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김성진기자] 김포시는 '2025년 김포시 마을공동체 활동공유회'를 지난 26일 김포시민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2025년 한 해 동안 주민제안사업을 수행한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이 참석해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공동체 간 교류를 확대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활동공유회는 공동체별 사례 발표와 공연, 조별 토론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공동체 간 상호 이해와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행사는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의 샌드아트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느린손길 ▲고래와 숲 ▲꿈꾸는 그림책 ▲김포도예가협회 ▲굿모닝맘 등 총 6개 공동체가 무대에 올라 한 해 동안 추진한 활동을 발표하고 소감을 나눴다. 또한 행사장 내에는 '뜨아'와 '리버티A＆C' 공동체가 준비한 활동 산출물 전시 공간이 운영돼, 참여자들이 공동체 활동의 실제 결과물을 직접 확인하며 관심을 모았다. 김포시 관계자는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활동은 지역 문제 해결의 핵심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제안사업을 통해 마을의 자생력과 공동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주창기자]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경주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주관 ‘제18회 어촌마을 전진대회’에서 군산시 신시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일등 어촌’ 숙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15년부터 해양수산부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서비스 품질을 점검,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등급 결정 제도를 시행중이며, 체험·숙박·음식 각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3개 마을을 ‘분야별 일등어촌’으로, 체험·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8개 마을을 ‘우수사례’로 각각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총 140여 개 마을 중 62개소가 심사를 받아 12개 마을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이 중 신시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숙박 침구 등 세심한 관리로 쾌적한 숙박 환경 제공, 친절한 시설 운영으로 이용객 만족도가 높았던 점을 인정받아, 숙박부문 1등급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상인 ‘일등 어촌’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시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섬, 바다, 산이 어우러진 접근성이 좋은 연륙된 섬 관광지로, 산책로와 전망대, 해수욕장, 바지락 체험장이 조성되어 있어 가족이 함께 방문하기 좋은 여행지로 유명하다. 특히 마을 수산물을 활용한 어촌 밥상과 민박을 제공하는 ‘1박 3식’ 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추징과 피해자 환수 기능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27일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서민을 상대로 한 특정사기범죄의 범죄 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저지르고 필리핀 등으로 도망친 도피사범 49명이 3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2025.9.3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피해자가 스스로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범죄수익(범죄피해재산)을 반드시 몰수·추징해 돌려주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에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며, 몰수·추징 집행을 위해 검사가 압수수색 등 필요한 강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특정사기범죄는 국가가 범죄수익을 임의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구조로, 동일 유형의 범죄라도 사건별·법원별 판단에 따라 피해자에게 돈이 돌아가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범인이 범행 기간에 취득한 재산의 출처가 불명확해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더라도 범행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27일 영등포구 신길13 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 정비 사업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5년 '신길뉴타운' 지정 이후 장기간 정체됐던 신길13구역 사업이 본격화되며,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재정비할 기반이 마련됐다. 신길13구역은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일부 단지의 토지소유권 문제로 지연됐다. SH는 2011년 사업 시행자로 참여했고, 2021년 12월 공공재건축 공동 시행 약정 체결 이후 사업 속도를 높여왔다. 신길13 공공재건축은 영등포구 신길동 340-1번지 일대 1만5,123.9㎡를 지하 5층∼지상 35층, 6개 동, 58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생활SOC 등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SH는 공동 시행자로서 사전 기획 가이드라인 수립, 통합심의 등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절차를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리처분계획 인가→이주→철거→착공→준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길13구역이 서울시 공공재건축 사업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곳인 만큼, 공공성과 주거 품질을 함께 높이는 모범 사례로 만들 예정
[군산/김주창기자]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가 주최한 ‘2025년 제43회 노인대학 수료식’이 27일 군산시 노인회관 3층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는 노인대학 학생 공연을 시작으로 ▲노인강령 낭독 ▲학사보고 ▲수료증 수여 ▲군산시지회장 인사말 ▲부시장·시의장 축사 ▲학장 회고사 ▲졸업가 제창 ▲축하합창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축하영상 상영 등 순으로 진행됐다.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부설로 운영되는 노인대학은 올해 교양강좌, 건강강좌, 치매예방 교육, 안전지도, 봄·가을 현장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평생학습을 지원해 왔으며, 전문 강사를 초빙한 강의 역시 높은 만족도를 얻으며 지식·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1981년 개설된 노인대학은 2023년 신축 청사로 이전하면서 교육환경을 한층 개선했으며, 올해까지 총 43기 3,65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조성돈 노인대학 학장은 “배움의 열정으로 한 해를 채운 어르신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교육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자기 계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익산에서 토종 농작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축제가 열렸다. 익산시 여성농민회(회장 신향식)는 27일 서동농촌테마공원에서 '토종이 있는 추수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백년의 씨앗, 천년의 밥상'을 주제로 열렸으며, 토종 씨앗 나눔·전시와 토종 밥상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나눔 행사는 콩, 상추, 배추, 아욱, 오이, 호박 등 25종의 토종 씨앗과 5∼6종의 토종 모종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현장에는 유전적 다양성을 지닌 토종 씨앗 보존의 필요성을 알리는 영상과 사진이 함께 전시됐다. 아울러 두부, 청국장, 기름 등 다양한 농산물 가공품 판매 부스가 운영됐으며, 익산시 농민회는 칼갈이 봉사도 펼쳤다. 신향식 회장은 "토종 농작물의 가치를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매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토종 먹거리가 우리 식탁의 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일정에도 모종 나눔을 이어온 여성농민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는 토종 작물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중구(구청장 최진봉)는 11월 26일 롯데시네마 광복점에서 관내 어린이집 보육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중구 보육인 한마음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보육인 윤리선언문 낭독으로 올바른 보육실천을 다짐하고 유공 보육교사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며 보육인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해 아동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이후에는 영화 관람 프로그램이 이어져 보육인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한층 향상시키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는 11월 27일(목)부터 29일(일)까지 3일간 대전 컨벤션센터(DCC) 제2전시장에서 ｢2025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이하 과일산업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일산업대전은 201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5회차를 맞이하였으며,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가 한자리에서 직접 국산 과일을 접할 수 있는 행사로서, 소비·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과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표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과일산업대전의 표어는 “한입 상큼 우리과일, 한발 성큼 건강 행복”으로, 국산 과일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체험·전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체험관에서는 어린이 대상 과일 탐험대 운영, 과일 칵테일쇼, 우리 과일 실감체험 및 어린이 농부 AI 사진관 등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와 우리 과일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주제 전시관은 우수 과수농가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대표과일 선발대회 수상작 전시, 국내에서 개발한 다양한 과일 신품종 전시, 과수산업 관련 정책 홍보 등으로 구성된다. 행사 기간 동안 참관객은 품목별 시식 코너에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질병관리청은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5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새로 지정해 총 1389개로 확대하고, 조기 진단을 위한 '전장유전체검사(WGS)' 지원 등 희귀질환자 진단·치료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2018년부터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매년 확대 공고 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규 지정 신청을 받아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다. 올해는 재발 완화형 다발경화증, 간뇌 미토콘드리아 DNA 고갈 증후군,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총 75개 질환이 새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희귀질환은 지난해 1314개에서 올해 1389개로 늘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 중인 의료 관계자. 2025.8.31 (사진=연합뉴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을 통해 본인부담금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로 경감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연계돼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진단 과정에서 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국가가 임의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의적 규정이다 보니 동일한 유형의 피해라도 개별 사건이나 재판부마다 몰수·추징 여부가 제각각 달라진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그 재산이 범죄와 직접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입증해야만 몰수할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차명계좌, 분산 송금 등 조직적 자금 은닉과 세탁이 일반적이어서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재산이 오히려 범인에게 최종 귀속되는 부당한 사례가 반복돼 왔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특정사기범
하동군이 오는 12월 6일 토요일, 하동스포츠파크 일원에서 '2025 하동 담다, 별천지하동김치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기존에 적량면에서 열리던 김치축제를 흡수하고, 읍면 김장 담그기 행사를 연계해 하동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행자) 주관으로 개최한다. 김장 담그기 행사는 그간 각 읍면에서 개최해 왔으나, 봉사단체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누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자 김치축제와 연계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특히 올해 김장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함께 김치를 담그고 이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큰 나눔이 돼, 공동체가 함께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에 모인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는 지역 내 독거 어르신과 취약계층 등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우리집 김치맛 자랑 경연대회'도 열린다. 이는 하동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김치 대결을 선보이는 자리로, 11월 28일 17시까지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k1020@korea.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결 후 현장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100만 원), 우수상 1명(50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김선화)가 27일 라마다호텔에서 ‘2025년 군산시 장기요양기관협회 송년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송년회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장과 종사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 해 동안 현장에서 헌신한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기관 간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행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및 군산시장 표창이 수여되어, 장기요양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들의 공로가 인정됐다. 김선화 회장은 “재가 장기요양 현장은 지역 어르신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중요한 영역.”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를 인정하고 앞으로의 더 큰 발전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 협회 역시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역량 강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주신 덕분에 지역사회 돌봄의 신뢰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라고 격려하며, “시에서도 어르신 복지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군산시 장기요양기관협회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등 재가노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1. 24.(월)∼27.(목)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93차 인터폴 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단지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결의안이 투표 참여국 중 99%(126개국 참여, 125개국 찬성, 1개국 기권)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채택되었다. 최근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국가 스캠단지는 온라인 사기를 넘어 감금ㆍ강제노동ㆍ인신매매 등으로 연결된 초국가 복합범죄 생태계로 진화하면서 그 규모와 조직력이 국가 안보 수준의 위협으로 부상하였다. 초국가적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의 결의안이 인터폴 내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채택되었다는 점은 그간 한국의 스캠단지 대응을 위한 노력과 국제공조 리더십이 국제사회에서도 깊은 공감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초국가 스캠단지를 국제 사회가 공동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범죄정보 공유 및 분석 체계 강화 ▵합동작전ㆍ공조수사 시행 ▵피해자 보호ㆍ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제협력관(경무관 이재영)은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운영의 지속성 ▵공정한 리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문제에 대응해 우리 국민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 범죄조직과 그 조직원 및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범죄단지인 '태자단지'가 철조망과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제재 대상에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우리 국민이 연루·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개인·단체를 비롯해 ▲프린스그룹을 포함한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이 포함된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 총책 및 우리 국민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다.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초국가 범죄조직이며,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단체는 '공중 등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6개 의료기관의 명단을 27일부터 6개월동안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되며, 이번에 공표 대상이 된 기관은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다. 공표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 총액 대비 거짓 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대상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등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9.1 (ⓒ뉴스1)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언론, 법률전문가, 의약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복지부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공표 예상 기관에 사전 통지해 20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재심의해 공표 여부를 확정한다. 공표되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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