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조현일)는 23일부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비만 예방 무료 건강검진을 한다. 경산시- 2024년 지역아동센터 비만 예방 건강검진 실시 경산 내 지역아동센터는 22개소로 6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코로나19 이전까지 방학 기간을 이용해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무료 건강검진을 받아왔다. 이번 건강검진은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과 인스턴트 식품의 잦은 섭취로 인해 비만 가능성이 높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 중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검진희망자만 한다. 건강검진은 ▲기초검사(혈액검사) ▲흉부X선 촬영 ▲인바디 측정 항목으로 진행된다. 또한 검사 결과 유소견자는 개별 상담하고 관련 의료 기관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무료 건강검진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들의 비만 예방과 건강 관리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1회용품 사용 금지 대상을 도청에서 전체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1회용품 제로 경기 특화지구를 시범 조성하는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관으로 23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선언을 했다. 선언식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28개 공공기관장, 기업, 소비자, 소상공인, 배달 및 다회용기 서비스 업체,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학생들과 31개 시군 공무원 등 420여 명이 참석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작년 1월 1일부터 (청사내)일회용컵 반입을 금지했고 올 1월 1일부터는 야근할 때 배달하는 음식의 일회용기도 사용도 금지했다”며 “일회용품 안 쓰기를 공공부분부터 해보자는 취지로 한 것인데 전국 최초로 정착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다보스포럼에 다녀왔는데 전 세계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유일하게 줄어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너무 마음이 무거웠다”며 “생활 속 실천의 하나로 일회용품 안 쓰기를 해냈으면 좋겠다. 경기도부터 앞장서서 도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더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지난해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에 따르면 예산군 혈압 인지율은 67.4%로 2022년도67.1% 대비 0.3% 증가했으며, 혈당 인지율은 35.3%로 2022년도 35.1% 대비 0.2% 증가수치를 보이는 등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다. 이에 보건소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분야에서 충청남도지사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공로를 인정 받았다. 보건소는 지난해 주요 사업으로 △이동 수단 등 문제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마을을 직접 찾아가 교육하는 혈관튼튼교실(30개소, 480명) △만성질환 이환자 대상 운동처방 사업인 고혈압·당뇨 운동교실(46명) △건강상담 및 검사를 진행하는 성인병 교실(2633건)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만성질환 전단계 대상자 건강관리 사업 모바일헬스케어(120명)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진비 지원 사업(1342명) 등을 추진했다. 특히 심뇌혈관질환 중증 이환 예방 및 사망률 감소를 위해 추진하는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진비 지원 사업’은 수검자 중 70세 이상이 66%, 유소견자는 전체 수검자 1342명 중 641명(48%)으로 나
[경남/안준열기자]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온 보호자 대신 간병인이 환자를 돌보는 365안심병동의 간병 서비스사업이 도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어 올해부터 기존 70병실 380병상에서 76병실 414병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365안심병동사업은 '10년 전국 최초 시행하였고 당시에는 “보호자 없는 병원”이라는 사업 명칭으로 출발하였다가 보호자 없는 환자가 이용하는 병원이라는 오해를 해소하고자 '13년 10월 31일 명칭을 변경해서 현재까지 14년간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경남도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진주시(2병실 10병상), 거제시(2병상), 고성군(1병실 6병상), 함양군(2병실 10병상), 합천군(1병실 6병상) 5개 시군에 6병실 34병상을 추가하였으며, 올해는 112억 원의 사업비로 도내 14개 시·군(양산, 함안, 하동, 산청 제외) 19개 의료기관에서 76병실 414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365안심병동사진 365안심병동은 병실당 간병 전문인력 4명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면서 환자들의 복약은 물론 식사 보조, 위생 청결 및 안전관리, 환자의 운동 및 활동 보조, 그밖에 환자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22일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 인근 농지에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에는 도 산림자원과와 홍성군 산림녹지과, 홍성군 산림조합 관계자 40명이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에선 고춧대·깻대 등 영농부산물을 수거해 파쇄했으며, 산불 취약지에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경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불법 소각 금지 및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도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해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전체 산불의 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각 시군 산림 부서를 통해 산림 인접지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해 봄철 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에 집중할 방침이며, 현장에 따라 시군 농업기술센터와도 협업해 작업할 계획이다. 윤효상 도 산림자원과장은 “대형 산불 우려로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 소각 행위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라면서 “영농부산물을 파쇄해 퇴비로 활용하면 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은 물론 토양도 비옥해지는 효과가 있는 만큼 불법 소각 대신 수거·파쇄해 줄 것”을 강조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2월 1일부터 5일까지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사업의 '의료버스 운영' 사무를 수탁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사업'은 첨단 의료장비를 탑재한 '의료버스'를 타고 전문 의료진이 의료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전문 검진과 건강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부산의 급격한 의료비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이유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의료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찾아가,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전문 검진과 상담 등을 제공한다. 수탁 기관의 주요 사무는 ▲의료버스 이용 의료취약계층 방문 의료서비스 지원 ▲만성질환 관리 등 유관기관 연계 및 후속관리 ▲의료버스 홍보사업 등이며, 위탁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현재 운영 중인 의료버스 5대를 개별로 위탁한다. 응모자격은 시 소재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 관련 비영리단체며, 신청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5일까지다. 공모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시 보건위생과(의료지원팀)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수탁 의료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인천/김국현기자] 인천광역시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증가와 설 연휴 시민들이 이동량이 증가로 집단 감염병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설 연휴 비상방역체계를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구 보건소와 함께 비상 방역 상황실 비상근무 체계를 편성한 인천시는 설 명절(2월 9일∼2월 12일) 연휴기간을 포함, 2월 18일까지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와 군·구 보건소는 24시간 업무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및 설사 환자 집단 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집단감염 인지 시 신속하게 전파에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영유아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산후조리원, 보육시설 등에 감염병 발생 신고를 독려하고 감염 예방수칙도 집중 홍보·계도할 계획이다. 특히, 가족과 친지 모임이 빈번한 설 연휴에 대비해 ▲감염병 대응 지정병상을 운영하고 ▲65세 이상 및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입소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하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의료기관 및 조제기관(담당 약국)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관련 운영 정보는 미추홀 콜센터(032-120) 및 군·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경기/김명성기자] 파주시 양돈농가에서 올해 경기도 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가운데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9일 발생 농가 통제초소를 방문해 방역 현장을 긴급 점검했다. 오 부지사는 방역 관리 상황을 살핀 후 현장 방역직원들을 격려하며 빈틈없는 철저한 방역을 주문했다. 오후석 부지사는 “이동제한, 긴급처분, 소독 등 초동 방역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방역 당국에 즉시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19일 기준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40건이다. 이번 파주시 발생 건은 23년 4월 13일 발생 후 9개월 만에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농가의 돼지는 긴급처분 중이다. 도는 반경 10km 내 양돈농가 57호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후 예찰과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가용한 소독 차량을 총동원하여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소독 하고, 거점 소독시설(36개소) 및 통제초소 운영, 도내 양돈농장 전담관 251명을 동원한 방역지도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1월 18일 18시 30분부터 1월 20일 18시 30분까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전국적으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손 씻기, 물 끓여 먹기, 음식 익혀 먹기 등 식중독 예방 수칙을 항상 실천하고 음식 조리 시 식재료 및 조리도구의 세척 및 소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보통 식중독은 여름철에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1년 내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며, 겨울철에는 주로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자주 발생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등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로, 영하 20℃에서도 생존이 가능해 겨울철에 특히 자주 발생한다. 이번 겨울에도 전국적으로 400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끓여 먹기·익혀 먹기 △세척·소독하기 등 안전수칙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토, 설사 등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다른 사람과 직‧간접 접촉으로 노로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다수가 이용하는 집단급식소 및 일반음식점 60
[울산/진승백기자] 울산시와 (사)태화강생태관광협의회(회장 고영진)는 지난 19일부터 태화강, 동천에 서식하고 있는 물새를 관찰하는 '울산철새여행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울산철새여행버스는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주 5일) 1일 2회(오전 9시 30분, 오후 1시 30분) 운행한다. 단, 9월∼10월 및 설날과 추석 당일은 휴무한다. 버스는 태화강국가정원 1부설주차장에서 출발해 태화강과 동천 일대를 둘러보며 탐조 시간은 약 3시간 정도 소요된다. 탐조는 개인적으로 지급된 쌍안경으로 버스 안에서도 살펴보고 내려서 직접 관찰도 진행한다. 주요 물새들은 자연환경해설사와 함께 고성능 망원경(필드스코프)으로 관찰한다. 주로 물가에서 생활하는 왜가리, 쇠백로, 쇠오리, 흰뺨검둥오리, 흰죽지, 물닭, 민물가마우지, 청둥오리 등 다양한 새들을 볼 수 있어 사파리탐조의 진수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 대상은 3세 이상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자리에 앉을 수 있으며, 개인 상해보험 가입이 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는 (사)태화강생태관광협의회 누리집(taehwariver-ecotourism.kr)을 통해 회당 12명씩 선착순 모집하며, 참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오는 22일부터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이 경산지역 먹는 치료제 처방 의료기관 39개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비 본인부담금 7천원을 지원한다. 지난 1일부터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되고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60세 이상인 고령층과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유전자검출검사(PCR)를 받을 수 있으나, 신속항원검사(RAT)는 50%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이에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인플루엔자 등)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비 본인부담금 발생에 따른 검사 회피를 방지하고 의료 이용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을 도입했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코로나19 신속항원 진단검사비를 지원해 코로나19 중증화율 및 치명률을 감소시키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부산/진승백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해 12월 공공시설인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시민공원방문자센터, 지하철역 수영, 동래역에 「생활밀착형 숲(실내정원)」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실내정원 조성사업은 공공시설의 정주환경 개선과 녹색쉼터 제공 등을 위해 시와 부산시설공단, 부산교통공사가 협력해 추진됐다. 지하철역(수영, 동래역) 생활밀착형 숲(실내정원)은 밀폐된 실내공간의 ▲미세먼지 저감 ▲공기질 개선 효과 ▲녹지공간 확보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한다. 시는 ▲실내공간이라는 공간 특성과 ▲안전성 ▲경관성 ▲유지관리성 ▲이용객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시민공원 방문자센터, 지하철역(수영, 동래), 총 4곳에 정원을 조성했다. 산림청 국비 14억 원을 투입해 수평정원(바닥) 101제곱미터(㎡), 수직정원(벽면, 기둥) 604제곱미터(㎡) 면적에 관목·초화류 3만418주를 심었다. 부산시민공원 방문자센터 현재 4곳의 생활밀착형 숲 모두 개방 중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실내정원 조성으로 녹색생활 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실내공간이라는 삭막한 이미지 개선은 물론, 공공시설의 정주 환경과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28일(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봄철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조기 시행*(1.20.~5.15.)하여 정부의 산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 중인 상황에서, 산불 대응의 핵심인 공중진화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 봄철 산불조심기간: (당초) 2.1.~5.15. → (변경) 1.20.~5.15. (12일 조기 시행) ** 중앙사고수습본부(산림청), 대책지원본부(행정안전부) 등 윤호중 장관은 산림청으로부터 산불 공중진화체계 전반을 보고받고, 전국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헬기 운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관제실을 찾아 산불 대응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산림청 공중지휘통제, 산불진화 공역관리 등 현장에서 윤호중 장관은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헬기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군·지방정부·소방·경찰 등 관계기관 간 합동 훈련을 통해 협업 체계를 긴밀히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헬기 격납고를 방문해 야간 산불 진화 작업에도 투입할 수 있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제0유형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 공공누리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로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는 인공지능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공공누리 신유형 '제0유형' 및 'AI유형' 표시(이미지=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로 도입했다. 이번에 신설한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사고나 질병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 대상이 올해부터 자녀 사고·질병 돌봄 농가와 안전교육 이수 농업인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유지를 위해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 개선사항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농업인 본인의 사고·질병뿐 아니라, 자녀가 사고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여건으로 인해 자녀 돌봄과 영농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농림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관련 교육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025.12.22 (사진=연합뉴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제도로, 농지 경작면적 5ha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카페 등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는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기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시각장애인들이 12일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서 실제 주문을 해보는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한 참가자가 직원의 도움으로 좌석으로 이동하는 모습. 2022.7.12 (사진=연합뉴스) 접근성 검증기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르며, 검증서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2.2~2.18)을 맞이하여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②신속한 관세환급, ③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2.2 ~ 2.18,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2.2(월)부터 2.18(수)까지 사전에 임시개청 신청 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28(수)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설 명절 기간에 국민들께서 민생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활력 제고,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사과･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도 사상 최고 수준인 910억원 규모로 실시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25년 270 → ’26년 330억원)와 참여시장(농축산물 ‘25년 160 → ’26년 200개, 수산물 ‘25년 120 → ’26년 200개 시장)도 대폭 확대하고, 현장 환급부스 통합운영과 모바일 대기방식 도입 등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농수산물 4종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한편,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2.2.~2.18.)하고, 설탕(2월 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사는 다른 제조사 B와 사전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올린 뒤 이익을 숨겼다. 이들은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해 매입단가를 부풀려 세금을 피하고, 담합 대가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우회적으로 수취했다. A사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인 C사에게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주고, 미국 현지 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사주 자녀의 해외 체재비와 유학 자금으로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한 거짓 매입, 변칙적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 분여와 법인자금 해외 부당 유출을 한 A사를 엄정 조사키로 했다. 사례1.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가격담합 이익 축소,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처럼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3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차 '생활물가 밀접 업종', 같은 해 12월 '시장 교란행위' 세무조사에 이어 국세청의 세 번째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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