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며, 또한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베르디움 프렌즈’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먼저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방안 중 하나로 기존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을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내용 중 하나로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으로 공급하되, 세대구성원수별 면적기준은 폐지한다. 이를 통해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편, 팩스, 국토부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에 건설중인 '평택이충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2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이며, 거주기간이 최장 30년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평택이충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경기도 빈집 활용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이번 공급물량 전체 7호 중 6호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에게 우선공급하고 1호는 주거약자에게 공급한다. 평택이충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서정리역과 평택고덕IC 등이 인접해 인근 산업단지로 출퇴근이 편리한 직주근접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주택 인근에 서정리초, 장당초·중, 이충고 등이 있다. 평택이충 통합공공임대주택은 11월 4∼7일까지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를 통해 청약신청 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과 관련한 신청자격, 임대료, 입주자선정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GH 경기주택도시공사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서울/박기문기자] 저출생‧고령화가 맞물리면서 가족유형이 다각화되는 가운데, 1인 가구‧신혼부부‧어르신 주택 등 미래 세대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의 사업유형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사업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설명회’를 10.17.(목) 서울시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치구 공무원, 사업시행자, 주택사업 관련 협회 관계자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업설명회는 10.17.(목) 14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진행되며, 사전신청 절차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1인 가구 중심 서울형 공유주택>, <신혼부부안심주택>, <어르신안심주택> 등의 사업계획 수립 시 적용기준 및 공공지원 등을 설명하고 그간 추진한 <청년안심주택> 성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역세권, 간선도로변 등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하여 추진되는 사업방식의 유사점과 운영기준, 공급대상 및 공급방식(임대, 선매입 및 분양) 등 사업별 특징 등을 설명한다. 또한, 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최근 서울 집값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금리인하 기대감 등 여전히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앞으로도 경계심을 가지고 시중 유동성 및 가계대출 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또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착공 계획 물량인 5만 호에 대해 모두 발주를 완료하는 등 대규모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을 비롯한 6000호는 내년 상반기 분양하고, 구리갈매역세권과 과천 주암, 화성 동탄2 등 1만 호는 하반기에 분양할 예정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7609건)은 7월 정점(9518건) 대비 20% 감소했고, 9월 5주 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0.10%)도 8월 2주 차 정점(0.32%)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24.10.8.(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였다.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7,609건)은 7월 정점(9,518건) 대비 20% 감소하였고, 9월 5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0.10%)도 8월 2주차 정점(0.32%) 대비 3분의1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금리인하 기대감 등 여전히 불안 요인이 상존하므로 8.8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앞으로도 경계심을 가지고 시중 유동성 및 가계대출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올해 LH의 착공 계획 물량은 5만호로 지난해 실적인 1.1만호 대비 4.5배 수준으로, 현재 5만호를 모두 발주 완료하는 등 대규모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선호도가 높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을 비롯한 6천호는 내년 상반기 분양 예정이며, 구리갈매역세권과 과천주암, 화성동탄2 등 1만호는 하반기에 분양될 전망이다. 또한, 민간시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공공 신축매입 약정도 10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지역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와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추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임대계획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을 신설했다. 아파트가 밀집된 서울 시가지 모습.(ⓒ뉴스1) 국토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2차례 개최했다. 오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60일 동안 공모하고 이후 제안서 검토와 제안지구 현장조사,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청년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4가지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지역 수요·특성에 따라 맞춤 공급이 가능한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이며 지역에 따라 입주 대상자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해 오는 2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올해 9월 2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는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모습.(ⓒ뉴스1) 국토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주민 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참여 의향률이 낮아 지자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일몰 연장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은 물론, 주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9.5.(목) 열린 제1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구로동 72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등 총 4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구로구 구로동 728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중랑구 중화동 329-38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강북구 수유동 52-1일대 및 번동 411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으로 모아주택 20개소 추진시 양질의 주택 총 8,607세대(임대1,704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구로구 구로동 728번지 등 모아주택 3개소 추진… 1,760세대 공급 구로구 구로동 728번지 일대(면적 64,151㎡)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3개소가 추진돼 총1,760세대(임대 176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도로 협소,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어, 주민설명회, 市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심의에 상정되었다.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3개 모아주택사업 추진 시 기존 469세대에서 1,291세대 늘어난 총 1,760세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달 중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주택 분양이 이뤄진다. 공급규모는 각각 1106호와 263호이다. 또 이달에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정이 예정돼 있는데, 400호 규모의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는 2026년에 착공해 2027년에는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신길15구역도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에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고,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인천계양 공공주택 지구 조감도.(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먼저, 인천계양 A2·A3 블록에서 3기 신도시 최초로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분양 블록은 A2 블록 전용면적 59㎡ 539호, 74㎡ 178호, 84㎡ 30호 등 747호, A3 블록 55㎡ 359호다. 두 단지에는 주민 커뮤니티 형성과 육아·교육·여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지원을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축매입임대 ‘11만호+α’ 중 5만 7000호 공급을 목표로 최대 3조 5000억 원 수준의 추가 재정집행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주택시장 동향, 8.8 공급대책 진행상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등 수요 측면의 건전성 관리도 지속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 (뉴스1 DB). 2024.8.8(ⓒ뉴스1) 지난 29일 발표된 주간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대책 발표 이후 2주 연속 소폭 둔화되었지만,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8.8 공급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별·주택유형별 시장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PF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를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7500호로 확대한다. GTX·도시철도 출퇴근 30분 시대를 위해 7250억 원을 투입하고 K-패스 사업규모를 360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주거안정과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5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격차 해소 등을 위해 내년 총지출 예산안을 58조 2000억 원으로 편성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2조 7000억원 감소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77조 4000억 원 대비로는 8.6% 수준이다. 예산은 22조 8000억 원으로,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 등 필수 소요를 모두 반영했다. 다만, SOC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기존 사업 완공(2024년 1조 194억 원→2025년 7971억 원), 신규 사업(2024년 1조 2770→2025년 2084억 원) 착공 규모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어 내년 예산은 소폭 감소했다. 기금은 35조 5000억 원으로, 공공주택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용인 영덕에 13층짜리 모듈러 공동주택을 준공한데 이어 동두천에 25층 규모의 국내 최고층 모듈러 공동주택 건설을 가시화하는 등 모듈러형 공동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GH는 27일 광교 사옥에서 동두천시와 '지행역 통합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공영주차장 부지(면적 약 2403㎡)를 활용해 25층 이상의 국내 최고층 모듈러 공공임대주택(약 200가구 규모)과 생애주기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가족센터 등 생활 SOC시설을 신속하게 공급하는게 목표다. 이번 협약을 통해 GH는 타당성 검토, 사업 발주, 인허가 건설 및 운영을, 동두천시는 용도지역 변경, 시유지 무상 제공, 생활 SOC 건축비 지원 등의 업무를 각각 맡게 된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단위세대 유닛을 제작해, 현장에서 설치 조립하는 주택으로 공사기간 단축, 안전사고 감소, 탄소와 폐기물 배출량 감소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건축법상 13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구조물이 3시간 이상 화재를 견디도록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가하고 내부면적이 축소되는 등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4월 5일 서울 구로구 구민회관에서 열린 ‘온정나눔 상호문화 대축제’에 참석해 국내 귀환 동포들과 만나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동포 예술단체와 문화예술인, 동포 경제인 등 1천여 명이 참여했다. 온정나눔협회와 온정나눔예술단이 행사를 마련했으며, 전통 공연과 문화단체·예술가 공연, 시상식 등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전통 무용과 국내 동포 민속 공연이 이어졌고, 참여자들은 문화·예술 공연을 함께 즐기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했다. 김경협 청장은 축사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한자리에 어우러져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문화와 예술을 통해 국내 귀환 동포 사회의 더 가까워지고, 함께 살아가는 기반이 더 단단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재외동포청은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문화 프로그램을 비롯해 동포들이 서로 교류할 기회를 늘리고, 지역 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인공지능 대전환(AX, AI Transformation)’이 기후·환경·에너지 분야에서도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로 생활 속 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부처 산하 24개 공공기관과 함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 기후부 에이엑스(AX)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4월 6일부터 5월 2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전환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데이터 기반 정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는 ‘활용’과 ‘분석’ 두 개 분야로 운영된다. 먼저 활용 분야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으로 구성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하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 생활속 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나 신규 사업(비지니스 모델)을 발굴한다. 분석 분야는 △자유과제 분석 △지정과제 분석 부문으로 진행되며, 기관간 데이터를 융합하여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분석 모델과 데이터 시각화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 지속으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 물품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아울러 종량제봉투 지자체 구매한도를 해제하는 한편 품질검수 기간을 1일로 줄이는 등 국민 불안 해소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급 우려가 되는 화학물질의 수입 등록절차에 대한 특례, 포장재 표시규제 완화 등 한시적 규제 유예를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망 병목 현상을 빠르게 해소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원재료인 나프타 등 석유화학제품 수급 문제가 계속되는 3일 인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관계자들이 종량제봉투를 생산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금지) ◆ 중동 수입 대체 운임 상승분 관세 과세가격서 제외 수입·물류 관련 규제 완화 방안으로 우선 페인트 원료 등 화학물질은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허용해 수입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수입 에너지·원료 등 주요 품목은 입항·하역 전 통관 조치를 완료해 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청년층 기회를 확대한다. 이에 더 많은 청년층이 신속히 기술사·기능장 등급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사·기능장 등급 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특히 현재 기술사·기능장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최대 9년의 경력이 요구돼 평균 44.8세에 기술사를 취득하는 등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현행 대비 2~4년씩 단축한다. 노동부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해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조정(안) 이날 첫 회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 아울러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분석·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자재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2026.4.1 (ⓒ뉴스1)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는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뉴스1)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