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그린 뉴딜은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탄소중립(Net-Zero)을 지향하고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을 목표로 둔다. 특히 에너지 절약과 환경 개선, 신재생 에너지 확산 등의 기반이 되는 ‘그린 에너지댐’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모빌리티·에너지·기술 등 신환경 산업의 경쟁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주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전북 부안군 재료연구소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 풍력시험동에서 해상풍력 핵심기술을 참관하고 있다.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그린 뉴딜 사업에 총사업비 28조 4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33만 9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 중 주목할 만한 대표사업을 살펴보자. 그린 리모델링 정부는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공공건축물에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 친환경 단열재 교체와 함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다. 특히 15년 이상 공공임대주택(22만 5000가구),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 대상(2021년까지 2170동)으로 태양광 설치, 고성능 단열재 교체 작업에 들어간다. 또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친환경 소재 등을 활용해 국·공립 어린이집(
[한국방송/홍병태기자] 정부는 임대차 신고제의 시행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및 임대차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이 완성됐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해왔지만 이들 법의 시행으로 이제는 임차인이 원한다면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지역 내 임대주택의 실거래 정보를 제공받게 돼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한 상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부동산 규제 관련 안내문을 시민이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아울러 정부는 임대차 3법 도입과 관련해 전세→월세 전환 가속화, 4년 후 전세가 상승 등 시장의 혼선을 우려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① 첫째,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 월세 전환추세는 2016년 이후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전세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한국방송/박기택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은 31일 6월 산업활동동향에 대해 “생산·지출 측면의 모든 구성지표가 좋아지는 등 개선 조짐이 한층 뚜렷해졌다”면서 “3분기 경기 반등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김 차관은 이날 발표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대해 “6월 동향에서는 생산·지출 측면의 모든 구성지표가 증가하는 등 그간 속보지표, 심리지표 등에서 엿보였던 개선 조짐이 한층 뚜렷해 지고 있다”며 “3분기 경기반등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전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4.2% 증가해 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 5개월 만에 동반 상승 전환됐다. 김 차관은 “미국이나 독일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얼마나 선방했는지를 수치로 명확히 확인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기반등을 위해 30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 발굴을 추진한다. 30조원+α 사업에는 이미 발굴한 10조원 규모의 민자사업과 12조7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 7조6000억원의 신규 사업이 포함됐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판 뉴딜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도로·철도 등 7조6000조 규모 신규사업 발굴 정부는 7조60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발굴을 완료하고, 연내 적격성조사 의뢰 등 관련절차를 추진한다. 이를위해 고속(화)도로 3개 노선(4조5000억원), 하수처리장 2개(2조3000억원), 철도 1개 노선(8000억원) 등 7조6000억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해 연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도시 개발 등으로 시급하거나, 상위 계획에 반영됐으나 추진되지 않은 도로·철도 사업도 민자 방식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 2020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중 민자로 전환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 신속 추진 검토하고, 내달에는 실무적으로 지원할 범정부 민자사업발굴 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미 발표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기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7년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밝힌 대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한 비용보전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사업자의 비용에 대해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보전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에너지전환로드맵을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여야 간 의견으로 입법 논의가 지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련된 175조원+α 규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중 3개월 동안 56조4000억원의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동차·해운 등 일부 취약업종, 저신용등급 기업 등 신규 프로그램 조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한시적으로 도입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추진 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친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해 175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68조원, 금융시장 안정 73조5000억원,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40조원 규모다. 이 중 소상공인·중기지원은 3개월간 목표금액(68조)의 3분의 2 수준인 44조원이 집행됐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13조4000억원,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4000억원, 중소·소상공인 특례전액 보증은 13조3000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중소·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53건을 설명하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본 내용은 2020년 6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5.2%로 전망했다. 이번 경제전망은 지난 1월 전망치(2.5%)보다 7.7%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또한 지난 4월 14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전망치(-3%)보다 더 낮다. 세계은행은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각국의 봉쇄조치로 인한 수요둔화, 국제교역량 감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어우러지면서 이같은 경기침체를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동안의 위기는 금융위기, 통화·재정정책 실패, 전쟁, 유가변동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반면, 이번 사태는 팬데믹이라는 단일 요인으로 촉발된 최초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세계은행은 선진·개도국 등 전 지역의 성장률 전망이 1월 대비 하향 조정됐으며, 동아태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했다. 올해 선진국은 -7%, 신흥·개발도상국은 -2.5%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경우 서비스업 타격, 산업생산 감소 등으로 –6.1%의 성장률을 예상하는 한편 관광업 충격과 글로벌 밸류체인이 붕괴된 유로존(-9.1%)과 일본(-6.1%)등을 포함한 선진국 성장률은 -7%, 신흥·개발도상국은 -2.5%
[한국방송/이광일기자] 5년 뒤인 오는 2025년이면 교통체증 없이 도심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가 현실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하늘길 출퇴근을 가능하게 할 차세대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의 2025년 상용화 서비스 개시를 골자로 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에 관한 정부의 첫 로드맵으로 정부는 2025년 상용서비스 도입을 목표로 설정했다. 친환경·저소음 3차원 교통수단인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은 민관합동 대규모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2022~2024년)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로 단계적으로 실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통체증 없는 도심 하늘 길을 개척함으로써 새로운 시간과 공간의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도심항공교통의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도심항공교통이 구현되면 수도권 기준 출퇴근 통행시간 및 사회적비용에 있어 70%의 저감 효과가 기대되며 첨단기술 집약 미래 신산업으로서 2040년까지 누적 시장규모 13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코로나19로 항공화물 운송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전세기가 편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일본 도쿄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유휴 여객기를 활용한 특별 전세기 2대를 추가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전 대한항공 여객기는 화장품, 제조용 로봇 등 10개기업의 수출화물 약 17톤을 싣고 일본 나리타 공항으로 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일본 도쿄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유휴 여객기를 활용한 특별 전세기 2대를 추가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30일에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방호복, 자동차 부품 등 12개기업 수출화물 약 23톤을 싣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떠날 예정이다. 이번 특별기 편성은 지난 4월 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중국 충칭에 이어 2번째다. 지난 1차 특별전세기 운항과 마찬가지로 수출기업의 현장 물류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민간기업 등이 한팀으로 협업해 이뤄졌다. 시장 운임의 75%(도쿄 6,500원/kg, 프랑크푸르트 1,200원/kg)를 받는 항공사는 유휴 여객기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수출기업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벤처 투자를 회복하기 위해 28일부터 3개월간 매주 릴레이 온라인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투자설명회에는 신의료 제품과 비대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분야 관련 다양한 벤처·창업기업이 참가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4월 정부 최초로 열린 온라인 IR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이날 개최되는 첫번째 온라인 투자설명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의료 제품 허가를 받은 K-바이오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것으로 지난 12일 중기부와 식약처가 맺은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발표기업은 신의료 제품 허가를 받은 기업 중 한국바이오협회와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추천을 받은 11개사다. 신약개발 관련 기업 6개, 의료기기 3개, 의료 소프트웨어 2개사 등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우선 6개사가 참가하고 나머지 5개사는 다음달 5일 열리는 설명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국내에 주재하는 사우디아람코코리아 등 해외 벤처캐피탈과 국내 벤처캐피탈이 바이오 분야 심사역으로 참여한다. 전세희 중기부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이번 온라인 IR을 계기로 K-바이오 기업의 경쟁력과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첨단 연구인프라로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조기 구축하기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왼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범덕 청주시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파이낸스 센터에서 열린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지원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충청북도· 청주시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충청북도, 청주시는 21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지원을 위한 과기정통부-충청북도-청주시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시종 충청북도 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3개 기관은 양해각서(MOU)를 통해 ▲부지 확보 및 개발 ▲가속기 이용자 협의회 육성과 지원 ▲부지 내 관련 연구·산업 기반 마련 ▲가속기 종사인력의 주거 및 문화공간 조성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개 기관은 정부-지자체 협의회를 구성해 상시적 정보교류와 협력을 유지하고, 관련 산업육성, 클러스터 조성 등에 대한 협력내용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기영 장관은 “다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 예술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는 1만 8000여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307만 7086원) 이하 예술인이 지원 대상이다.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과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kawf.kr)의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과 선정 이력, 가점 배점을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선정한다. 어려운 여건의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배점을 크게 했다. 또한 더 많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본인여부 확인' 시범 운영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절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폰 부정 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SKT･KT･LG U+ 이통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되었다. 시범 운영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패스 앱을 이용해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시범 실시되는 23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2025.12.23.(사진=연합뉴스) 업계는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매뉴얼 보완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 수단 확정 및 충분한 현장 안내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이통3사·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모든 채널에 절차 도입 ▲신규 단말기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하루 평균 57명의 구직자를 취업으로 연결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말 기준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해 취업한 사람은 17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고, 추천된 일자리에 지원한 뒤 실제 해당 일자리에 취업한 인원도 2만 1000명으로 61% 증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와 서비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구직자와 기업이 원하는 'AI 고용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20일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오픈토크'를 개최해 구직자와 기업이 직접 선택한 AI 고용서비스 수요조사 결과와 그간의 운영성과, 2026년 확대 계획 등을 공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활용 오픈토크' 참석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고용노동부) ◆ 구직자는 '경력설계·이력서 컨설팅', 기업은 'AI 인재추천' 선호 이날 발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는 AI 기반 경력설계,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등 취업준비를 돕는 AI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20일 오후 1시 17분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및 화재에 대응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오후 3시 30분부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는 등 다수사상자 발생에 따른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오후 1시 53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사진=연합뉴스) 최초 신고 접수 1분 만인 오후 1시 18분 관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공장 내부에 보관 중이던 나트륨 폭발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방당국은 26분 소방대응 1단계, 이어 31분에 소방대응 2단계를 신속히 발령하고 대덕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화재 규모와 인명피해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소방청은 오후 1시 53분부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30분부로 범국가적 재난 대응을 위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본격 가동해 최고 수준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메디컬코리아 2026」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몽골 친부렝 직찌드수렝(Chinburen Jigjidsuren) 보건부 장관과 3월 20일(금) 롯데호텔(서울시 중구)에서 양자 면담을 개최하였다. 몽골은 2011년 3월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보건의료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 국가로 한국 의료기관의 몽골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4년 기준 몽골 환자 2.6만 명이 진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 시엘병원, 서울하정외과의원, 현대병원, 청담오라클피부과 성형외과의원, 서울의과학연구소 SCL의원, 한국의학연구소(KMI) 총 6개 기관 **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중 몽골은 25,731명('24년) 유치실적 7위 ①일본(44만 명) ②중국(26만 명) ③미국(10만 명) ④대만(8.4만 명) ⑤태국(3.8만 명) ⑥싱가포르(2.7만 명) ⑦몽골(2..6만 명) 이번 면담은 양국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한-몽 보건의료협의체 재개, ▲몽골 국비환자 진료, ▲의료인 연수, ▲암관리 협력, ▲제약·의료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근무 기관과 업무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방사선 종사자의 건강검진 항목을 통일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달랐던 검사 기준을 일원화해 종사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병원, 동물병원, 방사선 치료시설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종사자는 적용 법령에 따라 서로 다른 검사항목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 동물병원 종사자는 '수의사법', 그 밖의 방사선 취급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동일한 목적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중복검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15일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대상자들이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6.1.15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합의하고, 각 소관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가지로 통일하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입양 신청과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을 모두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입양절차를 개선하고, 예비양부모의 참여 편의와 절차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입양 희망 가정의 신청부터 교육, 심의, 결연까지 전 과정의 불편과 지연을 줄이고 절차 안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입양의 날인 1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내부 공간의 모습. 2023.5.11 (사진=연합뉴스) 먼저 오는 4월부터 입양신청 방식을 기존 등기우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예비양부모가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이후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절차 진행 단계와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불확실성에 따른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입양 기본교육 운영도 개선한다. 현재 매월 2회 운영하던 교육을 매주 1회로 확대해 수강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고, 교육 장소를 지방까지 확대해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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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2일 01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