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광안리어방축제를 2026∼2027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 2020년부터 8년 연속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문화관광축제는 1996년부터 지역축제 가운데 문화적 가치와 관광 상품성을 인정받은 축제를 선정해 국비 지원과 홍보·마케팅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2026∼2027년 문화관광축제 선정은 엄격한 평가 기준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광안리어방축제가 다시 한번 전국적인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안리어방축제는 매년 봄에 광안리해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무대로 전통 어촌마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시민과 관광객에게 색다른 체험과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해 왔다. 특히, 체험·공연·전시·먹거리가 어우러진 복합형 축제 구성을 통해 단순 관람형 축제를 넘어, 직접 참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울러 축제 전반에 친환경 콘텐츠를 적극 도입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 다양한 봉사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지역 상생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축제 모델을 실현해 나가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생계비계좌 2월 1일부터 개설 가능 2월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개설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채권자는 채무자의 생활비 입금 계좌까지 압류할 수 있어 채무자가 법정 다툼을 거쳐 생계비 사용을 허용받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가 1개월간의 생계비를 예치한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생계비계좌는 2월 1일부터 1인당 1개씩,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상호금융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생계비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기존 185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급여채권과 보장성 보험금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도 확대됐다. 급여채권의 경우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급여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압류금지 최저액도 기존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여름 우기철에 대비해 도내 재해복구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신일호 안전기획관 주재로, 도 관련 부서 및 시군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해복구사업 조기 추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여름철 기습적인 집중호우에 대비해 복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회의는 추진 상황 점검 및 신속 추진 방안 논의 등 순으로 진행됐다. 도가 추진 중인 2022-2025년 재해복구사업은 총 7475지구로, 이 중 5167지구(약 69%)는 복구를 완료했으나, 나머지 2308지구는 공사 중이거나 발주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도는 미준공 사업장에 대해 우선 규모가 작은 ‘소규모 사업장’은 우기 시작 전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중·대규모 사업장’은 우기 전까지 교량 하부나 제방 등 주요 구조물 공정을 우선적으로 완료해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는 전략이다. 도는 △분할계약 △설계 경제성 검토(VE) 제외 △건설기술심의 생략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속 추진 제도를 적극 활용해 공사 착공 및 준공 시기를 최대한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청 간부 공무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선거 중립 의무를 되새기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을 맡은 경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실제 적발된 위반 사례를 들어 ▲공무원의 중립 의무 및 선거 관여 금지 안내 ▲시기별 제한·금지 행위 ▲SNS 활동 시 유의 사항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위반 사례 등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청의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만큼, 정책 홍보나 행사 개최 시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모호한 사례들을 소개하여 실무적인 이해도를 높였다. 시는 이번 교육 이후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자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 중립은 시민의 신뢰를 얻는 시정의 기본”이라며, “모든 공직자가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정한 행정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청년들의 구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동래구 청년 성장+ 면접준비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접수 기간은 1월 12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동래구에 거주 중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창업) 청년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부산시 소재 기업의 채용 면접에 응시한 경우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면접 1회당 5만 원이며, 연 최대 2회(최대 10만 원)까지 지급된다. 신청은 동래구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만 가능하며, 면접준비금 신청서, 주민등록표 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채용공고문, 면접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부산시 디딤돌 카드+ 등 동일·유사 사업 참여자 ▲공무원·공무직·정부 직접 일자리 면접 응시자 ▲3개월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 면접 응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청년들이 꿈꾸는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의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TJB 우성문화재단으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6000만원을 기탁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TJB 대전방송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한재규 우성 대표, 김세범 사장, 성우종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 했다.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번 기탁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사회 전반에 나눔의 온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재규 우성 대표는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TJB 우성문화재단은 방송을 통한 공적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골목구청장의 동네 한 바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골목구청장의 동네 한 바퀴'는 명절을 앞두고 주민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 민생을 살피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취약계층의 안부를 세심히 챙기기 위해 마련된 현장 중심 소통 행사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골목 구석구석까지 직접 찾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아 '골목구청장' 별명을 자청하며, 매년 동별 현장을 방문해 민원 청취와 해결 과정을 직접 챙기고 있다. 올해 행사는 오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0일간 하루 한 개의 동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6일 시흥1동 ▲27일 독산3동 ▲28일 시흥5동 ▲29일 가산동 ▲30일 독산2동 ▲2월 2일 독산4동 ▲2월3일 시흥4동 ▲2월4일 독산1동 ▲2월5일 시흥2동 ▲2월6일 시흥3동을 차례로 방문한다. 유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와 경로당, 돌봄가구 등 취약계층 시설을 방문해 설 명절 인사와 함께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 열선 설치 구간, 제설 취약 지역, 노후 주택과 생활 불편 민원 현장 등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과 민원 처리 진행 현황을 점검한다. 첫날에는 시흥1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겨울철 한파와 대설에 대비해 천안시 재해취약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천안 이동 노동자 쉼터와 폭설 시 붕괴 우려가 있는 천안역전시장 아케이드를 차례로 방문해 진행했다. 이동 노동자 쉼터에서는 혹한기 대비 난방 운영 실태와 난방물품 지원, 한파 특보 시 보호조치 계획을 점검하고, 전통시장에서는 적설 시 아케이드 개·폐 작동 여부와 통제기준, 상인 대피계획을 중점 살폈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2025-2026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에 따라 한파·대설 대응 비상체계를 가동 중이다. 주요 내용은 △기상특보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 운영 △신체적(취약노인, 장애인, 기저질환자)·경제적(수급자·차상위계층, 노숙인, 쪽방 거주자)·직업적(야외활동자, 농어업인, 사업장 근로자, 이동 노동자) 3대 분야 10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5905개 마을별 취약계층 대피 지원을 위한 ‘충남 세이프존(SAFEZONE)’ 구축 △한파 쉼터 및 응급대피소 운영 △전통시장·농축산시설·주거취약시설, 결빙취약구간
과천시는 2026년 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도시의 정체성과 미래 방향을 담은 기념 슬로건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념 상징물(엠블럼)을 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과천시는 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해 시민과 함께 도시의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시정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시 승격 4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전'을 추진했다. 공모는 올해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1,151명이 참여해 총 1,831건의 작품이 접수됐다. 시는 접수된 작품을 내부 심사단 평가, 전 직원 선호도 조사, 시민과 시의원이 참여한 외부 선호도 조사, 공개 검증과 최종 심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시는 시민 개개인의 자긍심이 공동체의 가치로 확장되는 의미를 담은 'I am 과천, We are 과천'을 시 승격 40주년을 대표하는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했다. 과천시는 선정된 슬로건을 바탕으로 시 승격 40주년 기념 상징물도 제작했다. 기념 상징물은 연주암과 관악산, 청계산, 양재천 등 도시의 자산에서 영감을 받아, 시민들이 지난 40년간 누리고 지켜온 도시의 터전과 문화·예술적 가치, 미래 도약의 의미를 함께 담아냈다. 과천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주변 어려운 이웃을 발견한 주민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해 주민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이다. 신고 대상은 실직·질병·휴폐업 등 위기 상황 가구로, 조사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새롭게 선정 시 신고자 1건당 5만 원(연간 최대 20만 원 한도)을 지급한다. 신고는 위기가구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전화, 위기가구 신고알림 앱, 카카오톡 채널 '해운대구SOS톡'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복지 종사자·통장 등 신고의무자, 위기가구 본인·친족, 기존 수급 가구는 제외된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주변의 작은 이상 징후를 외면하지 않는 관심이 이웃에게 큰 희망이 된다"며 "지역사회 중심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보은군이 산불 발생 '제로' 700일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최재형 보은군수가 이른 시기부터 산불 근무복을 착용하고 현장을 직접 누비며 주민들에게 산불 예방을 당부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 군수는 현장에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 산불 주의를 당부하며, 생활 속 산불 예방 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군은 이러한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통해 산불 없는 안전한 보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은군은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1월 20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군청과 11개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고 농업부산물 소각이 증가하는 시기를 대비해 산불 예방과 신속한 초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기간 산불 진화 헬기 1대를 지난 1월 13일부터 전진 배치해 초기 진화 대응력을 높였으며, 산불감시원을 운영해 산불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방지 현수막·깃발 설치 ▲매일 마을 방송 실시 ▲산불 취약지역 기동 순찰 강화 ▲이장회의·반상회를 통한 반복 홍보 ▲논·밭두렁 및 쓰레기 불법 소
안성시는 지난 22일 삼죽공감센터에 구축한 비대면 원격시스템을 활용해 각 마을의 한파 대비 상황을 살피기 위한 영상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삼죽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온라인 전달체계(비대면 원격시스템)를 통해 이뤄졌으며, 해당 시스템은 삼죽공감센터와 각 마을 경로당을 양방향 영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이날은 한파 쉼터로 운영 중인 각 마을 경로당과 비대면 영상으로 연결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조심해야 할 사항들을 당부했다. 또한 어르신들이 체감하는 불편 사항이나 생활 속 어려움을 간단히 듣는 시간도 함께 가졌으며, 삼죽면 내 27개 마을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현장과의 거리감을 줄였다. 시는 이번 영상회의를 통해 면에 구축한 비대면 원격시스템이 각 마을과의 현안 공유 수단을 넘어 지속적인 소통 창구이자 한파 등 재난·재해 상황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비대면 원격시스템을 통해 한파 상황 속에서 각 마을의 어르신들의 안부를 신속하게 살피고 필요한 당부를 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공감센터에 구축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현장 중심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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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2일 19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