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은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조치로, 서민과 청년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민생경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부동산 범죄행위에 대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집중 대응하기 위한 상설조직이다. 추진단은 국조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정부부처 공무원과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을 포함해 모두 18명으로 구성된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가운데)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30. (ⓒ뉴스1) 앞으로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립, 범부처 불법행위 조사·수사 정보 공유·협력,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법령 제·개정, 조직 설계,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실무 준비 전반을 담당한다. 추진단은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APEC 정상들을 맞이하는 공항환영행사는 국가의 관문이며, 대한민국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식행사인 만큼 공항 영접, 의전, 수송 등을 관계부처·지자체·공항공사와 원팀을 구성하여 1년여 동안 활동하였다. 이를 통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이하 APEC 정상회의, 10.31.∼11.1.)를 맞아 세계 각국 정상과 대표단의 입·출국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지원하기 위한 입·출국 기본계획을 8월에 마무리하였다. *APEC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또한, 공항운영협의회를 통해 정상들이 탑승하는 전용기, 민항기의 입·출국시 CIQ* 간소화 등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 세관, 검역, 검색 및 출입국 등에 관한 협의를 완료하였다. *CIQ : Customs(세관), Immigration(출입국관리), Quarantine(검역) 주요 공항별 시설 등 개선 노력으로는, 김해공항 군지역은 모터게이트 주차장 확보 및 차선 도색, 민지역은 귀빈실 소파 등 집기류 교체 등 리모델링 및 모터게이트(전용차량 행열) 대기공간 확보를 추진하였다. 또한, 대구공항은 항공기 등급별 행사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군 정찰위성 5호기가 발사에 성공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모두 5기의 위성 운용으로 킬체인 능력을 강화해 한국군 최초로 우주기반의 감시정찰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국방부는 군 정찰위성 5호기가 한국시각으로 지난 2일 오후 2시 09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Cape Canaveral)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한 군 정찰위성 5호기는 발사 14분 뒤 팰컨 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되어 목표궤도에 안착했으며, 60분 뒤에는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해 위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다. 군 정찰위성 5호기 발사 장면.(사진=국방부 제공) 군 정찰위성 5호기는 앞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궤도시험을 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번 군 정찰위성 5호기 발사 성공으로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해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5호기는 2, 3, 4호기와 같은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직권으로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곳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도 병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후속 조치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탐사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하면서 2015년부터 지반탐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기대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이력, 지질정보 등 지하안전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직권조사를 위한 지반침하 우려구간을 선정해 지반탐사를 추진 중이다.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서울 아리수 본부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5.3.31 (ⓒ뉴스1) 국토부는 지난 8월에 총 500㎞ 조사구간을 확정했다. 이에 연약지반 내 굴착공사가 진행된 현장 중 지하시설물이 다수 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긴 추석 연휴로 조업일수가 줄었음에도 지난 10월 수출이 3.6% 늘어 역대 10월 중 최대 실적인 595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5개월 잇달아 증가세를 이어갔다. 산업통상부가 지난 1일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달 수출액은 595억 7000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뉴스1)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반도체, 컴퓨터, 선박, 석유제품 등 4개 품목 수출이 증가하면서 증가세를 견인했다. 반도체는 157억 3000만 달러로 8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전년보다 25.4% 늘었는데 HBM·DDR5 등 고용량·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이어지며 고정가격 상승세가 뒷받침됐다. 주력 수출 반도체인 메모리(DDR4·5) 제품의 초과 수요가 지속되면서 높은 국제 가격이 유지되고 있고 DDR5(16Gb) 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114.8%, DDR4(8Gb)는 311.8% 올랐다. 전체 반도체 수출액 중 메모리는 69.4%, 시스템 반도체는 27.2%를 차지했다. 선박도 8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46억 9000만 달러로 131.2% 늘어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조지연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6년 정부 예산 확보 및 주요 시정 현안 사업에 대한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을 공유하고, 국회와 중앙부처 예산 심의 단계에서 실질적인 반영을 이끌어 내기 위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임당유니콘파크 조성, △현대프리미엄아웃렛 추진 현황, △자인노인복지관 건립,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순환선 구축, △하·폐수처리시설 지하화 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올해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13개 사업(총 481억 원)의 국비 추가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해당 사업들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지연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조지연 국회의원은 "오늘 논의된 현안 사업들이 경산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정부 예산 확보
[경산/김근해기자] 하양꿈바우시장에서 1일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조산천 플로깅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걷기대회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상북도, 경산시가 주최하고, 하양꿈바우시장 상인회(회장 서정화)가 주관하였으며. 지역 주민과 상인 등 2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시장과 인접한 조산천을 따라 약 2.6km 구간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플로깅(Plogging)’활동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걷기 코스 곳곳에 마련된‘미션 스탬프 존’에서 <행복한 표정 사진 찍기>, <버스킹 음악 듣기>, <행복 메시지 작성> 등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완주자에게는 온누리상품권이 제공되어 지역 상권 소비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버스킹 공연과 보물찾기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어 참가자들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했으며, 환경정화와 건강 증진, 전통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했다는 점에서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하양꿈바우시장 상인회 서정화 회장은 “시장을 중심으로 한 플로깅 행사가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이 됐다
[충남/오창환기자]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40조 원 돌파를 넘보고 있는 민선8기 힘쎈충남이 수도권 기업 확대 유치를 위해 ‘현장 영업 활동’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120여 개 기업이 참여, 1개 기업과 500억 원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5개 기업으로부터 640억 원 규모의 투자 의향을 받아내며 미래 가능성을 확인했다. 도는 3일 서울 국민일보 빌딩에서 수도권 및 앵커 기업 유치를 위한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민선8기 들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는 처음 개최한 이번 설명회는 도가 주최하고, 충남산학융합원과 쿠키뉴스가 공동 주관했다. 설명회에는 ‘충남 1호 영업사원’인 김태흠 지사와 시군 및 유관기관 관계자, 120개 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가했다. 행사는 투자협약 체결, 투자 유치 홍보 및 성공 기업 인터뷰 영상 상영, 김 지사와 기업 대표 간 대화, 시군별 투자 유치 설명 및 상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설명회를 통해 도는 △최대 500억 원 규모 투자보조금 지급 △전국 최고 산업 클러스터 구축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한 동북아 물류 허브 완성 △우수한 인적 자원 △탁월한 입지 및 정주 여건 등 충남의 강점을 중점 소개했다. 또 충남경제진흥원과 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하면서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행정혁신 촉진과 국민신뢰 구축을 목표로 국민, 행정, 기술 관점에서 공공성, 투명성, 안전성, 형평성, 책임성, 프라이버시보호 6대 원칙으로 구성했다. 특히 공공부문의 종사자가 실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6대 원칙에 따른 90여 개 세부 점검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AI 에이전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27 (ⓒ뉴스1) 최근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쓰고, 영향력도 급격히 확대하면서 편향성 문제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인공지능 윤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각 부처 특성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등에서 윤리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행안부도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활용이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간과는 차별화된 윤리원칙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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