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는 13일 원산도 자연휴양림 개장에 앞서 휴양림 운영에 발맞춰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주민 대표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역과 상생 협력으로 함께하는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해 내년 휴양림 정식 개장 전 원산도 지역 주민과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이장단, 어촌계장, 개발위원과 보령시 원산도출장소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자연휴양림 조성 경과 보고, 계획 설명, 의견 수렴, 시설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자연휴양림 조성 현황과 앞으로 운영 계획 등을 공유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러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홍보 활동 등 상생 협력을 다짐했다. 안규원 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장은 “원산도 자연휴양림은 지자체 최초의 해안조망형 자연휴양림”이라며 “전국 최고의 자연휴양림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도 자연휴양림은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보령해저터널 인근 28.4㏊ 부지에 조성 중으로 산책로·숙박지구·야영지구·주차장·안내소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목)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핵심 현안들을 논의했다. 두 기관장이 별도로 만나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 시장은 국토부 장관에게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한 시장의 혼란에 대한 우려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어 ‘민간을 통한 주택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가 중점 추진 중인 민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 규제뿐 아니라 거래와 허가 기간 지연 등 실수요자들에게 가중되는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시민들이 과도한 통제로 피해를 겪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목) 오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찬회동 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13일 예산군 응봉면에서 응봉면 이장협의회 회원, 공무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홍보’를 진행했다. 강사로 나선 김영배 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날 주민들이 자치경찰제도의 역할·기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입 배경과 성과, 주민 참여 방안 등을 설명하고 범죄 예방,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요 자치경찰 사무를 소개했다. 교육 후에는 주민들이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시간을 마련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김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제도는 지역 맞춤 치안 서비스 제공으로 생활밀착형 치안 실현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교육을 통해 많은 주민이 제도의 의의와 실천 방안을 배운다면 안전한 지역을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을 통해 제도를 주민 눈높이에 맞춰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은 2023년 시작해 도내 이통장협의회, 새마을회 등 지역민을 대상으로 41차례(2667명)에 걸쳐 진행한 바 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8일까지 식품접객업 등 관내 사업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준수 여부에 대하여 집중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1회용품은 사용함에 편리함은 있으나 처리 시 분해시간이 오래 걸려 자원의 낭비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환경오염 물질이다. 경산시의 1회용품 규제 대상 사업장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도·소매업 등으로 7,809개소가 있다. 이번 지도·점검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억제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점,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 1회용 컵·접시·용기 등의 사용 여부 ▲ 생분해성 친환경 비닐식탁보 사용 홍보 및 독려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물 배부 등이다. 시는 지속적인 1회용품 사용 실태 지도·점검으로 준수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위반 시 과태료(300만 원 이하)를 부과하여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할 방침이다. 또한, 지도·점검과 병행해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물 1만 장을 제작·배부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경산시 관계자는 “미래세대와 환경을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실질적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12일 공사 회의실에서 '인천공항 방역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인천공항의 방역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최신 기술 동향 공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방역 관계자, 국립인천공항검역소, 한국방역학회, ㈜세스코연구소 등 방역 전문가들이 참석해 청결하고 안전한 공항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공항은 감염병 매개 해충과 바이러스 유입에 대비한 통합적 방역 관리가 필요한 특수한 공간이라는 인식 아래 ▲국내외 해충 방제 동향(한국방역학회) ▲인천공항 방역시스템 고도화 방안(㈜세스코연구소) ▲검역 대응 절차 개선(국립인천공항검역소) 등의 3가지 사항에 대해 전문가 발표와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향후 공사는 방역이 단순 소독을 넘어 AI(인공지능) 기반의 감염병 예측 솔루션, 해충 실시간 모니터링 등 과학적 방역 시스템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이번 워크숍을 바탕으로 각계 방역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삼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신명옥)와 삼학동행정복지센터(동장 홍종철)가 12일 난방 취약 가구에 난방용품 전기매트 20개(현금 120만원 상당)를 지원하며 이웃과의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사업은 겨울철 난방 취약 가구 안전을 위해 착한가게 등 지역사회 후원금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배분받아 진행한 민관특화사업이다. 지사협과 삼학동 직원은 각 가구마다 직접 전기매트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매트를 전달받은 어르신은 “날이 갑자기 추워져, 난방에 대한 부담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전기매트를 선물받아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기쁘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신명옥 민간위원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홍종철 삼학동장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삼학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외교부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은 11월 18일(화) 국립외교원 1층 대강당에서 ‘한국 新정부의 외교 패러다임: 실용, 평화, 그리고 번영(Foreign Policy Paradigm of ROK’s New Administration: Pragmatism, Peace, and Prosperity)’을 주제로 「서울외교포럼(Seoul Diplomacy Forum) 2025」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2025년 새롭게 출범한 신정부의 외교 구상을 소개하고 급변하는 국제 상황에서 한국 외교가 직면한 과제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개회사(최형찬 국립외교원장)와 기조연설, 그리고 3개의 패널토론 세션으로 구성된다. 제1세션은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 한국의 실용외교’를 주제로 이문희 외교안보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미즈시마 코이치(Mizushima Koichi) 주한일본대사, ▲다이 빙(Dai Bing) 주한중국대사, ▲웡 카이 쥔(Wong Kai Jiun) 주한싱가포르대사, ▲잭 쿠퍼(Zack Cooper)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 ▲ 전재성 서울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한다. 제2세션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외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는 11월 13일(목) 롯데호텔 서울에서 제7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분쟁 상황에서 여성을 보호하고 평화 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성‧평화‧안보(Women, Peace and Security, WPS) 의제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고자 외교부가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행사다. 올해 회의는 WPS 논의 25주년*을 맞아 각국 정부 및 주요 국제‧지역기구, 국내외 시민사회 및 학계 인사들의 참석 하에 “여성‧평화‧안보(WPS) 25주년 : 미래를 위한 우선순위와 혁신”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 2000년 WPS 의제에 관한 첫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인 1325호 결의 채택, 이후 9개의 후속 안보리 결의 채택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개회사에서 “안보리 결의 1325호 채택 이후 지난 사반세기간 WPS 의제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의미 있는 참여와 보호는 불충분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여성과 청년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그들의 리더십과 혁신을 지원하며, 앞으로의 25년은 지속가능한 평화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같게 유지하고 공시가격의 균형성도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로 점진적으로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마련한 내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5.11.13. (ⓒ뉴스1) 국토부는 우선 현행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최종 목표(시세의 90%), 공시가격 산정방식 등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다. 이어서, 부동산 공시정책은 일반 국민의 인식에 부합하게 추진한다. 가액대별 목표 시세반영률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의 편차를 해소하는 등 공시가격의 키를 맞춰 균형성을 높인다. 그 이후 균형성 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목표 시세반영률을 제고해 공시가격의 키를 높인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2035년까지 제시했던 연도별 시세반영률 목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등을 통해 추후 제시한다. 이와 함께, 내년 목표 시세반영률은 올해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하며, 공시가격의 균형성도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로 점진적으로 높인다. 이 밖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분야의 불명확하고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5개 분야 54개 규제혁신 과제를 확정하고 즉시 개선에 착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식품 업계, 지방정부, 민간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규제 합리화와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신속한 검토를 주문한 데 따라 개최됐다. 농식품부는 현장 간담회, 국민신문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개선 가능성, 시급성, 파급효과 기준으로 검토했다. 이에 따라 농촌 에너지전환·균형발전,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육성, 국가책임 농정, 사람·동물 행복,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에서 총 54개 과제를 확정했다. 2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의 스마트축산관에서 참관객이 거치형 양돈 체중 관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5.9.25(사진=연합뉴스) ◆ 농촌 에너지전환·균형발전 먼저 농촌의 에너지전환과 지역 활력 제고에 나선다. 재생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5차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라며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3(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비공개회의에서는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분야에 대한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먼저 규제 개혁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다수의 역대 정부들이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하다보니 지속가능한 합리적 개혁안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다"면서 "이재명 정부
최근 관악구(구청장 박준희) 행운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마치고 웰컴키트를 받은 김 모 군(25세)은 "모든 것이 낯선 타지 생활의 시작을 응원하는 깜짝선물을 받은 기분이다. 관악구에 한층 더 친근감이 느껴졌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지정 이후 청년 수도 역량 고도화를 추진 중인 구가 1인 가구 전입 청년을 환영하는 '웰컴키트'를 제공하며 청년들의 새 출발을 응원한다. 관악구 청년 웰컴키트에는 ▲응급 의약품(15종) ▲천연 수세미 ▲캐릭터 장바구니 ▲전입 환영 엽서 등 1인 가구 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자취 용품'을 담았다. 전입 환영 엽서에는 관악구와 서울시의 청년정책·시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한 장에 모아,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청년들에게 '안내자' 역할을 할 것으로 구는 기대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웰컴키트는 청년친화도시의 새 네이밍과 캐릭터인 '청춘대로, 관악(네이밍)'과 '관악이, 별냥이(캐릭터)'를 활용한 스페셜 굿즈로 제작돼 친근함을 더했다고 설명했다. 1인 가구 전입 청년 웰컴키트는 올해 11월 1일 이후 타 시군구에서 전입한 주민 중 198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에 출생한 '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는 11월 29일(토),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소재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찾아가는 하나마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서울지역 「찾아가는 하나마음 프로그램」은 올해 전남,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심리적 회복탄력성 강화를 지원하고자 기획되었다. * 「찾아가는 하나마음 프로그램」 운영 : △전남(5.31, 28명 참여) △부산(9.20, 31명 참여) 이번 행사에는 서울사이버대 음악치료학과 교수진이 함께 참여해 사전 마음검사와 ‘감정과 스트레스 이해’ 강의, ‘자기 돌봄 음악치유’를 진행했다. 한 참가자는 “우리가 힘든 마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느껴졌다”며, “나도 빨리 회복해서 도움을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존감이 올라갔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오늘 참가한 임oo씨는 “이번 행사를 통해 내 마음을 확인해 보았고, 좋아하는 음악을 통해 마음의 소리를 들어 보는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