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1개월 동안 선원 임금 체불 예방과 해소 등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설날에는 특별근로감독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28개를 확인하고 선원 27명의 체불 임금 2억 5000만 원을 해소한 바 있다. 지난달 3월 18일 어선들이 인천 중구 삼목항에 정박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해수부는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며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점검하고 체불임금은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상담과 각종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의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 법률구조(051-996-3647)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으로 하면 된다.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으로 반복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철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조정팀이 ‘제41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조정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다. 유은경 감독이 이끄는 군산시청 조정팀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호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제41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조정대회’ 여대 및 일반부 쿼드러플스컬과 싱글스컬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했다. 군산시청은 최미서, 김찬희, 김승현, 김채연 선수가 한 팀을 이룬 쿼드러플스컬에서 7분1초36을 기록하며, 1위로 물살을 갈랐다. 특히, 올해 실업팀 1년차로 지난 7월 국가대표에 선발된 김승현 선수는 싱글스컬에서 7분54초7을 기록해 ‘제51회 장보고기(6월)’, ‘제14회 충주 탄금호배(7월)’에 이어 여대 및 일반부 싱글스컬 3번째 정상에 올랐다. 유은경 군산시청 감독은 “이번 하계 전지훈련 기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 따라와준 선수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며 “오는 10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 남은 기간 선수들과 잘 준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의 문화산업분야 장관급 인사들이 경주에서 처음 모여 문화창조산업 협력 방안 논의를 본격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최휘영 장관이 주재하는 에이펙 문화산업고위급대화를 개최한다고 25일 전했다. APEC 문화산업고위급대화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문화산업고위급대화'는 21개 회원 경제체인 에이펙에서 문화산업 분야 장관급 인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최초 회의이며, 경제의 주요 분야로 문화산업의 가치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 개최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회원경제체 수석대표가 참석해 역내 문화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이번 고위급대화에서는 '문화창조산업,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에이펙 정상회의 주제와 연계해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 등 3개 분과(세션)로 나눠 회의를 진행한다. 먼저, '에이펙 경제협력의 새로운 촉매제로서의 문화창조산업' 분과에서는 문화창조산업을 에이펙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이를 통한 지역 성장 기회를 논의한다. 회원 경제체의 문화창조산업이 문화-기술-산업 간 연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오는 9월 1일부터 자율주행 시내버스 ‘판타G버스’의 운행 노선을 판교 제2테크노밸리 2구역까지 확대한다. 판타G버스는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로, ‘판교에서 타는 G(경기도)버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2023년 7월 첫 운행을 시작한 이후 판교역과 기업성장센터를 연결하며 첨단산업단지 출퇴근 수요를 지원해 왔고, 올해 7월 기준 누적 탑승객 6만 2천 명을 넘어섰다. 경기도가 오는 9월 1일부터 자율주행 시내버스 ‘판타G버스’의 운행 노선을 판교 제2테크노밸리 2구역까지 확대한다. 판타G버스는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로, ‘판교에서 타는 G(경기도)버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2023년 7월 첫 운행을 시작한 이후 판교역과 기업성장센터를 연결하며 첨단산업단지 출퇴근 수요를 지원해 왔고, 올해 7월 기준 누적 탑승객 6만 2천 명을 넘어섰다. 기존에는 제1·2테크노밸리를 잇는 7개 정류소(총 5.9km)를 하루 24회 순환 운행했으나, 9월부터는 판교이노베이션랩, 스마트모빌리티실증허브, 벤처타운 남문·서문 등 4개 정류소를 추가해 총 11개 정류소, 8.3km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국 폐지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26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이 개정령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정부는 경찰국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경찰국 사무실 모습. 2022.8.1 (사진=연합뉴스) 경찰국은 설치 과정에서부터 경찰 내부의 반발, 대국민 공감대 확보 부족 등 여러 미흡한 점이 있어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해서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및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이후 신속하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짓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는 25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침체된 건설경기를 고려한 건설근로자 추가 지원 대책으로, 초등학교 2~6학년 자녀가 있는 건설근로자 2800명에게 자녀 1명당 15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총 지원 규모는 4억 2000만 원으로 선착순 마감인 바, 다만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5.4.30 (ⓒ뉴스1)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사기 증진과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전국 주요 권역별 대규모 건설현장을 이사장이 직접 찾아가' 건설근로자 소통 및 격려 행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그동안 수도권과 강원, 경상, 충청, 전라 지역 7000명의 근로자를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특히 건설근로자의 건의사항인 '초등학교 2~6학년에 대한 교육 지원금 확대' 건에 대한 대책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했다. 참고로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업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종합건설업체 신규 등록은 284건에 불과해 2004년 통계 집계 이래 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가을의 길목인 9월에 온·오프라인 소상공인 2만 9000개 사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동행축제가 열린다. 지마켓·무신사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2만 6000여 개 제품을 타임딜과 단독딜로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고, 전국 144곳에서 문화공연·체험행사 등과 연계한 전통시장·야시장·지역축제·소상공인 판매전을 순차적으로 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 단위 소비 촉진 행사인 '9월 동행축제'를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동행축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내수 소비를 굳건히 이어가고, 소비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온·오프라인 소상공인 2만 9000개 사가 참여한다. 9월 한 달 동안 진행하는 동행축제에서는 온·오프라인 우수 소상공인 제품 할인전과 더불어 상생소비복권 등의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하고 문화 행사와 연계한 전국 각지의 다채로운 지역행사도 연다.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발행 한 달이 지난 가운데 24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쿠폰 홍보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2025.8.24(사진=연합뉴스) ◆ 온라인 판매전…최대 30% 할인 먼저, 지마켓·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반환공여구역 문제가 국민주권정부 들어서면서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 대통령께서 반환공여구역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하시면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며 “경기도는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섯 개 시와 협력해서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있어 주도성, 전향성, 지역 중심이라는 3대 원칙을 세웠다. 중앙정부에 떠넘기지 않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또 전향성을 갖고 지역 중심으로 하겠다는 뜻”이라며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한 경기도의 4가지 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 지사는 먼저 “경기도 차원의 획기적인 재정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오는 10월 18일,19일 반포한강공원 달빛무지개분수광장에서 ‘2025 제2회 동물행복(동행)페스타’를 개최하고 행사에 참여할 반려가족들을 사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제정된 ‘서울 동물보호의 날’을 기념하고, 올해 처음으로 국가지정기념일로 격상된 ‘동물보호의 날’을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다. 시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확대에 따라 2024년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를 개정해 10월 4일을 ‘서울 동물보호의 날’로 선포하며, 이후 매년 시민과 함께하는 기념 행사를 마련하며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2025 동물행복페스타’는 반려인과 반려동물뿐 아니라 비반려인들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열린 축제로 선보인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교육·문화형 행사들이 진행되며, 주요 프로그램은 25일 12시부터 사전접수(선착순)를 통해 참가할 수 있다. <10월 18일 10:00~11:30 : 댕댕이와 함께하는 동물행복런> ‘동물행복런(동행런)’은 반려견과 가족이 한 팀이 되어 4km 한강변을 함께 걷는 프로그램으로, 총 500팀이 참여할 예정이다. 몸풀기 체조 후
대한민국을 웃게 할 최강 코미디 공연이 부산에서 펼쳐진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벡스코 오디토리움을 중심으로 부산 곳곳에서 「제13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Busan International Comedy Festival, 이하 부코페)」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부코페 개막식은 오는 8월 29일 오후 7시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코미디언 박명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내외 예술인(아티스트)이 참가해 개막식을 화려하게 빛낼 전망이다. 개막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김준호 부코페 집행위원장, 시민 등 3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미디어 공연(퍼포먼스)팀인 ‘생동감크루’의 엘이디(LED)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코미디 유튜브 대상’ 수상자인 이명화(랄랄)의 공연, 해외 공연팀 벙크퍼펫(미국)’의 공연 ▲대한민국 코미디의 상징적인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 출연팀의 특별 개막공연 등이 펼쳐진다. 올해 부코페는 벡스코 오디토리움, 해운대 구남로 등 부산 전역에서 다채로운 공연과 프로그램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만담 콤비들의 폭소 퍼레이드 ‘만담어셈블@부코페’ ▲가장 솔직하고 강력한 입담의 코미디 올스타 무대 ‘서울코미디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벡스코, 누리마루 등지에서 「에너지 슈퍼 위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에너지 슈퍼 위크」는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와 ▲3개의 글로벌 에너지 장관회의가 동시에 열리는 전례 없는 국제행사로,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세계은행(World Bank)이 공동 개최해 부산이 기후 기술(테크)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8.27.~8.29./벡스코)] 3년 연속 부산에서 열리는 기후·에너지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행사로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산시 ▲시에프(CF)연합 ▲대한상의 등 정부 민간 등이 함께 개최한다. [에너지 장관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 장관회의(8.27.~8.28./누리마루 에이펙하우스·파라다이스 호텔), ▲청정에너지(CEM) 및 미션이노베이션(MI) 장관회의(8.25.~8.27./벡스코)로 진행된다. 40여 개국의 기후·에너지 정책 결정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청정 전력 ▲전력망 ▲인공지능과 에너지 ▲탄소중립 등 전 세계가 직면한 핵심 의제를 폭넓게 논의하는 협력의 장이 될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5일 도청 별관에서 제87차 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 및 생활 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 대책을 심의·의결 및 접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성 범죄 가해자 대상 기동순찰대 집중 배치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최근 관계성 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를 대상으로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100m 접근금지 등 임시·잠정조치 처분을 받은 대상자 중 결별 후 스토킹을 시작하거나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경우, 전자장치 부착자로서 가·피해자 거리가 1㎞ 이내인 경우 등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도경찰청이 1차 선정 후 각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며, 위험성 등급에 따라 맞춤형 순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관할 지구대, 가정폭력상담소, 시·군청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매주 1회 이상 보호조치 대상자 현황을 공유하는 등 촘촘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초질서 준수 확립 추진 계획’도 논의했다.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광고물 무단 부착, 쓰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무원의 딥페이크 성 비위나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유발 또는 부추기거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12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먼저,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의 별도 기준을 신설했다. 그동안 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을 적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편집 등 성 비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해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적용한다. 과잉 접근 행위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조치된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음주운전 은닉·방조에도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 성평등 체감도를 높이고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특히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해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가부 주관의 3대 과제와 11개의 실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주관의 국정과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등 3대 과제다. 여성행복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여성 구직자들이 취업상담을 하고 있다. 2024.9.6 (ⓒ뉴스1)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아동·청소년의 주도적 성장과 위기·취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로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한부모·이주배경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지원한다. 먼저 청소년 활동·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인문활동·국제교류 등 활동·참여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방과후아카데미 내 체험·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건강권·마음건강 증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9월 16일 전남 보성군 ‘무인 예찰 포획 장치’(AI트랩, 이하 장치)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기술 적용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이 청장은 콩 병해충 관찰 재배지에 설치된 장치의 운영 상황과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농업인과 시군 담당자, 지방 농촌진흥기관 관계자들과 기술 적용 효과와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장치는 유인 물질(페로몬)로 해충을 유인하고, 촬영 영상을 인공지능이 자동 분석해 포획한 해충 마릿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예찰 장치다. 올해 전남 보성을 포함한 전국 6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다. *경기 연천, 강원 횡성, 충북 제천, 충남 예산, 전북 부안, 전남 보성 무인예찰트랩 모식도 AI나방트랩 유입부 AI노린재트랩 유입부 관찰 재배지에는 파밤나방, 담배거세미나방,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를 각각 포획할 수 있는 장치 3대와 환경 감지기(센서) 1대가 한 벌(세트)로 설치돼 있다. 여기서 수집된 정보는 트랩관제시스템*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도, 습도, 풍향, 풍속 등 환경정보를 수집, 유입된 해충의 방향 추적과 방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사무총장 박종호)는 지난 15일부터 2일간 서울식물원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15개국이 참여한 산림기술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해 2018년 한국 주도로 설립된 국제기구. 아세안 10개국, 중앙아 3개국 등 15개국이 가입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제2차 전략계획(’24~’30)에 따라 ▲산림의 복원 및 보전 ▲산촌 소득 개선 ▲기후 대응 ▲산림재난관리 등 4대 분야에 대해 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메콩 국외산림탄소감축사업(REDD+) 시범사업, 미얀마 지역사회 생계개선을 위한 산림조성 모델, 캄보디아 토종 침향나무 복원 등 22건의 산림협력 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는 혼합재원 조달 방안을 주제로 회원국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AFoCO는 지난해부터 해외산림투자 기업 포럼을 출범시켰고, 국내외 기업의 기후 대응 자금과 각국의 산림사업 수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왔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기후 위기 상황에서 국가 간 기술 협력은 지역 산림 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송·변전 설비 설치에 조기 합의하는 토지주에 대한 보상금을 최대 75% 가산해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6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법률과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주민·토지주, 지자체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입지 등 현안 협의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적기 추진의 제도적 동력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전경.(ⓒ뉴스1, 산업부 제공) 먼저, 토지주가 3개월 안에 조기 합의 땐 최대 75%까지 보상금을 가산하고, 기존에는 보상금의 평균 33% 규모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권만 확보하던 송전망 아래 부지(선하지)도 매수로 보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특별법 대상 기간선로 경과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송전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다양한 원인으로 넓은 면적이나 일정 구간에서 서서히 가라앉는 땅꺼짐 현상인 '지반침하'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시켜 재난관리 역량 강화한다. 또한 다중운집 시 지자체장의 재난 예방조치를 구체화해 필요시 행사 중단 및 다중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도로에서 서울시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직원들이 땅꺼짐 탐사대 차량에 실린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2025.4.15 (ⓒ뉴스1) ◆ 사회재난 유형에 '지반침하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신설 최근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지반침하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한다. 특히 지반침하에 따른 대규모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 주관이 되는 사회재난으로 신설해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소관 시설물 점검과 교육·훈련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각 지자체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국민이 물가 걱정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같이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오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운영하는 바, 성수품 가격동향을 상시 관리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인근에 있는 어패류조합, 신동아시장, 자갈밭상인회, 외식업지부 등 4개 상인회 회원들이 바가지요금 근절과 관련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25.9.5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지역 관광을 저해하는 '바가지요금 단속'을 직접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의 바가지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올해 추석은 긴 연휴로 인해 소비와 관광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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