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7일(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의 무질서한 운행과 관리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일영 의원은“그동안 전동킥보드 사고와 민원이 급증했지만 이를 총괄하는 기본법이 없어 관리 공백이 컸다”며, “이번 법안은 안전관리와 교통질서를 함께 확립하는 종합 대책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4년간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약 38만 건에 달한다. 특히 2024년 서울시에서는 18만 건의 무단 방치 신고가 접수됐으며, 상반기 견인 조치 건수만 3만9천 건을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한편, 최근 인천 송도에서는 두 살 아이를 보호하려던 30대 어머니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 2024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2,232건, 사망자 23명, 중상자 2,486명으로, 무면허 운전과 청소년 사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5일,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학생의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별 편차와 운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 중심 환경 속에서도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즐기고, 평생 스포츠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체육활동 확대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1인 1스포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박희승 국회의원 ( 남원장수임실순창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은 4 일 ,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 인격표지영리권 ( 퍼블리시티권 ) 을 보장하기 위한 ‘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 「 민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민법 총칙에 사람의 생명 , 신체 , 건강 , 자유 , 성명 ,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 인격권과 결합된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자신을 특정짓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 아울러 , 침해 행위에 대한 중지 및 침해된 인격적 이익의 회복을 위한 금지청구권을 명시하고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취지이다 . 현행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제 10 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제 17 조 ) 를 명문화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 사법의 영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제한적이다 . 이로 인해 , 사회생활의 기본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인격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또한 , 판례는 199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독립운동 현장에서 생명과 헌신으로 조국을 지킨 간호사들의 역사를 되새기는 특별 사진전을 기념하는 행사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대한간호협회는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독립운동가 간호사, 헌신으로 지킨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 간호사진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이번 전시는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가 후원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전시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위대한 여성들이자 전문직업인이었던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의 희생과 용기를 기억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는 “간호사의 헌신은 국난극복의 역사 속에서 간호가 단순한 직업을 넘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이었음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는 “광복 80주년은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수많은 영웅의 희생 위에 가능했다”며 “간호사들은 가장 열악하고 위험한 현장에서 생명을 지켜낸 조국의 수호자였다”고 평가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여야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해 뜻을 함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근 국정감사에서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 여부가 현안으로 떠오른 와중에 지역 농축협들은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이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지역 농축협 전문경영인(상무·전무)들을 상대로 9월24일부터 10월1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 농축협 166곳중 33%가 농업경제지주의 홈플러스 인수와 같은 대도시 대형마트 사업 확대 진출에 매우 긍정적이었고, 35%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홈플러스 인수에 68%가 찬성한 셈이다. 특히 지역농협, 조합공동법인, 품목 농협의 자유로운 대도시 판매장 설립에 대해 49%가 매우 긍정적, 42%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지역 농축협 전문경영인들은 홈플러스 인수와 같은 대형마트 사업 진출 확대, 지역 농축협과 조합공동법인의 대도시 판매장 설립을 통한 대도시 소비시장 점유율 확대와 더불어 도매시장법인과 물류·택배사 인수에도 긍정적이었다. 이에 반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농협의 유통사업이 너무 어렵다.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이 연간 400억원씩 800억원 적자가 나고 직원 200명 이상을 구조조정했다”며 "홈플러스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 전북 군산 ‧ 김제 ‧ 부안 갑 ) 이 지난 10 월 29 일 ,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ㆍ훈련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에게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의용소방대 전문 훈련시설이 없어 현장실습이나 IT 기반 교육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발생이 늘어나면서 , 화재나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을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이에 따라 대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훈련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신영대 의원은 소방청장이 의용소방대원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연수원 등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 또한 교육 내용에 ‘ 임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 ’ 등을 포함하도록 해 의용소방대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군산 공약 중 하나인 ‘ 의용소방대 연수원 구축 ’ 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 입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30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의원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세대별 경제·주거 인식 및 정책 평가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세대별 정책 수요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음에도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단선적”이라며“기획재정부가 세대 맞춤형 경제·주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남녀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10월 23~24일 이틀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약 95% 신뢰수준 ±3.1%p다. 국민이 꼽은 최우선 경제 정책 과제는‘물가 안정’(전체 1위)이었다. 특히 40대 37.7%, 70세 이상 40.3%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꼽아, 소득이 정체된 고정소득층이 물가 상승으로 직접적인 생계 위협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43.3%, 직업별로는 가정주부(33.7%)와 자영업자(35.0%)가 물가 안정 요구를 가장 높게 나타냈다. 정일영 의원은 “물가 불안은 서민과 은퇴층의 삶 자체를 흔드는 문제”라며,“단순 금리 조정보다 소득·복지·세제 정책이 함께 작동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3월 영남을 휩쓸었던 대형산불 발생 후 산림청이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한 핵심장비인 드론과 헬기 도입을 하려 했으나 난항을 겪고 있음이 드러났다. 송옥주 경기 화성시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최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국외임차 대형헬기 3대(159억원), 중고도드론 1대(5,1억원), 일반드론 12대(5억원), 고성능드론 45대(27억원) 등에 예산 196억1,000만원이 편성돼 있으나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 이들 대형 헬기와 드론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성능에 비해 낮은 단가 선정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협력 미흡 ▲부실한 시장조사 및 입찰준비로 유찰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올해 도입 예정이었던 국외임차 대형헬기 3대, 중고도드론 1대, 열화상카메라 탑재드론 12대, 고성능드론 45대 모두 도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지난 7월 추경예산 159억원을 확보해 고장난 러시아산 대형헬기의 공백을 메우고, 한꺼번에 많은 물을 퍼부어서 산불을 조기 진화하려 했던 국외임차 대형헬기 3대 도입은 사실상 물건너 간 상태다. 산림청은 8월과 10월 두차례 입찰을 실시했으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9일, 재난대응인력에 대한 체계적·장기적 심리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문화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신건강복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규모 재난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뿐 아니라 소방·경찰 등 재난대응인력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장기적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 심리지원체계는 단기 상담 중심에 머물러, 치료와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가트라우마센터 ‘통합심리지원단’의 상담 3만 3천여 건 중 실제 치료·관리로 연계된 사례는 951건(2.9%)에 불과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전체 상담 7,590건 중 88건(1.2%)만이, 화성 공장화재는 1,034건 중 64건(6.2%), 여객기 참사는 3,081건 중 449건(14.6%), 울산·경북·경남 산불은 21,410건 중 350건(1.6%)만이 치료·관리로 이어졌다. 특히 경찰·소방공무원 등 재난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은 더욱 부족했다. 이태원 참사의 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복원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릴 수 있도록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국회의 논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총 8개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이 의결됐다. 근로자의날인 1일 서울 중구 신당동의 한 봉제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휴일임에도 미싱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2024.5.1 (ⓒ뉴스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앞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지난 23일부터 명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탈취, 국가안보 위협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공공과 민간 부문의 통합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 현재는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기본지침」만 존재하고 관련 법률 없음. 최근 SKT·KT·LGU+ 통신3사 및 롯데카드·SGI서울보증 등 금융권 해킹사고에서 볼 수 있듯 사이버 위협은 국가 및 국민 생활 전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사이버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조기 진화하기 위해서는 소관 분야별 대처보다는 통합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공공과 민간 부문의 통합적 대응을 위한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에 효율적인 대처가 불가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국가정보원이 공공 분야를, 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가 국방 분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일반 기업 등 민간 분야를, 금융위원회와 금융보안원이 금융 분야 사이버 보안을 각기 전담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 대응 부처·기관> 분야 공공 국방 일반 금융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용철)은 천리포수목원과 12월 19일(금) ‘천리포수목원 소장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천리포수목원은 한국 귀화 1호 미국인 민병갈(閔丙葛, Carl Ferris Miller, 1921~2002)*이 1962년부터 천리포해변 부지를 매입하면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수목원이다. * 미국 캘리포니아 출생으로 1979년에 한국으로 귀화, 2002년 금탑산업훈장 수상 이번 업무협약은 천리포수목원이 소장한 수목원 조성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문적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기록물 보존 및 복원에 관한 협력, ▲기록물 발굴 및 수집을 통한 활용 활성화,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상호 교류‧협력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천리포수목원의 소장 기록물들은 부지 조성 과정과 국내외 희귀 식물의 관리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주요 기록물로는 ▲수목원 조성 과정에서 생산된 토지매입증서 및 업무일지, ▲식물 채집·번식·관리 일지, ▲해외교류 및 개인 서신, ▲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원호)은 다음 팬데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수준의 백신 임상시험 결과를 신속하게 도출하기 위해 국내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6개소 간 12월 19일(금)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국립중앙의료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 등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보유한 6개 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본 협력 체계는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감염병 극복 연구 역량 강화 사업』에서 2025년 9월부터 6년간 지원되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수행 기관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2개소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고위험 병원체 대응을 위한 백신 임상시험 인프라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기반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번에 참여하는 6개 기관 모두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국립보건연구원, 국제백신연구소,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월 18일(목) 서울에서 술탄 알 자베르(Sultan Al Jaber)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CEO와 회담을 갖고, 지난달 아부다비에서 한-UAE 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 우리 경제에 있어 UAE의 위상 - (교역(‘25.1~10)) 중동지역 내 1위 수출국(43.2억불), 2위 수입국(127.2억불) / (투자(’25.3Q 기준 누적)) 중동지역 내 對韓 최대 투자국(44.2억불로 중동 전체의 48.7%) - (원유 도입(‘25.1~9)) 1억1백만 배럴, 도입량 기준 3위, 점유율 13.2% - (플랜트 수주(‘25.1~11)) 총 22.5억불, 수주액 기준 6위, 점유율 5.3% 금번 회담은 지난 11월 (아부다비) 산업장관 회담에 이어 알 자베르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양측은 ▲AI 데이터센터 협력, ▲석유 공동비축, ▲석유·가스 산업 협력 등 양국 간 핵심 협력 현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먼저 양국 장관은 지난달 우리 정상의 UAE 방문 계기 UAE 내 차세대 초대형 A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꿀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내년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는 전년보다 14.3% 늘어난 2조 4251억 원을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2025년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과 2026년 보건의료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 2030년까지의 보건의료 R&D 로드맵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조명찬 민간위원장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해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암센터,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 14명이 참석했다. ◆ 천연물신약, '신약다운 신약'으로 육성 위원회는 먼저 8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 수립한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 천연물신약은 천연물 성분을 활용해 조성 성분이나 효능이 새롭게 규명된 의약품으로, 이번 계획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천연물신약 개발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신약다운 천연물신약, 천연물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부는 12월 18일(목)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는 10개 관계부처·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참석 관계부처·기관 :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범정부협의체(TF) 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군사·외교·안보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된 국가전략사업임을 고려하여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잠수함 건조를 위한 제반요소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한 가운데 핵추진잠수함에 관한 다양한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범정부협의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것입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12월 18일(목)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세종·충청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두가지 안건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심의·의결하고,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을 위해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건의한 8개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였다. *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요: (개발면적) 약 839천㎡, (공급규모) 약 5.9천호 공급 ** 광역철도 2건, 광역도로 2건, 광역 BRT 1건, 환승센터 3건 등 총 8건(2.7조 규모) 【 광역교통개선대책 】 ▪ (개요)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계획(｢광역교통법｣ 제7조의2) ▪ (대상) 대도시권 내 개발면적이 50만㎡ 또는 인구 1만명 이상인 규모의 택지･도시개발사업 등 ▪ (절차) 수립권자가 개선대책(안)을 제출하면 대도시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2월 1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하 영상을 통해 착공 의미를 함께하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지역 주민, 관계기관 등이 참석했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국도 30호선(동서3축)을 시점으로 새만금 내부 중심지역(관광레저･농생명･복합개발)을 관통해 국도 12호선(동서2축)에 연결하는 총연장 20.37km, 왕복 6차로의 새만금 내부 간선축이다. 총사업비 1조 1,33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로 건설사업으로,복합개발용지를 중심으로 순환형 도로망을 형성하여 내부 권역 간 연결성과 현재 개통하여 운영중인 동서･남북 주간선 도로망의 교통량 분산 기능을 담당한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만･국제공항･인입철도 등 주요 국가 인프라와 연계되는 구조로 계획되었으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역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내부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되어 중심지역 권역 간 접근성과 이동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내부의 전반적인 접근도는 5.9%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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