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지역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와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추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임대계획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을 신설했다. 아파트가 밀집된 서울 시가지 모습.(ⓒ뉴스1) 국토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2차례 개최했다. 오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60일 동안 공모하고 이후 제안서 검토와 제안지구 현장조사,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청년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4가지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지역 수요·특성에 따라 맞춤 공급이 가능한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이며 지역에 따라 입주 대상자를
[부산/문종덕기자] '아시아 창업 플랫폼 도시 부산'의 실현과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아시아 대표 창업 엑스포 「플라이 아시아(FLY ASIA)」가 올해 새롭게 달라진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함께하여 영감을 얻다(Inspired by being together)'라는 주제로 「플라이 아시아 2024(FLY ASIA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의 경험과 아시아 주요 창업 도시와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주제, 참가자 규모, 국제성, 협업 프로그램 등 양적, 질적인 측면 모두 대폭 확대했다. 올해 행사는 개막식, 확장(스케일업) 라운드 및 설명회(밋업), 글로벌 전시관(파빌리온), 학술회의(콘퍼런스), 경진대회(어워즈),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전시 및 '바운스', '컴업(COMEUP)', '페스티벌 시월'과의 연계 행사 등 투자와 창업기업(스타트업) 관련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구성돼 열린다. 행사 첫째 날(1일) 오전 11시 박형준 시장은 부산을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창업자금 조성', '전문적 지원체계 마련', '상시 투자 상담(밋업)이 이루어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세청은 리베이트(음성 사례비)를 제공한 건설사와 의약품 업체, 보험중개법인 등 47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리베이트를 수수한 건설 발주처, 의료인, CEO보험 가입 사주일가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5일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건설 업체 17개, 의약품 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 등 모두 47개 업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리베이트 탈세자 세무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제공=국세청) 세무조사 첫 번째 대상은 재건축조합, 시행사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 업체다. 건설 리베이트는 자금 마련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며 이는 비리와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건설 업체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아파트, 주택 등의 품질 하락을 초래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실제로 건설 분야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오는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만 3803명으로 제조업 2만 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이라고 23일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에 맞추어 오는 10월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북 고령군 개진면 한 감자밭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감자를 수확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고용허가 신청은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해 기존에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던 근무처 추가제도를 임업 특성에 맞게 개선해 실시할 예정이다.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는 임업 분야에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임업 분야 내 다른 사업의 직무를 추가로 수행하거나 원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동안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 제도로 사업이 없는 기간의 경우 사업주는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9월 전체적으로 우리 수출이 그간의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면서, ‘1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박성택 1차관 주재로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품목별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뉴스1) 1~8월 누적 수출액은 전년 대비 9.9% 증가한 4500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5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해 누계로는 303억 달러 흑자로 지난해 전체 적자 규모인 103억 달러의 세 배 수준을 달성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888억 달러(+50%)를 포함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이 지난달까지 전년 대비 41% 증가한 1193억 달러를 기록했다. 2위 품목인 자동차도 474억 달러(+1%)로 동기간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1년 만에 경신했다. 박 차관은 “우리 수출이 지난해 10월 플러스 전환 이후 지난달까지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경제성장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 20일까지 누적 수출은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부족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에서「제7회 항공산업 JOB FAIR*」를 개최한다. * ‘18년부터 개최된 항공분야 일자리 정보제공 및 채용 박람회로 누적 10만명이 참관하였고, ’23년 당일 면접을 통해 118명 현장 채용 제7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 관련 62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항공분야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실질적인 만남의 장을 통하여 항공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7회 항공산업 JOB FAIR」개막식에서는 항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유공자(7명)에 대한 시상식이 열린다. 또한, ①현장채용, ②기업상담, ③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부대행사, ④항공 일자리 기업탐방, ⑤스탬프 투어, 설문조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및 이벤트도 진행한다. <주요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 분 주 요 내 용 개막행사 ▪「제7회 항공산업 JOB FAIR」 개막식 현장채용 ▪해당기간 내 구인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벡스코에서 '인공지능, 업계 전반의 혁신과 영향'이라는 주제로 「AI+X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상남도, 대구시, 울산시, 경상북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한다. 인공지능 기술은 각 산업뿐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빠르게 스며들고 있으며,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활용 기업들이 선진 기술을 선점하고자 쉼 없이 무한 경쟁 중이다. 이번 행사는 국내 인공지능 분야 최고 전문가와 지역 전략산업 선도기업 및 신생기업(스타트업)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한 부산 산업·경제 전반의 혁신성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지역 확산 추진 방향(2021.10.)’에 따른 영남권 5개 시도 협력 사업인 ‘제조업 인공지능 융합 기반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 제조업 인공지능 융합 기반 조성 사업 개요 > - 사업기간: ‘24년 ~ ’26년 (3개년) - 총사업비: 450억 원 (국비 300, 지방비 150) - 수행기관: (주관) 경남테크노파크, (참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대구디지털혁신진흥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에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도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 등 민생금융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 금융회사가 직접 개발·판매 중인 대출상품 이외에도 보증기관 협약 등을 통해 판매 중인 정책금융상품도 포함해 개인사업자가 다양한 선택지 내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진 반면, 대출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 관점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해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 주요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등 개인 대출상품과 달리 상품별 특성이 다양해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금융상품 한눈에’(https://finlife.fss.or.kr/) 사이트를 통해 비교공시해 온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에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오는 30일까지 이자환급을 신청하면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다음 달 8일부터 15일까지 3분기 환급기간에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누리집.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1년 치 환급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각 금융기관은 이날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한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전 세계 각국의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경기 스타트업 서밋 South Summit Korea’를 25~27일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특히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글로벌 스타트업 플랫폼인 ‘사우스서밋(South Summit)’과의 협업을 통해 이번 박람회를 기획했다. 사우스서밋은 2012년 스페인에서 시작해 10여 년간 누적 투자액이 약 13조 원, 7개 이상 유니콘기업 배출을 이끈 남부 유럽 지역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박람회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스타트업 네트워킹 구축을 위한 만남의 장을 제공하며 경기도 민선8기 비전인 ‘대한민국 스타트업 천국’ 실현을 목표로 한다. 서밋은 참여 스타트업들의 경연․전시, 투자자와의 1:1 매칭 상담, 그리고 최신 기술 트렌드를 경험할 수 있는 강연, 세미나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직접 투자 유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기술 교류와 협력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사전등록을 마친 100개 이상의 투자사가 참여하고, 300개 이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및 일회용품 사용절감과 자원순환을 위해 충남예산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다회용기 세척사업단 ‘푸른약속’을 운영하고 있다.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는 지난 3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자활근로사업장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돼 다회용기 세척·건조·살균장비 등 시설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으로 ‘푸른약속 예산점’을 8월부터 본격 운영 중이다. ‘푸른약속’은 충남광역자활센터에서 시작된 다회용기 세척사업의 충남공동브랜드로 다회용기를 위생적으로 세척하고 재사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일회용품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친환경·자원순환과 저소득 근로자의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신산업 자활 일자리로 주목받고 있다. 푸른약속 사업장 현재 예산지역자활센터에서는 군청사 및 각종 행사에 다회용컵 대여 사업를 진행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타지역 축제 다회용기 및 수도권 야구장 다회용기도 받아 세척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군은 장례식장, 영화관, 배달업체 등 다방면의 수요처를 발굴해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다회용기 세척사업을 통해 경제적 비용과 편의성 측면뿐만이 아닌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일자리 창출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국내 우수 콘텐츠 창업 초기기업의 세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6일과 27일 공간와디즈(서울 성동구)에서 ‘2024 스타트업콘(Startup:CON)’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스타트업콘은 국내외 창업 초기기업과 투자자, 콘텐츠 전문가, 창작자 등이 모여 콘텐츠 창업 초기기업의 생태계를 조망하고, 세계 진출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국내외 창업 초기기업과 투자자, 콘텐츠 전문가, 창작자 등이 모여 학술대회, 연수회, 교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난해 3월 열린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내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홍보관’ 현장.(ⓒ뉴스1) 올해는 ‘콘텐츠로 만나는 무한한 세상(Boundless Content, Endless Discoveries)’을 주제로 국내외의 투자사 30개 사를 초청해 학술대회(콘퍼런스), 연수회(워크숍), 일대일 사업 상담, 투자설명회 대회(배틀필드, 케이녹), 교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술대회에서는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핵심어인 ‘테크텐트’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의 흐름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진출 기업 주재원 등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23(월) 오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현지 13개 재외공관*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참석했다. * 주이란(대), 주이스라엘(대), 주이라크(대), 주레바논(대), 주요르단(대), 주사우디(대), 주젯다(총), 주바레인(대), 주카타르(대), 주UAE(대), 주두바이(총), 주오만(대), 주쿠웨이트(대) 김 차관은 최근 미국이 이란 측에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이란 내 발전소를 파괴하겠다고 경고하고, 이란도 이에 상응하여 보복하겠다고 한 사실을 상기하며, “역내 에너지 관련 시설을 면밀히 파악하고 해당 지역과 그 인근에 계신 우리 국민과 진출 기업 현황을 확인하여 가용한 모든 채널을 최대한 활용, 안전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출국 또는 대피를 권고할 것”을 당부하며 관계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중동 지역 각 공관은 현지 정세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은 최근 긴박한 중동 정세와 이로 인한 국민의 불안 심리 등을 악용한 피싱 시도가 잇따르고 있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피싱주의보’를 발령했다. 통합대응단은 최근 1394 신고대응센터에 접수된 각종 신고, 제보 내용을 통해 실제로 확인된 ‘중동 사태를 악용한 3대 피싱 시나리오'를 상세히 공개하며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 [유가·방산 화제주 빙자 투자리딩방 유인] 최근, 이른바 ‘전쟁 수혜주’ 투자를 통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 문자가 대량 살포되고 있다. 해당 미끼문자는 전쟁 관련 집중 화제주 등을 추천해 주고 일정 이상의 투자 이익 미달성 시 원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장담하며 사람들을 유혹한다. 이에 답장하거나 첨부된 링크를 누를 경우, 피해자를 메신저 이용한 리딩방으로 유인하고 가짜 거래소 등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만 가로채고 잠적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2. [항공편 취소·재예약 빙자 스미싱] 중동 지역 영공 통제 및 노선 우회 상황을 악용하여, “고객님의 항공편이 중동 상황으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재예약 및 환불을 위해 접속 바랍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가점제도를 신설하고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을 강화한다. 또한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를 넓혀 경력 채용 기회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 등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이같이 밝혔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 거주 인재 공직 진출 확대 등 채용제도 개선'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처 제공) 먼저,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수도권 외 해당 지역에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지역 출신 인재가 연고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응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한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취업 지원 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과 중복되는 경우는 하나의 가점만을 선택하게 해서 가점으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할 예정이다. 이어서 지역 연고자 중심 채용 확대를 위해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도 개선한다. 기존에 직종·직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김승룡)은 최근 중동 상황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른 석유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유취급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상황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류 공급의 핵심 거점인 주유취급소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방청은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약 3주간 전국 주유소의 20%에 달하는 2,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특히 이번 점검은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집중하기 위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징후 시설'을 전략적으로 우선 선정해 진행한다. 주요 선정 기준은 ▲최근 3년 이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는 시설 ▲대표자가 빈번하게 교체되어 안전관리의 연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시설 ▲잦은 휴·폐업 반복 등 운영 불투명성으로 사고 징후가 포착된 시설 ▲그 밖에 안전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이다. 소방청은 이번 검사를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유 시설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청년·취약계층·지방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향후 3년 내 미소금융 공급을 두 배로 늘리고 대출상품 4종을 신설·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유관기관과 금융권, 민간 전문가가 참석해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융은 가장 약한 곳까지 막힘없이 흘러야 한다"며 청년·취약계층·지방을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노원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23 (ⓒ뉴스1) ◆ 미소금융 공급 2배 확대…청년 비중 50%까지 확대 금융위는 향후 3년 내 미소금융 연간 공급규모를 3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34세 이하 청년 대출 비중도 현재 약 10%에서 50%까지 늘려 연간 3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재단별 중장기(3년)·연간·분기별 공급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률을 정기 공시한다. 또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의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등 핵심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의 정보를 미제공 또는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그동안 부과했던 50만 원의 과태료는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정보공개 확대와 인증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개선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경우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역량 강화 교육'에 참가한 소방관들이 전기차를 살펴보며 구동장치와 배터리 구조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6.1.1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등 판매시 의무제공하는 배터리 정보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인증 취소 기준 마련을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 전기차 등 판매시 의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한국을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규모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산업은행,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과 함께 국민성장펀드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고 AI 반도체 산업 육성 및 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과 금융을 함께 움직여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기술개발과 자금 공급을 동시에 가동해 AI 산업 생태계를 전면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저전력·저비용 NPU로 '탈GPU' 전략 과기정통부는 현재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이 특정 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라고 진단했다. GPU(그래픽처리장치)가 성능은 뛰어나지만 전력 소모와 비용 부담이 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AI 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저전력·저비용 구조를 강점으로 하는 NPU(신경망처리장치)를 중심으로 국산 AI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AI 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의 핵심과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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