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지난 21일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온그룹의료재단 온병원 ▲학교법인 동의병원 ▲학교법인 춘해병원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은 '병원 문을 나서도 걱정 없도록, 집으로 이어지는 따뜻한 지역사회 돌봄'을 목표로 병원과 지자체가 협력해 퇴원을 앞둔 환자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은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지역거점 병원들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퇴원 후에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부산진구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진구는 이번 협약을 발판 삼아 의료와 돌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촘촘한 안전망을 확립하고, 법 시행에 맞춰 제도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군포시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제설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설장비를 확충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비 도입은 경기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됐다. 군포시는 이번에 소형제설차량 1대와 주행형 제설기 3대를 새로 구입했으며, 이를 통해 이면도로와 인도 등 제설취약구간에 대한 제설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형제설차량은 제설 작업과 염화칼슘 살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장비로, 송부동 지역의 이면도로와 인도 제설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차량 접근이 어려운 구간에서도 신속한 제설이 가능해, 강설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행형 제설기는 눈을 밀어내는 힘이 강해 인도 보행로 확보에 강점이 있는 장비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간의 안전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제설장비 확충을 통해 겨울철 강설 상황에서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보행환경 개선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박기문기자] 지난 24년간 서울을 떠난 인구수는 2001년 75만 1천 명에서 2024년 47만 3천 명으로 감소했다. 2019년부터는 20~30대 청년들의 타 시도 전출보다 서울로의 전입이 더 많은 것(’21년제외)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인구의 서울 전입이 전체 60.7%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전입사유로 직업(직장)과 교육, 주거환경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주택 등의 비중은 감소했다. 서울시는 서울인구 이동 규모와 방향, 전입 사유, 연령대별 이동 특성 등 구조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서울시 인구이동 분석(2001~2024)」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2001년부터 2024년까지 24년간 전입신고된 자료 중 읍면동 경계를 넘어 이뤄진 거주지 이동(서울시→서울시, 서울시→타 시도)을 대상으로 한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결과다. <순유출은 이어지지만, 폭은 줄었다… “전출입인구 총량 자체가 감소”> 분석 결과 지난 24년간 서울시 인구의 순이동(전입-전출)은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순유출 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4년 현재 순이동(전입-전출)은 –4만
[부산/문종덕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22일) 오전 8시 기장군 산불 진화 현장을 찾아 진화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산불 진화를 당부하며 진화 작업에 투입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산불은 지난 21일 저녁 7시 45분께 기장군 건축자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야산으로 번지면서 확산된 것으로, 성희엽 시 미래혁신부시장은 ▲산림청 ▲기장군 ▲소방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새벽 4시까지 현장을 지키며 산불 확산 방지와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박 시장은 오늘 아침 8시 기장군 현장통합지원본부에서 산불 진화 상황을 보고받은 후 진화 현장을 점검하며 “부산시, 산림청, 기장군, 소방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해 달라”라고 당부하고, 산불 진화에 투입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시와 소방·산림청·군·경·지자체가 합동으로 총력 대응에 나선 결과, 오늘(22일) 오전 9시 기준 산불 진화율이 약 90퍼센트(%)에 이르렀으며, 오전 10시 21분 주불 진화를 선언했다. 시는 산불 발생 즉시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에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해 ▲헬기 15대 ▲인력 512명 ▲장비 95대를 투입해 신속하게 진화를 마무리 지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추진 중인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사업인 ‘간병 SOS 프로젝트’를 올해 16개 시군에서 시행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병 부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간병 SOS 프로젝트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지급 횟수나 회당 지급 금액은 제한이 없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또는 차상위계층 중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다. 시행 첫 해인 지난해 가평·과천·광명·광주·남양주·동두천·시흥·안성·양평·여주·연천·의왕·이천·평택·화성시 15개 시군에서 1,346건의 간병비 지원이 이뤄지며 현장 체감도가 높은 돌봄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부터는 포천시가 추가로 참여해 16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간병 건에 대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민원24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복지재단의 ‘경기도 간병비 지원사업(간병 SOS 프로젝트) 현황 분석 연구’(’25.1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지난 2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유동 인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재난·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관내 다중이용시설인 이마트 영천점에서 진행됐으며, 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는 설 명절 기간 중 화재, 붕괴, 정전 등 각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천시와 전기·가스·소방·건축 분야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시설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반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관리 실태와 대응 매뉴얼 체계를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토록 지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뢰성 있는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 1부: 영천시는 지난 21일 설 명절 대비 재난·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110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어린이 교통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돌봄 △약취·유인 예방 7개 분야 60개 세부과제를 담은 ‘2026 충남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의 마지막 연도 이행계획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 자체 사업과 시군별 중점 과제로 구성했다. 먼저,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 등하굣길 보호시설 및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대에 집중한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400곳(2025년 382개소 운영),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은 80곳(2025년 68개소 개선)으로 확대해 보행 안전을 높일 계획이다. 안전교육 분야는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과 어린이 안전 골든벨 퀴즈대회 등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직접 몸으로 느끼는 체험형 교육을 확대한다. 돌봄 분야는 365일 24시간 아동돌봄 거점센터를 18곳(2025년 16개소)으로 확대하고, 마을 중심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힘쎈충남 마을돌봄터를 30곳(2025년 26개소
'모두의 국정과제 공모전' 최우수상 강범철 한국철도산업협회 과장 죽죽 뻗은 고속도로로 차들이 질주하고, GTX가 달리고, LCC 비행기가 비상하는 영상을 배경으로 래퍼의 랩이 흘러나온다. "Uh Uh~ Let's go, S-go! 새 정부의 비전으로 시작된 CHANGE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대한민국 UPGRADE 더 빠르게, 더 멀리, 흐름은 이어져 미래로 달려가는 이 길 위에서~" 타임랩스(저속촬영) 촬영으로 속도감 있는 화면 위에 흥겨운 리듬이 얹어진 이 영상은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정책 메시지를 랩과 영상으로 유쾌하게 풀어내 듣다 보면 저절로 흥얼거리게 만든다. 국정과제는 정부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삶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약속이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하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이 같은 정책 소통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을 설명이 아닌 콘텐츠로 전달하는 시도에 나섰다. 2025년 열린 '내가 알리는 모두의 국정과제 영상·디자인 공모전'이다. 딱딱한 정책을 영상과 디자인, 음악 등 문화적 언어로 풀어내 국민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공모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과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고용보험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의 출산과 양육을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으로, 본인 출산 시 90만 원,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시는 혼자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청년의 경우 출산이 곧 소득 중단과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지원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시이며, 전북도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인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군산시 관내 주소로 완료해야 한다. 출산급여는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중 고용노동부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공공건축물을 매력적이고 품격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기후위기에도 대응하는 ‘친환경 공공건축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19일 도에 따르면 이달 기준 도와 15개 시군이 추진 중인 교육·복지·문화·체육 분야 공공건축 사업은 총 396건 6조 9725억원이다. 전체 사업비 규모는 도가 1조 8588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천안시 7038억원, 서산시 6830억원 등 순이다. 사업 건수로는 서산시가 40건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도와 청양군이 각각 35건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단계별로는 건축기획(기본계획수립·투자심사 등) 106건, 설계 103건, 공사 중이거나 공사계약 절차 187건이다. 도는 도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여 도민이 쾌적한 공간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에는 건축도시국 신설을 통해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공공건축 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별도로 운영되던 공공건축지원센터 기능을 건축도시국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공공건축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1명으로 구성된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사업의 전문성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14개 국립대병원과 3개 사립대병원 등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중환자실 확충과 첨단 의료장비 도입을 포함해 총 203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2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5.6.27 (사진=연합뉴스) 최근 지역의료 약화로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거주지에 따른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가 확대되고 상경 진료 비용도 연간 4조 6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80%를 넘으며, 국립대병원 역량 개선과 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지역 내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노후화를 개선하고, 고난도 수술과 중증·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의료 신뢰 회복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
남해군(군수 장충남)은 건축을 준비하는 군민의 불편을 줄이고 건축 전 과정에 걸친 행정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움도우미(건축지도원)' 1:1 매칭 서비스를 본격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세움도우미'는 건축 민원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건축지도원이 건축주와 1:1로 매칭돼, 건축 계획 단계부터 시공, 준공 후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건축 허가 접수 전 사전검토 ▲시공 과정 중 현장지도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축계획 단계에서 기본계획의 문제점 교차 검토와 부서 간 협의를 통한 사전 보완 ▲공사 착수 단계에서는 신축 건물의 기초 공사 현장지도 및 필요 시 수시 점검 ▲준공 이후에는 사용승인 후 건물 유지관리 안내까지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건축주는 사업 초기 인허가 과정의 불확실성 해소와 시공 중 반복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행정업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 부서 또한, 끊임없는 인허가 민원 처리와 상시적인 민원 방문으로 인해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던 대민 부가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남해군은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높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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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2일 19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