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 농해수위)이 2023년 9월 7일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식용 제도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 소속 여당 국회의원이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것은 최초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개 식용 금지에 대한 공감대 역시 상당 수준 형성된 만큼, 이제는 오랫동안 숙의되어 왔던 개 식용 문화에 대한 제도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ㆍ운반ㆍ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부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식용개농장의 폐쇄 및 폐업,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은 기존 발의된 특별법들의 처벌 조항을 현행 동물보호법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실화하고, 법의 시행 시기를 ‘공포 즉시’로 앞당기되 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7일 오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직접 출석하여「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안」(이하 ‘남해안개발법’)에 대해 구두로 제안설명을 하였다. 소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남해안권은 풍부한 관광 및 문화 자원 등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간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차이로 상생발전에 한계가 있었다”며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동서 화합 및 상생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남해안개발법 통과를 간곡히 호소했다.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해안개발법」은 남해안권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남해안권 위원회, 남해안권 종합개발청을 두어 체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조세·부담금 감면, 보조금 교부, 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세제지원 등의 특례를 규정하여 국가의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남해안권의 중심인 전남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약 9만 명이 감소하고, 약 36,000명이 타 시도로 순수하게 이동하는 등 지속적인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부족하여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가장 취약한 곳은 고시원, 지역별로는 제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3층 이상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7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말 기준 현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높아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해야 할 대상 건축물은 2,301동이고 이 중에 1,500동 65.2%가 성능보강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고시원과 목욕탕은 성능보강이 필요한 동수가 각각 31개동과 13개동이었으나 성능보강을 마친 동수는 4개동과 6개동에 그쳤다. 비율로는 12.9%와 46.2%에 불과한 수치다. 특히 고시원은 화재안전성능보강이 필요한 10개동 중 1개만 성능보강을 마쳐 화재안전에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도 성능보강 대상인 311개동의 건물 중 171개 55%만 성능보강이 이루어져 청소년 안전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화재성능보강대상 건축물은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로 나누어지는데, 피난약자이용시설인 노약자시설(71.6%), 의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과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 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코로나백신피해 보상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및 지원 제도를 확대하기로 논의했다. 특별히 이번 당정협의회에서는 보상위원회에서 기각된 코로나백신 피해보상 건에 대해 재논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를 열고 인과성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23년 8월말 기준 96,657건이 신청됐고, 90,781건이 심의됐으며 이 중 26.9%인 24,376건이 보상 결정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코로나백신 접종 피해자들은 인과성 심의 기준 및 관련성 의심 질환에는 없으나 사인 미상 또는 백신 접종과의 시간 근접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에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상위원회 이외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특별전문위원회’(이하 특별전문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고 보상위원회에서 기각 결정된 사망 등에 대해 조사 및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사인 불명, 시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6일, 자금 규모가 큰 어선 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문제는 어촌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45년 전체 어촌의 87%가 소멸 고위험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작 어업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세제 혜택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원양어업의 경우 모든 재화 또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연근해어업의 경우 일몰규정에 따른 한시적 세제혜택을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출어 기간이 긴 근해업종의 경우 철망 및 휴어 기간 내 어선 수리비의 부담이 어로 경비의 22%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편이며, 어선 신조가 어려운 연근해어업의 경우 중고선 도입에 따른 어선 수리가 불가피해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안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등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의한 사회적 해악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 . 최근 디시인사이드 등 익명게시판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자살유발 , 마약 , 살인예고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일부 이용자들의 일탈 범죄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 대표적으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이용자의 극단선택 사건이나 인터넷방송인 임모 씨의 극단선택 생중계 사건 , 최근 각종 커뮤니티에 게시되는 묻지마 살인예고 게시물 게시 등이 있다 . 홍석준 의원실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 년간 불법 · 유해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 올해 1~6 월 불법 · 유해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수는 작년 요구 수의 절반을 넘어섰고 , 심의 공백 발생으로 인해 심의건수가 감소한 2021 년을 제외하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 최근 3 년간 불법 · 유해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 단위 : 건 ) 연도 2020 202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동물쇼를 하지 않는 동물원을 ‘생태친화생물원’으로 인증하고, 사업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생태친화생물원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동물쇼의 윤리적 문제와 동물복지에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동물쇼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관람을 위해 동물들을 사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쇼를 하지 않는 동물원과 수족관은 생태친화생물원으로 인증받게 된다. 생태친화생물원에는 사업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통해 동물쇼를 진행하는 동물원과 수족관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 박순석 고문은 “국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희귀동물들을 전시 관람 목적으로 동물원에 가두는 행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동물들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생태친화생물원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주 의원은 “동물쇼의 윤리적 문제는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며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대여한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현직 은행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이 근절되고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6개 시중은행에서 적발된 대포통장만 15만건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별 대포통장* 적발 현황 (단위 : 개)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합계 국민은행 8,562 11,819 14,099 5,363 6,403 6,935 53,181 신한은행 5,580 7,063 11,593 3,860 4,433 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33년 전 규정에 머물러 있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춰 개정하고, 지정 후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관 종사 의료인과 관련 인력들에 대해 정부가 전문교육을 개발해 제공하고, 중앙 및 지방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대통령령에는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검사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는 쓰이지 않고 있으며, 심리검사요원뿐만 아니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정신건강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타 정신건강전문요원도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 대신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 분석 기기 및 장비’와 ‘전문의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보조 검사장비’, 그리고 심리검사요원 대신 이를 포괄하는 개념인 ‘정신
[한국방송/이훈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국회의원(경기 고양병)은 “통일부와 간담회 등을 갖고 노력한 결과 평화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구)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지역에 고양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특히 고양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에 해당되어 그동안 기업유치가 쉽지 않았는데,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기업유치도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 운영해서 남북경제교류 중심지 및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화경제특구가 조성되면 △남북교역‧경협 및 연관기업,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큰 기업,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등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입주 기업에 △조세‧부담금 감면, △세제혜택 등 여러가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후방 산업연관효과로 경제성장 동력도 확보될 전망이다. 홍정민 의원은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본회의가 통과하자마자 6월 통일부와 간담회를 열고 고양 지역이 특구로 지정될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홍 의원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가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각 의원실이 대담·토론 등 유튜브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송출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신설한 데 이어, 국회에서 1년에 약 1,400건 열리는 정책세미나를 실시간 생중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9월 1일(금)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2층에서 '이실직GO' 스튜디오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권영진 국회입법차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국회 보좌진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실직GO'는 '이제는 실시간으로 직접 국민에게 의정활동을 고(GO)한다'는 의미로, 국회의원회관 2층 전면안내실 앞에 공간이 마련됐다. '이실직GO'에는 최대 5명까지 출연할 수 있으며, 4K 카메라 3대와 디지털정보 디스플레이(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등 촬영 장비를 갖췄다. 지난 2020년 9월 문을 연 '열린스튜디오'(국회의원회관 1층)가 국회의원 축사 촬영 위주로 운영됐다면, '이실직GO'는 2∼3인 이상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1일,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투자원칙과 기업경영에 있어 ESG대응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 ESG는 사람과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ESG경영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며, 이에 세계 주요 기업들이 환경보호·사회공헌·윤리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사실상 탈탄소, 생물다양성 등의 환경, 인권 리스크 등을 제거하지 않으면 도태될 전망이다. EU의 탄소국경제도, 공급망실사법, 배터리법 등을 보면 탄소 배출 저감 뿐 아니라 인권 및 환경 리스크 실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통상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탈탄소 정책에서도 2026년까지 스코프3, 즉 공급망, 소비단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공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산운영사의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영사인 블랙록은 올해 2분기, 석유기업의 주식 비중을 1분기에 이어 ESG 투자원칙에 근거한 원칙을 지켜가는 등 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3일(토)부터 25일(월)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열리는「제3회 우주항공청 스페이스 캠프」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우주항공 핵심 기관에서 진행되며, 전국 중학생 대상 학생 70명을 선발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전국 광역시 거점별 이동 차량이 지원된다.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심장부를 직접 보고, 느끼고, 달 탐사 프로젝트를 탐구한다. 캠프 기간 중 참가 학생들은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립중앙과학관,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등을 견학하며 연구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또한 38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과 함께 「달 착륙 프로젝트」 미션 수행을 위해 천체관측을 비롯한 로켓 제작‧발사 체험, 팀 미션 탐구 등 실전형 프로그램이 운영할 예정이다. 스페이스 캠프는 우주항공청 누리집에서 지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rocket@yak.or.kr)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4월 20일(월)부터 5월 2일(토) 오후 6시이며, 선발 결과는 5월 11일(월) 발표 예정이다. 오태석 우주항공청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6~’27년)에 참여할 군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접수 신청을 받아 5월 중순경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추가공모 신청서 접수 기간: ’26. 4. 20. ~ 5. 7.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군(郡) 지역을 대상으로 도입한 정책이다. 이번 공모에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郡) 중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접수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5개 군(郡) 내외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는 기존 공모와 동일한 절차와 평가지표를 유지하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만큼 재원 투입 능력, 추진 의지 등에 대해서는 보완된 기준을 수립하였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가 선정된 군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0일(월) 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였다. ▪ (일시/장소) 4.20(월) 9:00~9:40 /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재경부, 외교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기후부, 노동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기획처, 식약처, 조달청 * 볼드체: 실무대응반장 오늘 회의에서 김 총리는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되는 점을 언급하며, 지방정부가 관련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도록 점검·독려하고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최근 고유가로 인해 연안여객선 운항횟수가 감축되어 일부 섬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연안여객선이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관련 추경 집행계획과 선사 경영안정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시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주사기 등 필수품목들의 수급 안정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생산·유통과정 및 온라인까지 포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공무원 성과평가가 실무자의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기여가 보다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성과관리 과정에서 성과 누락 또는 가로채기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고 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인사처는 그 일환으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 평가 결과 공개 및 투명성 강화 먼저, 근무 평정 결과를 알지 못해 이의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없앤다. 그간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게 한다. 또한, 현재 기관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도시 운영·관리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여 시민 일상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K-AI 시티 실현을 위해, 기업들과 함께 AI 시티 추진전략을 점검하고 법·제도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4월 21일 오후 성공적인 AI 시티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을 위해 「AI 시티 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9월 발족한 AI 시티 추진 TF의 세 번째 회의로, AI 시티 선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AI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민간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정부는 AI 시티 선도사업으로 AI 특화 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 공모 선정지역 2개소*와 새만금 AI 수소 시티 등에 대해 계획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 현재 공모 중이며, 6월 경 대상지역 선정 후 발표 예정 AI 시티는 도시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각종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결하고, 나아가 시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도시다. 공공 주도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4월 20일(월)부터 6월 19일(금)까지 두 달간 항만‧어항시설, 여객선, 여객터미널, 수산물도매시장, 등대해양문화공간, 청사시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해양수산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에 따라 재난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점검 이번 점검에서는 일반 국민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점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드론, 비파괴 장치, 열화상 카메라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평소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도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여객선과 여객선 터미널, 해양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작년 8월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분야 잠재재난 발굴체계*’와 병행하여 이용객과 시설 운영요원의 현장 의견을 충실히 들어 해양수산시설 분야에 잠재된 안전 위해 요인을 발굴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을 찾아내고, 재난으로 확대되기 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재난관리 체계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작년 말에 개청한 해양수산부 부산 청사의 통신･소방 등 주요 설비와 대피로 확보 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17일 강원 평창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에 따른 대응 현황과 2026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의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등 영향으로 올해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이 급감하면서, 기존 인력의 복무가 만료되는 4월 말부터는 다수의 보건지소에 공보의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추경예산에서 ▲ 기본 진료행위가 가능한 보건진료인력 150명을 현장에 즉시 투입하기 위한 지원사업 신설 ▲ 숙련된 전문의를 활용하는 시니어의사 사업 20명 추가 ▲ 지역 의료기관과 장기 계약에 기반한 지역필수의사 사업 132명 추가 등 지원 인원을 확대했다. 2일 오전 전남 곡성보건의료원에 마련된 소아과 진료실에서 아이들이 진료를 받고 있다. 2025.5.2 (ⓒ뉴스1) 정부 관계자들은 먼저 시니어의사가 근무 중인 평창 보건의료원을 방문하여 안정적 진료여건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1차의료 지원의 핵심은 고도화된 시설·장비보다 의료인력의 유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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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0일 14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