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 보건소는 오는 12일부터 치매안심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치매예방 프로그램은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된 예산읍 예산4리 및 주교3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중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향상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치매안심마을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를 반영해 실버체조와 칼림바 연주로 구성하였으며, 관련 전문 강사를 초빙해 오는 3월 12일부터 총 12회기에 걸쳐 예산4리 및 주교3리 마을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칼림바를 신청한 주교3리 치매안심마을은 강의가 종료되는 12회차에 그동안 배운 칼림바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작은 연주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예산군 보건소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의 인지능력 및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더불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민의 요구도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및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안심마을 주민이 치매 걱정 없이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안심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맨발걷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맨발걷기(earthing:어싱) 육성·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도는 기본계획에 따라 도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맨발걷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맨발 보행로를 비롯한 기반(인프라)을 조성하고, 행사 및 프로그램과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시군과 협력할 계획이다. 먼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맨발 보행로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시군에 이미 조성된 35여 개의 맨발 보행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올해에는 사업비 160억 원을 투입해 자연·도시공원, 숲길, 강변 등 지역 녹지공간 70여 개소에 맨발 보행로를 만들어 다양한 자연 치유 공간으로 정착해 나갈 방침이다.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별·계절별 특색있는 다채로운 맨발걷기 행사도 개최한다. 전문강사를 초청해 맨발걷기 특강을 열고, 걷기지도자 양성을 통해 맨발 걷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건강 생활 실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간다. 또한, 경상남도는 도내 관광명소와 연계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테마형, 체험형 관광 상품화 개발도 추진한다. 이정곤 경상남도 문화체육국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수도권에서 최초로 주요 등산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에서 길을 잃거나 안전사고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신고로 시민의 안전 확보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성남시는 시의 4대 명산을 종주할 수 있는 둘레길인 성남누비길 7개 구간에 대해 도로명을 부여하고 기초번호판을 100ｍ마다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 여름에 성남누비길 1구간인 남한산성길(복정동∼남한산성 남문)과 2구간인 검단산길(남한산성 남문∼갈마치고개)을 시작으로 해마다 2구간씩 번호판 설치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산악지역에는 응급구조용으로 활용되는 국가지점번호판이 설치돼 있으나 시설물 설치 부족으로 위치 확인이 어려워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향후 건물번호판 정비 사업 추진 시에도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공중전화, 우체통,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자전거거치대, 비상소화장치에 신규 사물 주소를 부여하는 등 촘촘한 주소 정보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등산로 도로명주소 부여와 주소 정보 대상 확대를 통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
[당진/오창환기자] 당진시가 지난 2년간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로 폐가전 485톤을 모았다고 밝혔다. 시는 폐가전을 회수해 재활용함으로 8,800만 원의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고 1,334톤의 탄소배출 감소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22년 e순환거버넌스와 무상 수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형 폐가전 수거함을 총 85대를 제작해 22년 45대, 23년 40대를 공동주택 등에 설치했다. 올해도 40여 대를 추가 제작해 설치할 계획이다. e순환거버넌스는 환경부에서 설립한 폐가전제품 재활용 비영리단체이며 전자제품 제조사가 출자한 의무회수법인이다. 소형 폐가전제품을 5개 이상 배출하거나 대형 폐가전제품을 버릴 계획이 있다면 누리집(15990903.or.kr)이나 콜센터(☎1599-0903)에서 예약 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그동안 시민들은 배출 방법을 잘 몰라 소형 폐가전에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배출하는 등 혼란을 겪기도 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폐가전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수거함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최근 주목받는 보건소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군산시보건소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부지역(소룡미성동) 30~5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체중 유지 또는 관리가 필요한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 3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주 3회 (월 ‧ 수 ‧ 금)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체중감량을 목표로 다이내믹한 신체운동과 식단 조절에 도움이 되는 요리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프로그램 전 후 기초검진 및 체성분검사, 기초체력검사 ▲칼로리 소모를 위한 에어로빅 ▲스텝박스를 이용한 상·하체 근력운동▲영양교육 및 저열량 웰빙음식 만들기 조리실습 ▲심신안정을 위한 원예체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건소다이어트 또한 다이어트 프로그램 외에도 지속적인 체중 및 건강관리를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걷기 동아리 신규회원도 모집 중이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의 참가자들 모두가 규칙적인 신체활동과 올바른 영양교육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한 건강관리 능력을 얻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인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프로그램 참여나 세
[서울/박기문기자] # 이제 일어나 걸어봐, 명품시계도 좋지만 손목닥터9988 손목에 하나씩 차고 또는 스마트폰 하나로 돈이 돼, 돈이 돼~ 내 걸음이 돈이 돼~ 손목닥터9988 도움 돼, 도움 돼 내 건강에 도움 돼~ 손목닥터9988 이젠 걸어봐 무려 10만 포인트~ 손목닥터9988 지자체 홍보에서도 딱딱한 정책 안내 대신 재미있고 Fun한 콘텐츠가 주목받는 가운데, 서울시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정책 홍보를 추진한다. 3월 4일부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는 ‘손목닥터9988’ 홍보가 그 첫 사례다. 서울시는 생성형 AI와 ‘손목닥터9988’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답, 대화를 나눴고, 이를 참고하여 올해 사업 홍보 방향은 ‘포인트’, ‘건강’, ‘걷기만 해도 되는 편리함’을 강조하기로 하였다. 서울시 스마트헬스케어 사업인 ‘손목닥터9988’은 19세 이상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스마트폰에 앱을 깔면 별도의 워치 없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손목닥터 9988 누리집(https://onhealth.seoul.go.kr)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하면 승인 후 익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포인트’, ‘건강’, ‘걷기
[강화/김국현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관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농작업 관련 각종 질환에 취약한 여성농업인의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강화군은 올해 초 사전접수 및 공모를 통해 50개 지자체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지원 대상은 강화군에 거주하는 51세∼70세(54.1.1.∼73.12.31.) 여성 중 짝수년도 출생자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검진 비용은 검진단가 22만 원 중 90％인 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자부담은 2만 원 내외이다. 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 중독 5항목과 예방 교육 4항목으로 기존 검진과는 다르게 여성농업인에게 특화돼 있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진 병원을 확정하면 검진대상자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한 후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신청자 이외에 추가 신청을 원하는 여성농업인은 오는 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농업경영체 확인서를 지참해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오는 7일 이후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와 함께 국내 사망원인 1위인 암 조기발견 및 의료비 절감과 군민 건강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국가 암 이동검진’을 3월 6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다. 올해 수검 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자로 △위암은 만 40세 이상 남녀, △대장암 검사는 만 50세 이상 남녀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이 각각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동검진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9개 읍면 보건지소를 순회하면서 진행한다. 세부 검진 일정은 △삽교읍(6, 7일) △봉산면(8일) △신양면(11일) △대흥면(12일) △응봉면(13일) △대술면(14일) △신암면(15일) △덕산면(18일) △고덕면(19일) △예산읍(20, 21일)이며, 검진을 희망하는 군민은 전날 저녁 9시부터 검진 시까지 금식하고 신분증을 지참해 검진 당일 오전 8시부터 11시 30분 이내에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군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은 경우, 지원 기준 적합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300만원, 건강보험 가입자 200만원까지 납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3월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상설교육장을 운영한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6일 시작해 5월까지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운영된다. 6월부터 11월까지는 직장인 등 낮 시간대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야간교육을 포함해 주당 교육 횟수를 늘려갈 계획이다. 경산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회차당 15명까지 보건소 감염병대응팀(☎810-6315)에서 선착순으로 예약받는다. 상황별 응급처치법, 가슴압박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실제 심정지 환자를 발견했을 때 망설임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골든타임인 4분 이내에 급성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이 약 2배 이상 높아진다”며, “가족·지인 등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5~7세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을 잡아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유아기’는 식사 섭취량이 적은 데다 자칫 편식하는 식습관을 갖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바꾸기 쉽지 않은 만큼 식생활 조사와 개선 교육을 병행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3.18.(월)부터 유아 5,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식행동 조사‧교육’에 참여할 유아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18~'20년생 유아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어린이집 등 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가 결정되면 4~5월 온라인을 통해 조사와 교육이 진행된다. ‘어린이 식행동 조사’ 참여를 희망하는 유아기관은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02-6959-1813)’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어린이 교육 시는 ‘유아기 식습관’은 급격히 성장하는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된 뒤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식생활을 잡아주고자 '20년부터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 식행동 조사‧관리 시스템을 구축,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다. '21~'22년 식생활 교육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에 지난해 서울 시내 455개 유아기관 재원생 8,750명을 대상으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2월 29일 오후 2시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건강업(UP) 사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시의 건강증진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선보이고, 노쇠예방 프로젝트인 건강업(UP) 사업의 발전 방향과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업(UP) 사업은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75곳의 마을건강센터에서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신체기능평가(노쇠선별검사)를 통한 운동 처방 및 식단 제공 ▲우울증 선별검사 및 유관기관 연계 ▲사회적 관계망 회복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전략이다. 초고령사회 부산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부산시민이 다 건강하고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 처음 마련돼 추진되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은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시와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부산의료원, 권역재활병원 4곳*과 민간기업 1곳**이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더욱 촘촘히 이바지할 것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사업 관계자 외에도 시민 200여 명이 참가하여 뜨거운 관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인수공통전염병인 소 결핵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 민관합동 젖소 결핵병 검진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내 젖소농가는 2,139개로 올해 7만 1,000두의 결핵 검진을 지역 공수의사를 동원해 진행한다. 도는 공수의사를 통한 신속한 결핵 검진과 동시에 지역 실정 및 농가 특성을 고려한 착유 시간 검진 등 맞춤형 서비스를 2003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소 결핵병은 소와 사람에 동시에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소에서 감염되면 쇠약, 유량 감소 등을 일으키고 사람에게도 전파될 수 있어 매년 정기 검진을 하고 있다. 공수의사 검진 중 이상축 발생 시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즉시 동원되어 결핵병 감염축 관련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감염 의심축까지 모두 처리한다. 정봉수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공수의사가 농가 맞춤형 검진과 축산현장에 적합한 교육을 하도록 해서 인수공통전염병을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소 결핵병은 전국적으로 233 농가 1,312두에서 발생했으며, 경기도에서는 10 농가 50두에서 발생하여 모두 도태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28일(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봄철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조기 시행*(1.20.~5.15.)하여 정부의 산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 중인 상황에서, 산불 대응의 핵심인 공중진화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 봄철 산불조심기간: (당초) 2.1.~5.15. → (변경) 1.20.~5.15. (12일 조기 시행) ** 중앙사고수습본부(산림청), 대책지원본부(행정안전부) 등 윤호중 장관은 산림청으로부터 산불 공중진화체계 전반을 보고받고, 전국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헬기 운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관제실을 찾아 산불 대응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산림청 공중지휘통제, 산불진화 공역관리 등 현장에서 윤호중 장관은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헬기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군·지방정부·소방·경찰 등 관계기관 간 합동 훈련을 통해 협업 체계를 긴밀히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헬기 격납고를 방문해 야간 산불 진화 작업에도 투입할 수 있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제0유형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 공공누리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로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는 인공지능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공공누리 신유형 '제0유형' 및 'AI유형' 표시(이미지=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로 도입했다. 이번에 신설한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사고나 질병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 대상이 올해부터 자녀 사고·질병 돌봄 농가와 안전교육 이수 농업인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유지를 위해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 개선사항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농업인 본인의 사고·질병뿐 아니라, 자녀가 사고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여건으로 인해 자녀 돌봄과 영농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농림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관련 교육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025.12.22 (사진=연합뉴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제도로, 농지 경작면적 5ha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카페 등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는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기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시각장애인들이 12일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서 실제 주문을 해보는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한 참가자가 직원의 도움으로 좌석으로 이동하는 모습. 2022.7.12 (사진=연합뉴스) 접근성 검증기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르며, 검증서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2.2~2.18)을 맞이하여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②신속한 관세환급, ③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2.2 ~ 2.18,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2.2(월)부터 2.18(수)까지 사전에 임시개청 신청 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28(수)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설 명절 기간에 국민들께서 민생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활력 제고,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사과･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도 사상 최고 수준인 910억원 규모로 실시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25년 270 → ’26년 330억원)와 참여시장(농축산물 ‘25년 160 → ’26년 200개, 수산물 ‘25년 120 → ’26년 200개 시장)도 대폭 확대하고, 현장 환급부스 통합운영과 모바일 대기방식 도입 등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농수산물 4종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한편,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2.2.~2.18.)하고, 설탕(2월 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사는 다른 제조사 B와 사전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올린 뒤 이익을 숨겼다. 이들은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해 매입단가를 부풀려 세금을 피하고, 담합 대가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우회적으로 수취했다. A사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인 C사에게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주고, 미국 현지 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사주 자녀의 해외 체재비와 유학 자금으로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한 거짓 매입, 변칙적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 분여와 법인자금 해외 부당 유출을 한 A사를 엄정 조사키로 했다. 사례1.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가격담합 이익 축소,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처럼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3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차 '생활물가 밀접 업종', 같은 해 12월 '시장 교란행위' 세무조사에 이어 국세청의 세 번째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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