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민들의 농업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책임농정 실현을 위해 대표 발의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최근 몇 년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해 비료·사료·농약·면세유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폭등하며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농가들이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오늘 통과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한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 급등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 근거를 담았다. 이를 통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책임농정’의 핵심사업으로서 농업경영체의 지속 가능한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의 이번 입법 성과는 단순히 법안 발의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농업인과의 간담회와 국회에서 치밀한 논의 및 설득 과정을 거친 끝에 얻은 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6일(수), 구인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한 구직자에게 면접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계엄의 여파로 인해 청년층의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청년 구직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데 필요한 준비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 실제로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구직자 1,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2020년), 교통비 등으로 구직자들이 면접 1회당 평균 5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들 중 68.2%는 면접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교통비(47.2%)를 1위로 꼽으면서, 면접 준비 비용 중에서도 교통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부산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서울에 있는 회사에 면접을 보러가기 위해서는 기차 티켓값으로만 왕복 10만원 가량이 소요된다. 게다가 식비, 정장ㆍ구두 대여 및 구매비용 등의 기타 비용까지 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 총 5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친환경농업육성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육성ㆍ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농어업을 활성화하고 유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해당 조직의 공동사업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재원과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ㆍ조합 등이 농산물 생산ㆍ유통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공동법인의 사업 범위를 회원에서 농업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 고수온으로 인한 어업 피해 상황을 지적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국민 먹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7일(목),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은 장애인들이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위해성이 인정된 제품에 명칭과 주의사항을 표시하게 하나, 점자·음성 등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표시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정보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최근 생활화학제품 사고가 지속하는 가운데 장애인들은 위해성, 사용법, 안전기준 등 기본 안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개정안은 ▲노출 취약계층에 장애인 포함,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표시 의무 위반 시 판매 금지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일영 의원은 “생활화학제품은 모든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필수 제품이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기본적인 위해성, 사용법, 경고 문구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어 사고 위험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온다”며 “이처럼 정보 접근의 차이가 곧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와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4 (ⓒ뉴스1) ◆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와 절차 법안에 따르면, 전략적 투자의 의사결정구조는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중층적 구조로 이뤄진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대미투자 사업의 후보를 제안하는 경우 의사결정 절차는 우선, 사업관리위원회가 일차적으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검토한 뒤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의사를 심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6일, 경찰청이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가능 사실과 등록 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발견·복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안내 사항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제도 인지도가 낮은 실정이다.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 기관별 홍보 편차와 안내 부족으로 등록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해 실제 사전등록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접수된 실종아동 등 신고는 4만 9,624건에 이르렀으나 실종아동 발견의 핵심 제도인 사전지문등록률은 전국 평균 65%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전등록 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남부의 경우 이보다 30.4%p 낮은 34.6%에 불과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의 경찰서 기준 18세 미만 아동 1,527,606명 중 사전등록을 완료한 아동은 529,081명으로 등록률은 평균 34.6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6일(수), 황색 신호 전환 시 운전자의 급제동·추돌사고를 유발하는 이른바 ‘딜레마존’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정지 ‧ 통과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황색 신호 시 ‘정지선 직전 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도로에서는 차량 속도·제동거리·노면 상태 등에 따라 제동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현 제도는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안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실험에서는 50km/h 주행 시 약 2.5초, 100km/h에서는 10초 이상의 정지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현재 교차로의 황색신호는 약 3초로 설정되어 있어 규정과 실제 운전 조건 간 간극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현실에서 운전자가 처하는 물리적·환경적 한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논란이 제기되긴 했지만 황색신호로 막 전환된 상황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도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즉, 황색신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주 15시간인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인 '보수'로 변경된다. 아울러 징수기준도 '월평균보수'에서 '실 보수'로, 급여기준 또한 '임금'에서 '실 보수'로 변경하는 등 국세청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의 체계를 개편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구직 상담을 받고 있다. 2024.1.8 (사진=연합뉴스) ◆ 적용기준 변경 현재 고용보험 적용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가 어렵다. 이에 적용 기준을 '보수'로 변경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해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해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이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을 11월 25일(화)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국민연금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기준을‘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는 내용(법 제92조제3항)으로, 11월 13일(목)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휴직,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국민연금 수급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법률은 내년 1월 1일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으로 인해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이 인상*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추후 납부자와 매월 납부하는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보험료율)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되, ’26년부터 0.5%p씩 단계적 인상 ** (소득대체율) ’25년 기준 41.5%에서 ’26년 43%로 인상 종전대로면 12월 추납 신청자의 경우 보험료율은 올해 기준(9%), 보험료 납부에 따른 연금액은 내년도 기준(소득대체율 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규제샌드박스 :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 등)하에서 시험‧검증(실증특례)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❶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제법령이 정비되도록 법령정비 의무를 강화하고, ❷정비된 규제법령의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규제특례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여 불합리한 사업 공백을 방지하며, ❸기존 최대 2+2년의 특례 유효기간이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유연하게 부여할 뿐만 아니라, ❹이미 규제특례가 승인된 건과 동일‧유사한 사업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특례 신청이 빠르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개정법은 ‘26.5월 시행 예정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들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에 빠르게 도전하여 신산업 성장과 규제합리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역주택조합 공동사업자와 업무대행사 임직원의 친족도 조합 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안성·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21일, 지역주택조합 자금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실형 받고 형이 끝난 날로 2년이 지나지 않은 등 형이 끝나지 않은 사람과 ▲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동사업자와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이 조합 임원을 겸직하게 되면, 조합원의 이익보다는 사업자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9월 서울 지역 한 지역주택조합장이 부인 등 친인척의 명의로 설립한 회사에 조합 업무를 위탁해 500억원 규모의 조합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조합 임원의 친족이 업무대행사를 차려 현행법을 피해간 것이다. 윤종군 의원은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주택조합의 현행법 위반 실태를 밝히며, 현행 주택법의 맹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강력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24 일 ( 월 ), “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 ” 와 함께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는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 제정을 촉구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 이해식 국회의원이 동참했으며 ,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의 김영숙 , 유창복 , 장수찬 공동대표 ,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윤명숙 , 여미경 공동대표 , 경기시군마을공동체네트워크 이경남 이사 , 전라남도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노용숙 센터장 ,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이미라 상임대표와 조효경 전 상임대표 , 권인호 지역정치혁신위원장 , 황명선의원실 전문학 보좌관이 자리를 함께했다 . 박정현 의원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2021 년 코로나 19 시기 마스크 대란을 마을공동체가 마스크를 제작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언급하며 , 현재의 저출생 , 고령화 , 지방 소멸 , 기후위기 등 만성적 위기 시대에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 제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숙의하고 , 그 숙의된 내용이 정책화되어 확산하는 것이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이 된다 .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최근 10년 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산불은 3월과 4월에 가장 많았으며, 전체 산림 피해 면적의 88%(1만 2762ha)가 3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59건(30%)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65건(12%), 논밭두렁 소각 54건(10%), 담뱃불과 건축물 화재가 각각 36건(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봄철로 접어들며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와 함께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는 물론 산불 발견 즉시 119·112·산림관서로 신고 및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10년(2016~2025년)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단위:건, ha / 제공=산림청) 1996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30년 동안 산불은 연평균 477건 발생해 6458ha의 산림을 불태웠으며, 최근에는 피해 규모가 100ha 이상으로 대형화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한 해에만 산불로 10만 5099ha의 산림이 소실됐는데 이는 1996~2024년 산불 피해 면적을 모두 합친 8만 8628ha보다 더 넓은 수치다. 이에 행안부는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입산 시 성냥이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을 3월 5일부터 우리 군 일선부대에 실전 배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폭발물탐지제거로봇’은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전력화하는 최초의 로봇 무기체계로 자주국방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이 로봇에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이라는 고유명칭을 부여하였습니다. ‘K’는 우리 군의 무기체계를, ‘R’은 로봇 무기체계를, ‘1’은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최초로 전력화하는 로봇 무기체계의 순번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의 폭발물처리반 요원들은 365일 24시간 출동 대기하며, 폭발물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30분 이내에 약 30kg의 특수 장비를 착용하고 출동합니다. 지금까지는 폭발물처리반 요원이 직접 휴대용 탐지기를 사용해 폭발물을 탐지·제거하는 위험한 작전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군으로 배치가 시작된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은 위험한 작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로봇이 폭발물 탐지와 제거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장병들의 안전을 크게 향상시키고 복무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KR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지도사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뒷돈'(리베이트)을 제공한 장례식장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장례업계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가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 장례지도사들에게 총 3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장례업계에서 통용되는 은어인 '콜비'와 '제단꽃R' 방식이 사용됐다. '콜비'는 장례지도사가 유가족을 장례식장에 알선하는 대가로 건당 7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제단꽃R'은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결제 금액의 30%를 장례지도사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3일 오전 제주시 한 장례식장에 근조화환들이 늘어서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5.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글로벌 한식 교육기관 '수라학교'를 운영해 한식 실무 인력을 양성하고, 2027년에는 하이엔드 한식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리미엄 수라학교'를 설립한다. 농식품부는 5일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국무총리 주재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한식과 K-푸드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식을 글로벌 식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전문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글로벌 한식 교육기관 '수라학교'를 운영해 세계 각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한식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미국 조지아대 학생들이 22일 서울 중구 샘표 우리맛공간에서 열린 한식 쿠킹클래스에서 겉절이, 불고기 등을 만들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5.22 (사진=연합뉴스) 먼저 하반기부터 민간 인프라를 활용한 '민관 협력형 수라학교'를 운영해 한식 기초부터 조리법, 경영까지 산업 전주기 실무형 교육을 제공한다. 대학과 기업 등을 공모로 선정해 정부가 개발한 표준 커리큘럼을 적용하고, 국내 유명 한식당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에 있는 대학과 동일한 수업을 듣고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부는 베트남 하노이 에프피티(FPT) 타워에서 경북대학교와 베트남 에프피티(FPT) 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 합의각서(MOA)를 5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은 국내 대학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해외 대학에 전수해 현지 학생들이 한국에 오지 않고도 국내 대학과 동일한 수업을 듣고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은 국립대학이 해외 대학과 협력해 현지에서 본교 명의 대학을 설립하고, 본교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위를 수여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구 북구 경북대에서 학생들이 시험 가동을 시작한 일청담 분수대 주변을 산책하고 있다. 2026.3.4. (ⓒ뉴스1) 에프피티는 소프트웨어, 통신과 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베트남 최대 아이티(IT) 기업으로, IT 인재 양성을 위해 에프피티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국립대학의 해외 진출은 인적 교류 혹은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위 수여까지 결합한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을 해외에 직접 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식재산처는 3일 오후(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필리핀 통상산업부와 '지식재산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양 정상 임석 하에 교환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작년 10월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한 이후, 2022년 특허청과 필리핀 지식재산청이 체결한 기존 MOU의 협력 범위와 수준을 한층 심화·확대한 것으로, 양국 수교 77주년을 맞은 날 체결되어 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는 상징적 의미를 더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 처장과 마리아 크리스티나 알데게르 로케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개정)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3.3. (ⓒ뉴스1)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공동 법집행 강화 ▲지식재산 데이터 교환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 개선 등 지식재산 보호·법집행 및 AI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4일 오후 나다니엘 아레발로 필리핀 지식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05일 17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