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규제발굴 보고회를 9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불합리한 법령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영민 부시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국·소장이 참석하여 중앙부처 건의 과제 21건과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 사례 11건 등 총 32건의 사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발굴된 주요 과제는 △지역 맞춤형 계획홍수량 적용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 개선, △지역인재 확대 방안 등 중앙부처 건의 과제 21건이 포함됐다. 특히 획일적으로 홍수 발생 빈도를 상향 적용한 계획홍수량 적용에 관해서는 군산시가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하천 계획 수립 시 지역에 맞는 방안을 제시해달라는 건의를 하기도 했다. 또한,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도서 재대출 제한 완화’ 및 야간 소아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사업 등 적극행정 규제 개선 사례 11건도 함께 논의되었다. 김 부시장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다양한 규제 개선 과제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현황, 정보공개 및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의 업무를 전산화하는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https://www.gg.go.kr/onnuri/index.do)’ 운영을 6월부터 시작했다. 이번 시스템은 경기도 정비사업 정보제공과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사업 기간 단축을 통한 사업성 제고, 이해관계자들 간 신뢰성 확보를 통한 분쟁의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는 ‘조합 운영지원 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 및 예산‧회계‧인사 등을 전산화해 보다 체계적으로 자료를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 조합원은 ‘조합정보공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정보공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2012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운영하던 ‘추정분담금시스템(GRES)’도 고도화·탑재돼 추정분담금을 추정하는 등 의사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시군 정비사업 담당자는 정비사업 현황 관리와 필요 정보를 빠르게 찾아 분석할 수 있고, 조합의 업무처리 전산화를 통해 정보공개 등 민원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이 주최하는 제38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보안 분야 전문가 그룹회의**가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서울(광화문 필원)에서 열린다. *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193개 회원국이 참여하는UN 전문기구로 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는 국제기구 ** 각국의 전문가가 ICAO 국제기준 상 구체적·기술적 사항을 검토·토론하여 향후 국제기준 제·개정 안건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 특히, 이번 회의는 항공보안 위협요소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위험·위협평가 분야 그룹회의’로 ICAO 항공보안패널* 의장국인 아랍 에미리트를 비롯하여, 15개국의 30여명의 전문가가 모일 예정이다. * 그룹회의 상위 조직으로 각국의 항공보안 전문가로 구성되어 항공보안 국제기준 제·개정의 의결권 가진 조직(33개국 및 항공분야 국제기구 참여) 한국은 ’22년 처음으로 항공보안 분야 패널국으로 진출한 지 2년 만인 지난해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제37차 회의에서 ’25년 회의 개최를 지지받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과 6월 10일 청주 오스코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를 완화*하여 드론 조종 경험의 문턱을 낮추고 드론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드론공원에서 4종 드론은 자격증 없이도 누구나 체험해 볼 수 있으며,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2·3·4종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 ｢드론법｣에 따라 지자체가 조종자증명 및 비행승인의 면제·간소화를 신청한 경우 **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비행 3~5일 전 사전승인 신청 必, 위반 시 벌금 이번 설명회에서는 드론공원 제도의 취지와 도입 배경, 관련 법령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여 지자체의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고자 마련하였다. 이 날 설명회는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약 8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년간 드론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24년 한 해 비행승인 건수만 약 15만여건이며, 드론 조종자격자 수는 누적 약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무엇이 있을지 챙겨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최근 물가 문제를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며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라고 물었다. 회의에 참석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눌러놨던 것들이, 맥주나 라면 같은 그런 부분은 많이 오른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걱정되는 부분이 계란과 닭고기, 특히 닭고기는 브라질에서 많이 수입하는데 그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한두 달 시차가 있긴 한데 잘못 대응하면 급등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은 없으니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대책을 찾아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지난 5일 남산면 사림리와 남산면 복지회관에서 지역 주민과 이장, 공무원, 소방·경찰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2025년 경북형 주민대피 시스템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급경사지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인 남산면 사림리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발생을 가정하여, 민관 협력이 중심이 되는 예방 체계를 점검하고 주민 주도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경산소방서와 경산경찰서가 참여하여 미대피자 수색과 주민 대피 시 치안유지를 도왔다. 또한, 재난 상황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를 위해 지난 4월 29일 경산시와 ‘주민대피 긴급이송 업무 협약'을 체결한 관내 전세버스 운송업체 (주)그랜드항공이 훈련에 참여하여 사림리 주민들을 안전하게 사림리 마을대피소인 남산면 복지회관으로 이송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경산시는 ‘경북형 주민대피 시스템'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드론 및 다중 AI 영상관제대응체계 구축 ▲마을순찰대 역량 강화 ▲마을대피소 점검 및 안전물품 지원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채종덕 건설안전국장은 훈련강평
[충남/오창환기자] 전동화·자율주행 등 미래차 전장부품 시장의 급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충남도가 시스템반도체 보안성 검증 기술 선점에 나선다. 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5년 산업혁신기반구축 공모’에 ‘자율주행차용 시스템반도체 보안성 평가 기반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이버 공격, 데이터 변조, 무단 접근 등 다양한 보안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안전 설계 기술을 적용한 평가·검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은 도와 아산시, 전담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주관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이 협약을 맺은 후 오는 2029년 12월까지 5년간 국비 100억 원 포함 총 17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으로, 위치는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일원이다. 세부 사업 내용은 △반도체 보안성 검증 장비 20종 구축 △기술 및 네트워크 지원 △자동차용 시스템반도체 보안 관련 국제 표준 개발 △전문가 양성 등이다. 평가·검증 체계 구축을 완료하면 국제 자율주행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법규 대응은 물론, 기술 확보를 통해 국내 차량용 반도체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안전체험관은 4∼8일 5일간 천안 독립기념관 일원에서 열린 ‘천안 케이(K)-컬처박람회’에 참가해 안전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안전체험관을 운영,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충남안전체험관은 이번 박람회 참가 표어로 ‘즐기고, 배우고, 함께 나가는 한류 문화의 시작은 안전 문화의 출발 119로부터’를 정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한국형 고층 화재에 대응하는 안전교육인 ‘완강기 사용법’과 이색 체험 교육인 ‘반려동물 심폐소생술’, 국내 문화예술 작품 속 위험 찾기 ‘안전브레이크’ 등을 마련했으며, 이를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안전!세컷’도 운영해 박람회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박창우 충남안전체험관장은 “앞으로도 일상생활 및 각종 재난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안전 체험 교육을 운영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안전체험관은 천안시 동남구에 있으며, 방문 예약·체험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누리집(https://safe.cn119.go.kr) 및 대표전화(☎ 041-590-624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대통령실은 7일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정무수석에, 이규연 전 JTBC 고문을 홍보소통수석에,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번 인선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섬기고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에 따라, 국민통합과 소통을 책임질 적임자들을 선택했다"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급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상호 정무수석, 강훈식 비서실장, 오광수 민정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2025.6.8(ⓒ뉴스1) 우상호 정무수석은 4선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여야 상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갖춘 인물로 통합의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 뛰어난 정무 감각을 겸비해 대통령실과 국회의 가교역할을 훌륭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중앙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해 중앙일보 논설위원, JTBC 보도국장 및 보도담당 대표 등을 역임했다. 한국인 최초로 미국탐사보도협회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통
[경산/김근해기자] 한국소아암부모회와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는 5일 소아암 환아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고 치료에 대한 완치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소아암 환아 사회인식 전환 캠페인 발대식」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소아암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고, 치료를 마친 청소년과 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북돋기 위해 마련되었다. 건강하게 회복한 소아암 경험자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며,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설 수 있도록 응원하는 출발점이 되는 자리이다. 발대식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소아암 경험자와 보호자 등 1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한국소아암부모회 박철영회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기업과 공단 등에서 전달한 후원금 및 후원품 전달식, 격려사, 활동 경과 보고, 출발 퍼포먼스, 캠페인 순으로 진행되었다. 캠페인은 지난 4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5일에는 경산시의 주요 명소인 임당유적전시관과 남매지 둘레길을 도보행진하며 국토순례의 첫 걸음을 내딛는다. 참여자들은 매일 약 15km씩 대구·경북지역의 명소를 도보 행진하며 함께 걷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게 된다. 조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지난 7일 은파호수공원 일원에서 구불길(구불5길) 걷기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구불5길인 물빛길 일원을 걷는 행사로 은파수변무대를 출발하여 물빛다리광장과 물빛다리, 세바위, 리츠프라자호텔을 거쳐 은파수변무대로 돌아오는 5㎞ 코스로 구성되었으며, 군산시가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였다. 이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사전 예약한 100여명의 참가자들은 구불5길(물빛길)을 걸으며 자연과 함께 삶에 쉼표를 찍는 시간을 가졌으며, 플로깅을 병행하여 환경정화에 이바지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 군산시간여행축제와 짬뽕페스티벌도 함께 홍보하였다. 또한 시에서는 타악 퍼포먼스 및 레크레이션과 함께 어린이 무용단, 직장인 밴드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나들이를 나온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시 관계자는 “군산 구불길 대표코스인 구불5길은 군산의 랜드마크인 은파호수공원의 매력을 듬뿍 담고 있는 길”이라며, “걷기 행사를 통해 참여자들이 은파호수공원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느끼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
해남군이 북평면 남창리 일원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한다. 해남군 남창리 일원은 완도군과 맞닿은 북평면의 소재지로 1555년(명종 10) 달량진왜변 이후 이곳에 곡식 창고인 남창(南倉)을 두어 남창이라는 지명을 갖게 됐다. 임진왜란의 전초전이라 평가되는 달량진왜변이 발발한 역사적 현장이자 제주를 오가는 배가 폭풍을 피해 잠시 정박하는 해상통로로 오랫동안 이용돼 왔다. 왜구를 막기 위한 달량진 성벽과 바다를 조망하는 해월루 등 역사문화자원이 재정비되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해변 데크길이 조성되면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역사적 의미를 담은 땅끝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인근 이진마을의 이진성지와 북평 용줄다리기 놀이, 남창 오일시장 등 독특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많은 지역으로도 꼽히고 있다. 특히 이번 문화의 거리 조성은 최근 남창에서 진행된 나홍진 감독의 신작 영화 '호프'와 연계해 추진한다. 영화 '호프'는 지난해 북평면 남창리 거리를 세트장으로 조성해 촬영됐으며, 현재 후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의 거리는 영화 배경인 70∼80년대 거리를 연출하고, 주요 촬영지에 위치한 상점 전면과 간판을 영화 촬영 당시로 복원해 복고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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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02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