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자유로운 호칭과 대화 등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이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참여혁신국을 대상으로 국장·과장 등 기존의 직함 대신 구성원이 직접 정한 닉네임이나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는 '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을 21일부터 3일간 확대 운영한다. 이와 함께 호칭 자유의 날 기간 조성된 격의 없는 분위기를 활용해 저연차-고연차 공무원이 함께하는 '역지사지 토론회'도 연계 개최한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은 경직된 호칭 중심 문화를 완화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시범운영했다. 이 결과 당시 현장에서는 '신선하다', '더 친근한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이를 반영해 조직문화 개선 시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기존 1일 운영에서 3일로 기간을 확대했다. 특히 기존 시범운영이 자유로운 호칭 사용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과 분위기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면, 이번 확대 운영은 제도에 대한 실효성과 구성원들의 현장 수용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장애인과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노선을 정비하고, 변경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올해 개관을 앞둔 어울림플라자와 보훈회관, 그리고 이용 수요가 높은 지체장애인쉼터와 시각장애인쉼터가 신규 정류소로 추가됐다. 또, 방화3동 주민센터 정류소는 방화역 1, 2번 출구로 이동됐으며, 이용이 저조한 정류소는 폐쇄해 운행 효율성을 높였다. 이번 노선 개편은 교통약자의 실제 이용 수요와 동선을 분석한 빅데이터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검증과 이용자 의견을 종합 반영한 것이다. 구는 지난해 9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용 빈도와 패턴을 파악했으며,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및 무료셔틀버스 이용자 15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최종 노선을 확정했다. 무료셔틀버스는 2개 노선으로, 총 44개 정류장을 하루 4회씩 운행한다. 단, 매월 셋째 주 목요일과 주말·공휴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1호차는 기쁜우리복지관을 기점으로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증미역, 강서보건소, 어울림플라자, 남부골목시장, 화곡역, 발산역 등 가양·화곡 일대 주요 복지시설과 지하철역을 순회한다. 2호차는 시각장애인쉼터, 강서구수어통역센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 6개 기술보호 핵심부처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피해기업의 신속한 회복과 기술보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히 구제하고 기술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22일부터 출범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대응단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기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6개 기술보호 핵심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 창구다. 최근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으나, 부처별 역할 분담과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피해기업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범부처 대응단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기술탈취 대응 전 과정에서 부처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했다.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3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 참가자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2.10.20 (사진=연합뉴스) 대응단은 우선 기술탈취 사건 발생 시 부처 간 공조 체계와 역할
광주시가 전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광주전남 통합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광주광역시 인재교육원은 1월 22일부터 2월6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시와 5개 자치구,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4000여명을 대상으로 '광주전남 통합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직자들의 통합 정책에 대한 이해와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광주전남 통합 논의가 본격화함에 따라 공직사회 전반의 공감대 형성과 정확한 정책 이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하게 됐다. 교육은 통합 정책을 직접 담당하거나 연구한 전문가들이 진행하며, 광주전남 통합이 지역의 미래와 행정체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공유하고, 통합 과정에서 요구되는 행정적·정책적 대응 방향 등을 중심으로 다룬다. 특히 단순한 제도 설명을 넘어 ▲통합 추진 배경과 필요성 ▲행정통합 특별법의 주요 내용 ▲광주전남 발전에 미치는 영향 ▲통합에 따른 특전(인센티브)과 기대 효과 등을 중심으로 공직자들이 정책 변화의 방향과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정영화 인재교육원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단기 정책이 아닌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울산 남구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심야 시간대 집중 모니터링 중 만취 음주운전자와 차량털이범을 잇따라 발견하고 경찰과의 신속한 공조를 통해 범죄예방과 사건 해결에 성공하며 안전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남구에 따르면 지난 1월 19일 오전 2시 20분경, 남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 중이던 관제요원 A씨는 주점 인근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한 남성이 주차된 자신의 오토바이에 장시간 앉아 있다가 운전하려는 장면을 포착했다. 관제요원 A씨는 즉시 해당 사항을 112상황실에 전달했으며 출동한 삼산지구대 경찰관은 약 50ｍ 떨어진 지점에서 해당 남성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검거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서 1월 6일 오후 11시 20분경에도 관제요원 B씨가 골목길 주차 차량들의 문을 하나씩 당겨보며 이동하는 남성을 발견하자 범죄 의심 행위로 인지해 즉시 경찰에 상황을 전파했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차량털이범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두 사건은 남구 CCTV 통합관제센터가 관제요원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경찰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현장
전남 곡성군은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남형 결혼축하금과 곡성형 결혼축하금을 연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남형 결혼축하금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로,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부부 중 1명이 곡성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0만 원을 일시 지급한다. 곡성형 결혼축하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전남형 결혼축하금을 받은 부부 또는 곡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했으나 전남형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부에게 연 1회 100만 원씩 최대 2년간 200만 원을 지원한다. 전남형과 곡성형 결혼축하금을 모두 받을 경우, 부부당 최대 400만 원(3회 분할 지급)의 결혼축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시기는 전남형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이며, 곡성형은 전남형 수령 여부에 따라 단계별 신청 기간이 다르게 적용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이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교사 개인 연락처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학교민원 접수는 금지되며, 학교가 미리 정한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폭행, 성희롱, 불법정보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는 심의 후 관할청의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한다. 아울러 학교장은 '악성 민원인'에 대해 침해행위의 중지 및 경고,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의 긴급조치 권한을 갖게 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방안은 교권 신장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완한 종합 대책이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24 (ⓒ뉴스1) 정부는 그동안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그럼에도 계속 발생하는 특이 민원 사례 때문에 교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이번 대응 방
[충남/오창환기자]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재정배분을 65대 3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큰 틀에서 적극 환영합니다. 현행 72대 28 수준의 국가-지방 재원 배분을 65대 35까지 조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요구한 60대 40에는 못미치지만 상당히 진전된 내용입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재정과 권한 이양이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반드시 명문화를 해야 합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연구개발특구 특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는 통합시의 기반시설 조성과 정책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여야 정치권도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께서 언급한 사항을 비롯해 우리가 요구한 핵심 특례가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 1. 22. 충청남도지사 김 태 흠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지난 16일 강원도 강릉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이후 도내 유입 여부 확인을 위한 긴급 정밀검사 결과, 관련된 모든 역학 농가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긴급 정밀검사는 강릉시 소재 발생농장을 방문한 차량이 출입한 농장 6호(이천 3, 여주 2, 양평 1)와 도축장 역학 농장 388호 등 총 394호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가축방역관을 긴급 투입해 역학 농장 6호 120두를 정밀 진단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전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축장 역학 농가는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에 방문 차량이 거쳐 간 농가들로, 해당 농가 또한 임상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 도는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해 마지막 차량 출입일로부터 19일간 이동을 제한하고, 이동 제한 기간에는 매주 1회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정밀검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이 확보된 농가는 설 명절 전 돼지를 도축장에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출하 재개 일정은 도축장 역학 대상 농가의 경우 1월 24일부터, 발생농장 역학 대상 농가는 1월 31일부터 가능하다. 다만, 모든 농가는 출하 전 정밀검사를 통과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이사장 김상영)이 지역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고 세계로 나아갈 인재를 키우기 위해 조성해 온 인재육성기금이 올해 1월 기준으로 목표액인 150억 원을 달성했다. 재단은 2020년 출범 이후, 지역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과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왔으며,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2022년에는 기금 목표액을 기존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시 출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릴레이'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 후원 시스템'이 기금 조성의 주요 원동력이 됐다. 기금이 늘어나면서 장학금 지원도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재단은 2025년까지 총 639명에게 약 7억 9,8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위한 우수·진학 장학금, 예체능·수학·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학생을 위한 특기 장학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돕는 자립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장학생 수를 매년 10명씩 늘려왔으며, 올해는 80명의 학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재단은 2026년 새롭게 지역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의
거창군은 지난 21일 영대프라임연합의원과 '2026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 진료·간호, 지역 돌봄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거창군이 추진하는 협업형 재택의료센터 사업은 영대프라임연합의원의 의료진과 거창군보건소 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거동이 불편하고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1·2등급 우선)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방문 진료와 간호,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건강상태 관리와 의료서비스 제공 협력 ▲보건·의료·복지 분야 정보 공유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 협조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 성과 분석과 개선 방안 공동 모색 등에 힘쓸 계획이다. 김종욱 영대프라임연합의원 원장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공공의료 협력에 함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헌 보건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건축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를 지원하는 '2026년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2025년부터 경기도의 도비 지원을 받아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도 경기도로부터 도비 3천만 원을 확보하고, 시비 3천만 원을 매칭해 총 6천만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작년과 동일하게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주택 및 19세대 이하 공동주택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공사비(재료비, 인건비 등)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공사 내용은 ▲고성능 창호 교체 ▲건물 내외부 단열공사 ▲전기·조명시스템 등 전력저감 우수제품(LED등) 교체 등이다. 신청 기간은 1월 23일(금)부터 2월 12일(목)까지이며 고양특례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고양특례시청 건축정책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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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2일 19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