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해양경찰의 구조활동으로 도서 및 해상 등에서 이송된 응급환자가 최근 3년간(2021~2023.10월) 3,730명에 달하는 반면, 응급환자를 가장 많이 이송하는 해경 함정의 응급구조사 배치 및 원격 응급의료시스템 설치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10월) 도서 및 해상에서 이송된 응급환자는 총 3,730명이며, 이중 절반이 넘는 1,897명의 환자가 함정으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경이 보유한 경비함정 188대 중 111척(59%)에 응급구조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39척(20%)에 원격 응급의료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응급구조사와 원격 응급의료시스템 모두 배치 및 설치되지 않은 함정은 34척(18%)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각 지방청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부청 5척, 서해청 5척, 남해청 9척, 동해청 14청, 제주청 1척으로 동해청 소속의 경비함정이 가장 많았다. 해경은 도서 및 해상지역에서의 응급환자 발생 신고를 접수한 경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의 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영홈쇼핑이 렌터카, 상조, 여행 등 문화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신영대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19~`23.8. 방송편성표를 분석한 결과 문화서비스(상조, 렌터카, 여행, 렌탈)의 78.3%가 프라임시간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서비스 세부 카테고리 별로 프라임시간대 가장 많이 편성된 것은 여행이 93.3%, 렌터카 83.9%, 상조 82.6%, 렌탈 53.7%순이었다. 공영홈쇼핑의 주목적인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제품인 타 품목의 프라임시간대 편성율은 농산 41.1%, 축산 34.9%, 수산 36.3%, 패션뷰티 29.2%, 생활문화 32.5%였다. 프라임시간은 평일 8~11시, 20~23시, 주말은 8~23시다. 문화서비스 내 세부 카테고리별 방송 횟수도 크게 차이가 있었다. 상조는 2곳이 447회로 평균 한 업체당 224회, 여행사는 22곳이 653회로 30회, 렌터카는 4곳이 174회로 44회였지만, 유일하게 최종 소비품이 중소기업 제품인 렌탈은 44곳이 527회에 그쳐 12회에 불과했다. 공영홈쇼핑에 입점한 업체 한곳 당 평균 방송 횟수가 6.2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고카페인 음료 시장이 활성화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카페인 과다섭취가 우려되는 가운데, 관련 교육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개발원이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식습관 교육에 커피에 들어있는 고카페인에 대한 교육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짠음식과 단음식에 대해서는 영양성분표시 확인, 청소년기 식생활 문제점 등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있었던 반면, 학교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고카페인 대용량 커피에 대한 교육은 전무한 상황이다. 서 의원은 “청소년의 고카페인 커피 섭취는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불면증을 유발하는 등 정서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순천향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예로 들었다. * 박정훈, 함명일, 김선정, 민인순. (2016). 우리나라 청소년의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섭취와 자살생각과의 관련성.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9(2), 71-80 해당 논문에 따르면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를 매일 1회 이상 섭취하는 청소년의 경우, 섭취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살생각의 빈도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불법 스포츠 도박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스포츠 도박단의 검거 건수가 지난 3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스포츠 도박 검거’ 건수는 112건이었다. 이는 지난 2019년 67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했다. 올해도 8월 기준으로 이미 99건의 검거 건수를 기록해 최다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검거를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실제 수사의뢰 건수는 더 많다. 2021년 불법 스포츠 도박 수사의뢰 건수는 157건이었으며 지난해 건수는 192건이었다. 각각 검거율은 50%대 였다. 불법 스포츠 도박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중독 환자와 상담 인원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전 의원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 1만1,287명이었던 도박 중독 상담 인원은 지난해 2만 2,379명으로 크게 늘었다. 청소년 도박 상담도 늘고 있다. 2만 2,379명 중 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 ( 전북 익산갑 ) 이 2023 년 국정감사를 통해 새만금 SOC 대폭 삭감으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사업과 새만금 항만경제특구 개발사업에 큰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김수흥 의원은 오늘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정현 사장 직무대리에게 새만금 SOC 대폭 삭감으로 수변도시 건설은 물론 토지분양과 기업유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 수변도시 조성공사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제기하자 이 사장은 “ 차질없이 조성공사를 추진하겠다 ” 고 답변했다 . 또한 , 김수흥 의원은 “ 새만금 기본계획 용역이 내년에 실시되면 수변도시나 새만금 항만경제특구가 조정될 우려가 있다 ” 는 목소리를 전하자 , 이정현 사장은 “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다 ” 고 답변했다 . 그리고 김수흥 의원은 최임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을 상대로 , “ 새만금 SOC 처럼 사업을 추진하다가 적정성 검토를 한 사업이 있느냐 ” 고 다그치자 , 최 실장은 “ 좀 이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라고 답변했다 . 김수흥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 의원은 19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인천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인천경찰청이 외사 기능을 되려 축소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인천시 외국인 인구가 2021년 66,364명, 2022년 71,849명, 2023년 75,288명으로 늘고 있고, 외국인 범죄도 2021년 1,993건, 2022년 2,286건, 2023년 9월 기준 1,815건 등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인천경찰청은 경찰청의 외사 기능 축소라는 조직개편 기조에 맞춰 외사과를 치안정보과로 통합하려 한다”며 “외사 기능을 특화하거나 확대해도 모자를 판에 조직을 통합하려는 것은 외사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문진석 의원은 “인천은 세계 최고의 공항과 항구가 있고 복수의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외국인 유입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진석 의원은 송도국제도시의 경찰서 신설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진석 의원은 송도국제도시의 인구가 20만 명이 넘는 점, 면적이 부천시와 비슷한 점을 언급하며 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9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오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최근 주목받았던 일명 ‘가위바위보방’ 등 신종 불법 사행행위에 대한 적극 조치를 주문했다. 류 의원은 현장에서 실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가위바위보방’ 운영 녹화 장면을 재생하며, “관련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행성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3에 따르면 수사기관과 사행사업산업자의 협조요청 근거 조항과 사행사업산업자의 협조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류 의원은 “더 심각한 건 전화번호, 아이디 등 친구추가 절차 없이 채팅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불법 사행성 행위에 청소년이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는 현실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사감위 신고센터 차원에서 오픈채팅빙을 포함한 SNS채널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신속히 이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호정 의원의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발언에 오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예.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성호(비례대표)의원은 전국 국립공원에 특수구조대가 북한산에만 배치돼 있어 고고도, 고위험 공원인 설악산 국립공원과 같은 곳의 탐방객 안전 예방과 사고 수습에 큰 구멍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구조대란 탐방객 안전사고 수습과 긴급 구조에 투입되는 전문인력으로 현재 북한산에 인수대피소와 선인대피소 등 두 개 지역을 중심으로 총 45명이 24시간 4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지성호 의원실이 국립공원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2년 기준 전국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총 131건 중 북한산 국립공원이 50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설악산 국립공원이 33건으로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고고도, 고위험 지역을 기준으로 북한산과 설악산 국립공원의 평균 구조시간을 비교해 본 결과 북한산의 구조 시간은 약 1시간 34분이 걸린 반면, 설악산은 그보다 1시간 17분 많은 2시간 51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탐방객 안전과 긴급 구조를 담당하는 특수구조대는 설악산과 같은 탐방객이 많이 찾고 또 지형지물이 험한 국립공원에도 추가로 배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수구조대 추가 배치의 필요성은 북한산과 설악산의 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늘 보건복지부가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 ‘전남 지역 의과대학 신설’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 전남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200만 전남 도민과 함께 커다란 실망감을 표합니다. 전남 지역 의과대학 설립은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전남 지역 의과대학 설립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동안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과 함께 더불어 의과대학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는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붕괴 위기에 있는 열악한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함께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인 전라남도에 의대 신설이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중에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 지역에 의과대학 설립은 생존 문제임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8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감 모 씨 소유의 부산 오피스텔 9채에 발급된 임대보증 보험을 일괄 취소해 99세대가 126억여원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HUG로부터 받은 부산 전세사기 보증 취소 현황에 따르면 임대인 감 모 씨 소유의 오피스텔 9채에 발급된 임대보증 보험금액 약 152억 원(126세대)의 83%인 126억여원(98세대)이 지난 8월 일괄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임대사업자인 감 모 씨가 임대보증보험을 신청할 때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일부 세대의 전세금을 계약 금액보다 낮게 허위로 제출 했는데 HUG가 뒤늦게 이를 알고 취소한 것이다. HUG는 감모씨 소유 9채 건물 중 8채가 공동담보로 묶여 있어서 임대인이 일부 세대의 전세금을 속였다 하더라도 공동담보인 건물의 부채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허위 계약 뿐 아니라 정상적인 계약 세대도 취소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HUG가 보증 취소한 건물 8채의 부채비율은 평균 98.9%이고, 99.9% 2채, 99.8% 1채, 99.7% 1채 등 부채비율이 100%에 가까운 건물들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고가 외제차 등 입주 기준가액 넘는 자산 보유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19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세대는 61세대로 집계됐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 5,500만 원(영구), 3억 6,100만 원(국민)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세대 중에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 외제차 페라리, 마세라티같은 스포츠카는 물론 벤츠나 BMW, Jeep, 제네시스 등을 보유한 입주민이 다수 발견됐다. 특히 이러한 세대 중에는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도 있었다. 최고가 차량 보유 세대는 광주아름마을1 단지의 BMW(모델 iXxDrive50)로 현재 차량가액은 9,794만 원으로 약 1억 원에 육박했다. 이곳 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44명이다. 이번에 발견된 입주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차량 보유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10월 기준 총 4,666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국립수목원 인근 포천시 고모리, 이곡리, 직동리, 마명리 등의 지역이 현행 수목원법상의 완충지역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동시에 완충지역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거쳐 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자,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말씀하신대로 실태조사를 거쳐 파악해보고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완충지역의 지정기준은 수목원법에 따라 1) 수목원과 인접해서 동등한 정도의 생태적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수목원의 생태적 고립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수목원 내의 천연림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다. 하지만, 포천시 고모리, 이곡리, 직동리, 마명리 등의 지역은 이들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완충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는게 최춘식 의원의 요구다. 이밖에도 최춘식 의원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는 법률에서 정해야 하는데 산림청이 자체 행정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공무원 성과평가가 실무자의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기여가 보다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성과관리 과정에서 성과 누락 또는 가로채기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고 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인사처는 그 일환으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 평가 결과 공개 및 투명성 강화 먼저, 근무 평정 결과를 알지 못해 이의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없앤다. 그간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게 한다. 또한, 현재 기관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도시 운영·관리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여 시민 일상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K-AI 시티 실현을 위해, 기업들과 함께 AI 시티 추진전략을 점검하고 법·제도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4월 21일 오후 성공적인 AI 시티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을 위해 「AI 시티 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9월 발족한 AI 시티 추진 TF의 세 번째 회의로, AI 시티 선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AI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민간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정부는 AI 시티 선도사업으로 AI 특화 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 공모 선정지역 2개소*와 새만금 AI 수소 시티 등에 대해 계획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 현재 공모 중이며, 6월 경 대상지역 선정 후 발표 예정 AI 시티는 도시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각종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결하고, 나아가 시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도시다. 공공 주도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4월 20일(월)부터 6월 19일(금)까지 두 달간 항만‧어항시설, 여객선, 여객터미널, 수산물도매시장, 등대해양문화공간, 청사시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해양수산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에 따라 재난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점검 이번 점검에서는 일반 국민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점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드론, 비파괴 장치, 열화상 카메라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평소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도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여객선과 여객선 터미널, 해양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작년 8월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분야 잠재재난 발굴체계*’와 병행하여 이용객과 시설 운영요원의 현장 의견을 충실히 들어 해양수산시설 분야에 잠재된 안전 위해 요인을 발굴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을 찾아내고, 재난으로 확대되기 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재난관리 체계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작년 말에 개청한 해양수산부 부산 청사의 통신･소방 등 주요 설비와 대피로 확보 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17일 강원 평창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에 따른 대응 현황과 2026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의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등 영향으로 올해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이 급감하면서, 기존 인력의 복무가 만료되는 4월 말부터는 다수의 보건지소에 공보의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추경예산에서 ▲ 기본 진료행위가 가능한 보건진료인력 150명을 현장에 즉시 투입하기 위한 지원사업 신설 ▲ 숙련된 전문의를 활용하는 시니어의사 사업 20명 추가 ▲ 지역 의료기관과 장기 계약에 기반한 지역필수의사 사업 132명 추가 등 지원 인원을 확대했다. 2일 오전 전남 곡성보건의료원에 마련된 소아과 진료실에서 아이들이 진료를 받고 있다. 2025.5.2 (ⓒ뉴스1) 정부 관계자들은 먼저 시니어의사가 근무 중인 평창 보건의료원을 방문하여 안정적 진료여건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1차의료 지원의 핵심은 고도화된 시설·장비보다 의료인력의 유무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5부제 시행 여부를 인터넷 지도서비스 업체 3사 네이버, 카카오, 티맵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방문객은 도착 전 본인이 이용하는 회사의 지도앱에서 연관 검색어를 입력하면 5부제 시행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다. 지도서비스 업체 네이버, 카카오, 티맵의 예시 화면(이미지=기후부 제공) 네이버지도와 티맵에서는 공영주차장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주차장의 5부제 시행을 확인할 수 있고, 카카오맵에서는 '5부제 주차장' 등 단어를 검색하면 어떤 주차장이 시행 중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지도앱 확인 조치는 지난 8일 시작된 공영주차장 5부제와 관련해 주차장 입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지자체별로 시행주차장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출 중으로, 현재 검색되는 주차장은 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기후부는 민간 지도서비스업체들의 적극적 협조를 받아 관련 서비스를 빨리 시작하게 됐으며 나머지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운전자들이 해당 공영주차장이 5부제를 시행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는 17일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등 4개 노동권익재단과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경제·산업적 역할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제도적 보호뿐 아니라 일상 속 인식 변화 역시 병행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현장 접점이 넓은 민간 재단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노동문화를 현장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노동자 노동권익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식 모습.(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와 각 재단은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모에 이름을 새겨 부름으로써 동료의식을 만들어 가는 이주노동자 이름부르기(○○님, ○○씨 등) 운동 ▲야외 작업이 많은 근로자를 위한 겨울 작업복 및 방한용품 나눔 ▲ 모국어 메뉴판 보급과 포크 제공 등 식사환경 개선 지원 등이 포함된다. 업무협약의 첫 현장 실천으로 27일 울산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4월 17일(금)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는 수사‧단속 관계부처와 치료‧재활 및 예방‧교육 관계부처가 참석하였고,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하였다. *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이날 회의는 마약류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각 부처의 대응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 총리는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여야 하고, 마약 청정국을 향해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고, 관계 부처에 수사·단속 강화, 치료·재활 체계 정비, 예방교육 확대 등 긴밀히 협업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수사·단속 분야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 공급망 및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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