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국정감사 입법대안으로 농어촌지역의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향상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해 「 병역법 」 제 34 조제 1 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뜻한다 . 그러나 , 공중보건의사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실제 , 2015 년 3,626 명이었던 공중보건의사는 작년 2,863 명으로 10 년간 21% 가 감소했다 , 특히 의과의 경우 감소율은 전체 감소율의 두 배가 넘는 46%(2015 년 2,239 명 , 2024 명 1,209 명 ) 가 감소했다 . 또한 2024 년 의과 공보의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 시 · 군 · 구마다 1 개씩 설치되는 보건소의 경우 충원율이 93.5% 에 이르지만 , 읍 · 면마다 1 개씩 설치되는 보건지소에는 충원율이 54.4% 에 그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이 26일(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정위탁은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요건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여 보호하는 방식이다.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전체 보호조치 유형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가정 보호자는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니므로, 아동의 ▲통장 발급 ▲휴대폰 개통 ▲수술·입원 등 의료 ▲입학·전학 등 학적 관리 등에서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 대응할 수 없었다. 「민법」상 미성년후견인이 되면 권한은 생기지만, 법적 절차의 복잡성과 막중한 책임 부담으로 실제 미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이번 개정안은 위탁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아니더라도 최대 1년 범위에서 금융계좌 개설, 의료, 학적 관리 등 주요 생활 영역에서 제한적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위탁 아동의 실질적인 권리가 한층 보장되었지만, 여전히 미비한 부분이 존재하고 현장의 요구도 많은 것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26일(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장애인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보건의료기본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2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인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해야 할 신고의무자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및 근로지원인 등을 추가하고, ▴지역별 장애인 인구 수와 면적을 고려하여 광역단위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장애인학대를 근절하는데 도움이 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6일, 대표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총 3건이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희귀질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소득, 직업, 건강, 가족관계 및 자살원인 등을 추가하여 자살예방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장애인·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김예지 의원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가계대출 규제와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로 지역 상호금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황금 알 낳는 거위’로 불리는 지역 공공금고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농협 상호금융 독립 법인 설립과 같은 조치를 통해 지역 상호금융이 시·군 특별회계나 기금의 금고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현행 지방회계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0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은행들로 부터 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금고와 지방교육청 교육금고를 더해 올 9월말 기준 612조원중에서 농협은행은 68.7%, 신한은행은 13.7%를 차지해 시중은행 2곳이 지난해보다 4.5%P 증가한 82.4%를 점유했다. 17개 시·도 금고 31개와 229개 시·군·구 금고 257개 금고 506억원가운데 농협은행은 63.2%, 신한은행은 16%를 차지했다. 두 은행이 지자체금고 시장의 80%를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을 분리해서 위탁하는 지자체들이 있어 지자체 숫자와 금고 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코로나19 팬데믹 때 백신 접종으로 질병·장애 등의 피해를 본 사람들의 보상.지원 방안을 규정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이 23일 시행됐다. 이번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가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등과 예방접종 후 나타난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4.2 (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법 시행에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별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와 이의신청건을 심의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에는 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피해보상 사례를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의 시간적 개연성, 인과관계 추정, 지원사업 세부기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1월 이후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받은 「제도 시행이후 우리말샘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10년간 국민이 제안한 신규어휘 438,932건 중 최종 반영된 신규어휘는 98,062건으로 반영률이 2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말샘 개통(‘16. 10) 이후 연도별 검토 및 처리 현황> 구분 2016 (10월~)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9월 기준) 계 국민 제안 3,006 7,467 36,162 56,619 79,941 70,301 85,705 65,920 25,738 8,073 438,93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대표 발의한 「연안사고예방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신고 절차상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연안사고예방법」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안체험활동 신고 절차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연안체험활동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참가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다. 이에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체험활동 신고 전에 참가자를 먼저 모집하고 참가 규모에 맞춰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고서 제출기한도 ’참가자 모집 7일 전까지‘에서 ’연안체험활동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로 완화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민의 편의성이 제고되었다. 또한, 갯벌, 갯바위, 방파제(테트라포드) 등 연안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예방 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23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도 교육부 하반기 특별교부금 13억 9,7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교세는 △ 해운대구 인지중학교 복도 중창 교체공사 4억 9,300만원 △ 재송중학교 바닥 교체공사 9억 400만원이다. 인지중학교(2003년 개교)는 개교 후 22년이 경과하면서 복도의 중창이 심하게 노후되고 개폐불량이 잦아,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 제기돼 왔다. 재송중학교(1981년 개교) 역시 시설 노후로 인한 안전 문제와 교육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번 공사를 통해 인지중학교는 총73실의 복도 중창을 교체하여 단열과 방음 기능을 높이고, 안정된 실내 환경과 자연 채광이 확보된 쾌적한 학습공간이 조성될 전망이다. 재송중학교도 총 5,875㎡ 규모의 노후 바닥재를 전면 교체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과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김미애 의원은 상반기 19억9,300만원(반송여중 체육관 전면보수6억 4,300만원, 센텀초 바닥교체 13억5,000만원)에 더해 2025년 총 33억 9,000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지역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3월 경북 지역에 대규모 산불 재난 상황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지목되는 국립울진해양과학관 김외철 관장이 직원의 만류를 뿌리치고 외유성 출장을 강행했다며 기관장으로서의 책임 방기와 독단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송옥주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외철 관장은 2025년 3월 26일, 경북 울진 지역이 산불로 인해 심각한 재난 상황에 놓여있던 당일, 영남대학교 취업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을 떠났다. 특히, 김 관장이 출장을 강행했던 당시 울진군 공무원들은 이미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해 총력 대응 중이었으며, 과학관 인근의 후포리 주민들은 산불 위험으로 인해 긴급 대피 조치가 이루어진, 그야말로 지역사회가 재난의 한복판에 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위중한 상황에서 과학관 직원들은 기관의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김 관장의 출장을 적극적으로 만류했으나, 김 관장은 이를 묵살하고 수행 기사와 대학생 인턴 직원 4명을 대동하여 외지 출장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옥주 의원은 "지역 사회가 산불이라는 비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활성화가 본격 추진된다 . 지난 9 월 29 일 공공재건축 ‧ 재개발 용적률 상한을 130% 까지 확대하는 등의 재건축 ‧ 재개발 활성화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에 이어 연속으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 수도권 내 주택공급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 충남 천안시갑 , 국토위 ) 은 22 일 ( 수 ) 추가 인센티브 제공 , 속도제고를 위한 절차개선 , 일몰폐지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민주당은 야당일 당시였던 2024 년 8 월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을 2026 년 12 월까지 2 년 3 개월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 재산권 침해 독소조항 등을 개선하는 법 개정안을 연말에 통과시키는 등 사업 추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우선 1 차례 연장된 일몰 규정을 폐지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 또한 사업계획승인 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완화된 건축규제가 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 미국 관세 충격에 대비해 마련한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의 초기 두 달간 집행률이 0.5%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은행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수출기업들이 겪을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 500억원을 신규 편성받아 3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올해 5월부터 운영 중이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신설 이후 8월까지의 지원 실적은 4개 기업, 150억 원에 불과해 집행률이 0.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업은행은 지난 9월 초 기업별 지원한도 상향과 금리인하 폭 확대 등 제도 개편을 단행했다. 중소기업의 지원 한도는 3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중견기업은 5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상향했고, 신규로 대기업 지원을 추가해 한도를 1,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또한, 금리 인하 폭은 최대 0.2%에서 0.5%로 확대됐다. 이 같은 제도 개편 이후, 9월 지원실적은 107개 기업에 1조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용철)은 천리포수목원과 12월 19일(금) ‘천리포수목원 소장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천리포수목원은 한국 귀화 1호 미국인 민병갈(閔丙葛, Carl Ferris Miller, 1921~2002)*이 1962년부터 천리포해변 부지를 매입하면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수목원이다. * 미국 캘리포니아 출생으로 1979년에 한국으로 귀화, 2002년 금탑산업훈장 수상 이번 업무협약은 천리포수목원이 소장한 수목원 조성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문적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기록물 보존 및 복원에 관한 협력, ▲기록물 발굴 및 수집을 통한 활용 활성화,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상호 교류‧협력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천리포수목원의 소장 기록물들은 부지 조성 과정과 국내외 희귀 식물의 관리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주요 기록물로는 ▲수목원 조성 과정에서 생산된 토지매입증서 및 업무일지, ▲식물 채집·번식·관리 일지, ▲해외교류 및 개인 서신, ▲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원호)은 다음 팬데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수준의 백신 임상시험 결과를 신속하게 도출하기 위해 국내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6개소 간 12월 19일(금)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국립중앙의료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 등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보유한 6개 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본 협력 체계는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감염병 극복 연구 역량 강화 사업』에서 2025년 9월부터 6년간 지원되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수행 기관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2개소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고위험 병원체 대응을 위한 백신 임상시험 인프라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기반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번에 참여하는 6개 기관 모두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국립보건연구원, 국제백신연구소,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월 18일(목) 서울에서 술탄 알 자베르(Sultan Al Jaber)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CEO와 회담을 갖고, 지난달 아부다비에서 한-UAE 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 우리 경제에 있어 UAE의 위상 - (교역(‘25.1~10)) 중동지역 내 1위 수출국(43.2억불), 2위 수입국(127.2억불) / (투자(’25.3Q 기준 누적)) 중동지역 내 對韓 최대 투자국(44.2억불로 중동 전체의 48.7%) - (원유 도입(‘25.1~9)) 1억1백만 배럴, 도입량 기준 3위, 점유율 13.2% - (플랜트 수주(‘25.1~11)) 총 22.5억불, 수주액 기준 6위, 점유율 5.3% 금번 회담은 지난 11월 (아부다비) 산업장관 회담에 이어 알 자베르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양측은 ▲AI 데이터센터 협력, ▲석유 공동비축, ▲석유·가스 산업 협력 등 양국 간 핵심 협력 현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먼저 양국 장관은 지난달 우리 정상의 UAE 방문 계기 UAE 내 차세대 초대형 A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꿀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내년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는 전년보다 14.3% 늘어난 2조 4251억 원을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2025년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과 2026년 보건의료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 2030년까지의 보건의료 R&D 로드맵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조명찬 민간위원장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해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암센터,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 14명이 참석했다. ◆ 천연물신약, '신약다운 신약'으로 육성 위원회는 먼저 8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 수립한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 천연물신약은 천연물 성분을 활용해 조성 성분이나 효능이 새롭게 규명된 의약품으로, 이번 계획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천연물신약 개발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신약다운 천연물신약, 천연물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부는 12월 18일(목)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는 10개 관계부처·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참석 관계부처·기관 :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범정부협의체(TF) 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군사·외교·안보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된 국가전략사업임을 고려하여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잠수함 건조를 위한 제반요소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한 가운데 핵추진잠수함에 관한 다양한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범정부협의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것입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12월 18일(목)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세종·충청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두가지 안건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심의·의결하고,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을 위해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건의한 8개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였다. *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요: (개발면적) 약 839천㎡, (공급규모) 약 5.9천호 공급 ** 광역철도 2건, 광역도로 2건, 광역 BRT 1건, 환승센터 3건 등 총 8건(2.7조 규모) 【 광역교통개선대책 】 ▪ (개요)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계획(｢광역교통법｣ 제7조의2) ▪ (대상) 대도시권 내 개발면적이 50만㎡ 또는 인구 1만명 이상인 규모의 택지･도시개발사업 등 ▪ (절차) 수립권자가 개선대책(안)을 제출하면 대도시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2월 1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하 영상을 통해 착공 의미를 함께하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지역 주민, 관계기관 등이 참석했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국도 30호선(동서3축)을 시점으로 새만금 내부 중심지역(관광레저･농생명･복합개발)을 관통해 국도 12호선(동서2축)에 연결하는 총연장 20.37km, 왕복 6차로의 새만금 내부 간선축이다. 총사업비 1조 1,33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로 건설사업으로,복합개발용지를 중심으로 순환형 도로망을 형성하여 내부 권역 간 연결성과 현재 개통하여 운영중인 동서･남북 주간선 도로망의 교통량 분산 기능을 담당한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만･국제공항･인입철도 등 주요 국가 인프라와 연계되는 구조로 계획되었으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역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내부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되어 중심지역 권역 간 접근성과 이동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내부의 전반적인 접근도는 5.9%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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