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5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국토교통부 임정환 서기관, 국토연구원 김중은 박사․유재성 박사, 경기연구원 권진우 박사 등 전문가와 개발제한구역 21개 시군 담당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개발제한구역(GB)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도와 시군에서 제시한 제도개선 건의 사항에 대해 전문가 자문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소규모 해제 관련 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해제(집단취락, 관통대지, 단절토지) 합리적 개선 ▲GB해제 권한 및 규제혁신에 수도권 포함 요청, ▲공원·녹지 확보기준 명확화 ▲공공기여방안 구체화 ▲준공된 훼손지 복구사업 변경 간소화 등 도의 건의사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최종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법령 또는 정부지침 개정을 정식 건의할 예정이다. 박현석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를 고려해 해제는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지역현안사업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개발을 유도하겠다. 최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오는 8월 1일(목)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1.41원/MJ(6.8％,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다. 일반용 도매요금은 1.30원/MJ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주택용)이 약 3,770원(VAT포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매요금은 '23년 5월 인상(1.04원/MJ, 5.3％) 이후 현재까지 동결 중으로, 원가 미만 공급 지속으로 악화된 가스공사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는 한편 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21년 말 1.8조원에서 '22년 말 8.6조원으로 급등했으며 '23년 1회 요금 인상에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다. ('23년 말 13조원, '24년 1분기 13.5조원) 가스공사는, 현재 부채비율이 600％를 상회하고(별도 기준 624％, '24.1Q) 미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이 연 5천억을 초과하는 등 이번 요금 인상은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국내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전 산업의 메타버스 전환을 가속화하고 생성형 인공지능·디지털트윈·블록체인·공간컴퓨팅 등 연관 기술과의 융합 서비스를 확산해 미래 메타버스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과기정통부는 5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지난 2월 제정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제1차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Kick-off) 회의를 열어 최근 메타버스 산업 동향을 살펴보고 기본계획 수립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D홀에서 열린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2023’에서 부스를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날 회의에는 유지상 광운대 교수(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의장), 위정현 중앙대 교수, 우운택 카이스트 교수, 김원태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와 최용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부회장, 이노시뮬레이션, 맥스트, 카카오헬스케어, 타임교육C&P 등 메타버스 관련 기업과 유관기관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에서 물류기업·단체(한국통합물류협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물류기업 지원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지난 4월 개최된 물류산업 분야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계기로 물류업계와의 현장소통을 강화하고자 추진했다. 이에 물류기업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정책 소통 창구를 마련한 것으로, 화물운송·생활 물류 기업뿐만 아니라 스마트 물류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국제물류산업대전에서 관람객들이 전시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협의체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은 논의와 교류를 위해 물류정책, 화물운송, 물류 인프라, 생활물류, 스마트 물류 등 5개 분과로 구성한다. 아울러 분과 회의는 수시 개최하고, 전체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첫 회의에서는 10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 방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기업들의 건의사항과 정책 제안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했다. 또한 택배 인력 수급 및 생활 물류 인프라 확충 등 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 청취와 함께, 물류산업 디지털 전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 예산읍(읍장 김영일)은 본격적인 고추 출하 시기에 맞춰 주민편의와 고추재배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임시고추시장을 운영한다. 예산읍은 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예산시장 활성화 공영주차장(관양산길 28)에서 임시고추시장을 운영했으나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올해부터는 예산종합운동장 다목적체육관 앞 주차장에서 오전 4시부터 7시까지 운영하며, 비가 오면 운영하지 않는다. 김영일 예산읍장은 “임시고추시장은 지난 25년 동안 성황리에 운영돼 고추 재배농가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왔다”며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명품 고추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차량 질서 유지 및 환경정화를 위한 근무자를 배치해 고추시장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고추시장은 2000년 처음 운영된 이래 25년간 많은 농가와 소비자가 참여해 품질 좋은 고추를 거래해 왔으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농산물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전국 곳곳에 있는 산업단지를 태양광 발전의 핵심 기지로 활용하는 청사진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공급망 강화전략’에 따른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2023 국제 그린에너지 엑스포’를 찾은 관람객들이 스마트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특별관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무탄소에너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원전과 함께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연간 6GW 이상(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도전적인 보급 전망 실현을 위해서는 계통 부담,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 산업부는 거주 인구가 적고 계획적으로 개발된 산단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산단에는 기업이 밀집해 있어 전력소비가 많고 연도별 설치량도 증가 추세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산단 태양광 6GW 보급을 목표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입지 확보, 인허가, 설비운영의 사업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산단별 협의체를 대상으로 사업·투자 설명회를 개최해 입주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컨설팅을 통해 사업모델을 구체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일 관내 6개 경제단체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군산 만들기’를 위한 산업발전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체결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조성용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김경희 군산국가산업단지 경영자 협의회장, 석상신 동군산산업단지 협의회장, 염철영 성산산업단지 협의회장, 오석천 서군산산업단지 협의회장, 황준필 임피산업단지 협의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은 군산시와 관내 경제단체 간 산업활동에 필요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석자들은 군산 산업단지 발전지원과 기업활동과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경제단체 간 상호 프로그램 참여,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산업 동향 및 지역 발전 등에 대한 정보자료를 주기적으로 공유하기로 하였다. 조성용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각 산업단지의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여 함께 동반성장하면서 군산시 경제발전의 새로운 한 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군산시와 경제단체 간 협력 강화로 산업단지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욱 더 기업하기 좋은 군산을 만들기 위해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
[성남/최동민기자] 전국 최대 규모의 5일장인 성남 모란민속5일장이 554개 점포 자리를 품목별로 재배치해 오는 7월 4일 장날 새단장한 모습으로 고객을 맞는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모란민속5일장의 공유재산 사용 재계약 일정에 맞춰 554개 점포 배치와 고객 동선을 재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기존 점포의 업종전환에 따라 전체 시장의 품목 및 배치를 바꿔 시장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협업 및 고객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수 있는 12개소 규모의 마케팅 공간을 새롭게 마련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객 동선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점포 재배치와 상인들의 자발적 업종전환으로 모란민속5일장 전체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자리가 4일, 9일에 열리는 모란민속5일장은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68일대에 2만2563.4㎡ 규모로 운영된다. 평일 최대 6만명, 휴일에는 12만명이 찾는 전국 대표 5일장이다.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은 지역관광산업의 성장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관광창업 런케이션' 프로그램을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런케이션은 배움(learning)과 여행(vacation)의 합성어로, 여행을 하며 해당 지역의 문화를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남해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채로운 관광을 경험하고, 로컬 콘텐츠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얻은 아이디어를 런케이션의 취지에 맞게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번 교육은 남해군 관광창업아카데미(남해읍 화전로78번가길 25-10)에서 4박 5일 기숙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기수별 20명씩 총 4기수(3∼6기)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관광 창업을 계획 중인 예비 창업자, 3년 이하 초기 창업자, 남해군민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남해형 특화 관광 콘텐츠 개발 활성화를 중심으로 ▲1:1 맞춤형 컨설팅 ▲워크숍(콘텐츠 발굴단) ▲창업교육 ▲벤치마킹 ▲명사 초청 특강 및 토크 콘서트 ▲성과물 발표회로 구성된다. 특히 남해군 고유의 관광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 역량을 갖춘 창업가를 발굴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창
[인천/김국현기자]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2024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대상자를 7월 한 달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은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해 어촌사회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수협자금 100％ 이차보전사업으로, 대출금리는 연 1.5％,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다. 신청 대상은 2024년도 기준 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인 사람으로, 이주 및 거주기간, 비어업기간, 교육이수 실적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구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다만, 병역 미필자,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고자 회생 중인 사람 등 일부는 제외된다. 창업자금은 수산분야(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및 어촌비즈니스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에 사업대상자당 3억 원 이내로 지원하고, 주택구입 자금은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자기 소유의 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 포함)에 세대당 7천5백만 원 이내로 지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지난달 기준 주택 착공·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인허가·준공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만 7436건으로 전월 대비 1.3% 감소, 전월세 거래량도 총 22만 7736건으로 전월 대비 7.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분양 주택의 경우엔 총 7만 2129가구로 조사됐으며, 전월 대비 0.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착공과 분양은 증가했고, 인허가와 준공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 주택 인허가·착공 주택 인허가는 2만 3492가구로 전월 대비 15.9% 줄었고, 누계(1~5월)는 12만 5974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24.1%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9680가구로 14.2% 줄었고 지방은 1만 3812가구로17.0% 감소했다. 유형별로 아파트 인허가는 2만 9가구로 전월 대비 18.8% 줄었고 비아파트는 3483가구로 5.7% 증가했다. 주택 착공은 1만 7340가구로 전월 대비 60.4% 줄었다. 다만, 5월 누계는 10만 6537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31.4% 증가했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추어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창업기업의 매출 증대와 성장을 지원하는 「온라인기반 홍보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전문업체와 협력하여 최대 200만원(부가세 제외) 한도 내에서 제품 사진 촬영, 상세페이지 제작, 홍보영상 촬영 등 기업별 특성과 수요에 맞춘 홍보콘텐츠를 자유롭게 선택해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군산이며 현재 온라인 마켓을 통해 제품을 판매 중이거나 판매를 준비중인 창업가이다. 접수 후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되며, 특히 창업센터에서 진행하는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교육'의 우수 수료생 2명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교육'은 창업초기 효율적인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접수는 7월 5일까지이며 교육은 7월 11~12일 진행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업이 창업기업들의 마케팅 비용 부담을 덜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창업기업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진출 기업 주재원 등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23(월) 오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현지 13개 재외공관*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참석했다. * 주이란(대), 주이스라엘(대), 주이라크(대), 주레바논(대), 주요르단(대), 주사우디(대), 주젯다(총), 주바레인(대), 주카타르(대), 주UAE(대), 주두바이(총), 주오만(대), 주쿠웨이트(대) 김 차관은 최근 미국이 이란 측에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이란 내 발전소를 파괴하겠다고 경고하고, 이란도 이에 상응하여 보복하겠다고 한 사실을 상기하며, “역내 에너지 관련 시설을 면밀히 파악하고 해당 지역과 그 인근에 계신 우리 국민과 진출 기업 현황을 확인하여 가용한 모든 채널을 최대한 활용, 안전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출국 또는 대피를 권고할 것”을 당부하며 관계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중동 지역 각 공관은 현지 정세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은 최근 긴박한 중동 정세와 이로 인한 국민의 불안 심리 등을 악용한 피싱 시도가 잇따르고 있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피싱주의보’를 발령했다. 통합대응단은 최근 1394 신고대응센터에 접수된 각종 신고, 제보 내용을 통해 실제로 확인된 ‘중동 사태를 악용한 3대 피싱 시나리오'를 상세히 공개하며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 [유가·방산 화제주 빙자 투자리딩방 유인] 최근, 이른바 ‘전쟁 수혜주’ 투자를 통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 문자가 대량 살포되고 있다. 해당 미끼문자는 전쟁 관련 집중 화제주 등을 추천해 주고 일정 이상의 투자 이익 미달성 시 원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장담하며 사람들을 유혹한다. 이에 답장하거나 첨부된 링크를 누를 경우, 피해자를 메신저 이용한 리딩방으로 유인하고 가짜 거래소 등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만 가로채고 잠적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2. [항공편 취소·재예약 빙자 스미싱] 중동 지역 영공 통제 및 노선 우회 상황을 악용하여, “고객님의 항공편이 중동 상황으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재예약 및 환불을 위해 접속 바랍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가점제도를 신설하고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을 강화한다. 또한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를 넓혀 경력 채용 기회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 등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이같이 밝혔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 거주 인재 공직 진출 확대 등 채용제도 개선'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처 제공) 먼저,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수도권 외 해당 지역에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지역 출신 인재가 연고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응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한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취업 지원 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과 중복되는 경우는 하나의 가점만을 선택하게 해서 가점으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할 예정이다. 이어서 지역 연고자 중심 채용 확대를 위해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도 개선한다. 기존에 직종·직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김승룡)은 최근 중동 상황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른 석유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유취급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상황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류 공급의 핵심 거점인 주유취급소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방청은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약 3주간 전국 주유소의 20%에 달하는 2,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특히 이번 점검은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집중하기 위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징후 시설'을 전략적으로 우선 선정해 진행한다. 주요 선정 기준은 ▲최근 3년 이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는 시설 ▲대표자가 빈번하게 교체되어 안전관리의 연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시설 ▲잦은 휴·폐업 반복 등 운영 불투명성으로 사고 징후가 포착된 시설 ▲그 밖에 안전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이다. 소방청은 이번 검사를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유 시설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청년·취약계층·지방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향후 3년 내 미소금융 공급을 두 배로 늘리고 대출상품 4종을 신설·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유관기관과 금융권, 민간 전문가가 참석해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융은 가장 약한 곳까지 막힘없이 흘러야 한다"며 청년·취약계층·지방을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노원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23 (ⓒ뉴스1) ◆ 미소금융 공급 2배 확대…청년 비중 50%까지 확대 금융위는 향후 3년 내 미소금융 연간 공급규모를 3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34세 이하 청년 대출 비중도 현재 약 10%에서 50%까지 늘려 연간 3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재단별 중장기(3년)·연간·분기별 공급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률을 정기 공시한다. 또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의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등 핵심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의 정보를 미제공 또는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그동안 부과했던 50만 원의 과태료는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정보공개 확대와 인증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개선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경우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역량 강화 교육'에 참가한 소방관들이 전기차를 살펴보며 구동장치와 배터리 구조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6.1.1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등 판매시 의무제공하는 배터리 정보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인증 취소 기준 마련을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 전기차 등 판매시 의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한국을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규모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산업은행,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과 함께 국민성장펀드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고 AI 반도체 산업 육성 및 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과 금융을 함께 움직여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기술개발과 자금 공급을 동시에 가동해 AI 산업 생태계를 전면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저전력·저비용 NPU로 '탈GPU' 전략 과기정통부는 현재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이 특정 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라고 진단했다. GPU(그래픽처리장치)가 성능은 뛰어나지만 전력 소모와 비용 부담이 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AI 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저전력·저비용 구조를 강점으로 하는 NPU(신경망처리장치)를 중심으로 국산 AI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AI 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의 핵심과제인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24일 12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