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안준열기자] 경남도는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과 적기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응급의료상황실’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상황실’에서는 응급환자 불수용 전담 관리, 병원선정, 전원조정 지원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24시간 365일 대응을 위해 4개팀 8명(지원단 4, 소방 4)의 근무자가 순환근무를 하게 되며, 응급의료 상황 요원과 소방 인력의 협업을 통해 운영된다. 응급의료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지난 4월 민선8기 경남도정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응급의료지원단’이 출범 이후, 의료기관과 소통 협력체계를 위한 협의체 구성, 병원별 자원조사, 이송·수용지침 수립, 인센티브 지원 등 사전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상황실 운영으로 24시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환자별 적절한 의료기관 선정으로 상급 응급의료기관 과밀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도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민선 8기 도정에 발맞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인 응급의료분야에 도민이 아플 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조기에 치매 고위험군을 발견, 관리하기 위해 12월부터 ‘경기 스마트 인지검사’를 실시한다. 경기 스마트 인지검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검사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피씨에서 큐알(QR)코드를 스캔해 접속 후 기기에 1분간 말하기를 통해 치매 위험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치매 위험군일 경우, 거주지역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한다. 도는 수원시(도시형), 양주시(복합형), 가평군(농촌형) 등 지역 유형별 3개 시군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통해 경기도 선제적 치매예방 관리망 구축과 치매 조기 개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65세 이상 수원시, 양주시, 가평군 지역주민은 누구나 무료로 검사할 수 있으며, 총검사 시간을 3분 이내로 설정해 편리성을 높였다. 검사는 지역 내 노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등에 배포된 홍보물에 포함된 큐알코드를 통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검사대상자 본인의 스마트기기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검사가 가능하며, 독거노인 등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생활지원사나 치매파트너의 도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훈 경기도광역치매센터장은 “치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 남부동행정복지센터(동장 이종하)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북체육고등학교 서편 둔치에 길이 400m(폭 3m) 규모의 자연 친화적인 맨발 걷기 길을 조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전에는 울퉁불퉁하고 돌들이 많아서 맨발 걷기를 할 수 없던 길을 최근 맨발 걷기 흙길을 조성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 조성하게 됐다. 이 길이 만들어진 후 남부동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 주민들까지 찾아와 걷고 가는 맨발 걷기의 성지 같은 길이 됐다. 맨발 걷기를 체험한 어느 한 시민은 “남부동의 흙길은 다른 곳보다 부드럽고 느낌이 좋아서 다른 동네 주민이지만 여기까지 와서 맨발 걷기를 한다. 앞으로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이종하 남부동장은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이처럼 많은 주민이 만족하는 보람 있는 공익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국방송/안준열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부안군, 한국양봉농협, ㈜농심과 함께 11월 27일 부안 꿀벌위도격리육종장 내 410m2 면적에 밀원수(蜜源樹, 꿀샘나무)를 심었다. 이번 밀원수 심기 행사는 국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생태계 보전, 최적의 벌꿀 생산 밀원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밀원수는 꿀벌이 꿀과 화분을 수집하는 나무로 산림의 가치를 높이는 우수자원이며, 양봉농가에서는 꿀을 생산하는 데 꼭 필요한 소득원이다. 이날 심은 밀원수는 가을에 심을 수 있는 쉬나무, 헛개나무, 아까시나무, 신나무, 오갈피나무, 황벽나무 등 6종 모두 450여 그루이다. 꿀벌이 꿀과 화분을 모으는 데 유리하고 섬 지역인 꿀벌위도격리육종의 경관 조성과 방풍에도 적합한 수종으로, 농촌진흥청과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양봉농협, ㈜농심에서 공동으로 마련했다. 같은 날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이정석 부안 부군수, ㈜농심 김보규 상무, 김용래 한국양봉농협 조합장과 함께 농촌진흥청 꿀벌사육장 밀원 재배지에서 기념식수를 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부안군은 2018년 꿀벌위도격리육종장 조성과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한 업무협약을 맺고 여러 방면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근 5년 동안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245건이 발생했다. 특히, 겨울철인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발생한 식중독 건수는 102건으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겨울철에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등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로 영하 20도에서도 생존 가능하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의 주요 원인 식품은 익히지 않은 어패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채소류와 지하수가 뒤를 이었다. 학생들이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사 전 손을 씻고 있다.(ⓒ뉴스1)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오염된 음식과 물(지하수)을 섭취했거나 환자의 구토물,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으므로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 관리와 세척·소독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손을 씻을 때는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하게 씻어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27일 청양군을 끝으로 지난 3월부터 이어진 15개 시군 릴레이 탄소중립 실천확산 대회를 마쳤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청양군 청양문화예술회관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수해 그리고 청양군의 노력’을 주제로, 청양군 탄소중립 실천·확산 대회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와 김돈곤 청양군수, 김용찬 도립대 총장, 진기성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율 청양경찰서장, 진용만 청양소방서장을 비롯해 군내 기관·단체, 학생, 주민 등 4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영 행정부지사는 “11월에 새잎이 나는 이상 현상과 기온이 30도로 올랐다가 기습한파가 찾아오는 등 극단적인 기후변화가 뉴스에 종종 보도되고 있다”며 “지난 여름 폭우로 축사, 농작물 등 큰 피해를 입은 청양군민들에 이 자리는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되새기는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실천”이라며 “오늘 대회를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본 행사에서는 △청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파’란 겨울철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뜻하며, 한랭질환은 이런 급작스러운 기온 강화에 따른 건강 이상을 말한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주는 질환이며, 예방이 가능해 미리 예방법과 조치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2022-2023절기 질병관리청의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 결과, 총 447명(사망 12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됐고, 이는 지난 2021-2022절기 대비 49% 증가한 수치다. 2022-2023절기 부산시에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12명(사망0명)으로, 지난 2021-2022절기에 신고된 한랭질환자 8명 대비 50% 증가했다. 올해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에는 총 35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며, 이들 기관은 한랭질환 발생현황을 일일 단위로 감시하고 현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절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대비 참여 의료기관이 1곳 늘어 지난해보다 감시체계가 더욱 꼼꼼하게 가동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시체계 운영기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보건소는 최근 군산에서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예방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올해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환자는 15명이며 이 중 73.3%인 11명이 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쯔쯔가무시증은 3급 법정감염병으로 쯔쯔가무시균을 보유한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발생하고 물린 자리에 검은 딱지(가피)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증상은 발열, 오한, 근육통, 두통, 발진 등이 나타나며, 치명률은 국내에서 0.1~0.3%로 높지 않으나, 증상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농작업이나 산 또는 숲에서 활동 시 긴팔, 긴바지, 장갑, 목수건 등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 하기, 농작업 중에는 농작업용 방석 사용하기, 풀밭에 앉을 때는 돗자리 사용하기, 귀가 즉시 옷을 털어서 세탁하고 몸 전체를 꼼꼼하게 씻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진드기매개감염병은 예방수칙을 준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야외활동 후 발열,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감기 몸살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에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4일 보건소 보건교육장에서 경북 지적발달 장애인복지협회 경산시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감염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생활 속 감염병 예방‧관리 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을 했다. 가장 기본적인 감염병 예방‧관리 수칙인 올바른 손 씻기부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법 등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생활 속 감염병 예방‧관리 습관에 대해 교육하고 체험전시실 관람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손 씻기 뷰 박스 체험, 천연 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교육 참여자들의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경산시보건소는 올해 3월부터 「감! 잡았다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치원,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 거주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처음 제공해 교육 참여층을 더욱 다양하게 확대했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한 필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 내포신도시 홍예공원에 도민 참여 숲을 조성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따뜻한 기부 참여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도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 성우종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 참여 숲 조성을 위해 헌수금을 기부한 기업·단체·개인과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기업·단체의 헌수액은 △충남지역 산림조합 1억 원(이용성 본부장, 백승일 조합장 외 13명) △재인천충남도민회 6000만 원(이재욱 회장 외 14명) △단국대 5000만 원(박승환 부총장) △일진전기 3000만 원(황수 대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1000만 원(허명 회장) △충청향우회중앙회 1000만 원(모영배 공동대표) △삼호개발 1000만 원(심재범 회장) △스마트밸리산단 1000만 원(이종희 대표) △보령엘엔지(LNG)터미널 1000만 원(심성도 대표) △한국자동차연구원 1000만 원(나승식 원장) △충남 마른김가공수협·서천서면 마른김 가공협회·한국 마른김생산자연합회 서천지회 공동 1000만 원(이대희 조합장, 김인태 협회장, 이재수 지회장) △경남기업 500만 원(박석준 대표) △대전상공회의소 500만 원(정태희 회장) △한국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1월 27일 부산대학교에서, 12월 4일 센텀시티 빌딩가에서 '내가 Green 부산, 탄소중립과 함께하는 무료커피차'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사일 오전 11시부터 무료커피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이번 무료커피차 운영 행사는 평소 커피를 많이 소비하는 대학생과 직장인 밀집지역을 직접 찾아, 1회용 컵 사용 대신 텀블러 등 다회용컵 사용을 권장하고 생활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 아이디어를 수집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무료커피차에서는 지역 대표 커피업체 베러먼데이코리아(주)가 다회용컵이나 텀블러를 가져온 대학생, 직장인 등에 300잔의 커피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다회용컵 사용 등 탄소중립 생활실천(그린액션)을 홍보하고, 탄소중립 정책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큐알(QR)코드를 활용한 설문조사를 통해 탄소중립 슬로건, 정책 비전, 부기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홍보 이미지 선호도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참여자에게는 다양한 경품이 지급된다. 이번 행사에서 주목되는 점은 평소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환경 문제에 관심 있는 지역 커피업체(베러먼데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최근 빈대 의심 신고에 따라 '빈대 대응 기동반'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지난 16일 빈대 대응 기동반을 구축했다. 빈대 대응 기동반은 빈대 발생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해 빈대 출현 여부 확인, 대응 요령 정보 제공, 전문 소독업체 안내, 재출몰 여부 등을 관리한다.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지 않기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 대상 해충은 아니지만, 인체 흡혈로 인한 수면을 방해하고 가려움증 및 이차적 피부감염증을 유발하는 등 불편을 주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빈대는 주로 어두운 장소나 벽의 틈새 등에서 숨어살면서 사람이나 동물의 피를 먹지 않고도 수개월간 생존할 수 있고, 살충제에 내성을 갖고 있어 박멸이 어려운 해충이다. 그러므로 빈대를 발견했을 경우 철저하게 방제를 해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와 상의해 방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물리적 방제 방법으로 빈대가 서식하는 가구 틈이나 벽 틈 또는 매트리스 등에 먼저 진공청소기를 이용해 빈대 및 탈피각(껄집), 알 등을 제거하고 그 부분에 스팀청소기나 헤어드라이어를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28일(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봄철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조기 시행*(1.20.~5.15.)하여 정부의 산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 중인 상황에서, 산불 대응의 핵심인 공중진화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 봄철 산불조심기간: (당초) 2.1.~5.15. → (변경) 1.20.~5.15. (12일 조기 시행) ** 중앙사고수습본부(산림청), 대책지원본부(행정안전부) 등 윤호중 장관은 산림청으로부터 산불 공중진화체계 전반을 보고받고, 전국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헬기 운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관제실을 찾아 산불 대응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산림청 공중지휘통제, 산불진화 공역관리 등 현장에서 윤호중 장관은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헬기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군·지방정부·소방·경찰 등 관계기관 간 합동 훈련을 통해 협업 체계를 긴밀히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헬기 격납고를 방문해 야간 산불 진화 작업에도 투입할 수 있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제0유형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 공공누리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로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는 인공지능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공공누리 신유형 '제0유형' 및 'AI유형' 표시(이미지=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로 도입했다. 이번에 신설한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사고나 질병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 대상이 올해부터 자녀 사고·질병 돌봄 농가와 안전교육 이수 농업인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유지를 위해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 개선사항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농업인 본인의 사고·질병뿐 아니라, 자녀가 사고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여건으로 인해 자녀 돌봄과 영농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농림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관련 교육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025.12.22 (사진=연합뉴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제도로, 농지 경작면적 5ha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카페 등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는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기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시각장애인들이 12일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서 실제 주문을 해보는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한 참가자가 직원의 도움으로 좌석으로 이동하는 모습. 2022.7.12 (사진=연합뉴스) 접근성 검증기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르며, 검증서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2.2~2.18)을 맞이하여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②신속한 관세환급, ③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2.2 ~ 2.18,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2.2(월)부터 2.18(수)까지 사전에 임시개청 신청 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28(수)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설 명절 기간에 국민들께서 민생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활력 제고,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사과･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도 사상 최고 수준인 910억원 규모로 실시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25년 270 → ’26년 330억원)와 참여시장(농축산물 ‘25년 160 → ’26년 200개, 수산물 ‘25년 120 → ’26년 200개 시장)도 대폭 확대하고, 현장 환급부스 통합운영과 모바일 대기방식 도입 등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농수산물 4종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한편,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2.2.~2.18.)하고, 설탕(2월 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사는 다른 제조사 B와 사전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올린 뒤 이익을 숨겼다. 이들은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해 매입단가를 부풀려 세금을 피하고, 담합 대가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우회적으로 수취했다. A사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인 C사에게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주고, 미국 현지 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사주 자녀의 해외 체재비와 유학 자금으로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한 거짓 매입, 변칙적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 분여와 법인자금 해외 부당 유출을 한 A사를 엄정 조사키로 했다. 사례1.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가격담합 이익 축소,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처럼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3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차 '생활물가 밀접 업종', 같은 해 12월 '시장 교란행위' 세무조사에 이어 국세청의 세 번째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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