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부동산산업 선진화를 위해 ‘리츠(REITs)’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개발 단계부터 기존 인가에서 등록제를 적용해 리츠 영업 부담을 완화하고 전문적인 특정 주주의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1인 주식 소유한도 적용도 제외키로 하는 등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한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안정과 발전을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를 추진하고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해 나가도록 한다. 국토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관련 자본에 투자해 수익을 배당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장관 주재 업계 간담회, 전문가, 사업자 등 50여 회의 실무진 회의, 연구용역, 설문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리츠 설명 자료.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 규제 합리화한 ‘프로젝트 리츠’ 도입 우선, 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프로젝트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시는 지난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결정 된 바 있는 상정안을 13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하여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논의 끝에 재지정 심의·의결하였다. 재지정 배경으로 “최근 서울시는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며 특히 강남3구의 회복률이 높은 수준”이라며, “6월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욱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결로 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서울시는 도심지 내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작년과 같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전·후의 지가안정 효과 등 전문가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제도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단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시는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논점을 다시 살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최근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지원(서울 은평 다다름하우스) 등 다양한 수요맞춤형 주택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모 규모를 지난해 2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린다. 또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특정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사전에 기획해 더욱 많은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자 유형별 테마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이번 공모 사업은 총 3000가구 규모로, 민간 자유 제안형과 특정 테마형 등 2가지 방식으로 실시된다. 먼저, 민간 자유 제안형으로는 1300가구를 공모한다.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약정방식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호를 공모한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최근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서울영등포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지원(서울은평 다다름하우스) 등 다양한 수요맞춤형 주택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모규모를 작년 2천호에서 3천호로 늘리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협업하여 특정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사전에 기획함으로써, 보다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총 3천호 규모이며, 두 가지 방식으로 실시된다. ➊ 민간 자유 제안형 ※ 1,300호 공모 민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약정방식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공공임대에 접목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자 유형별 테마 예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 4월 기준 주택 착공·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반면, 인허가·준공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4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인허가는 2만 7924호로 전년 동월 3만 3201호 대비 15.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착공은 4만 3838호로 전년 동월 1만 1661호 대비 275.9% 증가, 분양도 2만 7973호로 전년 동월 1만 5017호 대비 86.3% 늘었다. 준공은 2만 9046호로 전년 동월 3만 3289호 대비 12.7% 줄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만 8215건으로 전월 대비 10.2% 증가한 한편,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4만 5405건으로 전월 대비 1.0%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은 총 7만 1997호로 전월 대비 10.8% 늘었으며, 준공 후 미분양은 1만 2968호로 전월 대비 6.3%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PF 보증 확대 등 정책 효과 등으로 인해 착공과 분양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면서 ”미분양은 분양물량이 늘어남에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2024년 5월 29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강남구 개포동 567-1번지 일대에 위치한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은 2016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구역으로, 구역 지정 이후 발생한 정책 및 상위계획의 변경, 사업지 주변 여건 변화, 수요자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번 변경 심의를 통해 전체 부지 중 공동주택용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였다. 다만, 대모산·구룡산 경관을 보전하고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기 위하여 용적률은 230%~240%로, 최고층수는 20층~25층으로 제한하고, 특히 산림 연접부의 경우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15층 이하로 배치하였다. ○ 공동주택용지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공동주택용지 용 적 률 : 160~170% → 230~240% ○ 공동주택용지 최고층수 : 15~20층 → 20~25층 ○ 인구수용계획 : 2,838세대(분양 1,731, 임대 1,107) → 3,520세대(분양 1,813, 임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한다. 이후 ’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한해 결혼하는 신혼부부 3만 6천 쌍(’23년 기준)의 약 10%에게 아이 낳아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을 책임지고 공급한다.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시민들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 오세훈표 주택정책 대표 브랜드인 장기전세주택(SHift)의 입주 대상을 다자녀 가정뿐만 아니라, 아이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까지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한다. 살면서 아이를 낳을 경우 넓은 평형으로 이동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 구매할 기회도 제공해 내 집 마련 꿈도 이룰 수 있다. 2026년까지 장기전세주택 등 총 4,396호를 공급해 적어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집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이 만드는 것이 목표다. 예컨대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가 올해 말 입주 예정인 장기전세주택 ‘올림픽파크포레온’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해 거주하다 아이를 낳으면 최장 20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또 단지 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고, 3명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경산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역전마을 공공임대주택(르네상스 빌리지)’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을 6월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역전마을 공공임대주택은 경산역 인근의 쪽방촌 철거이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으로 오는 8월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총사업비 16억원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 한 것으로 12호 임대 주택을 공급하여 쪽방촌 철거민과 차상위계층 등에게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임대 주택 자격은 경산시 무주택 구성원으로 1순위는 재생 사업 철거이주민, 2순위는 기초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3순위는 장애인, 청년 등이다.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의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임’ 기준으로 주변시세의 약 20~40% 수준이다. 6월 5일부터 21일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며, 향후 신청자에 한해 주택 공개,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 상세한 입주 자격 및 절차는 경산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건설과 도시재생디자인팀(801-55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현일 경산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5.23.(목)에 열린 제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을 위한 건축·경관의 (변경)심의안을 통합하여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금번,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강남권의 지상 35층, 지하 3층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계획으로 ‘건축·경관분야’를 통합하여 심의하였다. 특히 가로 활성화를 위한 상가건립 계획이 포함되었으며, 일원로변의 연결녹지 계획은 주거환경개선과 더불어 도심의 산책 등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치도 투시도 강남구 일원동 615-1 일대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건축계획 변경(안)은 지상 35층, 지하 3층 규모의 공동주택 480세대(공공주택 66세대, 분양주택 414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해당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과정을 거쳐 2026년 착공 후, 2029년 준공 예정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본격적인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신속히 제공할 것”이라며, “정비사업 통합심의 절차가 빠르게 정착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적기 주택공급 통한 서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해 가입자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 내집 마련 1․2․3*(‘23.11.24)」에 따라 올해 2월 21일 출시 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 청년층이 1년간 저축에 가입하면 2%대 구입자금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지원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요건을 3,600 → 5,000만원으로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대폭 완화하였다. 출시 초반 하루 2만명이 가입해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두 달만에 100만명을 돌파, 5월 16일까지 누적 105만명*이 가입하였다. *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서 전환 62.3만명 + 신규가입 43.2만명(5.16 기준) 100만번째 가입자인 직장 5년차 임모 씨는 “출시 소식을 듣고 늦지 않게 내 집 마련을 준비하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지역활력타운으로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2, 전남 2, 경북 2, 경남 1개 등 모두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올해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사업의 대상지는 강원 영월군, 충북 보은군, 충남 금산군, 전북 김제시, 전북 부안군, 전남 구례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영주시, 경북 상주시, 경남 사천시다. 올해 선정된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통해 모두 672호(분양 309호·임대 363호)를 공급한다. 영월군·금산군·구례군은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위한 타운하우스와 공공 임대주택, 친환경 전원주택과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갖춘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부안군·곡성군·상주시에서는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스마트팜을 통한 소득 창출과 지역자원을 연계해 일자리 매칭에 나선다. 보은군에서는 지방 이전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블록형 단독주택을 건립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제시·영주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살기 좋은 곳에서, 또 살고 싶은 집에 사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특히 주거는 청년, 저출산 문제 등 우리 미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주택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풀어내고, 튼튼한 주거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정부가 온 힘을 쏟겠습니다.” (1월 10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국민이 바라는 주택」 모두발언 중) 윤석열 정부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충분한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규제 정상화를 통해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이동을 꾀하는 한편, 시장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출범 후 3개월 만인 2022년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수립해 향후 5년간(2023~2027년, 인허가 기준) 270만 호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했다. 또, 지난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2022년 12월 ‘부동산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규제지역 전면 해제(2023년 1월), 전매제한(2023년 4월)과 청약 및 대출 규제 완화 등 국민의 원활한 주거이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배우·가수 등 방송 출연자들이 편집 과정에서 영상이 누락되더라도 출연료를 받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개정된 출연표준계약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온라인 플랫폼 등의 영상물에도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3년 7월 제정한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12년 만에 전면 개정해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방송뿐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영상물의 제작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출연자의 실연권 보호와 정당한 대가 지급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뽑기 가게에서 유튜버들이 촬영하고 있다.2021.9.30(사진=연합뉴스) 문체부는 음악·드라마·비드라마 분야로 구분한 계약서 3종을 고시하고 이들이 영상물 제작 현장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라는 명칭을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로 바꾸고 배우·가수 등의 직군 중심이던 계약체계를 음악, 드라마, 비드라마 등 분야 중심 체계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방송사뿐만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제작하는 영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경찰청은 31일 5대 교통반칙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성나들목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버스전용차로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5대 교통반칙 행위는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이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에서 평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58.1㎞)까지,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까지 운영하며, 평일과 토요일·공휴일 모두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시내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지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같게 운영하고 있다. 경기 오산시 오산IC 인근 전광판에 구간 변경 안내 문구가 나오고 있다. 2024.6.3. (ⓒ뉴스1) 버스전용차로는 버스 외는 6인 이상 탄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승용자동차 6만 원, 승합자동차 7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을 부과한다. 이날 합동단속에는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소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의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을 더 많이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 상황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지역에 최대 6개월 동안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평상시 휴업수당의 1/2~2/3에서 6/10~8/10로 확대 지원한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내용(안) 고용노동부는 기존에 고용상황이 현저히 악화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엄격한 지정요건과 긴 지정절차 등으로 선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의 한계를 보안하기 위해 이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선설했다. 이를 통해 고용사정이 악화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상황이 악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내 주된 산업의 고용이 3개월 이상 잇달아 감소하거나 주요 선도기업이 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이 화재에 취약한 돌봄 공백 세대의 화재안전망을 강화한다. 소방청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주택 화재로 안타깝게 어린이가 희생되는 사고가 이어짐에 따라 돌봄 공백 세대를 대상으로 '단독 경보형 감지기' 무상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 지난 16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 부산119안전체험관에서 어린이들이 화재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사업은 지난달 25일과 지난 2일 부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마련된 정부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다. 사고 당시 보호받지 못한 채 희생된 아이들의 사례를 계기로 비슷한 유형의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 중심의 정책이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 상황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건전지로 작동하며 별도 전기공사가 없이도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이번 무상 지원의 주요 대상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세대 ▲최근 3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력 있으며 ▲신청 시점에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거주 중인 가정이다. 아파트 화재 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지난 22일부터 몽골에서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이 참여하는 ‘2025 글로벌 숲탐방 원정대’를 운영했다고 25일 밝혔다. 글로벌 숲탐방 원정대는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대원과 지도교사 등 26명으로 몽골 테를지 국립공원, 울란바타르, 룬솜 지역 등에서 △기후 위기 대응 나무심기 △해외 조림사업 현장 견학 △전통문화 체험 및 역사탐방 △현지 청소년과의 문화 교류 활동 등의 활동을 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미래세대 청소년 숲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산림청과 몽골 환경관광부가 함께 조성한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의 룬솜 조림지에서는 실제 사막화된 지역에서 나무를 심으며 국제 협력과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산림청은 2016년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몽골에 지속적으로 글로벌 숲탐방 원정대를 파견해 나무 심기 활동을 하고 있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이번 글로벌 숲탐방은 청소년들이 국제 산림협력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기후위기 대응의 실천 의지를 다지는 기회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AI 솔루션을 도입해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한다. 산업부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신규 추진하는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을 오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로보월드'를 찾은 관람객이 협동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2024.10.23(ⓒ뉴스1)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은 AI솔루션을 산업현장에 적용·실증해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고 AI개발기업의 역량도 증진하는 사업이다. 대부분의 제조기업이 구체적인 AI 활용 방안을 알지 못하거나 초기 투자비용 부담으로 AI 도입을 주저하는 등 현장에서 AI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제조기업이 당면한 현장의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부터 산업AI 솔루션 기업(공급기업)을 참여시킨다.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AI 솔루션을 적용·실증해 업종별로 산업AI 성공사례를 창출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공모로 산업부는 모든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AI 도입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6개 컨소시엄(업종별 1개)을 선정할 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I 딥페이크 분석모델'를 활용해 일선 수사기관의 감정 의뢰로 실시한 15건의 딥페이크 감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감정을 수행한 내용은 제21대 대선 기간 중 대통령 후보 관련 딥페이크 사건 13건과 디지털 성범죄 등 2건이다. 특히,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분석모델을 공유해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의 불법 딥페이크 선거물 1만여 건을 탐지 및 삭제하는 데에 기여했다. 한편 이번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행안부가 국과수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딥페이크 의심 이미지와 영상, 음성의 진위를 판별하는 기술로, 4월까지 개발과 검증을 마치고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약 두 달간 활용했다. 이에 이번 모델 개발은 과거 기술적 한계로 수행하지 못했던 딥페이크 감정을 국내 최초로 공식화하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수사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행안부와 국과수는 분석모델을 딥페이크 증거물 감정 업무에 본격 투입함으로써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딥페이크 불법콘텐츠 탐지 분석모델 및 활용성과' 관련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