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3월 3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후납제 성격의 부담금이다. 이번 1기분 부담금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분이며, 부과규모는 차량 약 5천대, 금액 약 3억 1천만원 정도이다. 부담금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연식, 지역 등을 반영해 산정된다. 부과 기간 중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차량이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등이 보유한 차량은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되며, 유로-5·6, 친환경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 연납 신청한 경우 이번 납부기간 내에 연납하면 2026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은행, 가상계좌
[서울/박기문기자] 오는 3월 15일(일) 열리는 ‘서울마라톤 대회’는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해 숭례문~청계천~동대문디자인플라자~서울어린이대공원~서울숲 등을 지나 잠실종합운동장까지 달리는 코스로, 엘리트 선수와 시민 러너들이 함께 서울 도심을 질주하며 봄의 정취를 만끽할 예정이다. 대회 당일 출발지와 도착지를 제외한 일반 구간은 통제의 대표 시간대가 오전 7시 20분부터 오후 12시 55분까지이며, 구간별·진행 상황에 따라 통제 시간이 달라 해당 시간대에도 통제되지 않는 구간이 있을 수 있다. 통제 구간에서는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거나 일부 차로가 제한된다. 주요 구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순차적으로 교통이 통제되며, 참가자 통과 시점에 따라 통제 후 즉시 해제하는 탄력적 통제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한 대규모 인파 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코스 매 2.5km 지점마다 구급차와 제세동기를 구비한 의무요원을 배치하고, 응급키트를 휴대한 ‘레이스 패트롤’을 운영해 코스 전 구간의 안전을 상시 관리한다. 아울러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 교차로와 혼잡 예상 지점에 안내 인력을 배치하고 4,800여 명의 안전관리요원과 자원봉사자를 투입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6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전국 최초로 6년 연속 드론 실증도시에 이름을 올렸다고 13일 밝혔다. 성남시는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정 지자체들과 함께 '2026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드론 실증도시로 선정된 18개 지자체 가운데 6년 연속 실증도시로 선정된 곳은 성남시가 유일하다. 이번 선정으로 성남시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총 5.5억원(국비 3.4억원, 시비 2.1억원) 규모의 드론 실증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올해 성남시는 'K-드론배송 상용화'를 통해 생활밀착형 공원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탄천과 중앙공원에서 시작한 드론 배송은 시민이 드론 배송 지점에서 직접 물품을 찾아가는 방식이었지만, 올해는 로봇배송을 연계해 로봇이 음식물을 배담거점까지 전달하는 전국 최초의 융합형 스마트 물류 서비스로 확대된다. 또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안전 드론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한다. 장시간 넓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고정익 드론과 특정 지점을 정밀하게 촬영·점검할 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13일 드림스타트 대상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식 조리실습 프로그램 ‘함께 잇는 마음, 온기 담은 밥상’ 첫 회기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식 조리에 어려움을 겪는 드림스타트 대상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전문 봉사단체인 세노야봉사단(회장 채영숙)과 연계해 운영된다. 정기적인 조리 활동을 통해 건강한 식문화 형성과 부모 간 소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첫 조리 실습에서는 깍두기와 간장 돼지주물럭을 함께 만들었다. 비교적 조리가 간단하면서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로 구성해 참가 어머니들이 부담 없이 참여하고, 가정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참가 어머니들과 세노야 봉사단원들이 서로 이름을 부르며 더욱 친근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개별 이름표를 제공했으며, 봉사단원들이 재료 준비와 조리 과정을 함께 도우며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어머니는 “평소 혼자 요리를 할 때보다 다른 어머니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요리를 하니 더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영란 아동정책과장은 “이번 프로
[강화/김성진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에서 운영하는 헬스케어 경로당이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으며 초고령 농어촌 지역의 새로운 노인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헬스케어 경로당은 양방향 화상 프로그램과 스마트 건강측정기를 활용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기관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어촌 지역에 특화된 복지 모델이다. 강화군은 민선 8기 들어 헬스케어 경로당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3년 39개소로 시작한 사업은 2024년 54개소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111개소까지 확대됐다. 이는 강화군 전체 경로당 239개소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주민들의 호응도 높아 회원 수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1,148명의 신규 회원이 가입하면서 전체 회원 수는 4,200명을 넘어섰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회원가입을 통해 건강 데이터를 관리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디지털 건강측정 서비스 이용도 활발하다. 지난해 말 기준 혈압·혈당·체성분 등 건강측정 건수는 누적 11만 4,752건에 달한다. 특히 측정 결과 혈압·혈당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어르신에 대해서는 강화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쌍룡산근린공원(염리동 532-5 일대)에 '쌍룡산 근린공원 실내놀이터'를 조성하고 3월 13일(금) 준공식을 개최한다.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와 폭염, 한파 등으로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해 사계절 이용 가능한 놀이공간과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쌍룡산근린공원 일대는 잔디마당과 정자 등이 조성된 휴식 중심의 공간이었으나, 공원 지형을 활용해 실내놀이터를 조성하고 옥상 잔디광장과 휴식 공간을 마련해 놀이와 휴식이 어우러진 가족 친화형 공원으로 탈바꿈했다. '쌍룡산근린공원 실내놀이터'는 연면적 249.91㎡ 규모의 단층 건물로 공원 속에서 자연과 놀이가 어우러지는 공원형 실내놀이터라는 점이 특징이다. 실내 공간에는 통슬라이드, 낚시놀이, 미디어존 등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췄다. 또한 보호자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마련돼 가족 단위 이용객의 편의를 높였다. 건물 옥상에는 잔디광장과 휴식 공간을 조성해 실내 놀이공간과 연계된 개방형 공간을 제공한다. 실내놀이터 주변에는 아이들이 다양한 나무를 관찰하며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수목관찰 오솔길도 조성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잇달아 국빈 방한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방한한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진 지 약 5개월 만에 다시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일 APEC 정상회의장인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5.11.1(사진=연합뉴스) 양 정상은 다음달 1일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함께 한다. 양 정상은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교역·투자 및 국방·방산 협력 고도화를 비롯해 AI 등 첨단기술, 인프라, 조선, 원전, 에너지 전환, 문화창조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이자 세계 최대 이슬람국가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한-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산업용(을)' 대상 전기료가 1kWh당 낮 시간에 최대 16.9원 인하되고 봄과 가을 주말 낮 요금은 50% 할인을, 밤 시간에는 5.1원 인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은 최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전력 공급 변화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에 반영하고, 산업계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오는 4월 16일부터 요금 개편안을 적용하는 바, 다만 변경된 요금체계에 맞춰 조업을 조정하려면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적용 유예를 신청할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추가적인 준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전기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주택용 히트펌프 요금 적용기준 개선안도 심의해 소비자가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관계자가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5.12.22 (ⓒ뉴스1) ◆ 계절·시간대별 요금 개편안 이번 개편안은 전기요금에 반응해 수요 조정이 상대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세청이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13일부터 지방국세청, 세무서와 함께 전국의 주유소를 직접 찾아가 유류가격을 현장점검한다. 국세청은 13일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에 맞춰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매점매석 대응을 위한 지방청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경부 제2026-66호)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해야 하고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우선,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가 정유사를 직접 방문해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대구 남구의 한 주유소에서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주유소협회 등 관계자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 2024~2025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에 따라 올해 의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은 98명으로, 37.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보의 인력 급감을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도서·벽지와 같이 민간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의료취약지 지역의 보건지소 139곳에 우선적으로 공보의를 배치했다. 그리고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지소 393개는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의료여건을 고려해 기능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지소에 진료행위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151곳에 배치해 의과 진료를 제공하면서 한의과·치과 진료는 유지하거나, 42곳은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해 상시적인 진료를 제공한다. 또한 200개 보건지소는 현재와 동일하게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주기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 곡성군 옥과면 옥과통합보건지소에서 아이와 부모들이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보러 들어가고 있다. 2024.8.27 (사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올해 실행계획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13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이하 전략기술 특위)'를 개최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간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 2026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13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육성법')'에 근거한 중장기 정책으로, 올해 시행계획은 'NEXT 전략기술 육성·확보를 위한 NEXT 핵심전략'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를 계획하고 있어 새로운 전략기술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과제다. 정부는 ▲NEXT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멈춤 없는 성장지원 ▲NEXT에 대응하는 전방위적 기술안보 ▲NEXT를 창출하는 임무중심 정책체계의 3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기술주권 확보와 미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 '고흥 8품'을 중심으로 지역 농수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고흥군의 8품은 유자, 석류, 김, 미역, 다시마, 굴, 마늘, 유자골한우로, 청정 자연환경과 풍부한 해양자원을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1품 유자는 비타민 C와 칼슘, 헤스페리딘이 풍부해 감기 예방과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며, 예로부터 동짓날 유자차를 마시거나 유자를 띄운 물로 목욕하면 감기를 예방한다는 민간 풍습이 전해진다. 2품 석류는 과즙이 풍부하고 천연 에스트로겐이 많아 갱년기 여성 건강식품으로 주목받으며, 항산화 성분 덕분에 고혈압과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3품 김은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슈퍼푸드로, 마른 김 5장에는 달걀 1개의 단백질이 함유돼 있으며, 전국 김밥용 김 생산량의 약 80％가 고흥에서 생산된다. 4품 미역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며, 요오드와 철분이 많아 산모 건강과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준다. 고흥산 미역은 전국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한다. 5품 다시마는 식이섬유와 알긴산이 풍부해 변비 예방과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며, 칼륨과 라미닌 성분이 고혈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 아울러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분석·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자재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2026.4.1 (ⓒ뉴스1)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는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뉴스1)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와 프랑스 국방보훈부가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과 지평리 전투 75주년을 맞아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등 보훈을 통한 양국의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선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일(목)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내외와 함께 방한한 카트린 보트랭(Catherine Vautrin) 프랑스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난 2023년 보훈사업 협력의향서(LOI)를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프랑스의 참전역사와 참전용사에 대한 기록수집‧공유 ▲참전용사 및 유가족 예우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전사자 추모를 위한 기념시설 협력 ▲후손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학술·교육·문화사업 ▲한국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수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이 같은 협력사업의 실천을 위해 ▲대표자 및 실무자 간 회의를 비롯해 ▲관련 기록물과 문서, 정보의 상호 교환 ▲학술, 교육, 문화행사 기획 및 개최 ▲원활한 협력 이행을 위한 기관 및 단체 교류 등을 추진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의 법집행 시스템과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체계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모범 답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제법무국(국장 강준하)은 3. 26.(목) 12:40(오스트리아 현지 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유엔(UN)본부 소회의장에서, 미국･영국･중국･일본 등 20여개 국 및 국제중재기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최근 ISDS 3연승으로 입증한 ▴한국 법집행의 공정성･합리성과 ▴법무부 중심의 ISDS 대응체계의 우수성을 알리는 별도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 세미나는 3. 26.(목) 12:40~13:40 1시간 동안 오스트리아 비엔나유엔(UN)본부 C동 229호에서 ｢ISDS*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한국의 최근 사건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 조아라 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진행한 위 세미나에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작업반** 54차 회의(3. 23.~27.)에 참가한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20여 개 국 대표단과 국제투자중재해결센터(ICSID)***, 세계경제개발기구(OECD) 등에서 약 4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투자자-국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뭄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해와 같은 가뭄 재난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련한 바, 사전에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해 현장 지원단 운영과 우선적 재정지원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6.1%,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2.9%로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모두 정상 관리 중이다. 또한 지난해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4월 1일 기준 95.0%로 평년 대비 116.2%로 안정적인 상황이며, 추가 수원 확보와 지하수 저류댐 등 가뭄대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군 물탱크 차량 400대를 본격적으로 투입해 오봉저수지에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2025.9.4 (ⓒ뉴스1) ◆ 가뭄 취약지역 선제적 관리 가뭄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가뭄 예·경보 단계('주의' 이상)와 수원 확보 상황(단일 수원) 등을 종합 고려해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한다. 또한 가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 보전, 안전관리, 휴식, 생산, 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한다며 2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4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앞 갯벌에서 시민들이 조개를 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갯벌 기본계획은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등 그동안의 변화된 여건과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해 2026~2030년 5년간의 갯벌 관리와 복원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담았다. 먼저, 2차 기본계획은 용도별 갯벌 관리체계를 구축해 효율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법에 따른 갯벌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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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4일 08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