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은 28 일 전기차 부품에 대한 결함 조사 근거를 신설한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세계적인 미래차 전환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9 만대에 육박하였다 . 이러한 확산세와 함께 전기차 사고 역시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 특히 화재사고의 경우 ,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8 년 3 건에 불과하던 화재 건수가 19 년 5 건 , 20 년 12 건 , 21 년 15 건 , 22 년 32 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전기차 부품에 대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이 시급하지만 , 현행법에는 전기차 부품 결함 조사와 제조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가 모두 부재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이에 배터리를 비롯한 주요 전기차 부품을 핵심장치로 새롭게 정의하고 , 전기차 부품에 대한 결함 조사와 부품 제조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하였다 . 한무경 의원은 “ 법 근거 부재로 전기차 사고 원인 규명이 불분명하여 , 전기차 이용자들은 현재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요건 및 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법에 명시하는「공직선거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은 사전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어, 현행 등록제는 사실상 공정성과 신뢰도를 공인하는 ‘관문’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이 턱없이 낮아, 조사기관이 난립하고, 여론조사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야기되는 등 여러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용역조사 결과 분석전문인력 1명으로는 선거여론조사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으나, 현재 분석전문인력이 1인밖에 없는 업체나 조사실적이 10회 미만인 곳도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이 가능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등록 요건을 법이 아닌 규칙으로 정하고 있고, 등록 이후에는 별다른 관리·감독 규정도 없어 부실한 조사기관이 난립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은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을 법에 명시하고, 최소 5인 이상의 상근인력(전문인력 3인 이상)과 조사시스템 및 10회 이상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양항자 의원 ( 광주 서구을 ) 은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 호남권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 」 가 27 일 오후 2 시 광주과학기술원 (GIST) 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토론회는 광주 · 전남 상생 1 호 협력사업인 ‘AI 기반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 특화단지 ’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 오늘 행사에는 박재유 국회 법제실장 ,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 박창환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광주 , 전남의 정부 · 산업계 · 학계 · 연구기관 관계자 등 시 · 도민 120 여 명이 참석했다 . 양향자 의원은 개회사에서 “ 호남은 RE100 실현을 위한 풍부한 재생에너지 기반과 인재 · 기술 인프라 등 특화단지에 필요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 면서 “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호남권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김광진 부시장은 “ 반도체는 내일을 상징하는 핵심기술이고 먹거리 ” 라며 , “ 오늘의 호남평야가 한반도의 곡창지대이듯 내일의 호남권 반도체특화단지가 한반도의 신 곡창지대가 될 수 있도록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8일(화), 장애인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시책 수립 및 총괄, 도서관 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별도의 독립청사 없이 서울지역에 소재한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6층을 활용하여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서울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다른 수도권 지역과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이러한 장애인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지역도서관의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장애 유형별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시·도별로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희용 의원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27 일 김치종주국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의 김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인 ‘ 김치산업진흥원 ’ 을 설립하는 내용의 「 김치산업진흥법 」 개정안을 발의했다 .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 우리나라의 김치 무역수지는 중국산 저가 김치에 밀려 2018 년 4,076 만 달러 적자 등 2010 년부터 11 년 연속으로 막대한 적자를 기록해 왔다 . 다행히 2021 년에는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시 흑자로 전환됐지만 , 지난해 김치 수입액이 2021 년보다 20.4% 나 증가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1 년만에 다시 2,858 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 이처럼 흔들리는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지키고 막대한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김치산업 진흥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 현재 정부의 김치산업 진흥을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없고 , 관련 업무가 세계김치연구소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한식진흥원 등으로 분산돼 있어 업무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며 , 각 기관들에 배치된 진흥업무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 게다가 현행 「 김치산업진흥법 」 에 따라 설립된 ‘ 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은 지난 24 일 공공기관 부지에 충전시설 설치 시 수의계약 및 임대료 감면을 골자로 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친환경자동차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 · 관리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임대할 경우 , 수의계약 및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 국가 또는 지자체 이외의 공공기관 등이 소유 · 관리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 충전시설 설치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장이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해당 기관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 수의계약 및 임대료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다 . 또한 현행법은 공공건물 , 공중이용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국내 운행 중인 일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친환경자동차로 등재되어 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성호 의원(국민의힘)은 3월 28일에서 30일까지 워싱턴D.C.에서 사흘간 개최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The Summit for Democracy)’에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입법적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자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美 연방하원의 초당적 위원회 ‘하원민주주의파트너십(House Democracy Partnership, HDP)’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동 주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앞서 열리는 입법부 차원의 회의이다. 특히 전 세계 100여 개국 의회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지성호 의원은 지난 2021년 열린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 유일한 참석자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성호 의원은 28일 열리는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민주적 규범을 보존하는 데 있어 입법부의 역할」 세션에서 ‘반부패를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사와 반부패를 위한 제도적·국민적 노력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지성호 의원은 29일 저녁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정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환영 만찬에 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원내수석부대표)이 현행 ‘수질개선’ 중심의 수계기금의 용도를 ‘안정적인 물 공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3개(금강, 영산강·섬진강, 낙동강) 수계법 개정안을 지난 24일(금)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 즉, 국민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하여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과 수질개선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통해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은 국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행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는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가 발생하거나 수돗물 유충검출, 적수사태 등 사고가 발생하여 원활한 물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금을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호남 지역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광주광역시의 취수원인 동복댐의 저수량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위 간사)이 일본의 엑스포 시설과 유치 성공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2023년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오사카 출장길에 나선다. 출장은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며 위원장 및 양당 간사가 함께할 예정이다. 안병길 의원은 2030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하여 유치 성공 사례인 2025 오사카 세계엑스포 관련 인사 면담을 통해 박람회 유치 가능성을 제고하고, 시설 시찰을 통해 부산 엑스포 시설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전략에 적용시킬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26일 오후 일본 오사카에 도착한 뒤 1970년 오사카 엑스포 관련 시설을 시찰한다. 다음날인 27일 오전에는 미야베 관서경제동우회 상임감사, 포리 2025 일본국제박람회협회 이사, 히로세 시게오 관서동우회 사무국장 등 2025 오사카 엑스포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고, 이어서 오후에는 오사카 사키시마청사에 방문해 오사카부 만박추진국 엑스포 추진현황 브리핑 청취 및 부지를 조망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오사카 출장 마지막 일정으로 일본 관서지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26 일 5 ․ 18 민주화운동 피해자의 생활실태와 정책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5 ․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5 ․ 18 민주화운동 당시 헌정질서 파괴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다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등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갈수록 고령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 현행법은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보상금 , 의료지원금 , 상담프로그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사회적 ․ 경제적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 이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5 년마다 5 ․ 18 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피해 당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정책을 강화하도록 했다 . 조오섭 의원은 “ 그동안 5 ․ 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생활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지 않아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 며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상희 , 김정호 ,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깡통전세 ·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 세입자를 비롯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 임대인이 소유권 양도 시 임차인에게 미리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 임차인의 계약승계 선택권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은 어제인 23 일 ( 목 ), 임대인의 소유권 양도시 임차인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일명 ‘ 바지 임대인 ’ 등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최근 전국적으로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 세입자 등 임차인들의 보증금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 특히 , 임대인이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들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 전세 세입자 등 임차인은 이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 이로 인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일명 ‘ 바지 임대인 ’ 에게 양도하거나 , 임차주택 양수인의 체납세금으로 인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등 4개 의약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3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 2022.9.16. 서정숙 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보건소장 의사 면허소지자 우선 임용 문제를 개선, 의료인 및 약사 등 보건의료 직역으로 보건소장 임용 확대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했으며, 국회 역시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재차 관련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현실과 제도적 간극을 살펴본다. △ 10년째 전체 보건소장 중 약 40%에 불과한 의사 임용의 현실적 문제점, △국가인권위의 차별개선 권고 및 국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793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경은 경기진작을 위해 AI 전환과 국민 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AI의 활용 확산을 통한 우리나라 산업을 고도화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한편, 국가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글로벌 AI 경쟁이 공공·산업·민생 전반의 전환(AI Transformation, AX)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질적 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이번 추경을 편성하였다. 첫째, 공공·의료·제조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총 6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부문에 AI 접목을 위한 ‘공공AX 프로젝트’(150억원), AI기반 의료 예후관리서비스 개발(40억원), 제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AX실증 플랫폼 구축(40억원), 피지컬AI 핵심기술 POC(Poof of Concept)(426억원) 등을 지원한다. 공공AX 프로젝트는 AI 활용 수요가 있는 부처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국문화원이 없는 세계 도시와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문화의 매력을 알리는 종합축제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외한국문화원이 없는 세계 52개 도시와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지방정부, 대학(한국어학과), 세종학당, 재외공관 등과 협력해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을 연중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진행된 '2025 상반기 찾아가는 문화원 행사'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한국문화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더욱 많은 사람이 '케이-컬처'를 접할 수 있도록 기존 한국문화원이 있는 국가 내 다른 도시에서 운영하던 '찾아가는 케이-컬처' 사업을 한국문화원이 없는 국가까지 아우르는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로 새롭게 개편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한국문화원이 없는 도시 33곳을 직접 찾아가 한국문화를 알리고 국가 19곳에서도 재외공관과 협력해 한국문화종합축제 개최를 지원한다. 주일본한국문화원은 규슈 지역 미야자키현에서 오는 10월 한국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해 일본 비수도권 주민 및 청소년과의 문화교류를 확대한다. 현지 고교생 합창부의 '아리랑'과 한국 동요 '앞으로' 공연을 시작으로 국악, 클래식, 태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난해 7월 우리나라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연장된 이후 하루 평균 거래량이 전년 대비 1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 마감시간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운영 현황을 점검한 내용을 이 같이 밝혔다.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광판.(ⓒ뉴스1) 외환당국은 지난해 1월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했으며, 같은 해 7월 1일부터는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52개의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거래와 결제가 전 과정에 걸쳐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거래시간 연장 이후 우리 외환시장의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은 123억 10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6.3%(+17억 3000만 달러), 지난 2019~2023년 평균 대비 44.6%(+37억 9000만 달러) 증가하는 등 외형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제도개선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면서 지난해 하반기보다 올해 상반기 거래량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4일 도로공사 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이날부터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매뉴얼은 도로공사의 공정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도로 신설·확장공사'와 '도로 유지·보수공사'로 구분해 관리자용 2종과 근로자용 2종 등 4종으로 제작했다. 도로 공사 현장에 배포되는 신규 매뉴얼 내용(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그동안 안전매뉴얼은 주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도 중심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숙지가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매뉴얼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단위작업별로 구성하고 실제 사고사례에 기반한 위험요소와 연계된 안전대책을 삽화로 제시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든 매뉴얼에는 QR코드를 삽입해 스마트기기로 실시간 열람할 수 있으며 작업 전부터 해당 공종별 안전수칙을 근로자가 반복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도로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용 도로 신설·확장공사 안전관리매뉴얼은 태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등 4개 외국어 버전으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제품 리스크' 평가 의무화 규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수출기업 대응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최근 해외 주요국의 제품 리스크 평가(Product Risk Assessment) 관련 규제 도입 확대에 따라 우리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품 리스크 평가 온라인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서비스를 개시하고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신제품 출시 전이나 리콜 때 기업이 해당 제품의 위해 수준과 안전 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추세다. 그러나 해외에서 요구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작성 때 위해 시나리오, 사고확률, 위해 저감대책 등 기술적으로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수출 기업이 자체적으로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플랫폼. 국표원은 이러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업이 한국 제품 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플랫폼'(https://kipsrisk.kr)에 접속해 무료로 리스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연이은 폭염에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노후 전기설비 과부하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1일 평균 38% 급증했다. 이에 소방청은 4일 오전 10시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기상특보와 연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여름철 화재 진압 현장.(ⓒ뉴스1) 이번 조치는 기상청이 지난달 29일 올해 첫 폭염특보를 발효한 이후 7일 이상 극심한 무더위가 지속돼 폭염특보 발효지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 발생 건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특보 발효 직전 10일(6월 19~28일) 동안 1일 평균 화재 발생 건수는 71건이었으나, 특보 발효 이후(6월 29일~7월 2일)에는 1일 평균 98건으로 38% 급증했다. 또한,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여름철(6~8월) 화재 발생 건수는 연 평균 8618건으로, 전체 연간 화재의 22.5%를 차지했다. 특히 그중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평균 30%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 증가와 노후 전기설비 과부하 등이 그 주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가 폭염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취약사업장 중심 직접 현장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4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함께 폭염·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모습.(ⓒ뉴스1) 이번 전국 기관장 회의는 하루 전 권창준 차관이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예방 상황을 점검한 직후 내린 지시에 따라 긴급하게 개최했다. 올해 초부터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일부 기업에서는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 등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모든 고용부 구성원이 사업장 지도·점검, 감독·수사, 지원 등 산업안전보건 업무 전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먼저, 올여름 강한 폭염이 예상돼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은 더욱 경각심을 갖고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집중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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