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24일, 음주운전 재범자 차량에 대한 특수번호판 부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람에게 경찰청장이 차량에 형광색 등 눈으로 확연히 식별 가능한 특수번호판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착 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미부착 시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했다. 특수번호판 부착 기간은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2회 6개월 ▲3회 1년 ▲4회 2년 ▲5회 이상 4년으로 두었다. 취소 처분의 경우 다시 면허를 받은 날, 정지 처분의 경우 정지 기간이 끝난 날부터 부착 기간을 산정하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발생하는 음주운전자 13만 1,509명 중 절반 수준(44.1%)인 5만 8,006명이 2회 이상의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범자 중 5회 이상 적발자도 매년 평균 ▲4,932명에 달했으며, 2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은 5월 2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과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장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병)을 비롯해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간사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진해구),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또 포스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가 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년간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로 국가소멸위기에 직면했다. 세계 최저 수준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민·관·정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 아래 국회와 정부, 기업 그리고 학계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좌장인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의 주도로 진행하는 발제에서는 선진국의 저출산 극복 사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민식 국가보훈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5・18희생자를 국가유공자법상 유공자 포함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을 촉구“하고,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격차 해소와 지자체의 유공자 예우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보훈부가 적극적으로 지자체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소 의원은 국가보훈기본법상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을 국가보훈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유공자에는 4・19혁명관련 희생자만 포함되어 있다며, 후보자에게 5・18관련 희생자도 국가유공자법상 유공자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후보자는“5・18정신은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어떠한 형태로든 최대한 존중을 가져야 한다”고 밝히며, 소 의원의 질문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소의원은 민주화유공자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법제정에 어려움이 있으니 우선 법률 개정으로 5.18 유공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소 의원은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천차만별이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었는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수교 31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국-중앙아시아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2일 김윤덕·김정재·박덕흠·박정·이용호 의원 그리고 (사)한국항공경영학회와 공동으로 「한국-중앙아시아 교류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아시아와의 하늘길 확대와 문화적 민감성을 고려한 쌍방향 문화 관광 교류, 그리고 30만 고려인 재외 동포들의 현황과 정책 등 한국-중앙아시아 교류 확대의 방향성에 대한 현실적 논의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내 기업들은 현재 중앙아시아를 석유, 가스를 비롯한 천연자원이 풍부한 ‘제2의 중동’으로 부르며, 대규모 인프라 건설 발주를 계속하고 있으며, 태양광, 교통·물류, 환경, 섬유, 금융 등의 분야에서도 꾸준히 협력하고 있다. 한-중앙아시아 무역규모는 수교 당시(‘92) 1,800만 불에서 약 355배 증가한 67억 불(’19)로 향후 5년 내 약 100억 불 도달이 예상된다. 최근 4년간 2배 이상 성장하는 등 상호 교류가 증가하고 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지난 19일 주최한 「진료비 지출 1위, 만성콩팥병 - 당뇨병콩팥병 및 만성콩팥병의 국가 중점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 전문가, 언론, 정부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만성콩팥병의 현황을 진단하고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관리체계 수립 방안을 모색했다. 5월 19일 금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강선우 의원 주최, 대한신장학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후원으로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선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1인당 진료비 부담이 가장 큰 만성콩팥병의 예방과 관리를 더 이상 환자 개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만성콩팥병의 총진료비가 연 2조원을 훌쩍 넘길 정도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해 초기부터 적극적 치료를 통해 말기 진행을 최대한 늦추고, 환자부담을 완화하는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한신장학회 김용균 등록이사가 ‘만성콩팥병 및 당뇨병 말기콩팥병 현황과 국가 중점관리 필요성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더불어민주당)의 제1호 공약이었던 ‘광역동 바로잡기 및 동 주민센터 기능 복원’이 결정됐다. 서영석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1호 공약으로 ‘오정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겠습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광역동 폐지 및 동 주민센터 기능 복원’을 발표하였으며, ‘광역동 폐지 및 동 주민센터 기능 복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천시장 및 지방의원들의 주요 공약으로 이어졌다. 이번 결정에 대해 서영석 의원은 “그간 투입된 많은 예산들과 행정 신뢰, 주민 혼선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민을 위한 소통행정, 효율적인 행정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으며, 임기 내에 주민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행정이 현장 중심, 주민편의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정협의회,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부천시 및 도·시의원이 함께 소통하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준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서영석 의원은 “광역동이 폐지되고 일반동으로 복원된다면, 어르신의 불편을 덜어드릴 뿐 아니라 간단
[한국방송/안준열기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의원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규제 신설 및 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는 내용의 「 국회법 」 개정안을 5.22. 대표발의 했다 . 그동안 국회의원이 발의한 규제 입법은 급격하게 증가해 왔으나 그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규제 입법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는 부재했다 . 정부입법은 1998 년부터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제 7 조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 의원입법은 10 인 이상 의원의 동의만 있으면 별도 사전규제영향분석 없이도 발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은 17 대 국회 5,728 건에서 20 대 국회 2 만 1,594 건으로 3.7 배나 증가했다 . 21 대 국회의 경우 2023 년 5 월 기준 벌써 약 2 만 건에 이른다 . 이에 따라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 및 강화는 더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제 20 대 국회에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의원입법은 3,923 건이었고 , 제 21 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17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핀란드 타워에서 <민간모태펀드법 통과와 벤처캐피털 활성화>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번 강의는 벤처 투자업계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관심이 높아 홍 의원에 요청한 것이다. 이날 특강에는 투자업계 관계자와 특강 주제에 관심 있는 학생과 교직원 약 8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담당 사무관도 참석해 현장 에서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홍정민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이 된 이후 이어온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입법활동을 소개하고, 올해 초 대표발의하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된 일명‘민간모태 펀드법’에 대해 설명을 이어나갔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촉법)일부개정법률안」은 그간 공공 위주로 이어져왔던 벤처투자가 민간 영역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모태펀드의 법적 조성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민간모태펀드의 정식 명칭은‘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다. 벤촉법 시행일(23. 10. 19)에 맞춰 중기부는 하위법령을 마련중이다. 현재 중기부가 준비중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와의 근접성, 국토 균형발전 등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이를 통합적⋅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할 목적으로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유형의 산업으로서 4차 산업혁명 진행에 따라 연평균 15% 수준으로 급성장 중이다. 그런데 2021년도 기준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보면, 서울은 11.3%, 경기가 61.6% 정도인 반면에 전력소비량이 주택 3만 3천~6만5천 가구의 사용분인 20~200MW에 이르는 데이터센터는 현재 70% 이상이 수도권에 있고, 심지어 신규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는 90% 이상이 전력공급 여력이 부족한 수도권에 입주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바,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는 지역에서 사용하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므로 정책적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국토교통부에 GTX-B 노선(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가평 및 춘천 연장을 공식 건의했고, 국토교통부는 “용역 연구결과를 검토하는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최춘식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가평의 인구유입 및 지역발전 계기를 만드는 동시에 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어 GTX-B의 가평 및 춘천 연장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고 요구하자, 국토교통부는 “GTX-B노선 가평 및 춘천 연장을 GTX 확충 기획연구에 포함하여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 중이며, 가평군과 춘천시가 수행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가평군과 춘천시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한 결과, B/C가 1.12로 도출되어 경제성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고, 최춘식 의원은 지난 17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의 가평 및 춘천 연장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춘식 의원은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대한 균형발전, 경춘선 등에 대한 교통수요 분산, 가평 등 인구소멸위험지역에 대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21 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아닌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또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군 카르텔과 관련해 ‘ 군사법원법 ’ 의 개정으로 군인과 군무원 또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 현행법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결과 조사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 검찰총장이 수사 검사를 지명해 수사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최근 ‘ 형사소송법 ’ 과 ‘ 검찰청법 ’ 이 개정돼 검찰이 직접 수사 가능한 대상 범죄가 현행 보다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 조오섭 의원은 “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위해 ‘ 형사소송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명 당시부터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이후 정치인들에 대한 판결에서 종종 편향적 재판지연, 편향적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선택적 정의‘ 행태를 보여 왔다. 5월 18일 어제 확정된 두 건의 대법원 판결은 ’선택적 정의‘의 대표적 사례를 말해주고 있다. 먼저 김태우 강서구청장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죄 확정판결은 공익제보적 성격의 사건에 대한 속전속결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케 했다. 대법원에 상고된 지 10개월도 안 돼 확정된 것이다. 반면, 김태우 전 수사관의 공익제보로 기소된 조국과 백원우의 직권남용 사건은 1심이 겨우 끝났거나 1심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채 법정에서 표류하고 있다. 김선교 의원 회계책임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더욱 가관이다. 대법원에 상고된 지 3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되어 의원직을 상실케 했다. 그런데 김명수 사법부는 민주당 관련 인사들 재판에서는 노골적으로 사법지연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3년이 되어가는데도 1심 진행 중이고, 윤미향 사건은 1심 선고까지 2년 5개월이나 걸렸고 최강욱 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 정부대표는 10.24.(금) 09:00-11:10간 프놈펜에서 속 펄(Sok Phal) 캄보디아 내무부 차관과 ‘한-캄보디아 온라인스캠 공동대응팀(가칭)’ 설립을 위한 1차 회의를 가졌다. 박 대표는 지난 주 정부합동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써 쏘카(Sar Sokha) 부총리 겸 내무부장관 간 ‘한-캄보디아 온라인스캠 공동대응팀’ 설립에 합의한 후 일주일 만에 1차 회의를 갖게된 것은 양국의 온라인스캠 문제 대응을 위한 강력한 공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공동대응팀이 출범하여 업무를 시작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속 펄 차관은 지난 주 써 쏘카 부총리가 공동대응팀 설립을 포함한 한국과의 온라인스캠 관련 협력 강화를 지시했다고 하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동대응팀이 출범하여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국 대표단은 오늘 회의에서 공동대응팀의 공식 명칭, 구체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가급적 다음 주 중에 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이 가을철 산불 발생 위험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23일 '2025년 가을철 산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공동 개최하고, 가을철 산불 예방과 신속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김인호 산림청장 주재로 행안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경찰청·소방청 등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한국도로공사, 국립공원공단 등 총 35개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19일 경북 포항시 남구청 산불특수진화대원들이 형산강에서 출동훈련을 하고 있다. 2025.10.19 (ⓒ뉴스1) 가을철은 단풍철 등산객과 관람객이 늘어 산불 발생이 높아지는 시기다. 최근 10년간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연평균 39.4건의 산불이 발생해 13.9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올해는 APEC 정상회의(10.31.~11.1.) 개최를 앞두고 산불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산불조심기간을 예년보다 앞당겨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기간 동안 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오유경 처장이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주요 식음료시설인 라한셀렉트와 힐튼호텔 등을 방문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식음료 안전관리 상황을 사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철저한 위생·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APEC 정상회의 참석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음료를 제공하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가 23일 APEC 2025 정상회의 만찬장이 마련된 라한셀렉트 경주 조리실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함께 조리에 사용되는 각종 식재료 등을 확인하고 있다. 2025.10.23 (ⓒ뉴스1) 오 처장은 식재료 보관창고의 청결 상태와 온도관리, 조리장 위생관리, 식재료 입고·조리·운반과정의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회의장 인근에 배치된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을 방문해 검사 체계를 직접 확인했다.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은 식중독균 17종과 노로바이러스를 4시간 이내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이번 정상회의에는 총 7대가 투입된다. 식약처는 이 차량을 그동안 주요 국제행사의 식음료 안전관리에 활용해왔으며, 최근 세 차례 개최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0월 24일 (금), 2025 APEC 정상회의 경호·경비작전 임무를 수행 중인 경호안전종합상황실과 군 작전본부를 찾아 작전 현황을 확인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 위치한 경호안전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경호안전통제단으로부터 임무 현황을 보고 받고, “경호안전통제단은 APEC 정상회의 경호·안전의 핵심 컨트롤타워”라며 “군을 비롯해 경호처·국정원·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이 한 몸처럼 호흡하며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군 작전본부를 찾아 상황실에서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경호·경비작전 지원 병력의 준비 상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동번영,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대한 분수령이 될 매우 중요한 행사”라며, “지금까지 준비해 온 것처럼 행사기간 동안 ‘경호·경비’에 한 치의 오점도 없도록, ‘유비무환’의 각별한 마음가짐으로 완전작전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장병들에게 “여러분의 능력과 열정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기홍 외교부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와 박우현 경찰청 과학수사심의관 등이 이끄는 정부합동대표단은 동남아 지역 초국경범죄 예방 협력을 위한 협의를 위해 10.23.(목)-24.(금) 일정으로 라오스를 방문했다. 정 대표는 10.23.(목) 오후 캄낑 푸이라마니봉(Khamking Phuilamanyvong) 라오스 공안부 차관, 아누팝 봉노께오(Anouparb Vongnorkeo) 외교부 차관 등 라오스 정부 고위급 인사를 면담하고, 캄보디아發 초국경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우리 정상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면서, 캄보디아에서 라오스로의 온라인스캠 범죄 확산 방지 및 동 지역 내 우리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인접국과의 국경보안 및 단속 강화를 통한 한국인 범죄혐의자 및 피해자 수색 협력 강화, ▴양측 당국간 핫라인을 통한 소통 강화 등 구체적 방안을 제안했다. 캄낑 공안부 차관은 라오스 정부 역시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최근 만연하고 있는 온라인스캠 범죄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제적·초국경적 범죄로 그 해결을 위해 한국 등과의 적극적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우리 정부의 협력 제안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특히 공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카이스트(KAIST, 총장 이광형)는 제7회 국제치안산업대전(KPEX, Korea Police World Expo) 기간인 10월 24일(금)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5 경찰청-카이스트 공동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경찰청과 카이스트 관계자, ㈜펀진ㆍ㈜S2Wㆍ니어스랩 등 국내 인공지능(AI) 전문가, 전국 각지에서 모인 현장 경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치안(AI Policing for All)’ 주제에 맞춰 ▵‘치안 인공지능(AI) 혁신, 신종범죄 대응역량 강화’ ▵‘피지컬 인공지능(AI)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에 대한 최신 연구 소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도준수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카이스트를 비롯한 과학기술계와의 협력이 필수이다.”라며 “국내 최고 연구진의 발표와 현장 경찰관들과의 소통을 통해 신종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학술회의의 공동 주최기관인 카이스트 배중면 안보융합원장도 “오늘날 인공지능(AI)은 국민안전을 위한 핵심요소가 되었다.”라며 “학술회의를 통해 기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신상범)은 10월 23일, 서울 ADEX 2025가 열리는 일산 킨텍스 방위사업청 통합홍보관에서 ‘DQ마크 인증 수여식’을 개최하고, K2전차 주요 부품 생산업체 30개 사에 DQ마크 공식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이번 수여식은 국내 방산기업의 품질 우수성을 국내외 바이어와 군 관계자에게 홍보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신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DQ마크(Defense Quality Mark)는 국산 방산품목의 우수한 품질을 공식 보증하는 제도로, 국내기업의 기술력·품질·수출 잠재력을 종합 심사해 인증을 부여합니다. 이는 해외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정부 차원의 품질인증으로, 수출경쟁력과 협상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대상은 총 321개 품목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한 엄격한 품질인증 심사를 통과한 제품들입니다. 특히, K2전차 수출과 직결된 핵심 구성품으로, 유럽·중동·동남아시아 등 주요 수출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신뢰성과 기술력을 더욱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상범 국방기술품질원장은 “K-방산이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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