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2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는 11월에 착공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328억원(전액 국비)이 투입되는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은 광주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에 연면적 4만 210㎡ 규모로 건립된다. 현재 광주운전면허시험장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 감정평가가 지난 7월 마무리되었고 토지 소유주들과 토지 협의 매수를 거쳐 8월 말 전체 토지면적 86%의 토지 매매 계약이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9월 1일 광주시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였고 향후 2개월에 걸쳐 인가 승인절차가 완료되면 11월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면 오는 2025년 말 완공돼 2026년에는 광주면허시험장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지난 1997년 광주에 있던 면허시험장이 나주로 이전된 이후 30년만에 광주에서운전면허시험과 각종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은 광주시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었다. 광주면허시험장이 나주로 이전된 이후 광주 시민들은 지난 26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2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은 삭감된 새만금 예산의 복원을 촉구하며 기획재정부 앞에서 삭발식을 가졌다. 이날 오후 1시 30분, 기획재정부 세종청사를 찾은 한 의원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에 전가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새만금 관련 예산의 원상 복원을 촉구한다며 삭발을 시작했다. 삭발 직후에 한 의원은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국장을 만나 전북지역 국회의원 명의의 성명서를 전달했다. 여기서 한 의원은 “금번 사태의 심각성을 기재부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며, “180만 전북도민을 대표해 성명서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 국장은 “의원님들의 입장을 부총리에게 명확히 전달하겠다. 국회 예산심의 때 잘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북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무소불위의 예산편성권을 남용하여 윤석열 정부의 예산 보복에 동조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새만금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SOC예산 복원을 위해 민주당 차원에서 총력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삭발식에는 8명의 전라북도의회 의원이 동참하여 새만금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지난 11일(월),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가족돌봄휴가·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최장 10일,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급여 지급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연간 최장 180일로 확대, ▲만12세 이하 자녀의 부모가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 사용하는 경우 연간 90일분을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지급(‘가족돌봄휴직급여등’)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미애 의원은 “질병으로 인한 가족 돌봄의 경우 법에 규정된 90일보다 장기간 필요한 경우가 상당하고, 특히 돌봄 필요성이 큰 12세 이하 아동의 경우 가족돌봄휴가·휴직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 많음에도 무급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이용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대상지역’에 가평이 포함되도록 요구했고, 경기도는 ‘가평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통일부에 건의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최춘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통일부에도 강력히 요구했고, 통일부는 최춘식 의원에게 “현재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의견조회가 진행 중인 만큼,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법률의 제정 취지에 부합되는 방향에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될 시에는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관광진흥법 등 여러 법률에 따른 특례 혜택을 부여받게 되며,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인허가 의제 등 다양한 특례도 제공 받게 된다. 또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과 ‘세제 및 자금의 지원’도 이뤄지게 되는 이점이 있다. 최춘식 의원은 “수도권 규제, 군사 규제로 많은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재정자립도와 인구수가 경기도에서 최하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대표적인 관광지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가평이 반드시 평화경제특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11년간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대포통장이 60만개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의원(인천계양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집계를 시작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대포통장이 60만 1,894개에 달했다. 이는 하루평균 약 150개씩 대포통장이 적발되는 것이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농협이 11만 9,393개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 8만 4,292개, 신한은행 5만 9,589개, 우리은행 5만 3,397개 순이었다. 눈에 띄는 것은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의 대포통장 적발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실제 2017년 카카오뱅크는 199개에 불과했던 대포통장이 지난해 7,469건으로 38배 급증했고 케이뱅크 역시 4,207개로 27배 폭증했다. 이는 인터넷은행의 특성인 간편송금, 오픈뱅킹 등 금융거래의 간편성이 악용된 것이다. 은행 등 각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제 2019년 7만 8,782개의 대포통장 적발이 20년 3만 9,196개로 줄어들었지만 2021년 5만 3,069개, 2022년 6만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 농해수위)이 2023년 9월 7일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식용 제도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 소속 여당 국회의원이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것은 최초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개 식용 금지에 대한 공감대 역시 상당 수준 형성된 만큼, 이제는 오랫동안 숙의되어 왔던 개 식용 문화에 대한 제도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ㆍ운반ㆍ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부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식용개농장의 폐쇄 및 폐업,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은 기존 발의된 특별법들의 처벌 조항을 현행 동물보호법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실화하고, 법의 시행 시기를 ‘공포 즉시’로 앞당기되 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7일 오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직접 출석하여「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안」(이하 ‘남해안개발법’)에 대해 구두로 제안설명을 하였다. 소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남해안권은 풍부한 관광 및 문화 자원 등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간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차이로 상생발전에 한계가 있었다”며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동서 화합 및 상생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남해안개발법 통과를 간곡히 호소했다.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해안개발법」은 남해안권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남해안권 위원회, 남해안권 종합개발청을 두어 체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조세·부담금 감면, 보조금 교부, 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세제지원 등의 특례를 규정하여 국가의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남해안권의 중심인 전남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약 9만 명이 감소하고, 약 36,000명이 타 시도로 순수하게 이동하는 등 지속적인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부족하여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가장 취약한 곳은 고시원, 지역별로는 제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3층 이상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7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말 기준 현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높아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해야 할 대상 건축물은 2,301동이고 이 중에 1,500동 65.2%가 성능보강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고시원과 목욕탕은 성능보강이 필요한 동수가 각각 31개동과 13개동이었으나 성능보강을 마친 동수는 4개동과 6개동에 그쳤다. 비율로는 12.9%와 46.2%에 불과한 수치다. 특히 고시원은 화재안전성능보강이 필요한 10개동 중 1개만 성능보강을 마쳐 화재안전에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도 성능보강 대상인 311개동의 건물 중 171개 55%만 성능보강이 이루어져 청소년 안전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화재성능보강대상 건축물은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로 나누어지는데, 피난약자이용시설인 노약자시설(71.6%), 의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과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 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코로나백신피해 보상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및 지원 제도를 확대하기로 논의했다. 특별히 이번 당정협의회에서는 보상위원회에서 기각된 코로나백신 피해보상 건에 대해 재논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를 열고 인과성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23년 8월말 기준 96,657건이 신청됐고, 90,781건이 심의됐으며 이 중 26.9%인 24,376건이 보상 결정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코로나백신 접종 피해자들은 인과성 심의 기준 및 관련성 의심 질환에는 없으나 사인 미상 또는 백신 접종과의 시간 근접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에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상위원회 이외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특별전문위원회’(이하 특별전문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고 보상위원회에서 기각 결정된 사망 등에 대해 조사 및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사인 불명, 시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6일, 자금 규모가 큰 어선 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문제는 어촌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45년 전체 어촌의 87%가 소멸 고위험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작 어업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세제 혜택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원양어업의 경우 모든 재화 또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연근해어업의 경우 일몰규정에 따른 한시적 세제혜택을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출어 기간이 긴 근해업종의 경우 철망 및 휴어 기간 내 어선 수리비의 부담이 어로 경비의 22%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편이며, 어선 신조가 어려운 연근해어업의 경우 중고선 도입에 따른 어선 수리가 불가피해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안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등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의한 사회적 해악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 . 최근 디시인사이드 등 익명게시판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자살유발 , 마약 , 살인예고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일부 이용자들의 일탈 범죄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 대표적으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이용자의 극단선택 사건이나 인터넷방송인 임모 씨의 극단선택 생중계 사건 , 최근 각종 커뮤니티에 게시되는 묻지마 살인예고 게시물 게시 등이 있다 . 홍석준 의원실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 년간 불법 · 유해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 올해 1~6 월 불법 · 유해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수는 작년 요구 수의 절반을 넘어섰고 , 심의 공백 발생으로 인해 심의건수가 감소한 2021 년을 제외하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 최근 3 년간 불법 · 유해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 단위 : 건 ) 연도 2020 202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동물쇼를 하지 않는 동물원을 ‘생태친화생물원’으로 인증하고, 사업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생태친화생물원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동물쇼의 윤리적 문제와 동물복지에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동물쇼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관람을 위해 동물들을 사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쇼를 하지 않는 동물원과 수족관은 생태친화생물원으로 인증받게 된다. 생태친화생물원에는 사업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통해 동물쇼를 진행하는 동물원과 수족관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 박순석 고문은 “국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희귀동물들을 전시 관람 목적으로 동물원에 가두는 행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동물들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생태친화생물원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주 의원은 “동물쇼의 윤리적 문제는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며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최근 10년 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산불은 3월과 4월에 가장 많았으며, 전체 산림 피해 면적의 88%(1만 2762ha)가 3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59건(30%)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65건(12%), 논밭두렁 소각 54건(10%), 담뱃불과 건축물 화재가 각각 36건(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봄철로 접어들며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와 함께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는 물론 산불 발견 즉시 119·112·산림관서로 신고 및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10년(2016~2025년)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단위:건, ha / 제공=산림청) 1996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30년 동안 산불은 연평균 477건 발생해 6458ha의 산림을 불태웠으며, 최근에는 피해 규모가 100ha 이상으로 대형화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한 해에만 산불로 10만 5099ha의 산림이 소실됐는데 이는 1996~2024년 산불 피해 면적을 모두 합친 8만 8628ha보다 더 넓은 수치다. 이에 행안부는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입산 시 성냥이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을 3월 5일부터 우리 군 일선부대에 실전 배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폭발물탐지제거로봇’은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전력화하는 최초의 로봇 무기체계로 자주국방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이 로봇에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이라는 고유명칭을 부여하였습니다. ‘K’는 우리 군의 무기체계를, ‘R’은 로봇 무기체계를, ‘1’은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최초로 전력화하는 로봇 무기체계의 순번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의 폭발물처리반 요원들은 365일 24시간 출동 대기하며, 폭발물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30분 이내에 약 30kg의 특수 장비를 착용하고 출동합니다. 지금까지는 폭발물처리반 요원이 직접 휴대용 탐지기를 사용해 폭발물을 탐지·제거하는 위험한 작전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군으로 배치가 시작된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은 위험한 작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로봇이 폭발물 탐지와 제거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장병들의 안전을 크게 향상시키고 복무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KR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지도사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뒷돈'(리베이트)을 제공한 장례식장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장례업계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가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 장례지도사들에게 총 3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장례업계에서 통용되는 은어인 '콜비'와 '제단꽃R' 방식이 사용됐다. '콜비'는 장례지도사가 유가족을 장례식장에 알선하는 대가로 건당 7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제단꽃R'은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결제 금액의 30%를 장례지도사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3일 오전 제주시 한 장례식장에 근조화환들이 늘어서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5.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글로벌 한식 교육기관 '수라학교'를 운영해 한식 실무 인력을 양성하고, 2027년에는 하이엔드 한식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리미엄 수라학교'를 설립한다. 농식품부는 5일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국무총리 주재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한식과 K-푸드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식을 글로벌 식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전문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글로벌 한식 교육기관 '수라학교'를 운영해 세계 각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한식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미국 조지아대 학생들이 22일 서울 중구 샘표 우리맛공간에서 열린 한식 쿠킹클래스에서 겉절이, 불고기 등을 만들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5.22 (사진=연합뉴스) 먼저 하반기부터 민간 인프라를 활용한 '민관 협력형 수라학교'를 운영해 한식 기초부터 조리법, 경영까지 산업 전주기 실무형 교육을 제공한다. 대학과 기업 등을 공모로 선정해 정부가 개발한 표준 커리큘럼을 적용하고, 국내 유명 한식당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에 있는 대학과 동일한 수업을 듣고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부는 베트남 하노이 에프피티(FPT) 타워에서 경북대학교와 베트남 에프피티(FPT) 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 합의각서(MOA)를 5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은 국내 대학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해외 대학에 전수해 현지 학생들이 한국에 오지 않고도 국내 대학과 동일한 수업을 듣고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은 국립대학이 해외 대학과 협력해 현지에서 본교 명의 대학을 설립하고, 본교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위를 수여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구 북구 경북대에서 학생들이 시험 가동을 시작한 일청담 분수대 주변을 산책하고 있다. 2026.3.4. (ⓒ뉴스1) 에프피티는 소프트웨어, 통신과 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베트남 최대 아이티(IT) 기업으로, IT 인재 양성을 위해 에프피티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국립대학의 해외 진출은 인적 교류 혹은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위 수여까지 결합한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을 해외에 직접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