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9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세대 농업ㆍ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이 2월 27일 대표발의한 「차세대 농업ㆍ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농업ㆍ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차세대 농업ㆍ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정보기기 활용능력이 부족한 정보취약계층도 시스템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차세대 농업ㆍ농촌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농업인들은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ㆍ방지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최춘식 의원이 지난해 12월 16일 대표발의한 「산림자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자생색물 종자’의 공급ㆍ생산ㆍ품질인증 등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종자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에 처벌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를 탈취당해 피해를 입는 수탁기업의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 건수는 5년간 총 280건으로 피해액만 2,827억 원에 달한다. 현행법은 기술 탈취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시정 요구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기술 탈취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이 소송비용, 벌금보다 막대하다는 것이다. 또한, 거래 개시 전 협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탈취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고, 약정서 발급 전 사실상 거래를 합의한 상황에서의 기술 탈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미향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전국 제철·석유화학산단피해주민대책위원회(준)와 함께 주최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6일(월)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 완료됐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을 비롯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구을),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등 여야 국회의원들과 광양, 여수, 남해, 하동, 포항, 당진, 서산 등 국가산업단지 지역주민 15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산업단지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환경·경제·공동체 등 사회적 현상 진단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1부 사례발표에서 정종길 남해군 서면 노구마을 주민은 하동화력발전소, 포스코 광양제철소, 여수 국가산단이 한정된 공간에 밀집하다 보니, 광양만권은 이미 질식 상태가 되어버렸다며, 산업단지에서 날아오는 오염물질 때문에 물, 토양, 공기가 망가져 버렸다고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최광열 포항시의원은 포항 국가산업단지가 자리 잡은 청림동, 제철동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신당 <한국의희망>이 드디어 베일을 벗는다. <한국의희망> 창당준비위원회는 오늘(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약 1,000여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창당발기인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공식 창당 선언과 함께 신당의 핵심 가치와 공약, 대표 발기인 등이 공개된다. 양향자 창당준비위원장(국회의원)의 창당 선언을 시작으로 최진석 대표 발기인(현 KAIST 김재철AI대학원 교수)의 ‘창당 취지 발제’, 최연혁 한국의희망 정치학교 교장(현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과 교수)의 ‘한국의희망 정치학교’ 발제, 양향자 위원장의 ‘세계 최초 블록체인 플랫폼 정당’ 발제, 기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양향자 위원장은 창당 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시대로 건너가야 한다”며 “진영논리와 부패에 빠진 ‘나쁜 정치’를 ‘좋은 정치’로, 낡고 비효율적인 정치를 과학기술에 기반한 ‘과학 정치’로, 그들만의 특권을 버리고 국민 삶을 바꾸는 실용적 ‘생활 정치’로 건너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0년 전 한국의 반도체가 일본과 미국을 넘어선다고 했을 때 모두가 헛된 꿈이라고 했지만, 겁 없이 도전해 세계 1위의 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 경기 고양병 ) 의 지역구인 일산동구 지영동 104-17 번지 에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인 고양자유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 고 양자유학교는 교육부로부터 학위과정을 인정받지 못하는 미인가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 초 · 중등교육법 」 에 따른 ‘ 학교 ’ 로 인정받지 못한 채 ‘ 대안교육 기관 ’ 이라는 표현으로 불리우고 있다 . 고양자유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건물은 건축허가 당시 고양자유학교가 「 초 · 중등교육법 」 에 따른 ‘ 학교 ’ 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축물의 용도를 ‘ 학교 ’ 로 신청할 수 없었다 . 결국 고양자유학교는 학교 건물을 ‘ 노유자 시설 ( 노약자나 아동 등을 위한 시설 )’ 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 최근 불상의 민원인으로부터 “ 노유자 시설에서 교육 을 하고 있다 ” 는 신고가 접수되자 일산동구청은 고양자유학교의 ‘ 용도 외 건축물 사용 ’ 을 문제 삼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 일산동구청의 시정명령을 요약하자면 “ 교육행위를 하지 말라 ” 는 뜻으로 , 더이상 학교 운영을 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 고양자유학교는 이에 반발해서 시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시정명령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근 고물가 시대에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이 커지자 ‘ 천원의 아침밥 ’ 지원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25 일 ‘ 천원의 아침밥 지원법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2017 년부터 6 년간 재정상의 이유로 ‘ 천원의 아침밥 ’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28 곳에 불과하고 최근에는 물가상승 여파로 잇따라 학식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일선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 천원의 아침밥 ’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행법상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지원범위가 불명확해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를 받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 초중고는 ‘ 영유아보육법 ’ ‘ 유아교육법 ’ ‘ 학교급식법 ’ 에 따라 사실상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있으나 대학교의 학식 지원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재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고창 ) 은 , 일부 국가시험 응시자격 또는 국가면허 취득요건에서 전공대학 , 사내대학 , 원격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 졸업자를 제외하는 차별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 5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 일 밝혔다 . 각종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나 국가면허 취득요건은 직업의 내용이나 특성 , 난이도 등에 따라 개별법에서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다 . 예를 들어 ,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은 로스쿨 ( 법학전문대학원 ) 과 반드시 연계되도록 하고 있고 , 의사 ⋅ 간호사 ⋅ 수의사 등은 전공학문의 난이도나 충분한 실습시간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전공학과의 졸업장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 반면 , 세무사 , 관세사 , 공인중개사 , 감정평가사 , 변리사 , 법무사 , 행정사 , 공인노무사 , 손해사정사 , 사회복지사 등은 자격시험의 합격 여부나 관련업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성호(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환경 포럼」이 오늘 오후 3시 국회 박물관 2층 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을 운행단계에서만 관리하고 있어 차량 운행 시 배기관 배출뿐 아니라 원료 채취‧가공, 재료 생산 등 자동차 생산 전 과정에서부터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수송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17% 가량으로 차량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 시행 중인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로는 진정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미 유럽과 미국, 중국 등은 자동차 산업의 환경규제 기준으로 자동차의 전 과정 평가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럽은 `25년 말까지 표준화된 자동차 온실가스 전 과정 평가 방법을 마련하고 `26년 6월부터 제작업체가 자발적으로 보고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지성호 의원은 세계적인 자동차 온실가스 전 과정 평가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실정을 반영한 전 과정 평가 방법론의 개발‧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동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은 22일(목)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수원 냉장고 영아유기 사건을 언급하며, “온몸이 아플만큼 충격적인 일이다. 태어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 도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년 12월, 아기들의 생명권과 알권리, 임신 및 출산 갈등을 겪는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해 익명출산제 도입을 골자로하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어 지난 3월에는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시스템 통해 통보하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수원 영아유기 사건은 지난 8년간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000여 명 대하여 감사원이 약 1%인 20여 명을 추려 지자체가 확인하게 한 결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서 생모가 아기 2명을 낳은 뒤 곧바로 살해해 냉장고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병원에서 출산하고도 출생신고 안 된 아기가 2천여 명인데, 병원 밖에서 출산한 아기는 추적조차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무봉산 자연휴양림 개장에 앞서 시설 및 운영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현장점검에는 정명근 화성시장, 지역 도의원 및 시의원,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가 함께 참석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은 화성시 중동 산79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자연휴양림 및 문화공원이다. 이곳에는 원형 보존된 기존 수림에 산림자원체험관, 숙박시설인 숲속의 집, 다목적 운동장, 데크야영시설, 피크닉 시설 등의 주요시설이 자리하게 된다. 무봉산 자연휴양림은 7월 17일 임시개장(공사 중인 산림자원체험관 제외), 오는 10월부터는 모든 시설이 정식개장될 예정이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임시개장에 앞서 수목관리, 숙박시설, 야영시설, 운동장 등 각종 시설의 준비상황을 살펴보고, 방문객 이용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점검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10월 정식개장에 차질 없도록 8월 준공예정인 산림자원체험관의 공정도 함께 점검했다. 이원욱 의원은 “무봉산 자연휴양림은 동탄신도시 주민들이 자연과 함께 하는 힐링과 쉼의 공간으로, 바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최적의 여가시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미 의회 협력과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 간 교류 증진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6월 22일(미국 현지시각) 워싱턴 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동아시아재단-우드로윌슨센터 주최 ‘한미동맹 70주년 : 워싱턴 선언 이후의 전망’세미나에서 축하연설(Congratulatory Remarks)을 하였다. 김태호 위원장은 두 달 전 윤석열 대통령 국빈방문을 동행해 워싱턴 D.C를 방문했다면서 “워싱턴 선언은 안개 낀 저지대에 있었던 한미관계가 정상적인 궤도로 가는 첫 스텝을 밟은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진화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 사실상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 밑에 살고 있는 형국인데, 워싱턴 선언은 북한이 핵으로 장난치지 못하게, 오판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제재의 시그널을 주는 선언이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그 나라가 어떤 가치로 미래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평소의 지론을 밝히면서 “자유와 민주, 인권과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서 가치동맹을 하고, 그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3일 이동주의원은 ‘폐업 소상공인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법’을 발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의 지난해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2021년 대비 24.1% 증가한 904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7년 노란우산공제회 출범 이후 최대 액수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은 코로나19에 이은 고금리·고물가와 내수침체로 경영이 악화되어 영업손실이 누적되고 있는데도 폐업을 주저하고 있다. 대출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면 대출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심리적으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이 실제 행정적 폐업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7.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대출금을 일정 기간이나 횟수 이상 지연하지 않고 상환하여 온 경우에는 대출금의 일시상환을 그 만기일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경제적 희생을 감수했고 지금은 복합적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하면서 “대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용철)은 천리포수목원과 12월 19일(금) ‘천리포수목원 소장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천리포수목원은 한국 귀화 1호 미국인 민병갈(閔丙葛, Carl Ferris Miller, 1921~2002)*이 1962년부터 천리포해변 부지를 매입하면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수목원이다. * 미국 캘리포니아 출생으로 1979년에 한국으로 귀화, 2002년 금탑산업훈장 수상 이번 업무협약은 천리포수목원이 소장한 수목원 조성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문적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기록물 보존 및 복원에 관한 협력, ▲기록물 발굴 및 수집을 통한 활용 활성화,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상호 교류‧협력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천리포수목원의 소장 기록물들은 부지 조성 과정과 국내외 희귀 식물의 관리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주요 기록물로는 ▲수목원 조성 과정에서 생산된 토지매입증서 및 업무일지, ▲식물 채집·번식·관리 일지, ▲해외교류 및 개인 서신, ▲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원호)은 다음 팬데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수준의 백신 임상시험 결과를 신속하게 도출하기 위해 국내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6개소 간 12월 19일(금)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국립중앙의료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 등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보유한 6개 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본 협력 체계는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감염병 극복 연구 역량 강화 사업』에서 2025년 9월부터 6년간 지원되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수행 기관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2개소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고위험 병원체 대응을 위한 백신 임상시험 인프라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기반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번에 참여하는 6개 기관 모두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국립보건연구원, 국제백신연구소,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월 18일(목) 서울에서 술탄 알 자베르(Sultan Al Jaber)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CEO와 회담을 갖고, 지난달 아부다비에서 한-UAE 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 우리 경제에 있어 UAE의 위상 - (교역(‘25.1~10)) 중동지역 내 1위 수출국(43.2억불), 2위 수입국(127.2억불) / (투자(’25.3Q 기준 누적)) 중동지역 내 對韓 최대 투자국(44.2억불로 중동 전체의 48.7%) - (원유 도입(‘25.1~9)) 1억1백만 배럴, 도입량 기준 3위, 점유율 13.2% - (플랜트 수주(‘25.1~11)) 총 22.5억불, 수주액 기준 6위, 점유율 5.3% 금번 회담은 지난 11월 (아부다비) 산업장관 회담에 이어 알 자베르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양측은 ▲AI 데이터센터 협력, ▲석유 공동비축, ▲석유·가스 산업 협력 등 양국 간 핵심 협력 현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먼저 양국 장관은 지난달 우리 정상의 UAE 방문 계기 UAE 내 차세대 초대형 A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꿀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내년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는 전년보다 14.3% 늘어난 2조 4251억 원을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2025년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과 2026년 보건의료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 2030년까지의 보건의료 R&D 로드맵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조명찬 민간위원장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해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암센터,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 14명이 참석했다. ◆ 천연물신약, '신약다운 신약'으로 육성 위원회는 먼저 8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 수립한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 천연물신약은 천연물 성분을 활용해 조성 성분이나 효능이 새롭게 규명된 의약품으로, 이번 계획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천연물신약 개발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신약다운 천연물신약, 천연물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부는 12월 18일(목)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는 10개 관계부처·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참석 관계부처·기관 :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범정부협의체(TF) 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군사·외교·안보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된 국가전략사업임을 고려하여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잠수함 건조를 위한 제반요소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한 가운데 핵추진잠수함에 관한 다양한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범정부협의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것입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12월 18일(목)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세종·충청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두가지 안건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심의·의결하고,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을 위해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건의한 8개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였다. *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요: (개발면적) 약 839천㎡, (공급규모) 약 5.9천호 공급 ** 광역철도 2건, 광역도로 2건, 광역 BRT 1건, 환승센터 3건 등 총 8건(2.7조 규모) 【 광역교통개선대책 】 ▪ (개요)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계획(｢광역교통법｣ 제7조의2) ▪ (대상) 대도시권 내 개발면적이 50만㎡ 또는 인구 1만명 이상인 규모의 택지･도시개발사업 등 ▪ (절차) 수립권자가 개선대책(안)을 제출하면 대도시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2월 1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하 영상을 통해 착공 의미를 함께하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지역 주민, 관계기관 등이 참석했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국도 30호선(동서3축)을 시점으로 새만금 내부 중심지역(관광레저･농생명･복합개발)을 관통해 국도 12호선(동서2축)에 연결하는 총연장 20.37km, 왕복 6차로의 새만금 내부 간선축이다. 총사업비 1조 1,33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로 건설사업으로,복합개발용지를 중심으로 순환형 도로망을 형성하여 내부 권역 간 연결성과 현재 개통하여 운영중인 동서･남북 주간선 도로망의 교통량 분산 기능을 담당한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만･국제공항･인입철도 등 주요 국가 인프라와 연계되는 구조로 계획되었으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역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내부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되어 중심지역 권역 간 접근성과 이동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내부의 전반적인 접근도는 5.9%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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