계자들과 기술 적용 효과와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장치는 유인 물질(페로몬)로 해충을 유인하고, 촬영 영상을 인공지능이 자동 분석해 포획한 해충 마릿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예찰 장치다. 올해 전남 보성을 포함한 전국 6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다. *경기 연천, 강원 횡성, 충북 제천, 충남 예산, 전북 부안, 전남 보성 무인예찰트랩 모식도 AI나방트랩 유입부 AI노린재트랩 유입부 관찰 재배지에는 파밤나방, 담배거세미나방,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를 각각 포획할 수 있는 장치 3대와 환경 감지기(센서) 1대가 한 벌(세트)로 설치돼 있다. 여기서 수집된 정보는 트랩관제시스템*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도, 습도, 풍향, 풍속 등 환경정보를 수집, 유입된 해충의 방향 추적과 방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사무총장 박종호)는 지난 15일부터 2일간 서울식물원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15개국이 참여한 산림기술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해 2018년 한국 주도로 설립된 국제기구. 아세안 10개국, 중앙아 3개국 등 15개국이 가입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제2차 전략계획(’24~’30)에 따라 ▲산림의 복원 및 보전 ▲산촌 소득 개선 ▲기후 대응 ▲산림재난관리 등 4대 분야에 대해 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메콩 국외산림탄소감축사업(REDD+) 시범사업, 미얀마 지역사회 생계개선을 위한 산림조성 모델, 캄보디아 토종 침향나무 복원 등 22건의 산림협력 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는 혼합재원 조달 방안을 주제로 회원국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AFoCO는 지난해부터 해외산림투자 기업 포럼을 출범시켰고, 국내외 기업의 기후 대응 자금과 각국의 산림사업 수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왔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기후 위기 상황에서 국가 간 기술 협력은 지역 산림 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송·변전 설비 설치에 조기 합의하는 토지주에 대한 보상금을 최대 75% 가산해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6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법률과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주민·토지주, 지자체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입지 등 현안 협의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적기 추진의 제도적 동력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전경.(ⓒ뉴스1, 산업부 제공) 먼저, 토지주가 3개월 안에 조기 합의 땐 최대 75%까지 보상금을 가산하고, 기존에는 보상금의 평균 33% 규모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권만 확보하던 송전망 아래 부지(선하지)도 매수로 보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특별법 대상 기간선로 경과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송전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다양한 원인으로 넓은 면적이나 일정 구간에서 서서히 가라앉는 땅꺼짐 현상인 '지반침하'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시켜 재난관리 역량 강화한다. 또한 다중운집 시 지자체장의 재난 예방조치를 구체화해 필요시 행사 중단 및 다중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도로에서 서울시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직원들이 땅꺼짐 탐사대 차량에 실린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2025.4.15 (ⓒ뉴스1) ◆ 사회재난 유형에 '지반침하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신설 최근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지반침하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한다. 특히 지반침하에 따른 대규모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 주관이 되는 사회재난으로 신설해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소관 시설물 점검과 교육·훈련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각 지자체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국민이 물가 걱정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같이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오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운영하는 바, 성수품 가격동향을 상시 관리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인근에 있는 어패류조합, 신동아시장, 자갈밭상인회, 외식업지부 등 4개 상인회 회원들이 바가지요금 근절과 관련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25.9.5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지역 관광을 저해하는 '바가지요금 단속'을 직접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의 바가지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올해 추석은 긴 연휴로 인해 소비와 관광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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