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금 전 정무위원회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실시하자는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정의당의 제안을 반영한 결의안 통과를 환영합니다. 전수조사를 둘러싼 양당의 핑퐁게임에 국민들은 할 말을 잃고 있는 가운데 오늘 결의문 채택은 코인 사태에 대해 국회가 내보인 첫 해결 의지입니다. 정의당은 이미 어제 국민권익위에 가상자산 관련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사에 권한상 제약이 있다면 금융정보원과 금융위 등 기관의 합동조사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도 전수조사를 당론으로 즉각 결단해 의혹을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를 공천한 공당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판단입니다. 여야 공동징계안이 아닌 민주당 단독 제소를 결정한 만큼 제소 사유와 수위에 있어 국민적 상식에서 납득 가능한 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김남국 의원 의원직 제명은 민주당에 주어진 마지막 시험대입니다. 윤리특위 제소로 당 자체 진상조사는 중단하더라도, 윤리특위 심사 과정에서 김남국 의원을 두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에게 ‘산림보전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산림보전 지불제법」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림보호법」상 산림청은 산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서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등이 금지되어,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들은 산림 경영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해 산림보호구역 규제를 받고 있는 사유림 산주들에게 산림보전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춘식 의원 개정안에 따라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가 시행되면,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 약 3만명이 지불금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산림보전지불금 지급시 ha당 32만원(연간)의 지급단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최춘식 의원은 “현재까지 사유림이 산림보호구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아온 산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미비했다”며 “산림보전 지불제가 시행되어 산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고창 ) 은 ,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 통합 검증체계의 고도화 등을 위하여 ‘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 ’ 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선택직불제의 종류에 탄소중립직불제 , 가격보전직불제 , 경영이양직불제 등을 추가하 는 내용을 담은 「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 일 밝혔다 . 공익직불제는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2020 년 5 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 윤준병 의원은 “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 통합 검증체계의 고도화 , 신청 ⋅ 접수 ⋅ 변경등록 등의 온라인화 , 준수사항 관련 데이터의 연계 등을 위하여 ‘ 공익직불 통합관리시스템 ’ 을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고 지적하고 , “ 개정안에 ‘ 공익직불 통합관리시스템 ’ 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 고 밝혔다 . 한편 윤 의원은 “ 공익직불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직불제도가 확충될 필요가 있다 .” 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 8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발생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등과 경찰간 물리적 충돌은 전형적인 유령·알박기 집회가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령·알박기 집회의 문제점과 근절방안을 촉구하는 한편,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29 참사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 측이 지난 8일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라는 단체가 지난 2월부터 매일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해놓은 상태였다. 연번 신고 접수일 신고단체 신고기간 신고인원 집회 개최 장소 1 1. 31.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 2.2.~2.28. 300명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신영대 국회의원 ( 전북 군산 ) 이 취임 3 년을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2027 년이 되면 전북대병원 개원 , 새만금 산단 기업 입주 완료 , 준고속철 개통으로 수도권 90 분대가 실현된다 ” 며 “ 일자리 증가는 지역 인구 증가로 이어지므로 재선을 목표로 군산 교육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겠다 ” 고 재선 도전을 피력했다 . 3 년 의정활동 중 가장 군산 발전에 기여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해법을 찾는 것과 절박한 심정 두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 한다 ” 며 ▲ 의원직을 건 군산조선소 재가동 , ▲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산업거점 급부상 , ▲ 금란도 개발 가시화 , ▲ 군산 전북대병원 착공 , ▲ 대야 - 웅천 복선전철화로 준고속철 개통 등의 성과 사업의 과정들을 설명했다 . 우선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해 신 의원은 “ 기업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재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며 “ 기업 고위임원과의 첫 만남에서는 재가동이 불가한 이유에 대해 장시간에 걸쳐 설명을 들었다 ” 고 어려웠던 상황을 회고했다 . 이어 “ 낙담하지 않고 지원 가능한 과제들을 오히려 요구하며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신뢰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 서원구)의원은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정법원 확대, 재판을 넘어 치유와 회복으로’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청주가정법원설치법’)을 대표발의한 이장섭 국회의원과 충북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충청북도가 후원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최석진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가정법원의 문제해결법원으로서의 역할·기능 강화’를 주제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가 첫 발제를, 이어 충북지방변호사회 박아롱 변호사가 ‘청주가정법원 설치의 당위성과 시급성’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이후 이진서 법원서기관(법원행정처), 김진옥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前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한영숙 소장(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신진희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이준우 장학사(충청북도교육청 인성시민과)가 차례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달 17일 청주 도민 대토론회 이후 한 달 만에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이장섭 의원은, “최근 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이 하천 변이나 공원 인근, 주택가 등에 갑자기 나타난 야생 뱀을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포획해 방생할 수 있도록 하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뱀 물림 예방법’) 16일 발의했다. 야생 뱀이 하천 변이나 공원, 주택가 등에 갑자기 출현하여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무는 등 주민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다. 진 의원이 제출받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 2023년 5월까지 총 37건의 뱀 출현 신고가 접수되었다. 특히 작년 9월경 망원공원에서는 테니스장 옆 1m 녹지대에 나타난 독사에 반려견이 다리를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4~5월에는 동면기를 끝낸 뱀이 강서 한강공원 어린이 놀이터, 난지 한강공원 야구장 앞 수변가 등에 나타나 주민의 신고가 다수 접수되기도 했다. 현행법은 야생 뱀과 같은 야생동물의 포획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포획을 허용하고 있다.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라고 하는 모호한 법률 조문 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6일,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 20,505명을 대상으로 한 응답조사 결과 12%에 해당하는 2,462명이 법정대리권을 제때 행사해 줄 친권자 혹은 후견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미애 의원은 “친권자 혹은 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계좌 개설, 수술, 입·퇴원, 전학·진학 등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특히 유기 아동은 입양에 동의할 권한을 가진 후견인이 없어 발견 초기 입양을 가기 어려워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 발견되면 지자체장이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거나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에 대해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자체가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의 역할 이행에 소극적이고,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민주주의의 전범이 돼야 할 정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 수수 의혹이 터지며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혐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돈 봉투 선거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마산합포)은 16일 공직선거 관련 현금 등 금품수수를 인지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이를 신고한 경우 금품수수 금액의 최고 100배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금품수수 행위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쌍방 모두를 처벌하게 돼 있다. 받은 사람은 돈 봉투를 받는 순간 공범으로 포획돼 불법임을 알면서도 금품수수 사실을 은닉하게 된다. 불법 금품수수 근절이 어려운 이유다. 최형두 의원은 “적극적인 사회적 감시로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선거 관련 금품수수를 인지하거나 목격한 사람들의 적극적 신고를 장려해야 한다”며 “신고자에게 금품수수 금액의 100배까지 포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법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현행 정당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는 ‘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규정’을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같은 형인 5년 이하 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 10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당협위원장)이 국제스포츠기구인 세계태권도연맹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나라가 주도해 1973년 창설했다. 태권도 우리나라 대표 효자종목으로써 국제 대회나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국위선양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은 그에 미치지 못해 태권도 저변확대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24일, 강원도 춘천시가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이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법률에 근거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태권도를 사랑하는 춘천 시민의 염원과 강원‧춘천 세계태권도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노력 덕분”이라면서, “오는 8월 본부유치가 최종 결정되고 본부 운영에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는 11일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를 방문해 이원재 1차관, 김흥진 기획조정실장, 이용욱 도로국장, 이윤상 철도국장과 만나 익산과 전북의 주요 현안 및 부처안 예산 심의 등을 놓고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이날 김 의원은 국토부를 향해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조기착공 및 보상비 증액,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예산 5,000억 증액, 서수-평장 국대도 예산 증액, KTX 호남선 천안아산-익산간 직선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익산-새만금간 국도 신설 등 주요 SOC 사업들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증액과 신규 사업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국가철도망 계획,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등 주요 국가 계획에서 전북 사업들이 대거 누락되었던 현실을 지적했다. 이대로 가면 전북에서는 새만금 개발을 제외하면 사실상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전무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그는 지방의 인구소멸과 산업의 쇠퇴라는 위기 앞에서 기업유치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신성장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은 11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공정위의 유명무실한 일감몰아주기 조사’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했다. 대표적으로 조선일보 일가의 차남 방정오씨가 대주주로 있는 ‘하이그라운드’를 예로 들었다, ‘하이그라운드’는 2018년 매출액 120억원 중 91% 이상(109억), 2019년 매출액 194억원 중 98% 이상(191억), 2020년에는 매출액 254억원 중 99% 이상(252억원)이 TV조선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 확인된다. 이에 20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행위”로 신고가 되고 3년이 다되어가는 현재에도 공정위의 진행 상황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황운하의원실에서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위로 신고·접수 건수 및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하이그라운드건 전후로 1년내 신고·접수된 건은 모두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아니라, 5년간 신고·접수된 총 16건 중 단 1건만이 과징금 부과처분이된 것으로 나타났다. 황운하의원은 “명백한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제대로 진행조차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 거대 족벌언론이 운영하는 회사여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7월 3일(목) 폭염에 취약한 식료품제조업과 건설현장을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 (폭염안전 5대 수칙) ①물, ②바람·그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⑤응급조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현장점검 - 일시 : 2025. 7. 3.(목) 10:00~15:30 - 장소 : 주식회사 비엘푸드(인천 남동구 소재), DL이앤씨(인천 연수구 소재) - 참석 : (공단) 김현중 이사장, 산업보건실장 등 (주식회사 비엘푸드) 대표이사, 담당부장 등 (DL이앤씨) CSO, 안전팀장 등 김현중 이사장은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면서, △냉방·환기 설비 설치 상태, △작업자에 대한 휴식시간 제공 실태, △물, 얼음, 보냉 물품 비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체감온도 33℃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어선원이 국내 어선에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꼭 지켜야 할 어선인 안전수칙’ 영상을 8개 국어*로 제작·배포한다. *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동티모르어, 영어, 한국어 최근 3년간(’22 ~ ’24년) 외국인 어선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중 외국인 비율**도 점차 늘고 있다. * 외국인 어선원 수(명) : (‘22) 13,490 → (‘23) 14,044 → (‘24) 14,620 ** 어선사고 인명피해 중 외국인 비율(%) : (‘22) 28.9 → (‘23) 16.7 → (‘24) 29.7 이에, 정부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어선원이 지켜야 할 필수 안전수칙 4가지를 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사 기반의 숏폼 영상(1분 분량)으로 제작했다. ① 외부 갑판에서 작업 중일 때는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한다. ② 출동, 전복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어선 내 SOS(구조신호) 버튼을 누른다. ③ 어선 내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한다. ④ 그물 작업에 필요한 양망기를 사용할 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 중앙소방학교(학교장 김태한)는 4일 충남 공주시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제110기 신임 소방공무원 졸업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총 24주에 걸친 체계적인 교육과 혹독한 훈련을 이수한 51명의 신임 소방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실전 배치에 나선다. 신임 소방관들은 ▲통합기초 및 심화교육 ▲분야별 응용훈련 ▲실화재 대응훈련 ▲행정실무 등 총 799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특히 3주간의 관서 실습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과 실무 중심의 적응력을 강화했다. 교육생의 평균 연령은 28세이며, 공개경쟁채용(소방)·경력경쟁채(구조·구급·정보통신 등) 등 다양한 보직으로 채용되었다. 졸업생 51명은 전북소방본부 44명, 대구소방본부 6명, 중앙119구조본부 1명 소속으로 임용되어, 소방청 및 2개 시도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다양한 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정보통신 등 특수분야 경력채용자로, 다변화된 재난 대응에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총 7명의 교육생이 성적 우수 및 교육 공로자로 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3일(목) 10시 30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4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는 미측 관세유예 시한을 앞두고 우리측 대응전략을 최종 점검하고, 통상조약법에 따라 공청회(6.30일) 이후 국회 보고(7.4일)를 앞두고 韓美 관세협상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회의 개요 붙임) 여한구 본부장은 “미측 관세유예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포함, 향후 미측 관세조치 향방이 매우 가변적이고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7월 9일 이후 유예 종료 및 국가에 따라서는 추가적 관세 부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인 바,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여 본부장은 “현재 주요국들도 미측과 경쟁적으로 막판 협상을 집중 전개하고 있는 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언급하고, “관계부처에서도 비상한 각오를 갖고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하는 한편,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대응책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올해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황철성 서울대학교 석좌교수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구성과를 이룬 과학기술인을 발굴해 널리 알리고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시상해 온 국내 최고 권위의 과학기술인상이다. 올해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은 지난해 말부터 공모와 발굴, 추천으로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전공자심사, 분야심사, 통합심사 등 3단계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1명을 선정했다. 수상자는 연구개발 업적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했으며 지난해까지 모두 47명이 수상했다.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황철성 교수는 기존 디램(DRAM), 낸드플래시(NAND flash) 등의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뛰어넘는 새로운 소자와 물질 발견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저항 스위칭 재료와 소자 분야의 선구적 업적으로 국가 반도체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황 교수는 동료 교수들과 협력 연구로 '플래티넘/이산화티타늄/플래티넘 구조(Pt/TiO2/Pt) 시스템' 내의 나노 필라멘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향후 현장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도 6개로 확대 편성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6월말 현재 서울지역 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총 88개 단지를 진행했다. 특히 현장점검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2025.7.1 (ⓒ뉴스1) 국토부는 최근 시장과열 확산 우려에 따라 점검대상 지역과 점검반을 확대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현장점검으로 자금조달내역과 증빙자료의 제출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건립을 지원해 온 식품로봇 분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경북 포항시에서 착공한다고 3일 전했다. 식품로봇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식품 제조·외식업계에서 이용하는 조리와 서빙 등 식품로봇 개발과 실증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동 연구 장비실, 시제품 실증을 위한 공유 주방, 스타트업 기업 입주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식품로봇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조감도.(이미지=경북도 제공)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지역에 푸드테크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로, 산·관·학 협력을 통해 중소식품·외식업체의 푸드테크 신기술 적용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또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푸드테크 기업의 시제품 개발 및 기술 실증 등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까지 농식품부는 식물기반식품(익산), 식품로봇(포항), 식품업사이클링(나주), 개인맞춤형식품(과천·춘천), 세포배양식품(의성) 등 5개 분야의 연구지원센터를 선정했고 오는 2030년까지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분야는 세포배양식품 생산기술, 식물기반식품 제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4일 10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