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기반등을 위해 30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 발굴을 추진한다. 30조원+α 사업에는 이미 발굴한 10조원 규모의 민자사업과 12조7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 7조6000억원의 신규 사업이 포함됐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판 뉴딜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도로·철도 등 7조6000조 규모 신규사업 발굴 정부는 7조60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발굴을 완료하고, 연내 적격성조사 의뢰 등 관련절차를 추진한다. 이를위해 고속(화)도로 3개 노선(4조5000억원), 하수처리장 2개(2조3000억원), 철도 1개 노선(8000억원) 등 7조6000억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해 연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도시 개발 등으로 시급하거나, 상위 계획에 반영됐으나 추진되지 않은 도로·철도 사업도 민자 방식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 2020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중 민자로 전환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 신속 추진 검토하고, 내달에는 실무적으로 지원할 범정부 민자사업발굴 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미 발표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기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7년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밝힌 대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한 비용보전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사업자의 비용에 대해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보전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에너지전환로드맵을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여야 간 의견으로 입법 논의가 지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련된 175조원+α 규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중 3개월 동안 56조4000억원의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동차·해운 등 일부 취약업종, 저신용등급 기업 등 신규 프로그램 조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한시적으로 도입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추진 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친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해 175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68조원, 금융시장 안정 73조5000억원,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40조원 규모다. 이 중 소상공인·중기지원은 3개월간 목표금액(68조)의 3분의 2 수준인 44조원이 집행됐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13조4000억원,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4000억원, 중소·소상공인 특례전액 보증은 13조3000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중소·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53건을 설명하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본 내용은 2020년 6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5.2%로 전망했다. 이번 경제전망은 지난 1월 전망치(2.5%)보다 7.7%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또한 지난 4월 14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전망치(-3%)보다 더 낮다. 세계은행은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각국의 봉쇄조치로 인한 수요둔화, 국제교역량 감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어우러지면서 이같은 경기침체를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동안의 위기는 금융위기, 통화·재정정책 실패, 전쟁, 유가변동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반면, 이번 사태는 팬데믹이라는 단일 요인으로 촉발된 최초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세계은행은 선진·개도국 등 전 지역의 성장률 전망이 1월 대비 하향 조정됐으며, 동아태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했다. 올해 선진국은 -7%, 신흥·개발도상국은 -2.5%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경우 서비스업 타격, 산업생산 감소 등으로 –6.1%의 성장률을 예상하는 한편 관광업 충격과 글로벌 밸류체인이 붕괴된 유로존(-9.1%)과 일본(-6.1%)등을 포함한 선진국 성장률은 -7%, 신흥·개발도상국은 -2.5%
[한국방송/이광일기자] 5년 뒤인 오는 2025년이면 교통체증 없이 도심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가 현실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하늘길 출퇴근을 가능하게 할 차세대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의 2025년 상용화 서비스 개시를 골자로 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에 관한 정부의 첫 로드맵으로 정부는 2025년 상용서비스 도입을 목표로 설정했다. 친환경·저소음 3차원 교통수단인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은 민관합동 대규모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2022~2024년)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로 단계적으로 실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통체증 없는 도심 하늘 길을 개척함으로써 새로운 시간과 공간의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도심항공교통의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도심항공교통이 구현되면 수도권 기준 출퇴근 통행시간 및 사회적비용에 있어 70%의 저감 효과가 기대되며 첨단기술 집약 미래 신산업으로서 2040년까지 누적 시장규모 13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코로나19로 항공화물 운송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전세기가 편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일본 도쿄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유휴 여객기를 활용한 특별 전세기 2대를 추가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전 대한항공 여객기는 화장품, 제조용 로봇 등 10개기업의 수출화물 약 17톤을 싣고 일본 나리타 공항으로 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일본 도쿄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유휴 여객기를 활용한 특별 전세기 2대를 추가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30일에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방호복, 자동차 부품 등 12개기업 수출화물 약 23톤을 싣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떠날 예정이다. 이번 특별기 편성은 지난 4월 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중국 충칭에 이어 2번째다. 지난 1차 특별전세기 운항과 마찬가지로 수출기업의 현장 물류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민간기업 등이 한팀으로 협업해 이뤄졌다. 시장 운임의 75%(도쿄 6,500원/kg, 프랑크푸르트 1,200원/kg)를 받는 항공사는 유휴 여객기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수출기업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벤처 투자를 회복하기 위해 28일부터 3개월간 매주 릴레이 온라인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투자설명회에는 신의료 제품과 비대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분야 관련 다양한 벤처·창업기업이 참가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4월 정부 최초로 열린 온라인 IR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이날 개최되는 첫번째 온라인 투자설명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의료 제품 허가를 받은 K-바이오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것으로 지난 12일 중기부와 식약처가 맺은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발표기업은 신의료 제품 허가를 받은 기업 중 한국바이오협회와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추천을 받은 11개사다. 신약개발 관련 기업 6개, 의료기기 3개, 의료 소프트웨어 2개사 등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우선 6개사가 참가하고 나머지 5개사는 다음달 5일 열리는 설명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국내에 주재하는 사우디아람코코리아 등 해외 벤처캐피탈과 국내 벤처캐피탈이 바이오 분야 심사역으로 참여한다. 전세희 중기부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이번 온라인 IR을 계기로 K-바이오 기업의 경쟁력과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첨단 연구인프라로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조기 구축하기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왼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범덕 청주시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파이낸스 센터에서 열린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지원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충청북도· 청주시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충청북도, 청주시는 21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지원을 위한 과기정통부-충청북도-청주시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시종 충청북도 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3개 기관은 양해각서(MOU)를 통해 ▲부지 확보 및 개발 ▲가속기 이용자 협의회 육성과 지원 ▲부지 내 관련 연구·산업 기반 마련 ▲가속기 종사인력의 주거 및 문화공간 조성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개 기관은 정부-지자체 협의회를 구성해 상시적 정보교류와 협력을 유지하고, 관련 산업육성, 클러스터 조성 등에 대한 협력내용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기영 장관은 “다목
[한국방송/박기택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코로나19로 글로벌 통상질서에 여러 변화들을 가져 올 것”이라며 “한국과 유사한 중견국과 공조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글로벌 무역질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포스트코로나 신 통상전략‘ 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경제 민족주의가 부상하고, 세계화를 이끌던 다자체제의 위기로 각국이 각자도생식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신통상전략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이날 간담회는 기업의 시각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 통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디스플레이, SK 이노베이션, 포스코 등과 대한상의, 무역협회, 코트라(KOTRA) 등이 참석했다. 유 본부장은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무역·투자 제한조치가 여러 분야로 확산하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새로운 도구로 부상하면서 안보와 통상의 경계도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글로벌 시장 침체 상황에서도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은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수요 확대로 크게 늘었다”며 “바이오헬스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성 장관은 19일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4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이 바이오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인천·충북 경제자유구역청, 바이오기업 최고경영자, 코트라 등 관련 기관이 참석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인천 송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성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민관합동 범정부 지원단에서 수립중인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로드맵을 필두로 K-바이오, K-방역 지원을 위한 부처별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K-방역의 국제표준화와 패키지 수출을 지원, K-바이오와 K-방역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규제개선 등을 통한 신시장 창출 지원도
[한국방송/김근해기자]지난해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 중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와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1차 규제자유특구의 1년 운영성과 평가를 발표했다. 지난해 7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제2차 특구위원회 개최결과 및 지정 특구 발표’ 브리핑에서 세계 최초 ‘규제자유특구’ 7곳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블록체인 전문대학원 설립, 신규과제 지속 발굴 등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코인플러그 75억원, 현대페이 45억원 등 총 120억원을 유치했다.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짧은 기간에도 GS건설이 1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특구에는 지난해 8월 비수도권에서는 최초로 규제혁신추진센터도 신설됐다. 그 외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남(e-모빌리티) 등 나머지 5개 특구는 ‘보통’ 평가를 받았다. ‘미흡’ 평가는 없었다. 특구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에 따라 매년 지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1. 24.(월)∼27.(목)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93차 인터폴 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단지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결의안이 투표 참여국 중 99%(126개국 참여, 125개국 찬성, 1개국 기권)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채택되었다. 최근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국가 스캠단지는 온라인 사기를 넘어 감금ㆍ강제노동ㆍ인신매매 등으로 연결된 초국가 복합범죄 생태계로 진화하면서 그 규모와 조직력이 국가 안보 수준의 위협으로 부상하였다. 초국가적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의 결의안이 인터폴 내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채택되었다는 점은 그간 한국의 스캠단지 대응을 위한 노력과 국제공조 리더십이 국제사회에서도 깊은 공감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초국가 스캠단지를 국제 사회가 공동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범죄정보 공유 및 분석 체계 강화 ▵합동작전ㆍ공조수사 시행 ▵피해자 보호ㆍ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제협력관(경무관 이재영)은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운영의 지속성 ▵공정한 리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문제에 대응해 우리 국민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 범죄조직과 그 조직원 및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범죄단지인 '태자단지'가 철조망과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제재 대상에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우리 국민이 연루·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개인·단체를 비롯해 ▲프린스그룹을 포함한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이 포함된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 총책 및 우리 국민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다.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초국가 범죄조직이며,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단체는 '공중 등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6개 의료기관의 명단을 27일부터 6개월동안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되며, 이번에 공표 대상이 된 기관은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다. 공표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 총액 대비 거짓 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대상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등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9.1 (ⓒ뉴스1)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언론, 법률전문가, 의약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복지부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공표 예상 기관에 사전 통지해 20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재심의해 공표 여부를 확정한다. 공표되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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