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의료기관 등 536곳에서 보관 중인 혈압·체온계 등 수은 함유 의료기기 1천472점을 거점 수거 방식으로 일괄 폐기해 처리비용 96.5%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 거점수거 - 개별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관련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포장 후 거점장소까지 폐기물을 직접 운반한 후 일괄 수거하는 방식 2020년 수은의 유해성을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인 미나마타 협약이 발효되고,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돼 의료기관 등에서는 수은이 함유된 혈압·체온계 등을 2023년까지 의무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폐기를 위한 행정적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수은 함유 의료기기를 폐기 처리하는 업체는 전국에 1곳(인천)에 불과하고 이를 수집․운반하는 업체도 부족해 비용적 부담(부산의 경우 200만 원 이상)이 커 개별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초 시내 의료기관의 수은 함유 의료기기 처리실적은 전무했다. 이번 일괄 폐기는 이러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와 16개 구·군, 유관기관·단체 등이 합심해 적극 행정에 나선 것이다. 시는 지난 6월부터 구·군과 함께
[충남/박병태기자] 두 배 키운 몸집에 최첨단 의료장비를 싣고,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으로 더 빨라진 ‘충남병원선’이 취항 이후 첫 새해인 2024년, 첫 뱃고동을 울리며 섬 마을 주민 건강 지킴이로서의 임무 시작을 알렸다. 도에 따르면, ‘섬 마을 종합병원’인 충남병원선은 3일 보령 삽시도를 시작으로 올해 진료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지난해 8월 새롭게 닻을 올린 충남병원선은 선령 22년으로 노후한 ‘충남501호’를 대체해 건조했다. 선박 규모는 충남501호(160톤)보다 두 배 큰 320톤이고, 전장 49.9m, 폭 9m, 깊이 3.8m, 최대 승선 인원 50명, 최대 항속 거리 1037㎞이다. 충남병원선은 특히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디젤기관과 에너지저장장치(배터리)를 교차 사용하는 복합 추진 방식을 채택했다. 고속 운항 시 디젤기관을 사용하고, 저속이나 근거리 운항 때에는 전기 모터를 사용,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과 에너지 절감 효과를 올리며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한다. 추진기는 서해안의 낮은 수심을 고려해 워터제트 방식을 택하고, 최대 속력은 20노트(시속 40㎞)로 섬 지역 응급환자 발생 시 긴급 이송도 가능하다. 의료장비는 골밀도 측정 장비와 생화학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1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관내 19개 경로당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운영한다. 보건소는 평소 구강 관리 서비스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운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과의사가 직접 구강검진을 실시해 필요한 치료를 설명하고 지역사회 치과의원과 연계하는 등 구강보건사업을 운영하며, 치주관리를 위한 각종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중점 교육 내용은 △구강검진 및 상담을 통한 지역사회 치과연계 △틀니 사용법 및 세척법 △구강건조증 예방을 위한 입체조 방법 △구강위생용품(치간칫솔, 틀니세정제) 사용법 등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구강 관리 서비스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운 경로당 어르신을 위한 구강보건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로당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진료팀(041-339-601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보건소는 「전라북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관내 주유소 105개소, 가스충전소 16개소, 수소연료공급시설 1개소(총 122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되었음을 알렸다. 이에 따라 해당 업소 경계 내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군산시 보건소에서는 금연구역 신규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 현수막 제작,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부착 및 배부, 금연지도원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금연구역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주유소 내 흡연행위는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기 쉬운 장소로 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라며“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화/김국현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검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관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접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병원의 참여 여부를 조회한 후, 공모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1954년 1월 1일부터 1973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여성농업인 중 짝수년도 출생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경영주, 공동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이다. 비용은 검진단가 22만 원 중 90％인 20만 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자부담금은 2만 원 내외로 예상된다. 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 중독 5항목과 예방 교육 4항목이다. 검진 의료기관은 공모사업 선정 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오는 1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농업경영체 확인서를 지참해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강화군 농가인구 14,000여 명
[경산/김근해기자] 최근 겨울철 가뭄 심화 등 기후변화 영향과 실화 등 부주의가 겹치면서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밀집 지역 등 재난 안전 여건상 사회 재난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도시 개발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개발행위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 및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안전 점검, 재난관리기금, 재난안전교부세 등 재난 안전 분야 재정관리, 재난안전사고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보험 운영,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비한 교육·훈련 강화로 ‘경산 안전에 꽃을 피우기’ 위해 전반적으로 안전의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있다. 주최자 없는 자발적 군중 밀집 지역 및 행사장, 축제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의안 검토(20건) 및 심의(11회), 사전 대책 마련(시간·공간적 분산대책, 사전통제 및 비상 대피로 확보, 응급의료 체계 구축 등 인파 관리) 및 빈틈없는 행사·축제장 실태를 점검하고 종료 시까지 상황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해 각자 자리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인명피해 제로(ZERO)를 이루어 냈다. 또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보건소는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새해 1월 1일부터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선별진료소는 지난 2020년 1월 31일 운영을 시작한 이래 3년 11개월 동안 PCR 검사 업무를 수행했다. 선별진료소 운영은 종료되지만, 고위험군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지원은 유지되며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응급실·중환자실,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해당 입원환자의 상주 보호자(간병인)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PCR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단, 일반입원 환자와 보호자, 고위험시설 종사자 등은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유행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로 유지하면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과 같이 유지되며, 중증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 및 코로나 백신·치료제 무상 공급,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 등도 당분간 지속된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분유 제조기와 전기 인덕션 등 생활제품과 병원, 전국 지하철 등 생활환경에 대한 전자파 측정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생활제품 11종과 생활·산업환경 4558곳 등 하반기 생활제품·환경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 측정결과를 공개하며 모두 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반기별로 주요 제품 및 지역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공개하고 있다.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 현장(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번 측정 대상 중 분유 제조기, 분유 전기포트, 전동 손톱깍기, 전기 토스터기, 전기 살균기, 종아리 마사지기 6종은 올해 2~3분기에 국민이 신청한 품목이다. 또한 휴대용 목난로, 전기방석 등 계절 제품과 최근 학교 급식실에 도입 중인 전기 인덕션은 전자파 불안 해소를 위해 과기정통부에서 자체 선정했다. 먼저 분유 제조기, 전동 손톱깎기 등 유아동 제품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0.2~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대용 목난로, 전기방석 등 겨울 제품은 0.2~3.2% 수준이었다. 종아리 마사지기는 모터를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화남면 삼창리 야산에서 포획된 멧돼지 3마리 중 1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검출됨에 따라 지난 22일과 23일에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발견장소인 화남면 삼창리를 기준으로 10km까지 방역대를 설정해 양돈농가 이동 제한 및 긴급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전담공무원을 동원해 상황전파 및 임상 관찰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차단방역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천시는 농업기술센터에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농가 전담공무원을 통해 축산농가 예찰 및 방역 미흡시설 보완 지도·점검을 강화하면서 농가 준수사항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선제적 차단방역을 위해 관내 진출입하는 모든 축산차량이 소독할 수 있도록 거점소독시설(영천전자경매가축시장)을 24시간 운영 중이며,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 및 양돈농장에 대하여는 7개 반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주기적인 소독을 지원하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가축방역대책의 철저한 이행과 관리로 물샐틈없는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농장주는 책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학교급식 납품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했다. 검사대상은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14개 도 교육지원청과 13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납품한 수산물 668건, 농산물 20건, 가공식품 2건 등 총 690건이다. 검사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세슘(134Cs, 137Cs)과 요오드(131I)로,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전 수거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연구원은 2016년부터 도 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용 수산물 등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검사대상을 급식지원센터까지 확대했다. 김옥 원장은 “이번 방사능 검사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학교급식 납품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치매안심센터는 실종 우려 대상자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사용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배회감지기는 손목시계형 단말기 형태로 실종 우려 대상자의 손목에 착용하고 보호자의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설치하면 실종 우려 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다. 군산시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로 실종 경험이 있거나 실종 우려가 있는 시민, 특히 겨울철에 치매를 앓는 어르신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례를 방지하고자 배회감지기를 보급하였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실종 치매 환자 실종 예방·방지를 위해 지문등록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방문하여 서류 확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을 통해 지문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배회감지기 보급 또한 지문등록 신청을 원하는 치매 환자 및 보호자는 군산시치매안심센터(☎454-5879)에 신청하면 된다.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2일 가두리 양식장 저수온 대응상황 현장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한파 대책을 논의하는 등 저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한동안 한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지난 12월 19일 14시부로 경남도내 전 해역에 저수온 예비주의보를 발표했다. * (예비주의보) 주의보 발표 7일 전 → (주의보) 4℃ 도달 → (경보) 4℃ 이상 3일 지속 도는 통영시 가두리 양식장을 직접 방문하여 저수온 대응 상황을 현장 점검하고, 어업인 고충사항을 청취했으며, ▲ 사전 출하 ▲ 사육밀도 조절 ▲ 사료 공급량 줄이기 및 공급 중단 ▲ 사육수심 조절 등 어장관리 요령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을 방문해 한파로 인한 어업 피해 최소화 대책을 논의했으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과 양식장 입식신고 홍보 강화를 요청하는 등 어가경영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앞장섰다. 앞서 지난 1일 도는 저수온 종합대책을 수립해 도내 우심해역 14개소를 중점관리 해역으로 선정해 선제적으로 집중관리 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으며, 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28일(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봄철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조기 시행*(1.20.~5.15.)하여 정부의 산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 중인 상황에서, 산불 대응의 핵심인 공중진화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 봄철 산불조심기간: (당초) 2.1.~5.15. → (변경) 1.20.~5.15. (12일 조기 시행) ** 중앙사고수습본부(산림청), 대책지원본부(행정안전부) 등 윤호중 장관은 산림청으로부터 산불 공중진화체계 전반을 보고받고, 전국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헬기 운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관제실을 찾아 산불 대응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산림청 공중지휘통제, 산불진화 공역관리 등 현장에서 윤호중 장관은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헬기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군·지방정부·소방·경찰 등 관계기관 간 합동 훈련을 통해 협업 체계를 긴밀히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헬기 격납고를 방문해 야간 산불 진화 작업에도 투입할 수 있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제0유형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 공공누리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로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는 인공지능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공공누리 신유형 '제0유형' 및 'AI유형' 표시(이미지=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로 도입했다. 이번에 신설한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사고나 질병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 대상이 올해부터 자녀 사고·질병 돌봄 농가와 안전교육 이수 농업인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유지를 위해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 개선사항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농업인 본인의 사고·질병뿐 아니라, 자녀가 사고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여건으로 인해 자녀 돌봄과 영농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농림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관련 교육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025.12.22 (사진=연합뉴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제도로, 농지 경작면적 5ha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카페 등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는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기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시각장애인들이 12일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서 실제 주문을 해보는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한 참가자가 직원의 도움으로 좌석으로 이동하는 모습. 2022.7.12 (사진=연합뉴스) 접근성 검증기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르며, 검증서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2.2~2.18)을 맞이하여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②신속한 관세환급, ③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2.2 ~ 2.18,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2.2(월)부터 2.18(수)까지 사전에 임시개청 신청 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28(수)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설 명절 기간에 국민들께서 민생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활력 제고,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사과･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도 사상 최고 수준인 910억원 규모로 실시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25년 270 → ’26년 330억원)와 참여시장(농축산물 ‘25년 160 → ’26년 200개, 수산물 ‘25년 120 → ’26년 200개 시장)도 대폭 확대하고, 현장 환급부스 통합운영과 모바일 대기방식 도입 등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농수산물 4종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한편,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2.2.~2.18.)하고, 설탕(2월 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사는 다른 제조사 B와 사전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올린 뒤 이익을 숨겼다. 이들은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해 매입단가를 부풀려 세금을 피하고, 담합 대가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우회적으로 수취했다. A사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인 C사에게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주고, 미국 현지 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사주 자녀의 해외 체재비와 유학 자금으로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한 거짓 매입, 변칙적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 분여와 법인자금 해외 부당 유출을 한 A사를 엄정 조사키로 했다. 사례1.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가격담합 이익 축소,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처럼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3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차 '생활물가 밀접 업종', 같은 해 12월 '시장 교란행위' 세무조사에 이어 국세청의 세 번째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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