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대형 유통단지(가든파이브)와 법조단지, 대규모 주거단지를 곁에 두고도 시설물로 단절되어 시민들의 발길이 뜸했던 송파구 ‘장지천’이, 이들 거점을 하나로 잇고 주민 건강까지 챙기는 도심 속 수변정원으로 변신했다. 서울시는 송파구 문정동 635 일대(가든파이브 인근)에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을 완료하고, 지난 12일(수)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했다고 밝혔다.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진/위치도, 현장사진 ‘장지천 수변활력거점’은 서울 곳곳의 수변공간을 시민의 일상에 행복을 주는 여가·문화공간으로 바꾸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15번째 결과물이다. ‘장지천 수변활력거점’은 약 1km에 이르는 하천변을 따라 다채로운 공간으로 구성됐다. 특히 가든파이브의 대형 실외기 등으로 인해 사실상 단절되었던 공간을 ‘잔디마당’으로 조성하고, 법조단지와 공원, 하천을 잇는 ‘스탠드’를 만들어 인근 주민과 직장인 누구나 쉽게 찾아와 즐길 수 있도록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 밖에도 ▲그늘이 부족했던 교량 하부를 활용한 ‘휴게공간’ ▲하천을 조망하는 ‘전망데크’ ▲보행 편의를 확보한 ‘벚꽃길’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5차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라며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3(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비공개회의에서는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분야에 대한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먼저 규제 개혁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다수의 역대 정부들이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하다보니 지속가능한 합리적 개혁안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다"면서 "이재명 정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130만 명 공무원 전체의 직무별 위험요인을 분석해 위험도를 고려한 우선 개발 직무군을 선정하고, 공무상 재해 발생을 줄일 수 있게 내년 초 길잡이(가이드)를 발간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주요 직무별 위험요인 분석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재해예방 길잡이'를 제작한다고 13일 전했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소방·경찰 등 일부 직종에서만 진행하던 위험 분석을 군인과 선출직을 제외한 130만 공무원 전체로 확장해 다양한 직무에 대한 포괄적인 위험 분석을 시도한 첫 사례다. 지난 2월 19일 부산 부산진구청 건축과 공무원들이 구청 인근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 동안 재해보상 심의가 승인된 사례(상병 경위서)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공직 내 잠재적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직무별 재해예방을 특화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각 직무 환경이 어떠한 유해 요인에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분석해 분류했고, 3만 7000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별 위험 노출 빈도와 강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담았다. 인사처는 분석 결과에 따라 위험도를 고려한 우선 개발 직무군을 선정하고, 공무상 재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 8000억 원 늘면서 전월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10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올해 가계부채 총량관리 현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에 붙어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현수막. 2025.8.19. (ⓒ뉴스1)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 8000억 원 늘어 전월(1조 1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은 3조 2000억 원 증가해 전월(3조 5000억 원)보다 증가 폭이 다소 축소됐고, 기타대출은 1조 6000억 원 늘어 전월 2조 4000억 원 감소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이는 신용대출이 1조 6000억 원 감소에서 9000억 원 증가세로 전환한 영향이 컸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10월 가계대출이 늘었으나 중도금 대출은 대출약정 체결 당시부터 실행 일정이 결정됐던 물량이며, 은행권 일반 주담대의 증가 폭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폭설과 도로 살얼음 등에 대비해 도로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설대책 기간에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설차량 작업 모습.(국토교통부 제공) 우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폭설 등에 대비해 5년 평균치의 최소 130% 이상의 제설제와 제설장비 8100대, 제설인력 5600명 등을 확보한다. 고속․일반국도의 대설 다발 구역과 교통량이 많은 구간 등 주요구간 257곳은 기상청 강우·강설 예보 때 장비 512대와 인력 553명 등을 사전 배치해 중점 관리한다. 제설창고 449개와 자동염수분사시설 1538개를 구축해 원거리 지역의 제설작업도 차질이 없도록 하고, 운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설함 7444개를 배치한다. 이어서, 도로살얼음 예방과 관리를 위해 결빙취약구간 490곳을 지정하고 안전시설물을 확충했으며, 취약시간대인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도로순찰을 강화하고 제설제 예비살포 등도 한다. 강설·기온하강 등 기상악화 때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20~5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조현 장관이 지난 11~12일 캐나다 나이아가라 지역에서 개최된 제2차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해양안보와 핵심광물·에너지 분야에서의 주요 현안과 한-G7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과 초청국인 한국, 브라질, 인도, 사우디, 멕시코, 남아공, 우크라이나 등의 외교장관이 함께 했으며, 조 장관은 해양안보 및 번영과 에너지안보 및 핵심광물 관련 확대 세션에 참석했다. 조현 외교장관은 지난 11~12일 캐나다에서 열린 '제2차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우선, 조 장관은 '해양안보 및 번영'이라는 주제가 해양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히면서 UN해양법협약(UNCLOS) 등 국제법에 기반한 해양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해저케이블 등 핵심 해양인프라 보호가 중요하며 해양안보 및 법집행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조 장관은 '핵심광물 및 에너지 안보' 세션에서 핵심광물 공급망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을 주요 도전요인으로 지적하고,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혜정) 및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는 오늘(13일) 오후 2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기관장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의 하반기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4월, 8년 만에 재가동된 제1차 회의 이후 7개월 만에 열리는 하반기(2차) 회의로, 부산항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기관별 개최 순서에 따라 지난 상반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이어 부산광역시에서 주최한다. 3개 기관이 함께하는 기관장 행정협의회는 부산항의 효율적 운영과 정책적 일관성 확보를 위해 부산시-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만공사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회로 2017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지난 4월 전격적으로 재가동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13건의 안건이 논의된다. ▲「2026년 제19회 부산항 축제」 준비‧기획 공동 협력 ▲「제22회 세계항구도시협회 총회」 유치 협조 ▲부산 분산에너지 특구지정에 따른 항만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전력공급 ▲북항재개발사업 효율적 추진·관리 방안 등 부산항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APEC 정상회의 경제인 행사 중 하나인 '수출 붐업코리아 위크'가 4억 3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역대 최대의 성과를 올렸다.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전국 주요 전시장을 중심으로 개최한 수출 붐업코리아로 수출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2025 수출 붐업코리아 위크' 개막식 모습.(ⓒ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이번 행사는 70개국 4000여개 바이어사와 국내기업 6900여개 사가 참여했으며, 계약과 MOU 체결 규모는 4억 3000만 달러로, 지난해 2억 9000만 달러 대비 48% 늘어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는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 부산, 광주, 오송 등 전국 28개 산업전시회와의 연계 개최로 가능했다. 전년(20개)보다 40% 확대된 이번 행사로 국내 91만 명과 해외 13만 명 등 모두 104만 명이 지역 전시회를 참관했으며, 숙박·식사·관광 등 연계 소비로 1조 4000억 원 규모의 지역소비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등과 협력해 운영한 '블레저'(Bleisure
[경산/김근해기자] 조현일 경산시장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13일 경산시 관내 6개 시험장을 찾아 수험생을 응원하고 학부모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했다. 올해 관내 고등학교 6개 시험장에서 2,207명의 수험생이 응시했으며, 이날 시험장 앞에서는 학부모회, 청소년 선도위원회, 지역 봉사단체에서 추운 날씨 속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따뜻한 음료와 간식을 제공하며 훈훈한 모습을 보였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시험장을 찾아“그 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는 날”이라며, “긴장은 내려놓고 마음은 담대하게 시험에 임하길 바라며, 여러분의 내일을 경산시가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경산시는 수능 당일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장 주변 교통정리와 학생 수송차량 지원 등 특별 교통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시험장 주변 공사 중지, 소음 자제 안내 캠페인 등을 실시하며 수험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핵심 성과를 발표하며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페지를 제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공직 활력 제고 추진 성과 및 공직 역량 강화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2(사진=연합뉴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공직사회 조직문화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TF를 중심으로 △정책감사 폐단 차단 △직권남용 수사 신중 및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 △민원·재난·안전 업무 및 군 초급간부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비효율적인 당직 체계의 인공지능(AI) 활용 개편 △공무원 포상·승진 확대 및 AI 교육 확대 등 과제를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강 실장은 "감사원에서는 지난 8월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했고, 감사원장은 '정책감사 폐지'를 천명했다"며 "올해 안에 감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도심항공교통(UAM)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이·착륙 구역(버티포트) 후보지 검토와 도입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도는 1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시군 관계 공무원, 충청광역연합, 용역사인 이노스카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도심항공교통 구축 시군 관계 공무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충청권(충남·충북·대전·세종)이 공동 추진하는 ‘충청권 초광역 도심항공교통(UAM) 기본계획’의 방향을 공유하고 도내 지역 특성에 맞는 이·착륙 구역 후보지 발굴을 위해 시군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도는 이날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정부의 도심항공교통(UAM) 정책 로드맵를 기반으로 충청권 초광역 도심항공교통(UAM)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중점 논의 사항은 △충청권 광역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 도입 전략 △이·착륙 구역(버티포트) 기준 및 입지(안) △초기 시범 운항 노선 검토 △관광형·교통형·공공형 등 유형별 모형 등이다. 도는 충청권 4개 시도를 연결하는 광역 도심항공교통(UAM) 노선의 초기 단계 시범 운항을 추진하고, 이후 서해안 관광지대(벨트)와 도심 환승 거점 등을 연계하는 중장기
[부산/문종덕기자] 박형준 시장이 오늘(12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지역 핵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방문에서 박 시장은 항공·항만·반도체·미래차 등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주요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도 국비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6년 정부안에 6,889억 원이 반영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총사업비 15조 6,580억 원)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부지조성공사 공기 조정 등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 중인 만큼, 예산이 원안대로 유지되어야 2026년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먹는 물 공급 문제와 신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들도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시의 오랜 숙원인 ▲낙동강 유역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총사업비 1조 7,613억 원)이 본격 착수하기 위한 단계인 설계비(19억 2천만 원)의 반영을 요청했다. 아울러, 미음산단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차세대 항공 기체부품 첨단제조 실증지원(총사업비 240억 원)에도 내년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뉴스1)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돼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국립·법인·공립대)141개교,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총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의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올해는 '2025~2027년 혁신지원사업' 2년 차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 자율적 교육혁신 기반 강화…정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과제 3건을 확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오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탐지견이 불법 특송물품을 탐지하고 있다.2025.8.14.(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0일(월) 오후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항만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등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경과되면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어,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관련 업･단체 및 관계 기관이 논의한다. 먼저,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대상으로 항만 하역 장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각 기관이 보유한 선박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장·단기 우려 사항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한다. 이어서 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항만용역업계, 한국선용품산업협회, 선박관리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항만 연관 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공유한다. 또한,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업계 지원책 발굴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수출입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인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자 중 3%를 지원해 노동자는 나머지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은 자금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융자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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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1일 00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