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김성진기자] 11월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김장철’이 다가온 가운데 배추 겉껍질 등 김장 쓰레기가 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김장 쓰레기 배출 편의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종로․용산․광진구 등 시내 21개 자치구에서 ‘김장 쓰레기 특별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에는 김장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할 수 있다.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1~12월 김장철에는 김장 쓰레기가 대량으로 배출되는 점을 감안, 한시적으로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시는 자치구별로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과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 봉투규격 ▴배출 시 김장쓰레기 표기여부 등 배출방법이 다르므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지역에서 안내하는 배출방법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대문․영등포․서초․송파 등 4개 자치구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해야 하며, 강남구는 ‘일반 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모두 배출할 수 있다. 아울러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반입돼 사료나 퇴비로 재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월요일(13일) 오후 1시 광안리해수욕장 만남의 광장에서 부산의 수돗물 「순수365 시음회」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음회는 부산시에서 생산하는 수돗물 브랜드인 ‘순수365’의 인지도를 높이고 그 우수성과 안전성에 대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부산의 수돗물 '순수365'를 직접 음용해볼 수 있다. 이외에도 온 가족이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저글링과 전자바이올리니스트의 공연이 준비돼 있으며, ▲인생네컷 부스 ▲상수도 캐릭터인 한방울 스티커를 이용한 타투스티커 체험 ▲현장 룰렛이벤트 참여 시 순수365 한방울캐릭터 굿즈 제공 등의 체험 이벤트들이 진행된다. 송삼종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시음회는 보고, 듣고, 즐기는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부산의 수돗물 '순수365'를 체험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라며, “다채로운 체험행사와 함께 온 가족이 즐기며 수돗물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제5차 계절관리제(12월-내년 3월)를 대비해 오는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기관별 대응역량과 협조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초미세먼지 저감조치 상황에 대한 실제 훈련과 서면 훈련을 병행한다. 훈련은 이날 오후 5시 10분 전국을 대상으로, 14일 오전 6시부터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고, 전국 17개 시도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 150㎍/㎥ 2시간 이상 지속, 당일 75㎍/㎥ 초과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도는 아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건립공사장에서 실제 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및 도내 지정된 집중관리도로 48개 구간 194㎞에 청소차 21대를 투입해 1일 3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면 훈련은 △공공사업장 가동률 조정(배출량 25-30% 감축)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사업장 점검(첨단 장비 활용 비대면 점검) 등을 추진한다. 모의 훈련인 만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보건소(소장 최문갑)가 올해 9회에 걸쳐 읍면동으로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다.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 교육에는 총 233명의 이·통장단협의회, 주민자치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이 참여했다. 보건소는 지난 3월 읍면동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 협업과제 추진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했고 4월부터 응급처치교육 전문기관 한국라이프세이빙 소사이어티 강사가 읍면동으로 출장해 교육을 시작하게 됐다. 4월에는 장기본동, 마산동, 월곶면, 사우동 이·통장협의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5월부터는 주민자치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교육 수혜자 범위를 넓혀갔다. 5월 11일에는 풍무동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6월 15일에는 사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을 대상으로, 8월 08일에는 사우동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심정지 등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을 대비한 내용으로 ▲응급구조의 안전수칙 ▲상황별 응급처치와 가슴압박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으로 구성됐고 교육용 애니와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해 직접 체험함으로이해를 도왔다. 구영미 보건행정과장은 "응급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프랑스, 영국 등 해외에서 빈대 출현에 이어 최근 국내 수도권 지역 기숙사, 고시원 등 일부 공동·숙박시설에서 빈대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군민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군은 군민의 불안감 해소와 빈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자 관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어린이집, 관광숙박시설, 누리집 등에 빈대 정보집을 배포했다. 빈대는 약 5∼6㎜ 정도 크기에 상하로 납작하게 눌린 난형이며, 진한 갈색이고 주간에는 가구나 침실 벽의 틈 혹은 벽지 틈에 끼어들어 숨어 있다가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고 저녁보다는 이른 새벽에 더 활발히 활동한다. 빈대는 혈관을 잘 찾지 못해 팔, 다리를 따라 이동하며, 2∼3곳을 연달아 물어 일렬이나 원형으로 물린 자국이 형성되고 빈대에 물린 경우 우선 물과 비누로 씻고 증상에 따른 치료법 및 의약품 처방은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빈대가 확인되면 △스팀 고열을 이용해 빈대 서식 장소에 분사 △청소기의 흡입력을 이용해 제거 △오염 직물은 50∼60도 건조기에 30분 이상 처리 △빈대 서식처 살충제 처리 등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빈대가 발생할 수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공원을 관통하는 도로(오현로, 왕복3차로)로 인해 물리적으로 단절되어 있던 오동공원(오패산)을 하나로 연결하는 보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북서울꿈의숲 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11월에 둘레길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북서울꿈의숲 둘레길’은 인위적으로 숲길을 새롭게 조성한 것이 아니라 북서울꿈의숲과 오동공원 내 기존 산책로를 활용해 오패산과 벽오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아우르는 최적의 코스를 선정하였다. 그동안은 도로를 중심으로 2개의 관리청(북부공원여가센터와 강북구청)으로 이원화되어 관리되어 왔으나, 기존 산책로를 통일된 기준으로 정비하여 두 개의 공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보행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 코스는 북서울꿈의숲 방문자센터 – 강북문화정보도서관 - 오동쉼터 - 오동교 - 북서울꿈의숲 방문자센터로 연결되며, 공원 내 산책로와 숲길, 마을길 등을 아우르는 총 4.4km 순환형 둘레길로 보통 성인 걸음으로 약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된다. 북서울꿈의숲 방문자센터 ~ 강북도서관 구간 오패산 전망대 둘레길 코스는 대부분 경사가 완만하여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 보행약자 누구나 쉽게 둘레길을 즐길 수
[충남/박병태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숙박업소 등을 중심으로 빈대가 출현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피해 예방·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나섰다. 도는 6일부터 빈대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충청남도 빈대 대응 합동대책본부’를 운영한다.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빈대 관련 피해 발생 사항은 없으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빈대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만큼 도는 선제 대응을 통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합동대책본부 운영을 추진했다. 합동대책본부 본부장은 도 복지보건국장이 맡으며, △보건방역총괄반 △상황지원반 △살충제총괄반 △소관시설관리반 △언론대응반으로 구성했다. 합동대책본부는 앞으로 빈대 예방 홍보, 다중이용시설 위생점검, 방제·소독 지원, 콜센터 운영 등 빈대 대응 활동을 합동 추진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현황·실적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조대호 도 복지보건국장은 “빈대는 질병을 매개하는 해충은 아니지만 드물게 고열 및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만큼 다중이용시설 등의 철저한 위생·방역이 중요하다”라면서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실행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1월 3일 김해 문화체험전시관 및 화포천 습지 일원에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보 교류와 자연친화적 생태관광 콘텐츠 발굴 등 생태자원 이용 극대화 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하였다. 도와 (재)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정판용) 주관으로 개최한 워크숍에는 도, 시군 업무담당공무원, 람사르환경재단, 경남생태누리 바우처 후원기관, 생태관광협회 회원 등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포늪, 따오기 이야기와 함께하는 특별강연(정봉채 사진작가) ▲생태관광네트워크 운영 현황 및 주요 추진 내용(조수진 경남생태관광 네트워크 사무국장) ▲생태관광 브랜드 개발 사례로 본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최윤식 생태디자인 이노 대표) 등 다양한 생태관광 관련 특강과 사례 발표로 진행되었다. 또한,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업무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2019년부터 추진한 경남생태누리 바우처 1단계 사업이 종료에 따라 5년간 지속적으로 후원해 준 기관․기업체에 대해 감사패를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오후에는 경남의 대표 생태관광지이자 람사르습지도시 국내 후보지로 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도심 자투리땅을 도시텃밭으로 조성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도심에 시민들의 심리치료와 정서 안정 지원을 위해 도시농업 녹색공간(텃밭)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로당, 복지시설, 공공주택 등을 대상으로 도시텃밭 22개소를 조성하고 올해 6개소를 추가 조성했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도시농업 녹색공간(텃밭) 조성사업은 시민들이 도시농업에 참여해 정서적 안정을 누리고 수확의 기쁨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친 일상에서 쌓인 피로감을 덜어내고 삶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조성된 텃밭은 자투리 공간 및 유휴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4개소(모드니 직업적응 훈련센터, 아이소리 지역아동센터, 구세군 군산 목양원, 엘림통합복지센터), △공공주거시설 1개소(나운주공4차아파트), △어린이집 1개소(성모어린이집)다. 해당 텃밭에는 시에서 육성한 도시농업관리사를 투입해 참여 단체와 함께 공동체 텃밭을 조성하고, 모종 심기부터 마요네즈를 활용한 친환경살충제 만들기, 수확한 작물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최근 빈대 출현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빈대 신고·관리체계’를 신속히 구축, 빈대 발생 신고부터 방제까지 지원하고 호텔‧숙박시설 등 유관 민간협회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빈대 제로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빈대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10.31.(화) 숙박‧목욕시설 등 ‘소독 의무시설’을 관리하는 부서 합동으로 빈대 방제 방안을 수립, 특별 점검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즉각 추진 중이다.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는 해충은 아니지만 흡혈로 불편과 알레르기, 심리적 피로감을 주는 해충이다. 시는 시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빈대 발견 시 온라인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호텔‧숙박시설‧목욕장‧찜질방 점검과 함께 유관 협회와 자율 방역을 추진한다. 또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연결되는 ‘빈대 정보 웹페이지’를 운영, 빈대에 대한 정보와 발견 시 대응요령을 제공한다. <서울시 ‘빈대발생 신고센터’ 운영> 먼저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속한 방제를 위해 빈대 발견 시 보건소, 120다산콜센터와 함께 서울시 누리집 배너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빈대발생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빈대 발생 신고가 접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청 산림녹지과 직원 13여명은 지난 2일 금오산 일원에서 직장 취미활동과 병행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산림녹지과 직원들은 이번 활동에서 금오산 등산로 코스 주변의 플라스틱 쓰레기, 비닐, 종이컵 등 작은 쓰레기들도 빠짐없이 수거했으며, 지역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등산할 수 있도록 구슬땀을 흘렸다. 금오산은 예산읍 주민들이 건강을 위하여 자주 이용하고 외지인들도 즐겨찾는 등산코스다. 군 관계자는 “금오산을 찾는 등산객에게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등산로 정비 및 환경정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진승백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1월 한 달간 "스마트폰 갈맷길 앱 켜고, 걷고 경품 받고!"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갈맷길 앱인 '갈맷길 걷기여행' 앱은 부산의 9개 갈맷길 코스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앱을 통해 각 코스의 소개, 지도, 길 안내, 인증대 위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코스별 완주 인증도 가능하다.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모두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부산갈맷길 걷기 활성화와 '갈맷길 걷기여행' 앱 이용 확대를 위해 추진되며, '갈맷길 걷기여행' 앱을 설치하고 11월 한 달 동안 앱을 켜고 갈맷길을 걸으면,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자 중 110명을 추첨해 온라인 커피 상품권(3만 원권 10명, 아메리카노 100명)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벤트 당첨자는 12월 8일에 발표되며, 경품은 12월 13일에 발송 예정이다. 갈맷길에는 산, 바다, 강의 다양한 지형과 경관을 품고 숲길, 해안길, 강변길 등 가을에 걷기 좋은 다양한 코스가 마련돼 있어, 취향에 맞게 코스를 선택해 걸을 수 있다. ▲단풍을 즐기기 좋은 5, 6, 7, 9코스와 ▲갈대군락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28일(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봄철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조기 시행*(1.20.~5.15.)하여 정부의 산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 중인 상황에서, 산불 대응의 핵심인 공중진화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 봄철 산불조심기간: (당초) 2.1.~5.15. → (변경) 1.20.~5.15. (12일 조기 시행) ** 중앙사고수습본부(산림청), 대책지원본부(행정안전부) 등 윤호중 장관은 산림청으로부터 산불 공중진화체계 전반을 보고받고, 전국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헬기 운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관제실을 찾아 산불 대응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산림청 공중지휘통제, 산불진화 공역관리 등 현장에서 윤호중 장관은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헬기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군·지방정부·소방·경찰 등 관계기관 간 합동 훈련을 통해 협업 체계를 긴밀히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헬기 격납고를 방문해 야간 산불 진화 작업에도 투입할 수 있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제0유형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 공공누리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로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는 인공지능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공공누리 신유형 '제0유형' 및 'AI유형' 표시(이미지=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로 도입했다. 이번에 신설한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사고나 질병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 대상이 올해부터 자녀 사고·질병 돌봄 농가와 안전교육 이수 농업인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유지를 위해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 개선사항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농업인 본인의 사고·질병뿐 아니라, 자녀가 사고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여건으로 인해 자녀 돌봄과 영농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농림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관련 교육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025.12.22 (사진=연합뉴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제도로, 농지 경작면적 5ha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카페 등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는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기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시각장애인들이 12일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서 실제 주문을 해보는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한 참가자가 직원의 도움으로 좌석으로 이동하는 모습. 2022.7.12 (사진=연합뉴스) 접근성 검증기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르며, 검증서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2.2~2.18)을 맞이하여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②신속한 관세환급, ③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2.2 ~ 2.18,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2.2(월)부터 2.18(수)까지 사전에 임시개청 신청 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28(수)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설 명절 기간에 국민들께서 민생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활력 제고,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사과･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도 사상 최고 수준인 910억원 규모로 실시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25년 270 → ’26년 330억원)와 참여시장(농축산물 ‘25년 160 → ’26년 200개, 수산물 ‘25년 120 → ’26년 200개 시장)도 대폭 확대하고, 현장 환급부스 통합운영과 모바일 대기방식 도입 등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농수산물 4종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한편,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2.2.~2.18.)하고, 설탕(2월 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사는 다른 제조사 B와 사전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올린 뒤 이익을 숨겼다. 이들은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해 매입단가를 부풀려 세금을 피하고, 담합 대가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우회적으로 수취했다. A사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인 C사에게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주고, 미국 현지 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사주 자녀의 해외 체재비와 유학 자금으로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한 거짓 매입, 변칙적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 분여와 법인자금 해외 부당 유출을 한 A사를 엄정 조사키로 했다. 사례1.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가격담합 이익 축소,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처럼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3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차 '생활물가 밀접 업종', 같은 해 12월 '시장 교란행위' 세무조사에 이어 국세청의 세 번째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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