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했으며,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과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21일 서울 관악구 주택가의 모습. 2025.10.21. (ⓒ뉴스1) 먼저, 앞으로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과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예정 기반시설)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설치 예정을 포함한 도로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다. 이어서,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게 해 전문성이 있는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
[부산/문종덕기자]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정관 좌광천 지방정원 일원에서, '정관 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기장군 복군 30주년 ▲좌광천 지방정원 등록 ▲정관읍 승격 1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이를 기념하는 행사와 함께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풍성하게 꾸며졌다. 축제기간 동안 ▲문예행사 ▲좌광천 지방정원 어린이 동요제 ▲로봇 경연대회 ▲청소년 어울마당(달밤달초) ▲좌광천 생태체험 ▲북콘서트 ▲군민 가족 걷기 대회 ▲길놀이 퍼레이드 ▲과학·영어 체험행사 ▲평생학습＆주민자치 박람회 ▲정관 나눔프리마켓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첫날인 17일에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가자 공연을 시작으로 '정관읍 승격 10주년 가요쇼' 등 축하공연이 펼쳐졌으며, 18일에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꿈빛무대(청소년 프린지), 길놀이 퍼레이드, 개막식, 달밤달초(청소년 어울마당) 공연이 이어졌다. 특히 달밤달초 공연에는 지역 청소년 10팀과 초대 가수 싸이버거 및 비오가 출연해 뜨거운 무대를 선보였으며, 4,500여 명의 청소년들이 함께하며 열기를 더했다. 19일 마지막 날에는 군민 가
이천도자예술마을(예스파크)에서는 오는 10월 25일(토)부터 26일(일)까지, 지역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수공예 장터 '예술로62마켓'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할로윈 시즌을 맞아 "예술과 함께 즐기는 특별한 주말"을 주제로, 이천도자예술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예술 체험과 즐길 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예술로62마켓'은 지역 공방과 외부 작가들이 직접 만든 도자, 유리, 가죽, 금속, 일러스트 등 다양한 핸드메이드 작품을 선보이는 로컬 마켓으로, 작가와 관람객이 직접 소통하며 작품의 가치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열린 예술 장터다. 이번 10월 행사는 할로윈 콘셉트로 꾸며져, 계절 분위기를 살린 소품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준비된다. 특히, 25일(토)에는 ▲밸런싱 아티스트 변남석의 퍼포먼스 '신비한 아저씨' ▲소소한 당근마켓 ▲할로윈 놀이마당·캔디 빙고 ▲소소한 할로윈데이 영화제 ▲가족 단위 예술 체험 등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가을 주말 나들이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마을 내 3·4번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할로윈 코스튬을 착용하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투기를 겨냥해 "가용한 정책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6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추세가 더욱 굳건히 뿌리 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코스피 지수가 3800선을 넘어서는 등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과 관련해 "주식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며 "이게 특별한 엄청난 성과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중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 건실화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여기에 더해 정책 효과가 더해지고 더 실질적인 성과가 나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리는 11월 13일에는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이 통제된다. 이에 이날 자차를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 걸어가야 하는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수험생이 교통 혼잡으로 시험장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공서·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수험생 등교 시간대(오전 6시～8시 10분)에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 등 행정기관의 비상 수송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하는 등 이동 편의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55만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에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당일 아침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험시간 중에는 시험장 주변 소음을 방지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수능은 11월 13일 목요일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0개 시험장에서 실시하는 바,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3만 1504명 증가한 55만
익산 시민 누구나 일자리 상담부터 취업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일자리센터가 문을 열었다. 익산시는 21일 옛 제2청사에 새롭게 조성한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정헌율 익산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고용노동부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개소를 함께 축하했다. 익산 통합일자리센터(이하 센터)는 그동안 청년, 신중년 등 계층별로 분산돼 있던 일자리 기능을 한 공간에 통합해, 시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성된 일자리 지원 거점시설이다. 센터에는 10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해 구인·구직 상담, 채용 연계,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특히 전문인력 중 1명은 익산청년시청에 파견돼 청년층을 위한 상시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진로 설계와 취업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한 번의 방문만으로 취업 알선 상담뿐만 아니라 역량 강화 교육, 지역 내 각종 일자리 관련 지원사업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센터 내에는 교육장, 상담실, 창업실, 커뮤니티 공간 등도 마련돼 단순한 취업 상담을 넘어 직업역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0월 25일 가을 정취가 가득한 부용천과 중랑천을 따라 달리는 '2025 의정부시 하천 마라톤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전국 마라톤 동호인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건강한 체육행사로 마련했다. □ 도심 속 자연을 만끽하는 특별한 경험 대회는 참가자의 수준에 맞춰 ▲하프(21.0975㎞) ▲10㎞ ▲5㎞ 세 개의 코스에서 진행된다. 특히 의정부의 대표 하천인 부용천과 중랑천을 따라 조성된 코스를 활용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달릴 수 있다. 푸른 물길과 잘 정비된 산책로를 따라 달리며, 경쟁보다 참여와 즐거움에 초점을 맞춘 행사가 될 전망이다. □ 모두가 함께하는 즐거운 가을의 추억 이번 대회는 기록에 연연하지 않고, 누구나 참여해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완주를 목표로 하는 초보 러너부터 기록 단축에 도전하는 마라토너까지, 모든 참가자들이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달리며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특히 5㎞ 코스는 가족 단위 신청자가 많아, 가족과 함께 건강한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가을날의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같은 날 오후 3시부터는 인근 동오마을에
완주군 대표 독서문화축제인 '제12회 완주 북적북적 페스티벌'이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풍성한 볼거리로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18일 완주군립중앙도서관 일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다정한 책, 북적이는 이야기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과 의원, 권요안 도의원 등 내빈과 책읽는지식도시완주추진위원회 김선태 위원장과 교육기관 관계자, 지역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해 도서관 일대가 책과 사람들로 활기를 띠었다. 행사는 완주군 올해의 책(어린이 부문)으로 선정된 '언제나 다정 죽집' 낭독 공연으로 막을 열었고, 김민섭 작가의 '우리는 조금 더 다정해도 됩니다' 강연과 밴드 신나는섬의 공연, 솜사탕 공연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완주군의 대표 독서 프로젝트인 '취학 전 천 권 읽기' 시상식이 함께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이 사업에는 1,000여 명의 어린이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는(9월 말 기준) 28명의 어린이가 천 권 읽기를 달성해 많은 축하와 격려를 받았다. 이 중 최지오 어린이는 3년 연속 천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10월 25일 토요일 저녁 7시 15분부터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발코니에서 '광안리 발코니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코니음악회'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리는 야외 음악회로, 광안리 테마거리에서 발코니를 바라보며 별도의 좌석 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수영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 행사다. 매회 다양한 장르의 공연팀이 출연해 새롭고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10월 공연에는 보컬, 색소폰, 트럼본으로 구성된 4인조 브라스밴드 '문치치 브라스밴드'가 무대에 올라 팝과 K-POP 곡들을 메들리로 선보이며, 관객과 함께 호흡하고 즐기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10월의 마지막 토요일 밤을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울 '발코니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일상 속에 문화가 함께하는 '문화도시 수영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방송·연예·체육 등 분야 유명인 30여 명이 영상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이펙)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고 국민 참여 응원 댓글 행사도 펼쳐 응원 열기를 이어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 사회의 열망과 열의를 모은 '국민 참여 응원 이어가기 주간'을 20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에이펙 홍보영상 갈무리(이미지=문체부 제공) 21개 회원 정상과 대표단, 기업인, 언론인 등 세계인 2만여 명이 모이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 간 무역과 투자 협력 강화와 더불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산업 성장 가능성 확보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방송·연예·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 30여 명이 에이펙의 성공적인 개최를 한목소리로 응원한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맞이하는 준비 관계자와 지역상인·방문객 등 20여 명 등도 응원에 참여해 힘을 보탠다. 응원 이어가기는 지난 17일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소개 홍보영상을 발판 삼아 유명인(4편)과 일반 국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 3년 간 꾸준히 적립한 청년 3만 3000명이 자신의 저축금과 이자는 물론 최대 108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22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3년 만기자 약 3만 3000명에게 만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2022년 제도 도입 당시 가입한 청년들로, 3년 간 꾸준히 저축한 성과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처음으로 받게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다. 3년 후 만기 시 본인 저축금 및 적금이자(최대 연 5%금리)와 함께 최대 108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기해지 신청은 지난 13일부터 복지로포털(www.bokjiro.go.kr)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중이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수기 확인 방식 보완 등 일부 절차가 변경됐으나, 자활정보시스템이 지난 19일 복구 완료돼 22일 부터 정상 지급이 진행된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1일 천안 단국대병원 대강당에서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개소 15주년 및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안녕한 마음으로의 행복한 이음 : 15년의 여정과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날 행사에는 도민과 유관기관 관계자, 정신건강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개소 15주년 기념식, 특별강연, 성과 보고 학술제 등의 순으로 진행,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난 15년 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정신건강의 방향을 모색했다. 기념식에서는 15주년 기념 영상 상영과 축하공연, 유공자 표창 등을 가졌다. 이은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성과 및 계획 발표에서는 이정재 센터장이 지난 15년 간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며,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다시 한 번 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기념식 후 특별강연에서는 김재진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디지털 기반 정신건강의 새로운 길’을 주제로, 최신 정신건강 서비스와 도민 참여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성과 보고 학술제에서는 정신건강통합관리시스템 현황, 자살 예방 사업 성과 등을 설명하고, 도민 정신건강 인식 개선 방향을 제시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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