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더불어민주당)의 제1호 공약이었던 ‘광역동 바로잡기 및 동 주민센터 기능 복원’이 결정됐다. 서영석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1호 공약으로 ‘오정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겠습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광역동 폐지 및 동 주민센터 기능 복원’을 발표하였으며, ‘광역동 폐지 및 동 주민센터 기능 복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천시장 및 지방의원들의 주요 공약으로 이어졌다. 이번 결정에 대해 서영석 의원은 “그간 투입된 많은 예산들과 행정 신뢰, 주민 혼선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민을 위한 소통행정, 효율적인 행정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으며, 임기 내에 주민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행정이 현장 중심, 주민편의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정협의회,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부천시 및 도·시의원이 함께 소통하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준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서영석 의원은 “광역동이 폐지되고 일반동으로 복원된다면, 어르신의 불편을 덜어드릴 뿐 아니라 간단
[한국방송/안준열기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의원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규제 신설 및 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는 내용의 「 국회법 」 개정안을 5.22. 대표발의 했다 . 그동안 국회의원이 발의한 규제 입법은 급격하게 증가해 왔으나 그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규제 입법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는 부재했다 . 정부입법은 1998 년부터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제 7 조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 의원입법은 10 인 이상 의원의 동의만 있으면 별도 사전규제영향분석 없이도 발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은 17 대 국회 5,728 건에서 20 대 국회 2 만 1,594 건으로 3.7 배나 증가했다 . 21 대 국회의 경우 2023 년 5 월 기준 벌써 약 2 만 건에 이른다 . 이에 따라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 및 강화는 더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제 20 대 국회에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의원입법은 3,923 건이었고 , 제 21 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17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핀란드 타워에서 <민간모태펀드법 통과와 벤처캐피털 활성화>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번 강의는 벤처 투자업계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관심이 높아 홍 의원에 요청한 것이다. 이날 특강에는 투자업계 관계자와 특강 주제에 관심 있는 학생과 교직원 약 8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담당 사무관도 참석해 현장 에서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홍정민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이 된 이후 이어온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입법활동을 소개하고, 올해 초 대표발의하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된 일명‘민간모태 펀드법’에 대해 설명을 이어나갔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촉법)일부개정법률안」은 그간 공공 위주로 이어져왔던 벤처투자가 민간 영역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모태펀드의 법적 조성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민간모태펀드의 정식 명칭은‘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다. 벤촉법 시행일(23. 10. 19)에 맞춰 중기부는 하위법령을 마련중이다. 현재 중기부가 준비중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와의 근접성, 국토 균형발전 등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이를 통합적⋅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할 목적으로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유형의 산업으로서 4차 산업혁명 진행에 따라 연평균 15% 수준으로 급성장 중이다. 그런데 2021년도 기준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보면, 서울은 11.3%, 경기가 61.6% 정도인 반면에 전력소비량이 주택 3만 3천~6만5천 가구의 사용분인 20~200MW에 이르는 데이터센터는 현재 70% 이상이 수도권에 있고, 심지어 신규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는 90% 이상이 전력공급 여력이 부족한 수도권에 입주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바,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는 지역에서 사용하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므로 정책적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국토교통부에 GTX-B 노선(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가평 및 춘천 연장을 공식 건의했고, 국토교통부는 “용역 연구결과를 검토하는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최춘식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가평의 인구유입 및 지역발전 계기를 만드는 동시에 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어 GTX-B의 가평 및 춘천 연장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고 요구하자, 국토교통부는 “GTX-B노선 가평 및 춘천 연장을 GTX 확충 기획연구에 포함하여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 중이며, 가평군과 춘천시가 수행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가평군과 춘천시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한 결과, B/C가 1.12로 도출되어 경제성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고, 최춘식 의원은 지난 17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의 가평 및 춘천 연장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춘식 의원은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대한 균형발전, 경춘선 등에 대한 교통수요 분산, 가평 등 인구소멸위험지역에 대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21 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아닌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또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군 카르텔과 관련해 ‘ 군사법원법 ’ 의 개정으로 군인과 군무원 또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 현행법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결과 조사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 검찰총장이 수사 검사를 지명해 수사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최근 ‘ 형사소송법 ’ 과 ‘ 검찰청법 ’ 이 개정돼 검찰이 직접 수사 가능한 대상 범죄가 현행 보다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 조오섭 의원은 “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위해 ‘ 형사소송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명 당시부터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이후 정치인들에 대한 판결에서 종종 편향적 재판지연, 편향적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선택적 정의‘ 행태를 보여 왔다. 5월 18일 어제 확정된 두 건의 대법원 판결은 ’선택적 정의‘의 대표적 사례를 말해주고 있다. 먼저 김태우 강서구청장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죄 확정판결은 공익제보적 성격의 사건에 대한 속전속결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케 했다. 대법원에 상고된 지 10개월도 안 돼 확정된 것이다. 반면, 김태우 전 수사관의 공익제보로 기소된 조국과 백원우의 직권남용 사건은 1심이 겨우 끝났거나 1심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채 법정에서 표류하고 있다. 김선교 의원 회계책임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더욱 가관이다. 대법원에 상고된 지 3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되어 의원직을 상실케 했다. 그런데 김명수 사법부는 민주당 관련 인사들 재판에서는 노골적으로 사법지연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3년이 되어가는데도 1심 진행 중이고, 윤미향 사건은 1심 선고까지 2년 5개월이나 걸렸고 최강욱 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오는 19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진료비 지출 1위, 만성콩팥병 - 당뇨병콩팥병 및 만성콩팥병의 국가 중점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10년간 국내 만성콩팥병의 진료환자 및 진료비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1인당 진료비 지출이 가장 큰 질환인 만성콩팥병의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특히 증가세가 높고 위험한 당뇨병성 콩팥병과 말기콩팥병의 예방 및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 중점 관리체계 수립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먼저 대한신장학회 김용균 등록이사가 ‘만성콩팥병 및 당뇨병 말기콩팥병 현황과 국가 중점관리 필요성’에 대해, 이어 대한신장학회 박선희 KHP특별위원장이 ‘국민 콩팥 건강 개선을 위한 국가 중점관리체계 정책 수립 제언’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은 대한신장학회 임춘수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경북대병원 신장내과 박선희 교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신장내과 김용균 교수, 중앙일보 권선미 기자,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발명의 날(5월 19일)을 맞아 “국유특허 활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정민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유특허 보유건수는 9,456건인데 반해 활용건수는 2,287건으로 실제 국유특허 활용률은 24.2%에 그쳤다(표1). 지난해 국가공무원에 지급된 직무발명 보상금은 11억원으로 지난 10년간 약 80억원이 지급됐다(표2). 국가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는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개발한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에 따라 국가 명의로 국유특허를 출원하면 해당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표1) 지난 10년간 연도별 국유특허 활용률 (단위: 건) 연도 보유건수(누계) 활용건수(누계) 특허활용률 (활용건수/보유건수) 2013 3,660 603 16.5% 2014 4,355 716 16.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고창 ) 은 , 쌀 소비 진작의 일환으로 전통주산업발전기본계획에 ‘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 을 추가 하는 내용을 담은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 일 밝혔다 . 국민 1 인당 쌀 소비량은 2013 년 67kg 에서 2022 년 57kg 으로 9 년만에 11kg(15.6%) 나 감소하였는데 , 향후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 윤준병 의원은 “ 쌀 소비의 하락추세가 쌀 생산의 감소추세보다 더 가파르게 진행됨에 따라 쌀 초과 생산 ⋅ 공급 역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바 , 이에 따른 쌀값 하락 및 쌀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쌀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다각도로 발굴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 ” 이라고 지적하면서 , “ 그 일환으로 쌀을 전통주 제조의 원료로 활용하도록 쌀 소비 촉진방안을 제도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다 .” 고 주장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쌀 소비 촉진에 도움을 주고자 5 년마다 수립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8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가평 및 춘천 연장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실시 사업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을 위한 노선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필요한 국비 예산 반영과 설계‧착공 등 일련의 과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GTX-B 노선 춘천 연장이 완성되면 춘천역에서 서울역까지 55분, 인천 송도까지 9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고,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강원 북부지역은 인구유입과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최근 춘천시와 가평군이 공동으로 실시한 GTX-B 노선의 춘천 연장 사전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1.12로 나와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통 B/C가 1.0을 넘으면 경제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기자회견전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의 가평 및 춘천 연장 촉구 결의 기자회견 (23.05.18 15시) 안녕하십니까? 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박광온 의원과 함께 공동 추진위원장을 맡은 제15회 국회동심한마당 행사가 5. 20. (토) 오전 10시에 국회 잔디광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 15회째를 맞는 국회동심한마당은 우리 사회가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인 동심을 회복하여 보다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며 2005년부터 품앗이운동본부(이사장 이경재)에서 매년 개최해 온 행사로, 어린이들에게 꿈의 대상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체험하며 생각을 직접 펼쳐보는 뜻깊은 자리가 되어왔다. 그동안 해마다 100여 개의 기관, 단체들이 참여하여 동심 퍼레이드·축하공연·각종 체험·전시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었고, 올해 도 국방부 3군 의장대, 여군 의장대, 육사 군악대 등의 시범과 공연, 각종 캐릭터와 함께하는 체험행사 등 풍성한 볼거리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누구나 참가신청 없이 자유롭게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송석준 의원은 “국회동심한마당이 코로나로 지난 3년간 열리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게 되는 시점에 제15회 행사가 열리는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새 학기 시작을 맞아 9월 10일 청주대학교 민주광장, 11일 서원대학교 미래광장, 12일 공주시 청년센터를 방문하여 청년들의 고민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한국고용정보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함께 참여해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위한 취업·진로, 생활법률, 신용·채무, 경영지원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청년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달리는 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9월 8일부터 30일까지 승강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추석 연휴 기간 귀성·귀경객이 몰리는 주요 공항과 철도역사 내 승강기(12개소 321대)로, 주요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승강기 갇힘·고장 사고 발생 현황(건) 이번 특별점검에서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넘어짐 및 연쇄 전도사고, 대기선 과밀 방지를 위한 통행환경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추석 연휴 기간 전까지 보완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승강기 사고 발생에 대비해 오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260명 규모의 상황대응반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가 길게 이어지는 만큼, 상황대응반 운영으로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고 사고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관계자가 에스컬레이터를 점검하고 있다. 2023.6.13 (ⓒ뉴스1)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추석을 맞아 승강기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승강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04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제출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입시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8일부터 올 연말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원), 중·고교의 입학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는 행위를 신고하면 되는 바, 특히 중·고교의 입학 관련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신고 방법은 교육부 누리집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로 비리 주체,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의대 입시 관련 홍보 문구가 게시돼 있다. 2024.9.19 (ⓒ뉴스1)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 확보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해지는 입시 환경에서 입시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월 교육부 감사관 내 입시비리조사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에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입학 관련 비위 행위를 감사 관련 절차에 따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엄정히 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이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15일 범위 내에서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적용한다. 이는 지난달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기로 발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7일 관계부처 합동 방안에 따르면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은 최대 15일 동안 비자 없이 한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처럼 중국인에게 개별·단체 모두 30일 무사증을 유지한다. 먼저,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적용 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이다. 문체부 지정 단체관광객 유치 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국외 여행사가 단체관광객 모집을 주관한다. 이를 통해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에서 무사증으로 국내 관광을 할 수 있고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이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5.3.21. (ⓒ뉴스1) 이어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상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고유의 특성으로 성희롱과 성폭력을 겪기 쉬운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피해 상담 콘텐츠를 제공해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상담지원관과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사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 종사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안내 카드뉴스.(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는 329만 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자의 11.3%를 차지하며 그중 여성이 81.6%를 차지한다. 여성 전체 취업자 중에서 보면 20.7%가 보건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반면에 보건복지 분야는 소규모 기관 또는 사업장이면서 폐쇄적 근무 환경인 경우가 많고, 각종 재활 치료, 방문형 돌봄, 재가요양 및 사회서비스 등 보건복지 분야 고유의 특성으로 종사자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겪더라도 참고 넘기는 것을 당연시하는 인식이 퍼져 있는 등 다른 산업 종사자와 다른 점이 많다. 이에 복지부는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을 제공하는 노동부 고용평등심층상담서비스, 여성폭력 상담을 제공하던 여가부 여성긴급전화1366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 7월 기준으로 임금 체불 총액은 1조 3421억 원이며,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만 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체불액이 전체의 절반인 6974억 원(52.0%)을 차지했는데,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한 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해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불액 상위 5개 지방자치단체 이번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가 3540억 원(4만 3200명)으로 체불 규모가 가장 크며, 서울시가 3434억 원(4만 7000명)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외 시·도 체불 규모는 39억 원~756억 원으로 전체의 0.3~5.6%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 특성으로, 서울·제주를 제외한 곳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높았는데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 및 건설업, 제주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노동부는 임금 체불이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으로 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웹툰 작가 ‘텨댜’와 함께 국민에게 다가가는 특별한 인스타툰 시리즈를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 유쾌한 그림체와 따듯한 이야기 속에, 구급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생명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는 메시지를 담아냈다. 이번에 공개된 ‘인스타툰’은 총 2편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첫 번째 에피소드인 「119구급차 부를까 말까?」는 단순 개인의 외래진료나 취객 등 무분별하게 구급차를 부르는 사례를 풍자적으로 다룬다. 이를 통해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제때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비응급 신고 자제 메시지를 전달한다. 두 번째 에피소드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또 다른 역할」은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센터의 기능을 조명한다. 단순히 출동 지령을 내리는 곳이 아니라, 신고 접수 순간부터 환자의 의식·호흡 상태를 파악하고 신고자에게 응급처치를 안내하는 등 현장 도착 전 까지 ‘전화 속 구급대원’으로서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역할에 대해 알기 쉽게 보여준다. 웹툰(만화) 특유의 친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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