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14일 이동주의원은 소상공인 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하여 ‘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소상공인기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 단체는 대기업이나 가맹사업 본부,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그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소상공인은 여전히 대기업 등과 대등하게 협상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따라서 정부가 소상공인의 단체 구성과 협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이동주 의원은 개정안에 정부가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단체가 대기업·가맹본부·플랫폼업체와 동등하게 협의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 의원은 “‘을’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의 지위 향상과 대·중·소 기업간 상생협력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이 한국철도공사로(코레일)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까지 1.2조원이 넘는 당기순적자가 전망되고 향후 5년간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은 1.86조원으로 하루 10억원꼴인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이런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는 임금인상과 철도사고의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4조 2교대 근무체계 도입 등을 내세우며 오늘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2023~27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당기순이익은 올해 △3,929억, 2024년 △5,395억원, 2025년 △2,765억원으로 향후 3년간 총 1조 2,089억원의 적자가 전망됐다. 향후 5년간 코레일의 이자비용은 총 1조 8,550억원으로 연평균 3,710억원(환산시 하루 약 10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될 전망이다. 5년 전(2019~23) 재무전망 기준으로는 올해 부채가 14조 1,341억원으로 전망됐지만 이번 재무전망(2023~27)에는 6조 6,293억원 늘어난 20조 7,634억원으로 1.5배 증가했다. 유경준 의원은 “정상적인 경영여건으로도 하루 이자비용만 10억원씩 발생하는 현실임에도 철도노조는 무리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5년간 1조 3,703억 원을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에 쓰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계획에 적신호가 켜졌다.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13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전체 지원예산 1조 3,703억 원 중 실제로 반영된 것은 7.2%(1,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윤석열 정부 1호 반도체 전략 ‘반도체 인프라 지원’ 약속 물거품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하면서 1번 전략으로 국가 핵심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한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전략에 따라 작년 산업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지원 예산 3,884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에 양 의원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관 부처 장관, 예결위 위원 등을 설득해 1,000억 원의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그런데 내년도 산업부 예산안에도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2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는 11월에 착공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328억원(전액 국비)이 투입되는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은 광주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에 연면적 4만 210㎡ 규모로 건립된다. 현재 광주운전면허시험장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 감정평가가 지난 7월 마무리되었고 토지 소유주들과 토지 협의 매수를 거쳐 8월 말 전체 토지면적 86%의 토지 매매 계약이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9월 1일 광주시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였고 향후 2개월에 걸쳐 인가 승인절차가 완료되면 11월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면 오는 2025년 말 완공돼 2026년에는 광주면허시험장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지난 1997년 광주에 있던 면허시험장이 나주로 이전된 이후 30년만에 광주에서운전면허시험과 각종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은 광주시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었다. 광주면허시험장이 나주로 이전된 이후 광주 시민들은 지난 26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2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은 삭감된 새만금 예산의 복원을 촉구하며 기획재정부 앞에서 삭발식을 가졌다. 이날 오후 1시 30분, 기획재정부 세종청사를 찾은 한 의원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에 전가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새만금 관련 예산의 원상 복원을 촉구한다며 삭발을 시작했다. 삭발 직후에 한 의원은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국장을 만나 전북지역 국회의원 명의의 성명서를 전달했다. 여기서 한 의원은 “금번 사태의 심각성을 기재부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며, “180만 전북도민을 대표해 성명서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 국장은 “의원님들의 입장을 부총리에게 명확히 전달하겠다. 국회 예산심의 때 잘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북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무소불위의 예산편성권을 남용하여 윤석열 정부의 예산 보복에 동조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새만금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SOC예산 복원을 위해 민주당 차원에서 총력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삭발식에는 8명의 전라북도의회 의원이 동참하여 새만금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지난 11일(월),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가족돌봄휴가·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최장 10일,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급여 지급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연간 최장 180일로 확대, ▲만12세 이하 자녀의 부모가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 사용하는 경우 연간 90일분을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지급(‘가족돌봄휴직급여등’)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미애 의원은 “질병으로 인한 가족 돌봄의 경우 법에 규정된 90일보다 장기간 필요한 경우가 상당하고, 특히 돌봄 필요성이 큰 12세 이하 아동의 경우 가족돌봄휴가·휴직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 많음에도 무급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이용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대상지역’에 가평이 포함되도록 요구했고, 경기도는 ‘가평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통일부에 건의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최춘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통일부에도 강력히 요구했고, 통일부는 최춘식 의원에게 “현재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의견조회가 진행 중인 만큼,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법률의 제정 취지에 부합되는 방향에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될 시에는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관광진흥법 등 여러 법률에 따른 특례 혜택을 부여받게 되며,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인허가 의제 등 다양한 특례도 제공 받게 된다. 또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과 ‘세제 및 자금의 지원’도 이뤄지게 되는 이점이 있다. 최춘식 의원은 “수도권 규제, 군사 규제로 많은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재정자립도와 인구수가 경기도에서 최하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대표적인 관광지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가평이 반드시 평화경제특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11년간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대포통장이 60만개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의원(인천계양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집계를 시작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대포통장이 60만 1,894개에 달했다. 이는 하루평균 약 150개씩 대포통장이 적발되는 것이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농협이 11만 9,393개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 8만 4,292개, 신한은행 5만 9,589개, 우리은행 5만 3,397개 순이었다. 눈에 띄는 것은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의 대포통장 적발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실제 2017년 카카오뱅크는 199개에 불과했던 대포통장이 지난해 7,469건으로 38배 급증했고 케이뱅크 역시 4,207개로 27배 폭증했다. 이는 인터넷은행의 특성인 간편송금, 오픈뱅킹 등 금융거래의 간편성이 악용된 것이다. 은행 등 각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제 2019년 7만 8,782개의 대포통장 적발이 20년 3만 9,196개로 줄어들었지만 2021년 5만 3,069개, 2022년 6만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 농해수위)이 2023년 9월 7일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식용 제도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 소속 여당 국회의원이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것은 최초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개 식용 금지에 대한 공감대 역시 상당 수준 형성된 만큼, 이제는 오랫동안 숙의되어 왔던 개 식용 문화에 대한 제도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ㆍ운반ㆍ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부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식용개농장의 폐쇄 및 폐업,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은 기존 발의된 특별법들의 처벌 조항을 현행 동물보호법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실화하고, 법의 시행 시기를 ‘공포 즉시’로 앞당기되 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7일 오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직접 출석하여「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안」(이하 ‘남해안개발법’)에 대해 구두로 제안설명을 하였다. 소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남해안권은 풍부한 관광 및 문화 자원 등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간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차이로 상생발전에 한계가 있었다”며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동서 화합 및 상생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남해안개발법 통과를 간곡히 호소했다.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해안개발법」은 남해안권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남해안권 위원회, 남해안권 종합개발청을 두어 체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조세·부담금 감면, 보조금 교부, 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세제지원 등의 특례를 규정하여 국가의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남해안권의 중심인 전남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약 9만 명이 감소하고, 약 36,000명이 타 시도로 순수하게 이동하는 등 지속적인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부족하여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가장 취약한 곳은 고시원, 지역별로는 제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3층 이상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7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말 기준 현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높아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해야 할 대상 건축물은 2,301동이고 이 중에 1,500동 65.2%가 성능보강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고시원과 목욕탕은 성능보강이 필요한 동수가 각각 31개동과 13개동이었으나 성능보강을 마친 동수는 4개동과 6개동에 그쳤다. 비율로는 12.9%와 46.2%에 불과한 수치다. 특히 고시원은 화재안전성능보강이 필요한 10개동 중 1개만 성능보강을 마쳐 화재안전에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도 성능보강 대상인 311개동의 건물 중 171개 55%만 성능보강이 이루어져 청소년 안전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화재성능보강대상 건축물은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로 나누어지는데, 피난약자이용시설인 노약자시설(71.6%), 의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과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 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코로나백신피해 보상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및 지원 제도를 확대하기로 논의했다. 특별히 이번 당정협의회에서는 보상위원회에서 기각된 코로나백신 피해보상 건에 대해 재논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를 열고 인과성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23년 8월말 기준 96,657건이 신청됐고, 90,781건이 심의됐으며 이 중 26.9%인 24,376건이 보상 결정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코로나백신 접종 피해자들은 인과성 심의 기준 및 관련성 의심 질환에는 없으나 사인 미상 또는 백신 접종과의 시간 근접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에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상위원회 이외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특별전문위원회’(이하 특별전문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고 보상위원회에서 기각 결정된 사망 등에 대해 조사 및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사인 불명, 시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용철)은 천리포수목원과 12월 19일(금) ‘천리포수목원 소장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천리포수목원은 한국 귀화 1호 미국인 민병갈(閔丙葛, Carl Ferris Miller, 1921~2002)*이 1962년부터 천리포해변 부지를 매입하면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수목원이다. * 미국 캘리포니아 출생으로 1979년에 한국으로 귀화, 2002년 금탑산업훈장 수상 이번 업무협약은 천리포수목원이 소장한 수목원 조성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문적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기록물 보존 및 복원에 관한 협력, ▲기록물 발굴 및 수집을 통한 활용 활성화,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상호 교류‧협력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천리포수목원의 소장 기록물들은 부지 조성 과정과 국내외 희귀 식물의 관리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주요 기록물로는 ▲수목원 조성 과정에서 생산된 토지매입증서 및 업무일지, ▲식물 채집·번식·관리 일지, ▲해외교류 및 개인 서신, ▲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원호)은 다음 팬데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수준의 백신 임상시험 결과를 신속하게 도출하기 위해 국내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6개소 간 12월 19일(금)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국립중앙의료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 등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보유한 6개 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본 협력 체계는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감염병 극복 연구 역량 강화 사업』에서 2025년 9월부터 6년간 지원되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수행 기관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2개소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고위험 병원체 대응을 위한 백신 임상시험 인프라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기반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번에 참여하는 6개 기관 모두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국립보건연구원, 국제백신연구소,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월 18일(목) 서울에서 술탄 알 자베르(Sultan Al Jaber)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CEO와 회담을 갖고, 지난달 아부다비에서 한-UAE 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 우리 경제에 있어 UAE의 위상 - (교역(‘25.1~10)) 중동지역 내 1위 수출국(43.2억불), 2위 수입국(127.2억불) / (투자(’25.3Q 기준 누적)) 중동지역 내 對韓 최대 투자국(44.2억불로 중동 전체의 48.7%) - (원유 도입(‘25.1~9)) 1억1백만 배럴, 도입량 기준 3위, 점유율 13.2% - (플랜트 수주(‘25.1~11)) 총 22.5억불, 수주액 기준 6위, 점유율 5.3% 금번 회담은 지난 11월 (아부다비) 산업장관 회담에 이어 알 자베르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양측은 ▲AI 데이터센터 협력, ▲석유 공동비축, ▲석유·가스 산업 협력 등 양국 간 핵심 협력 현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먼저 양국 장관은 지난달 우리 정상의 UAE 방문 계기 UAE 내 차세대 초대형 A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꿀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내년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는 전년보다 14.3% 늘어난 2조 4251억 원을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2025년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과 2026년 보건의료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 2030년까지의 보건의료 R&D 로드맵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조명찬 민간위원장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해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암센터,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 14명이 참석했다. ◆ 천연물신약, '신약다운 신약'으로 육성 위원회는 먼저 8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 수립한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 천연물신약은 천연물 성분을 활용해 조성 성분이나 효능이 새롭게 규명된 의약품으로, 이번 계획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천연물신약 개발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신약다운 천연물신약, 천연물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부는 12월 18일(목)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는 10개 관계부처·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참석 관계부처·기관 :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범정부협의체(TF) 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군사·외교·안보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된 국가전략사업임을 고려하여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잠수함 건조를 위한 제반요소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한 가운데 핵추진잠수함에 관한 다양한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범정부협의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것입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12월 18일(목)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세종·충청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두가지 안건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심의·의결하고,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을 위해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건의한 8개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였다. *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요: (개발면적) 약 839천㎡, (공급규모) 약 5.9천호 공급 ** 광역철도 2건, 광역도로 2건, 광역 BRT 1건, 환승센터 3건 등 총 8건(2.7조 규모) 【 광역교통개선대책 】 ▪ (개요)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계획(｢광역교통법｣ 제7조의2) ▪ (대상) 대도시권 내 개발면적이 50만㎡ 또는 인구 1만명 이상인 규모의 택지･도시개발사업 등 ▪ (절차) 수립권자가 개선대책(안)을 제출하면 대도시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2월 1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하 영상을 통해 착공 의미를 함께하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지역 주민, 관계기관 등이 참석했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국도 30호선(동서3축)을 시점으로 새만금 내부 중심지역(관광레저･농생명･복합개발)을 관통해 국도 12호선(동서2축)에 연결하는 총연장 20.37km, 왕복 6차로의 새만금 내부 간선축이다. 총사업비 1조 1,33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로 건설사업으로,복합개발용지를 중심으로 순환형 도로망을 형성하여 내부 권역 간 연결성과 현재 개통하여 운영중인 동서･남북 주간선 도로망의 교통량 분산 기능을 담당한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만･국제공항･인입철도 등 주요 국가 인프라와 연계되는 구조로 계획되었으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역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내부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되어 중심지역 권역 간 접근성과 이동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내부의 전반적인 접근도는 5.9% 개선,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22일 02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