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뉴스1)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과,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매각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후 시행여부를 재결정토록 각 부처에 긴급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소통협력과(044-203-2956),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044-215-5153)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2일 별내이야기공원에서 열린 '2025 별내사랑 친환경 페스티벌'을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별내 자동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 신뢰를 높이고,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환경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별내 자동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사인 ㈜리워터 외 3개 사와 별내 클린센터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이규용)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관내 기관 및 사회단체, 300여 명의 지역 주민이 참석했다. 개막식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행사 영상 상영, 내빈 축사, 별내 환경 시민 선언문 낭독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특히 행사장 내에서는 분리배출 체험존과 환경 퀴즈존이 운영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고, 유아·아동을 대상으로 한 숲놀이, 무동력 나무놀이, 폐타이백 현수막 활용 카드 지갑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다. 이규용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별내의 환경을 수호하고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마을, 나아가 더 나은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약속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3일 부산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과 함께 '양성자 치료센터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동남권 첨단 암 치료 특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이창훈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김영부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장 등 '협약 기관' 기관장과 이진경 한국원자력의학원장, 기장군의회 박홍복 의장 및 군의원, 부산시의회 의원, 장안읍 지역주민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장군과 협약기관은 ▲양성자치료센터 구축 사업 추진 ▲지역 완결적 암 치료체계 확립 ▲소아·난치암 환자를 위한 맞춤형 암 치료 기반 마련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성자치료는 중입자치료와 함께 '꿈의 암치료'로 불리며, 양성자선의 브래그 피크(고선량 영역)의 특성으로 종양 부위를 정밀 치료해 비종양 부위에 대한 방사선 손상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X-선을 이용한 방사선치료가 적용되는 모든 암종에 적용이 가능하며, 특히 소아종양, 간암 및 췌담도암, 두경부종양 및 안종양 등을 대상으로 한다.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가 SRT 매거진이 주관해 국내 최고의 여행지를 뽑는 'SRT어워드'에 지난 2023년부터 3년 연속 '방문도시'로 선정돼 관광도시 남구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남구에 따르면, SRT 매거진은 '2026년이 더욱 기대되는 방문도시' 선정을 위해 지난 9월 한 달간 약 1만 2,060명의 구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SRT 매거진 에디터 평점, 여행기자·여행작가 등 전문가 평가, 방문객 데이터 분석, 오프라인 홍보자료 평가 등을 종합해 남구를 비롯한 15곳을 선정했다. 선정 결과가 실린 SRT 11월호에는 남구의 대표 관광 명소로 '장생포 라이트'가 소개됐다. 장생포 라이트는 장생포 문화창고 맞은편 19ｍ 높이의 SK저유탱크를 활용한 미디어파사드로 유명 명화와 생동감 있는 컬러의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주제별 프로그램과 프러포즈 이벤트, 기념일 축하 등의 참여형 콘텐츠도 선보이고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SRT 어워드에서 3년 연속 방문도시로 선정된 것은 남구 관광의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라며"앞으로도 남구의 독창적인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국내외 방문객이 찾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로 성장시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전 세계의 눈이 쏠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지난 1일 '경주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역내 경제협력의 새 장을 열었다. 한국 주도로 마련된 'APEC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도 함께 채택했다. 주요 외신들은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복합 위기 속에서 한국이 보여준 실용 외교와 경제·기술 외교 성과에 일제히 주목했다. 천년고도 경주는 세계 외교 무대로 부상했고, 대한민국은 역량과 품격을 동시에 각인시키며 새로운 외교 역사를 썼다. 특히 미중, 한미, 한중, 한일 등 연쇄 정상외교와 함께 인공지능(AI)·문화·투자 협력이 역내 질서 재편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며, 한국이 '글로벌 중견국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폐막일인 지난 1일 오후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인근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AI·인구·문화 창조산업…'경주선언' 만장일치 채택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뉴스분석팀에 따르면, 주요 외신들은 문화와 기술을 결합한 'K-전략 외교', '다자무대에서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임당유적전시관 개관 기념 국제 학술 세미나를 ‘경산 임당 유적, 고고학에서 과학으로’를 주제로 지난 30일과 31일 2일간 임당유적전시관 미디어아트월 및 강당에서 경산 시민 및 학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의 지원을 받아 개최된 이번 국제학술세미나는 압독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담은 임당유적전시관의 개관을 기념하여 영국, 독일, 미국 등 3개국 4명의 법의학 및 유전학, 인류학 전문가와 국내 법의학, 유전학 전문가 4명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1일차 발표는 영국 리버풀 존 무어스대학교 제시카 리우(Jessica Liu) 박사의 “과거 사람들의 얼굴을 묘사하다” 발표를 시작으로 독일 막스플랑크 진화인류학연구소 로드리고 바르케라(Rodrigo Barquera) 박사의 “오래된 분자의 새로운 모험 : 생물고고학을 위한 도구로서의 고대 DNA” 발표가 이어졌고, 미국 스미소니언 국립자연사박물관 폴 테일러(Paul M. Taylor) 박사의 “스미소니언에서의 인골연구와 전시에 관한 큐레이터적 관점” 발표, 미국 UC데이비스대학교 정현우 교수의 “골격 및 치아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정부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 1위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NVIDIA)로부터 최신 GPU 26만 장을 우선 공급받기로 하는 등 AI 3강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3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AI 3강 도약을 위해 인프라·기술·인재 전반에 걸친 기술 혁신 생태계 강화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지난 9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래리핑크 회장과 면담에서 AI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아시아·태평양 AI 허브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고, 10월초 샘 알트먼 오픈AI CEO와 국내 AI 생태계의 지역균형발전 및 AI 인재양성 등 협력 MOU를 맺은 바 있다. 이번 엔비디아와 대규모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에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AI 변방에서 격전지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APEC 정상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를 접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정부의 이같은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AI 정책 의지와 역량, 제조업 등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 결과 글로벌 자본과 기업 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박정숙)이 AI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의 ‘미래역량 중심 돌봄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한 ‘서울미래아이 페스타(Festa)’를 연다. 이번 행사는 아동이 직접 미래역량을 체험하며 즐기는 ①서울미래아이 참여축제(11월 7일~9일, 코엑스마곡 전시장)와 보육 현장의 리더십과 변화를 논의하는 ②서울미래아이 확산포럼(11월 11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으로 구성된다. 세계경제포럼(WEF)의『The Future of Jobs Report 2025』에 따르면, 기술 발전에 따라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이 △창의적 사고,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디지털 문해력 등 인간 중심의 역량으로 전환되고 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아동기부터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길러주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부터 다양한 역량 기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단은 4월 ‘서울미래아이 오픈포럼’, 8월 ‘역량 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이번 ‘서울미래아이 페스타(Festa)’를 통해 역량 기반 돌봄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는 대표 사업으로 ‘서울미래아이’를 확산할 계획이다. ‘AI시대, 보육 리더의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최근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연속으로 발생함에 따라 도내 건설공사 현장소장 및 감리단장들에게 서한문을 보내 ‘안전사고 없는 충남 건설’을 위한 협조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안전관리의 일상화 △안전관리 이행 여부 감독 △정기적인 근로자 안전 교육 △동절기 및 해빙기 등 계절 변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등의 세부 안전 수칙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건설 현장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로 경제와 건설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결코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라며 “사전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근로자들과 소통 체계를 확립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어 김 지사는 급격한 날씨 변화가 있는 동절기와 해빙기에 건설 현장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도는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도는 도내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0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중대 재해 근절과 산업 안전 정책 동향 및 사업장 준수사항 등 안전 관련 교육을 추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동군산농협 여성산악회(회장 이영은)가 3일, 연말을 앞두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회원들이 정성껏 모은 성금 100만 원을 군산시에 기탁했다. 동군산농협 여성산악회는 임피, 서수, 성산, 나포 지역의 여성 농업인들로 구성된 단체로, 농업인의 권익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따뜻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 꾸준한 나눔도 실천해 모범이 되고 있다. 기탁식에 참석한 이영은 동군산농협 여성산악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여성 농업인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매년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시는 동군산농협 여성산악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기탁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산/김성진기자] 이민근 안산시장이 25개 동 주민과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시민의 꿈을 예산에 담다' 현답버스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달 31일, 관내 소상공인들과의 만남을 끝으로 지난 9월부터 두 달여간 이어진 '시민의 꿈 예산에 담다' 25개 동 주민 및 소상공인과의 대화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소통행사는 2026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시민의 꿈을 예산에 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민근 시장이 직접 25개 동 주민과 소상공인들을 만나 가감 없이 솔직한 의견을 듣고 이를 시정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한 간담회를 넘어 시민과 시장이 직접 '현답버스(현장에서 답을 찾는 버스)'를 타고 현장을 찾아 함께 답을 찾는 공감 행정 실현 프로젝트로 진행됐다. 이민근 시장은 "행정이 주민 곁으로 가는 것이 진짜 소통의 시작"이라며 "행정의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25개 동을 순회하는 동안 현답버스는 지역 곳곳을 찾아 주민들의 생활민원 현장을 함께 누볐다. 호수동·고잔동 학원가 일대에서는 학원 차량과 학부모 차량이 몰리는 시간대의 교통혼잡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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