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법무정책]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 박기문 기자
• 2023-04-10 13:03

메타버스 제작용 전통문양 데이터 4451건 무료 개방

누구나 저작권 걱정 없이 메타버스 콘텐츠 등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관아·한옥 등 전통문양 3D 데이터 4451건을 무료로 개방한다. (사진 왼쪽 위부터) 제주목 관아 ‘외대문’과 3D 데이터. (아래) ‘창원의 집’ 대문과 3D 데이터로 탄생한 일반 한옥 대문.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전통문양 3D 데이터 4451건을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문체부 메타버스 데이터랩(www.culture.go.kr/datametaverse)’과 전 세계 콘텐츠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3D 제작 작업도구 ‘언리얼 엔진’의 마켓플레이스(www.unrealengin.com/marketplace)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한류열풍으로 OTT에서 ‘킹덤’, ‘오징어게임’과 같은 K-콘텐츠가 인기를 얻으면서 세계적으로 우리 전통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춰 지난해부터 문체부와 문정원은 ‘전통문양 활용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 사업’을 추진해 해마다 전통문양 3D 데이터를 구축하고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영화와 게임 등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하는 창작자들은 무료로 제공된 전통문양 3D 데이터를 활용해 가상세계에서

• 이훈 기자
• 2023-04-09 13:07

예산군 응봉면 기관·단체, 윤봉길마라톤대회에서 전입 홍보활동 펼쳐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 응봉면(면장 이재영)은 9일 예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9회 윤봉길 전국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응봉면 전입홍보 및 생명존중‧자살예방 활동을 펼쳤다. 응봉면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기관‧단체 30여명이 함께한 이번 홍보활동은 대회 참가를 위해 군을 찾은 전국 참가자를 대상으로 응봉면으로의 전입을 적극 홍보하고 생명존중‧자살예방 캠페인도 병행해 호응을 얻었다. 이재영 응봉면장은 “전국 각지에서 오신 마라톤 대회 참가자 여러분께 살기 좋은 응봉면을 적극 홍보했다”며 “많은 분들이 전입해 군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발전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민선8기 중점과제로 인구증가를 선정하고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 및 전입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오창환 기자
• 2023-04-09 01:35

안산시 상록구“부동산 불법거래 원천차단”허위 신고 의심사례 특별 조사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병열)는 부동산 가격을 조작할 목적으로 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해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와 함께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된 사례를 대상으로 중점 실시되며, 거래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에게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동산 거짓신고는 부동산관리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추출되며 ▲업·다운계약 ▲허위매물 등록 후 계약해제 의심 ▲증여가 의심되는 허위 자금조달계획 사례 등이 포함된다. 상록구는 거짓 신고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과 수사기관 등에 수사 의뢰를 진행할 방침이다. 문병열 상록구청장은 “최근 이른바 깡통전세 등으로 시민의 재산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투기와 탈세를 방지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이명찬 기자
• 2023-04-08 10:38

부활절 퍼레이드’3년 만에 오프라인 개최…4월 9일(일) 0시부터 22시까지 광화문일대 교통 단계별 통제

[서울/박기문기자] 오는 4월 9일(일) 광화문 일대에서 ‘2023 부활절 퍼레이드’가 (사)한국교회총연합의 주최하에 3년만의 오프라인 행사로 개최된다. 서울시는 ‘2023 부활절 퍼레이드’ 개최에 따라 4월 9일(일) 0시부터 22시까지 퍼레이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광화문 일대의 도로를 단계별로 통제한다. 장소 통제차로 통제/해제시간 비고 효자로~삼거리 (정부청사사거리->청와대방면) 2개 00:00~22:00 자전거도로포함 사직로 (경복궁역->송현동방면) 3개 03:00~22:00 탄력적 운영 새문안로 (정부청사사거리->청와대방면) 1개 03:00~22:00 세종대로 (광화문<->광화문교차로) 7개 0:00~22:00

• 박기문 기자
• 2023-04-08 10:35

김포시, 2023년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개방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는 오는 21일부터 접경지역 인근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이하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해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테마노선 김포 코스는 김포아트홀（집결지）에서 시암리 철책 길까지 버스로 이동한 뒤 철책 길을 따라 4.4km 구간을 걷고, 다시 버스로 이동해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관람하는 코스로, 5시간가량 소요된다. 민통선 내 철책 길을 걸어보고, 애기봉 전망대에서 조강과 북한의 선전마을을 생생하게 바라보며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분단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다. 참가 희망자들은 평화의 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두루누비’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테마노선 참가 시에는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며, 참가비 1만 원을 받는다. 단, 참가비는 지역특산품 등으로 환급한다. 시 관계자는 “테마노선 개방을 통해 더욱 많은 국민이 DMZ에 담긴 평화·생태·역사·문화 등 다양한 가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개방 전까지 사전 준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방하는 테마노선은 김포시를 포함해 고양, 파주, 연천, 강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 김국현 기자
• 2023-04-08 03:43

황기환 지사, 순국 100년 만에 대한민국 적(籍) 부여

인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 역의 실제 인물로, 오는 10일(월) 국내로 유해가 봉환되는 황기환 지사(1995년 애국장)에게 순국 100년 만에 대한민국의 적(籍)이 부여됐다. 국가보훈처는 7일 “후손이 없어 무적(無籍)으로 남아있던 황기환 지사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완료하고, 오는 10일(월) 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는 유해봉환식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헌정한다”고 밝혔다. 황기환 지사는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 제정(1912년)* 이전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이주하여 대한민국의 공적서류상 적(籍)을 한 번도 갖지 못했지만, 이번에 가족관계 등록이 창설됨에 따라 완전한 대한국인(大韓國人)이 되었다. * 일제강점기 조선인에게 적용되었던 민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특히, 등록기준지는 황기환 지사가 대한민국임시정부 외교관으로 머나먼 타국에서 독립운동을 적극 펼친 점을 고려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79-24)’으로 부여했다. 황기환 지사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등록기준지를 비롯해 성명과 성별, 그리고 최근 국가보훈처가 발굴한 제1차 세계대전 미군 참전자 등록 카드에 명시된 출생연월일(1886년 4월 4일) 등이 기재되

• 오창환 기자
• 2023-04-07 13:10

향긋한 꽃내음 가득한 순천의 봄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향긋한 꽃내음이 가득한 여행지를 찾는 분 봄꽃 따라 여행하고 싶은 분 순천에서 가볼 만한 봄 여행지가 궁금하신 분 ★추천 코스★ 선암사 - 낙안읍성 - 탐매마을 - 순천만국가정원 선암사 선암사는 2018년 세계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사찰입니다. 이곳은 매년 봄이면 나들이를 즐기려는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데요. 무지개 모양의 ‘승선교’와 함께 벚꽃나무를 볼 수 있고, 대웅전 뒤로는 홍매화가 있어 봄꽃과 함께 사진을 찍기에 좋습니다. 특히, 4월 중순에 볼 수 있는 겹벚꽃은 더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어 긴 기간 동안 꽃구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선암사 - 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 매표시간 : 3월~5월, 10월~11월 07:00~19:00 / 6월~9월 06:00~19:30 / 12월~2월 07:00~18:00 - 이용요금 : 성인 3000원 / 청소년 1500원 / 어린이 1000원 - 문의 : 061-754-5247, 061-754-5953 -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낙안읍성 낙안읍성은 옛 모습을 지키고 있는 전통마을로 남부지방 특유의 주거 양식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사람이 거주하고

• 김주창 기자
• 2023-04-07 12:56

나운1동 동백로나운상가 5개 업체, 행복한 기부 착한가게 가입 물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나운1동 나운상가에 착한가게 가입이 이어지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나운1동은 지난 5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승수)가 동백로나운상가 5개 업체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입은 『행복한 기부, 지역주민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동백로나운상가번영회 이삼석회장이 주축돼 회원들이 뜻을 모아 이뤄낸 성과다. 이날 착한가게 현판식을 가진 업체는 군산전일맥주 나운점(대표 채무늬), 부광족발 군산점(대표 차나훈), 형제족발(대표 박준민), 군산뼈삼겹(대표 김미옥), 메가커피 나운동백점(대표 장동숙) 총 다섯 곳이다. 특히, 올해 들어 나운1동은 21호점부터 28호점까지 8호점이 늘었으며, 매월3만원이상 기부되는 착한가게 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모아져 나운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특화사업에 활용 될 예정이다. 이번 착한가게 나눔기부에 동참한 형제족발 박준민 대표는“요즘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좋은 일에 나눔의 뜻을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삼석 번영회회장은“상가번영회 회원들이 착한가게 가입에 적극 나서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며,“나눔문화 열기가 꺼지지 않도록 더욱 노력

• 김주창 기자
• 2023-04-07 12:39

4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

4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을 소개합니다. ■ 4.1. 시행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 시행 영세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산업·어촌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합니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제6호, 제18조의2, 제18조의4 등 ■ 4.19. 시행 원격대학에 일반·전문 대학원 설치근거 마련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 및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분야를 제외한 전문대학원까지 확대합니다.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2항 ■ 4.19. 시행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합니다.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제5호 ■ 4.19. 시행 장애대학생 지원체계 강화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지정해야 하고, 각 대학은 장

• 박기문 기자
• 2023-04-05 11:27

나 몰래 전입신고는 막고, 내 주소 변경 사실은 알기 쉽게

앞으로 ‘나 몰래 전입신고’는 원천 차단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제도 개선안은 크게 ① 전입신고 절차 개선 ② 전입신고시 신분 확인 강화 ③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개선으로 구성됐다. * 세대주 등이 자기 거주지에 누군가가 전입했다는 사실이나 자신의 세대주 지위 변경 사실 등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 ① 첫째,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現세대주)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서명 없이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前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점을 개선하여, ⇨ 현(現)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입신고서에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게 할 계획이다. 즉, 전입자 확인 없이 전(前)세대주의 확인만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② 둘째, 현재 전입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하는 점을 개선하여, ⇨ 신고자는 아니지만, 전입신고서 상 서명한 현(現)세대주 및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게 된다([참고3]의 사례③, ④ 참고). 다만, 전세사기

• 오창환 기자
• 2023-04-04 16:57

삼학동, ‘자기 혈관 체크의 날’ 운영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삼학동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자기 혈관 체크의 날’을 운영한다. 삼학동은 4일부터 사망원인 2위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자기 혈관 체크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기 혈관 체크의 날’은 매주 화요일 삼학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30세 이상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고, 9대 생활수칙 등 건강상담 및 교육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고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뇌혈관질환은 주요 선행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적정관리와 생활 습관의 개선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김상윤 삼학동장은 “모든 질병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본인의 혈관 건강관리에 힘쓰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주민건강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주창 기자
• 2023-04-04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