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난 30일 한국도로공사 밀양지사(지사장 전효철)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계성 명리 체육공원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성 명리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창녕군 계성면 명리 489-1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근린형 생활체육공간으로, 한국도로공사가 함양∼울산고속도로 하부 부지를 창녕군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군은 해당 부지를 활용해 주민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협약은 작년부터 진행된 실무협의를 토대로, 양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총사업비 15억 원 규모로 내년 초 착공해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체육공원 내에는 풋살장과 족구장을 비롯해 주차장, 화장실 등 부대시설이 함께 설치되며,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광장도 함께 조성된다. 체육공원이 완공되면 상대적으로 생활체육시설 접근성이 낮았던 영산면·계성면 일대 주민들의 체육활동 여건 개선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낙인 창녕군수는 "부지를 제공해 주신 한국도로공사 밀양지사에 감사드리며,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이 만족할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지난 29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관한 '2025년 기초 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민선 8기 동안 추진된 우수정책을 선정하기 위한 대회로, 지난 8월 전국 83개 기초 지방정부에서 총 137건의 정책이 응모됐다. 이후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미추홀구가 최종 대상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미추홀구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미추홀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센터'를 설립해 도심 속 방치된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기업의 이에스지(ESG) 기금 지원을 받아 구 예산 없이 비예산 방식으로 조성했다.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미추홀구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자원순환 정책을 결합한 혁신 행정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에스지(ESG) 센터는 지자체 최초로 '페트병 무인 수거기'를 개발해 관내 32개소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약 700대의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다세대주택 등 생활권 곳곳에 배치해 어르신 일자리와 연계하고 있다. 어르신들은 수거한 투명 페트병을 세척·건조·압축한 뒤 협력 업체를 통해 장갑,
경남사회복지사협회 거창군지회(지회장 공혜영)는 지난 30일 거창군삶의쉼터 대강당에서 '제7회 거창사회복지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평소 일선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화합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구인모 거창군수와 이재운 의장 등 내빈과 거창지역 사회복지 기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공헌한 유공자 13명에게 표창 수여 및 운동회(레크리에이션), 친교 나눔 등으로 진행되어 뜻있는 시간을 가졌다. 공혜영 경남사회복지사협회 거창군지회장은 "어려운 이웃 곁을 지키며 묵묵히 헌신해 온 사회복지인들의 노력 덕분에 지역사회가 한층 더 따뜻해지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복지 현장에서 애쓰는 모든 분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창사회복지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늘 사명감과 열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복지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군에서도 복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따뜻한 거창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남사회복지사협회 거창군지회는 2010년에 창립되어
[군산/김주창기자] 나운3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소영)는 31일 전북특별자치도 119안전체험관에서 3회에 걸친 ‘안전우산 네트워크 안전협의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사회 내 각종 자연재해와 생활안전 사고에 대한 주민 대응력을 높이고, 공동체 중심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나운3동 안전우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12개 단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한다. 또한, 교육 과정에는 재난심리 대응, 생활안전 예방, 응급처치 실습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 이론과 실습을 균형 있게 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재난 상황별 대응 절차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한편, 실제 재난 현장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위기관리 능력도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육을 마치면 참여자들 모두 단순한 수동적 수혜자가 아닌 지역 안전의 주체이자 리더의 역할을 자각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단순한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넘어선 단체 간 협업체계 구축과 정보공유, 안전리더 네트워크 강화도 목표로 삼고 있다. 교육이 끝난 뒤에는 각 단체가 보유한 경험을 상호 교류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지역사회가 자율적으로 대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국빈으로 맞아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의 이번 국빈 방문은 11년 만에 이뤄지는 방한이자, 역대 어느 정부보다 신속히 성사된 중국 정상의 방한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국빈방한 공식 일정은 천년고도 경주의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경주박물관에서 시작됐다. 시 주석은 박물관 입구에서 전통 취타대의 선도와 호위 속에 입장해 이 대통령의 환영과 함께 박물관으로 이동해 방명록에 서명했다. 의장대를 사열한 양 정상은 곧바로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시 주석의 11년 만의 방한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주석님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협력의 플랫폼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활용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난 30여년 간 한중 양국이 발전시켜 온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는 중국이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경주선언' 등 3건의 문서에 대해 "아태지역을 평화와 번영의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APEC 경제지도자들의 뚜렷한 의지가 함께 모였기에 가능했던 '우리 모두의 성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올해 APEC 회의는 마무리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APEC AI 이니셔티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APEC 정상 경주선언' 등 세 가지 주요 성과문서가 채택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1.1(사진=연합뉴스) ■ 다음은 APEC 정상회의 의장국 기자회견 모두 발언 아태지역의 언론인 여러분, 취재에 수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공보․홍보 활동에 저희가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올해 APEC 회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치열한 토론과 정상회의 기간 내 이루어진 논의를 바탕으로 만
대구광역시는 올해 팔공산 단풍절정이 예상되는 11월 첫째·둘째 주 토·일요일(11.1.∼2., 11.8.∼9.)에 동화사 방면의 '급행1번' 버스를 2대 증차 운행(20→22대)한다. 증차 차량은 이용 수요가 많은 동대구역~동화사 구간을 집중적으로 왕복 운행해 팔공산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급행1번 노선의 토·일요일 운행 횟수는 기존 162회에서 190회(17.3％↑)로 늘어나고, 배차간격도 13분에서 10∼11분(최대 23.1％↓)으로 단축된다. 현재 팔공산에는 ▲동화사 방면 2개(급행1번, 팔공1번) ▲갓바위 방면 1개(401번) ▲파계사 방면 2개(101번, 101-1번)와 ▲맞춤노선 2개(팔공2번, 팔공3번) 등 총 7개 시내버스 노선이 운행 중이다. 특히, 행락객이 많은 3월부터 11월까지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맞춤노선으로 운행되는 '팔공2번'과 '팔공3번'은 팔공산 방문객들의 교통편의를 크게 높이고 있다. 지난해 단풍철의 급행1번 버스 이용객 수는 연평균 대비 21.6％ 증가했으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대구시는 이번 단풍철에 급행1번 노선의 혼잡도를 줄이고, 팔공산을 찾는 시민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10월 30일 이천시 청소년생활문화센터 개관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개관식은 청소년생활문화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알리는 자리로 김경희 이천시장,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시의원, 김은정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기관단체장, 부지 기증자 후손 및 실습부지를 제공한 제일고 관계자 등을 포함한 청소년과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해 관심과 축하 속에 진행됐다. 개관식은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한 청소년 동아리와 밴드 공연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개회 및 홍보영상 시청,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감사패 수여, 테이프 커팅, 기념식수, 시설 라운딩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이천시 청소년재단 홍보단 '이청이담' 청소년들이 청소년생활문화센터 소개 홍보영상 제작에 직접 참여해 '청소년들이 만들어가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개관식 행사에서는 청소년생활문화센터 조성에 힘쓴 유공자 ▲한국자산관리공사(위탁수행자) ▲SK하이닉스(행복AI스터디랩, VR공간 조성 지원) ▲구세군(IT공간 시행사) ▲베델건설(시공사) ▲무영씨엠(감리사)에 감사패를 수여하며, 이천시 청소년들을 위한 뜻깊은 공간에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주심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평택시(시장 정장선) '국도1호선 가로숲길'이 산림청이 주관한 2025년 녹색도시 우수사례(가로수 분야)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시 내 녹색공간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가로수의 생태적 건강성과 사회·문화적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평택시는 가로수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도1호선 가로숲길'은 평택남부문예회관 사거리에서 오좌사거리까지 약14.5㎞ 구간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평택시가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도심 주요 도로를 따라 수목을 체계적으로 심고 관리함으로써 도시열섬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도심 교통량이 많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시는 수목 생육환경 개선, 띠 녹지 정비, 교통섬 식재 및 관수 시스템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이와 같은 체계적인 관리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녹색 경관을 조성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과 함께 가꾼 도시숲·가로수의 성과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앞으로도 도심 속 녹색 네트워크를 확충해 누구나 가까이에서 녹색 복지를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국민 참여 이벤트 '피코송 챌린지'가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국내외에서 3천 명에 가까운 참여자가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피코송 챌린지는 코이카의 마스코트 '피코(PeKO)'와 '피코송'을 활용해 노래나 춤, 영상 등 참가자가 편한 방식으로 저마다 평화의 순간을 표현하도록 한 챌린지다. 피코송 챌린지는 피코 특유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함께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평화의 메시지를 확산하고자 9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약 6주 간 인스타그램 등 SNS 코이카 공식 채널을 통해 진행됐다.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가사 퀴즈'와 '개사 이벤트'로 운을 뗀 이번 이벤트는 피코송 챌린지 댄스를 따라 춤을 추는 '댄스 챌린지', 자신만의 평화의 순간을 보여주는 '평화 인증 챌린지' 등 여러 부문으로 문턱을 낮춤으로써 일반인 참여를 독려했다. 개사 이벤트는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세상', '누구나 나답게 사는 세상' 등 국민들이 염원하는 더 나은 세상의 모습을 'ㅇㅇㅇ한 세상'이라는 형식으로 공유하게끔 해 피코송 챌린지의 취지에 의미를 더했다. 특히
부산 동구는 부산대학교 예술대학과 협력해 성북시장의 빈 상가를 리모델링하여 '레트로 문화공간'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간은 부산대 라이즈(RISE) 사업의 일환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공감형 밀리우(milieu)' 프로젝트를 통해 조성됐다. '추억의 만화방'을 모티브로 첨단 인공지능 기술과 디자인 콘텐츠를 결합해, 전통시장에서도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 공간으로 꾸며졌다. 지난 10월 25일 커팅식을 통해 공식 개장한 레트로 문화공간은 추억의 만화 및 물품 전시, AI 캐리커처 등을 선보이며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레트로 문화공간은 오는 12월 말까지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월요일 및 화요일은 휴관이다. 동구 관계자는 "전통시장과 예술이 결합해 다양한 세대 간 공감이 가능한 새로운 문화공간이 만들어졌다"며 "앞으로도 성북시장 웹툰이바구길에서만 즐길 수 있는 독창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역 청년의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군 특수시책인 '2025년 하반기 고흥형 취업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오는 11월 12일까지 참여 청년을 모집하며, 지원사업 중복 여부와 4대 보험 가입 및 체납 현황 등을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한 후, 평가 기준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 근로자에게는 2년간 최대 350만 원의 근속장려금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고흥군 주소를 두고, 고흥군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입사한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근로자가 해당한다. 지원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6개월 차, 1년 차, 2년 차에 걸쳐 총 3회에 나누어 청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군청 인구정책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본 사업이 지역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고용률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청년인구 유입과 정착에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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