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미향 국회의원(비례대표)이 6월 19일(월) 세계 전시 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6월 19일은 세계 각지의 분쟁과 분쟁 후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종식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20호가 채택된 날을 기념해 유엔이 정한 ‘세계 전시 성폭력 추방의 날’이다. 특별법안은 베트남전쟁 민간인 피해자조사위원회가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젠더폭력을 비롯한 폭력·학살 사건 등을 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정부가 규명된 진실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젠더기반폭력사건 조사 전담기구 설치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베트남전쟁에서 대한민국 국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베트남 민간인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수차례 진상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조사와 입장표명은 없었다.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베트남전쟁 당시 대한민국 국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베트남 피해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국군이 베트남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국가배상 책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대상지역’에 포천이 포함되도록 요구했고, 경기도 측은 ‘시행령 제정시 북한 인접지역(평화경제특구 대상지역)에 포천이 포함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보고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의 대상지역’은 ‘북한 인접지역’이며, 이는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정하게 되어 있다. 즉 포천시가 ‘북한 인접지역’에 포함되어야 ‘평화경제특구의 대상지역’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될 시에는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관광진흥법 등 여러 법률에 따른 특례 혜택을 부여받게 되며,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인허가 의제 등 다양한 특례도 제공 받게 된다. 또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과 ‘세제 및 자금의 지원’도 이뤄지게 되는 이점이 있다. 최춘식 의원은 ‘평화경제특구 대상지역에 포천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의 소관부처인 통일부에도 적극 요구했고, 통일부는 ‘보내주신 고견을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평화경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 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여수시를 비롯한 석유화학단지의 주변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주철현 의원은 지난 13 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했다 . 먼저 주 의원은 “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이 세계 5 위에 달하는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전체 제조업 생산의 6.1% 또 수출의 7.9% 를 차지하는 핵심기반산업이지만 , 여수 , 울산 , 서산에 밀집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은 각종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으로 시름하고 있다 ” 고 강조하고 , “ 여수 국가산단만 따져도 최근 5 년간 121 건의 화재와 폭발 ,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서 13 명이 사망하고 97 명이 부상을 입었다 ” 며 석유화학단지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의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제시했다 . 주철현 의원은 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하는 세금 대부분이 국가로 귀속되는 문제도 제기했다 . 주 의원은 “ 대표적 석유화학단지인 전남 여수와 울산 두 곳의 국가산단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연간 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6월 17일(토) 호국보훈의 달 맞아 전국 각지에서 모인 탈북민 300여명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지성호 의원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탈북민들과 함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뜻을 잊지 않고자 3·1절, 6·25 한국전쟁, 순국선열의 날 등 호국보훈 국가기념일을 빼놓지 않고 봉사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범위를 넓혀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정착 초기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되는데 수혜자에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에 봉사로 환원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행사는 국내에 정착 중인 탈북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해마다 참석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탈북민 봉사활동 단체와 북한인권단체 등 청년대학생들이 참여하여 현충탑 참배 이후 참전용사들이 안장된 묘역 정화 봉사활동을 했다. 행사에 참여한 탈북민 A씨는 “오늘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도 순국선열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나라를 위해 둘도 없는 목숨까지 바쳐가며 나라를 지켰는데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해마다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성호 의원은 “대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 촉탁도 「 부동산등기법 」 으로 일원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 16 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은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 촉탁을 규정하고 있는 「 국 · 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 을 폐지하는 대신 「 부동산등기법 」 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 부동산등기법 」 개정안과 「 국 · 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 폐지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부동산 등기에 관한 사항은 「 부동산등기법 」 에서 모두 규율할 것 같지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촉탁은 「 부동산등기법 」 이 아닌 「 국 · 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 」 에서 규율하고 있다 . 그런데 이 「 국 · 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 」 은 법률 조항이 단 2 개로 입법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제 1 조를 제외하면 사실상 법률내용을 규정하는 조항은 단 한 개밖에 되지 않는다 . 그것도 「 부동산등기법 」 에서 규율하는 것이 입법체계적으로 법적 효율적으로나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와 연구기관이 저출생·인구절벽 대응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는 「국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인구세미나」가 국회의원 연구단체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대표의원 남인순‧박광온‧양금희)’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의 공동 주최로 개최된다. 1차 세미나는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민관 협력”을 주제로 6월 20일(화)에 개최되며, 2차 세미나는 7월 25일(화), 3차 세미나는 8월 중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한국의 인구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2070년 3,766만명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한국의 저출생 현상은 당사자인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다”며, “저출생·인구절벽 대응은 모두 함께 협력해야 하는 아젠다로 입법부에서도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기에 국무총리실 산하 유일한 인구정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인구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총체적인 원인 분석과 그에 맞는 예산 및 정책 지원을 통해 지금이라도 인구절벽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인구세미나」가 저출생 및 인구절벽 대응의 올바른 방향을 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위원장 김미애)는 1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전공의, 봉직의, 대학교수, 소아병원장, 소청과의사회장 등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5명이 각자의 입장에서 소청과 의료대란의 원인과 대책을 발표했고, 이후 김미애 위원장 주재로 위원 간 토론으로 이어졌다. ※발표주제 발표자 발표주제 김유훈 위원 (4년차 전공의) 전공의 입장에서 본 소아청소년과 지원율 하락 요인 나송이 위원 (봉직의) 소아청소년과 1차 의료기관의 과거와 현재 및 진료의 특성과 전망 이주영 위원 (대학교수) 소아응급진료의의 현실과 대책마련 소아응급진료의료진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과 개선점 임현택 위원 (소청과의사회장) 유소아청소년의료인프라 붕괴 상황과 원인 그리고 극복방안 최용재 위원 (어린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수협중앙회가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사능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전무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수협중앙회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수협중앙회의 인천가공물류센터(2014년 4월 이후), 감천항물류센터(2022년 12월 이후)가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에 대한 요오드(131I), 세슘(134Cs+137Cs) 등 방사선 물질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73건(인천 1,443건, 감천항 30건)의 검사 중 기준치(100Bq/kg이하)를 초과하여 검출된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수협은 세슘, 요오드 등 방사성 물질에 대하여 정부연구기관 사용장비와 동일사양인 감마핵종분석기기를 활용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 감기 팬데믹 시기에 비과학적이고 반지성주의적인 거리두기를 통하여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를 야기시켰다”며 “민주당이 후쿠시마 문제를 정치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6.25 전쟁에서 자유와 연대를 위해 헌신한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마산합포)은 15일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마산·창녕·다부동·영천·포항 형산강 등 낙동강방어전투와 흥남철수작전, 지평리·설마리 등 대한민국 곳곳에서 유엔 참전용사가 치른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유와 연대 기억 기념일’을 정하고,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 사업에 유엔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국내외 장학 지원, 유엔참전용사 및 후손에 대한 교육 및 교류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마산방어전투 등 유엔군 참전 낙동강전선 전투는 자유와 연대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기록하는 역사임에도 그동안 전사(戰史)에서도 누락되거나 국가적 기념사업에서 외면받아왔다. 법률 명칭을 현행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자유와 연대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제1조에 규정된 법률 목적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에서 “대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은 지난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오늘(14일)부터 전국 1만 7천여 곳의 CU 편의점 점포를 통해 긴급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행사’라며 중·고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섭취하게 한 뒤 구매의향 조사를 이유로 부모 연락처를 확보해 자녀의 마약 섭취 사실을 알려 협박하고 금품 갈취를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범정부 차원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마약범죄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고, 유 의원은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에 대해 최대 사형까지 처하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번 긴급신고 도입은 2018년부터 CU가 시행한 아동보호 캠페인 ‘아이CU’ 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1만 7천여 곳 CU 편의점 점포의 POS 단말기 화면에 ‘타인이 제공하는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은 음료수 등은 절대 음용금지!', '유사 의심사례 발생시 CU에 긴급신고하세요! 마약류 발견 및 마약 의심증상 목격시 꼭 신고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표출되며, 편의점 직원이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면 1
[한국방송/이훈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이 초기 육아 단계에서의 남녀의 육아 역할 분담을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현실에 맞게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의 ‘2023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전국 기준 0.81명이고, 서울 기준으로는 0.6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토록 심각한 초저출생 상황에서 남녀 모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문화 정착을 위한 여러 대책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단태아, 다태아의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출산휴가 10일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산후조리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한 산모 10명 중 8명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며, 평균 이용 기간은 12.3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대다수 산모가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 기간보다도 적어, 초기 육아 단계에서 배우자가 가정 내 육아 역할을 분담하고, 아이와 유대관계를 형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하여 민간으로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양곡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양곡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현행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협 내규 상 노후창고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정부양곡 지침상 건축경과 30년 이상된 창고는 노후 창고로 분류하여 계약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8월 기준 농협이 보유한 양곡창고 3,006동 중 약 83%(2,486동)가 건축된 지 30년 이상의 노후화된 양곡창고이며, 올해 정부 관리 양곡에 사용해온 창고 1,636동 중 시설물 안전진단 C등급 이하를 받은 686동에 대해 농식품부의 재계약이 불투명해 정부 관리 양곡의 안정적인 보관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농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정부 관리 양곡의 매입, 보관, 입·출고, 가공, 운송, 매출 등의 정보를 전산화한 정부 관리 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정부 관리 양곡에 대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용철)은 천리포수목원과 12월 19일(금) ‘천리포수목원 소장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천리포수목원은 한국 귀화 1호 미국인 민병갈(閔丙葛, Carl Ferris Miller, 1921~2002)*이 1962년부터 천리포해변 부지를 매입하면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수목원이다. * 미국 캘리포니아 출생으로 1979년에 한국으로 귀화, 2002년 금탑산업훈장 수상 이번 업무협약은 천리포수목원이 소장한 수목원 조성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문적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기록물 보존 및 복원에 관한 협력, ▲기록물 발굴 및 수집을 통한 활용 활성화,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상호 교류‧협력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천리포수목원의 소장 기록물들은 부지 조성 과정과 국내외 희귀 식물의 관리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주요 기록물로는 ▲수목원 조성 과정에서 생산된 토지매입증서 및 업무일지, ▲식물 채집·번식·관리 일지, ▲해외교류 및 개인 서신, ▲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원호)은 다음 팬데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수준의 백신 임상시험 결과를 신속하게 도출하기 위해 국내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6개소 간 12월 19일(금)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국립중앙의료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 등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보유한 6개 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본 협력 체계는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감염병 극복 연구 역량 강화 사업』에서 2025년 9월부터 6년간 지원되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수행 기관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2개소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고위험 병원체 대응을 위한 백신 임상시험 인프라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기반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번에 참여하는 6개 기관 모두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국립보건연구원, 국제백신연구소,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월 18일(목) 서울에서 술탄 알 자베르(Sultan Al Jaber)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CEO와 회담을 갖고, 지난달 아부다비에서 한-UAE 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 우리 경제에 있어 UAE의 위상 - (교역(‘25.1~10)) 중동지역 내 1위 수출국(43.2억불), 2위 수입국(127.2억불) / (투자(’25.3Q 기준 누적)) 중동지역 내 對韓 최대 투자국(44.2억불로 중동 전체의 48.7%) - (원유 도입(‘25.1~9)) 1억1백만 배럴, 도입량 기준 3위, 점유율 13.2% - (플랜트 수주(‘25.1~11)) 총 22.5억불, 수주액 기준 6위, 점유율 5.3% 금번 회담은 지난 11월 (아부다비) 산업장관 회담에 이어 알 자베르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양측은 ▲AI 데이터센터 협력, ▲석유 공동비축, ▲석유·가스 산업 협력 등 양국 간 핵심 협력 현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먼저 양국 장관은 지난달 우리 정상의 UAE 방문 계기 UAE 내 차세대 초대형 A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꿀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내년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는 전년보다 14.3% 늘어난 2조 4251억 원을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2025년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과 2026년 보건의료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 2030년까지의 보건의료 R&D 로드맵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조명찬 민간위원장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해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암센터,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 14명이 참석했다. ◆ 천연물신약, '신약다운 신약'으로 육성 위원회는 먼저 8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 수립한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 천연물신약은 천연물 성분을 활용해 조성 성분이나 효능이 새롭게 규명된 의약품으로, 이번 계획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천연물신약 개발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신약다운 천연물신약, 천연물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부는 12월 18일(목)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는 10개 관계부처·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참석 관계부처·기관 :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범정부협의체(TF) 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군사·외교·안보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된 국가전략사업임을 고려하여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잠수함 건조를 위한 제반요소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한 가운데 핵추진잠수함에 관한 다양한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범정부협의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것입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12월 18일(목)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세종·충청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두가지 안건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심의·의결하고,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을 위해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건의한 8개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였다. *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요: (개발면적) 약 839천㎡, (공급규모) 약 5.9천호 공급 ** 광역철도 2건, 광역도로 2건, 광역 BRT 1건, 환승센터 3건 등 총 8건(2.7조 규모) 【 광역교통개선대책 】 ▪ (개요)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계획(｢광역교통법｣ 제7조의2) ▪ (대상) 대도시권 내 개발면적이 50만㎡ 또는 인구 1만명 이상인 규모의 택지･도시개발사업 등 ▪ (절차) 수립권자가 개선대책(안)을 제출하면 대도시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2월 1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하 영상을 통해 착공 의미를 함께하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지역 주민, 관계기관 등이 참석했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국도 30호선(동서3축)을 시점으로 새만금 내부 중심지역(관광레저･농생명･복합개발)을 관통해 국도 12호선(동서2축)에 연결하는 총연장 20.37km, 왕복 6차로의 새만금 내부 간선축이다. 총사업비 1조 1,33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로 건설사업으로,복합개발용지를 중심으로 순환형 도로망을 형성하여 내부 권역 간 연결성과 현재 개통하여 운영중인 동서･남북 주간선 도로망의 교통량 분산 기능을 담당한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만･국제공항･인입철도 등 주요 국가 인프라와 연계되는 구조로 계획되었으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역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내부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되어 중심지역 권역 간 접근성과 이동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내부의 전반적인 접근도는 5.9%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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