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시는 지난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결정 된 바 있는 상정안을 13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하여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논의 끝에 재지정 심의·의결하였다. 재지정 배경으로 “최근 서울시는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며 특히 강남3구의 회복률이 높은 수준”이라며, “6월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욱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결로 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서울시는 도심지 내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작년과 같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전·후의 지가안정 효과 등 전문가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제도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단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시는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논점을 다시 살펴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4일부터 16일까지 대구 엑스코 동관에서 개최되는 2024 경북농식품산업대전에 우리 시 우수 농식품업체가 참가해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K-경북푸드, 세계의 중심에 서다!’라는 주제로, 세계로 향하는 K-경북푸드의 우수성 홍보, 식품산업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경북 농식품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개최되는 이 행사는 경북 농식품업체 및 관련 단체 등 216개 사가 참가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구미코에서 진행했던 지난 행사들과 달리 대구 엑스코에서 추진된다. 높아진 접근성으로 바이어와 산업관계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참가업체 증가로 업체 간 네트워크 확충이 기대된다. 우리 시 홍보 부스에는 과일찹쌀떡·대추떡 제조업체 청사초롱, 경산대추를 함유한 대추육포 제조업체 더담음, 남천면 포도와인 비노케슬, 오븐에 초벌한 막창 제조업체 아싸고기가 참가해 소비자와 바이어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 외에도 복숭아 고추장 떡볶이 농브라더스, 차·음료 제조업체 대본·아람농장·프레쉬벨, 대추막걸리 미송, 대추 엑기스 한반도 등이 주제 전시관에 참가한다. 경산시 축산진흥과장은 "우리 시 농식품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장금이’가 나선다. ‘장금이’는 전통시장을 의미하는 ‘장’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을 합친 말로, 전통시장과 금융시장이 연대해 민생금융범죄 예방 등 활동을 펼치는 ‘결연’ 활동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전통시장과 금융회사 결연(장금이) 확대보고대회’를 개최해 그동안의 장금이 활동실적을 점검하고, 전통시장과 금융기관의 연대·협력 확산을 위한 ‘장금이’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서 열린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장금이) 확대보고대회’ 참석을 마치고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지난해 4월 중기부와 금감원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한 장금이 결연을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전통시장 42곳과 은행 10곳이 결연을 맺어 전통시장 순회방문, 가두 캠페인 등 피해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결연 금융회사 영업점 내 장금이 상담창구 등을 통해 2억 4000만 원(11건)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대출·예적금·카드 등 소상공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우수 농특산물 판로 확대 지원 및 소비촉진을 위해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서울푸드)에 참가해 ‘예가정성 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예가정성 홍보관’은 농특산물 유통·마케팅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예가정성 홍보 및 △예산황토사과 △예산대추방울토마토 △사과·배 등 생즙 △사과칩·배칩 △된장·고추장 등 전통식품 △한과 △표고버섯 가공품 △고품질 삼광쌀 및 친환경쌀 등 쌀제품 △와인류 등 15개 업체의 예가정성 인증 가공품을 전시하고 있다. 아울러 예산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예산능금농협과 함께 시식회 및 각종 이벤트(행사)를 개최해 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예가정성 브랜드 인지도 조사 등을 통해 방문객에게 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소개해 호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변화하는 농산물 유통시장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소비자 및 바이어(구매자)에게 예가정성 브랜드와 제품을 홍보해 다양한 판로를 모색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다양한 식품박람회에 참가해 예가정성 브랜드와 제품을 홍보하고 관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확대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찾습니다’ 대국민 공모를 10일부터 5개월 동안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착한가격업소는 업주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해야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대국민 공모를 통해 국민이 평소 이용하던 저렴한 가게들을 추천해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후 대구시 남구 봉덕신시장 내 착한가격업소를 찾아 사업주에게 지원물품을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2024.2.6.(ⓒ뉴스1) 공모 참여는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www.mois.go.kr) 또는 착한가격업소 누리집(www.goodprice.go.kr) ‘착한가격업소 이벤트 페이지’에서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0곳까지 추천할 수 있다. 국민이 추천한 가게는 지자체에서 심사 후 착한가격업소 지정 여부를 추천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를 추천해 5곳 이상 지정될 경우 추천한 사람에게는 순은 기념주화(선착순 1000개)와 인증서를 수여하며, 기념주화와 인증서 지급방법은 추후 별도 공지할 계획이다. 한편,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최근의 세계로 뻗어나가는 케이-푸드(K-FOOD) 한류 열풍을 타고 국내 대표 식품전시회인 ‘국제식품산업대전’(서울푸드 2024)이 역대 최대규모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11일부터 14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1, 2전시장에서 ‘서울푸드 2024’를 개최한다.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식품 산업대전(서울푸드 2024)’이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뉴스1) 1983년에 시작해 올해 42회차를 맞이하는 서울푸드는 국내 최대 규모이자 상해, 방콕, 도쿄에 이은 아시아 4대 식품전시회이다. 이번 ‘서울푸드 2024’는 52개국 1605개 식품기업이 참여하며 전년보다 20%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이다. 특히, 올해 전시회는 유럽연합(EU)이 주빈국으로 참여해 ‘진짜 유럽의 컬러를 맛보다’를 주제로 유기농 식품 워크숍, 라이브 쿠킹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서울푸드 2024’를 계기로 미국, 태국, 중국 등 47개 시장의 250개 사 식품 유통 바이어가 전시관을 방문해 K-FOOD를 직접 체험하고, 국내 식품기업들과 2억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소상공인 3만 2000명에게 1조 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추가로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0.01% 인상,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0.03%p를 인상한 0.07%p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수익의 일부를 매월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06년 8월 최초로 시행했다. 제도 시행 당시 출연요율은 0.02%였지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확대로 보증부 대출의 규모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20년 10월 0.02%에서 0.04%로 한 차례 인상했다. 그럼에도 국회, 언론, 지자체 등을 통해 다른 보증기관과 비교할 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규모에 비해 출연요율이 작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현실화를 위해 지속해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5월 동행축제(5.1~5.28) 최종 실적이 총 1조 2,974억원을 기록하며, 2024년 첫 동행축제가 순조롭게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온라인기획전, TV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 5,325억원과 정책매장 등 오프라인 매출 963억원 등 온·오프라인 매출이 6,288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온누리상품권 2,841억원과 동 기간 판매된 지역사랑상품권 3,845억원* 등도 매출에 도움을 주었다. * 동행축제 연계, 지자체 특판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실적(15개 지자체 기준) ※ 동행축제 참여기업 사례 : ①로스팅한 아몬드로 만든 다크초콜릿아몬드 제작업체는 실시간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를 통해 방송 매출 11억 8천만원 달성, ②전용 온라인 기획전에 참여한 달팽이 영양크림 판매업체는 기획전 매출로만 1천만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등 성과달성 올해는 부처 및 지역과의 협업을 확대한 만큼,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제품 판촉행사(‘23, 30개 → ’24, 50개)들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먼저, 행사의 본격 개막을 알렸던 부산 개막행사(5.1~3)에서는 동행축제 최초로 농식품부·해수부와 협업하여 농·축·수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8회 부산콘텐츠마켓(BCM2024)'이 45개국 660개 업체 2천148명의 구매자(바이어)와 판매자(셀러)가 참가하며 성황리에 행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글로벌 콘텐츠 허브 부산’ 주제로 시장(마켓), 투자유치(펀딩), 대규모 회의(콘퍼런스), 아카데미, 관계망(네트워킹) 등 국내외 콘텐츠 제작자, 창작자의 만남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장이 됐다. <제18회 부산콘텐츠마켓(BCM2024) 개최 결과> ㅇ 주 제 : 글로벌 콘텐츠 허브 부산(Busan Meets Global Content Leaders) ㅇ 기간/장소 : 2024. 5. 22.(수) ~ 5. 24.(금)/ 6벡스코 제1전시장 3홀 및 회의실 ㅇ 행사내용 : 마켓, 펀딩, 콘퍼런스, 아카데미, 공식행사, 네트워킹 등 ㅇ 참가규모 : 45개국, 660개사, 172개 부스, 2,148명 바이어‧셀러 ㅇ 거래실적 : 2억2,158만달러 올해 행사는 지난해보다 크게 성장한 규모로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거래를 위한 세계적(글로벌) 시장(마켓) 플랫폼으로서 입지를 구축했다. 200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광주시의 첫 공공지식산업센터인 '기회비즈 경기광주역'을 6월 분양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형 공공지식산업센터 통합브랜드 '기회비즈 GH비즈앤(GH Biz&)'을 첫 번째로 적용한 '기회비즈 경기광주역'은 경기도 광주시 역동 184-18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3층, 지상 14∼24층 규모로 지어진다.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통합공공임대주택)이 함께 조성되는 올인원 복합업무시설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부터 분양, 임대까지 직접 관리한다. 판교·성남권 지식산업센터 시세 대비 최대 40% 낮게 분양가를 책정할 예정이며, 계약금은 10%로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이 적은 편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년간 100% 면제받을 수 있고(이후 2년 동안은 50% 감면), 입주대상 업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35%씩 감면해주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회비즈 경기광주역'은 최적화된 교통 환경도 갖췄다. 경강선 경기광주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로 판교(14분), 강남(31분), 수서(12분 예정) 등 주요 업무 권역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국가 전원계획의 성공적 달성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주요 전력망 건설사업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발표를 계기로 용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 원전·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연계를 위한 핵심 설비인 주요 전력망의 적기 건설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일 열린 첫 회의에는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의 주재로 산업부-한전이 참여해 용인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 호남 재생e 융통선로 등 17개 주요 전력망 건설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전력망 건설 점검 체계 참여를 확대하고 매월 건설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도 개선, 중앙-지방 협력 강화 등 적기 건설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발굴해 전력망 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관 전력계통혁신과(044-203-3931)
[산청/김영곤기자] 산청군은 소규모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산청에서 1박해'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인 이상 가족 관광객(최대 인원수 제한 없음)에게 여행 경비 일부를 지원해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관외 관광객이며 관광지 방문 후 10만원 이상 소비한 영수증을 첨부하면 산청사랑상품권 5만원을 지급한다. 20만원 이상 소비 시에는 1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숙박 1박 이상과 식당 1식 이상, 지정관광지 방문 등이다. 특히 관광객은 여행 3일 전까지 사전계획서를 제출(이메일 jyj6631@korea.kr)하고 여행종료 7일 이내 지급신청서 및 방문자료를 보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산청군 관광마케팅담당(055-970-72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가족 단위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내 소비 유도를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며 "이 사업이 산청 방문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그래픽 처리장치(GPU) 1만 3000장 중 4000여 장을 산·학·연에 우선 배분한다. 과기정통부는 산·학·연의 AI 연구·개발 및 혁신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28일까지 온라인 플랫폼(AIinfrahub.kr)을 통해 H200 2296장, B200 2040장 등 첨단 그래픽 처리장치(GPU)에 대한 산·학·연 과제 공모를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1조 4600억 원을 통해 1만 3000장의 GPU를 확보하고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NHN클라우드 등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의 데이터센터에 순차적으로 구축 중이다. 정부는 그중 1만 장의 GPU를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중에서 먼저 구축할 H200 2296장, B200 2040장은 산·학·연의 시급한 AI 혁신수요에 우선 배분한다. 국가 주력산업 혁신, 미래유망 산업 등에서 혁신적 AI 서비스·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과제들을 선정할 계획이다. 과제 당 H200은 서버 2대(16장)에서 32대(256장)까지, B200은 서버 2대(16장)에서 16대(128장)까지 최대 12개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85개 시·군·구, 155개 의료기관에 추가로 지정돼 전국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재가의료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참여 지역과 기관을 이같이 추가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전 충청북도 진천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관련 현장 방문을 하고 있다. 2025.12.12 (보건복지부 제공, ⓒ뉴스1)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의료와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한 이후,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통합돌봄 체계 내 재가의료 인프라로서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모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국 동물병원의 평균 진료 비용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항목은 방사선 검사비 8.3%, 상담료 6.5%, 초진 진찰료 2.2% 등 9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락한 항목은 전혈구 검사비(10.6% ↓)와 고양이 종합백신 (1.2% ↓) 등 2종이며, 지난해에 비해 지역 간 평균 진료비 편차는 완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최저·최고·중간·평균값)을 조사해 시·군·구별로 22일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케이펫페어 서울'에 마련된 건국대학교 동물병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반려견의 건강상담을 받고 있다. 2025.8.13 (ⓒ뉴스1)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는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비 게시 의무화에 따라 2023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바, 올해부터는 공개 대상 진료비의 종류를 지난해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지역 간(시·도 단위) 평균 진료비의 편차(최저값 대비 최고값)는 항목별로 최소 1.1배(방사선 촬영비, 최고: 경남 / 최저: 경북)에서 최대 1.7배(상담료, 최고: 대전 / 최저: 전남)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22일 오전 서울역 회의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업계, 수요기업들과 함께 공장 지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2월 17일 개최된 주요 업무보고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 중 첫 번째로 공장지붕 태양광 활성화를 우선 추진과제로 삼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공장지붕 태양광은 지붕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별도 부지조성이 필요 없고 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어, 태양광 보급 확대와 지역 수용성 확보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또한 산업단지와 공장은 전력 계통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 계통 연결이 용이하고,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을 현장에서 바로 소비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전기요금 절감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공장지붕에 태양광을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현장 애로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생활 주변의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기초질서 확립 및 불법전단지 집중단속 계획을 추진한 결과, 112신고와 국민신문고 민원 등이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광고물 무단부착, 무전취식・무임승차, 암표매매와 함께 성매매・불법 추심・불법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불법전단지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무질서 행위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112신고・국민신문고 민원“뚜렷한 감소세” 기초질서 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7~8월 2개월간 홍보영상과 외국어 포스터*를 제작해 주요 도심지 대형전광판, 누리소통망(SNS), 대중교통, 외국인 자율방범대, 범죄예방교실 등을 통해 다양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했다. * 체류 외국인 인구를 반영, 중국어・영어・베트남어・태국어・러시아어로 제작 또한, 112신고와 민원 등 데이터를 분석해 반복・상습 위반지역 427개소를 선정하여 지방정부와 함께 폐쇄회로 텔레비전・안심 가로등 설치 등(약 100억 원) 환경개선을 추진 함으로써 기초질서 준수 여건을 조성하는데 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5.12.22.(월)부터 12.31.(수)까지 사업주 및 노동자의 「3대 기초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➊안전모 지급 및 착용, ➋안전대 지급 및 착용, ➌지게차 안전띠 착용 고용노동부 장관은 12.15.(월)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사업주 및 노동자가 3대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에 나설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집중점검주간에는 지방노동관서장 및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건설현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본부, 지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영상 및 라디오 송출, 카드뉴스, 누리소통망(SNS), 현수막 및 배너 게시, 현장 안내문 배포 등 전방위적인 홍보를 통해 노사의 기초 안전수칙 준수는 안전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집중점검주간 이후에도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모든 점검·감독 시 필수 점검사항으로 설정하고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024년 12월에 개통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12월 22일부터 새로운 기능을 제공한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정확한 법령용어를 몰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관련 법조문을 빠르게 찾아주는 서비스로, 이번 고도화를 통해 검색 결과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강화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특정 법조문에 대해 단순히 관련 상위ㆍ하위 법령을 보여주는 것 외에 AI가 자동으로 분석ㆍ추천한 관련 법령의 조문도 한 화면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제12조가 검색 결과로 나왔다면, AI가 해당 조문과 연관성이 높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의 관련 조문을 함께 보여준다. 또한, 법령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만으로 원하는 법령을 찾을 수 있도록 지식그래프를 기반으로 한 시각화 검색 기능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애견’이라는 용어를 입력하면 ‘동물’, ‘반려동물’, ‘등록대상동물’ 등 관련 개념을 그림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