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상공인의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추가로 연장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일 소상공인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개편을 완료하고 1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뉴스1) 이번에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해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며, 상환연장 지원 뒤 적용하는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해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신청 문턱을 최대한 낮췄다. 연체 중이면 해소 뒤 신청할 수 있고, 이자만 납부 중이면 원금상환 도래해 1회차 원리금 납부 뒤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 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년특화주택 5곳 1146호, 일자리연계형 11곳 1808호, 고령자복지주택 4곳 750호 등 전국 20곳에서 청년과 근로자, 고령자 맞춤형 전용주택 3704호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공모 결과, 서울 대방동, 세종시, 전북 고창, 경북 고령, 충북 괴산, 강원 평창 등 20곳(3704호)을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대상은 지난 4월 15일부터 2개월 동안 공모해 현장 조사·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올해 공모는 유형마다 개별적으로 공모를 진행했던 지난해와 달리 공모 일정·절차를 통일해 공모사업 선정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편했고, 3월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청년특화주택에 대해서도 신규로 공모해 청년 주거 안정에 대한 지역 수요를 적극 반영했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복층·공유형 등)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상반기 공모에는 서울 대방동 군부지, 세종시 공동캠퍼스, 경기 광명 등 미혼 청년, 대학생들의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을 선정했다. 서울 동작구 대방구에 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부산 공유기업 IR 데모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 공유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고,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투자자․기업 간 교류망(네트워크)을 활성화하는 소통의 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부산 공유기업들은 관광 연계 이동수단(모빌리티), 재난 대응, 일자리공유 앱, 유휴공간 숙박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인 사업모델을 투자자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부산 공유기업은 ▲(주)투어스태프 ▲㈜디에이치오션 ▲㈜링크업 ▲㈜불타는고구마 ▲㈜보라공사 ▲캠퍼스스테이 ▲㈜케이에스 ▲㈜나누기월드 ▲㈜어기야팩토리 ▲㈜이엔아이그룹 총 10개사다. 투자심사역은 씨엔티테크, BNK벤처투자, IBK벤처투자,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시리즈벤처스, ㈜ 페어디벤처스 등 수도권과 부산의 투자사 6곳이 맡을 예정이다. 공유기업 기업설명회(IR) 발표가 끝나면, 투자사와 기업 간, 기업과 기업 간 사업 교류(비즈니스 네트워킹)도 있을 예정이다. 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부산 공유기업 관계자, 대학생 등 이번 행사에 관심 있는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국토부가 실시하는 청년특화주택 공모사업에 의정부 우체국 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262호)과 서안양 우체국 복합 통함공공임대주택사업(200호)이 각각 선정 됐다고 16일 밝혔다. 청년특화주택은 피트니스 센터, 스터디룸, 유튜브 제작실 등 청년층에 특화된 서비스 공간이 주거공간과 적절히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면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GH의 복합개발 방식은 저층부는 우체국, 고층부는 1인가구 청년특화주택으로 배치하는 등 입지조건이 뛰어난 도심지의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청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번 공모에 선정된 두 청년특화주택사업 모두 청년 주거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개발 되는데다 증가 추세인 청년 1인 가구의 수요에 맞춘 주거 패러다임을 반영해 설계하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건축을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또, 1기 신도시 중 중동과 산본은 각각 2만 4000호, 1만 6000호의 추가 공급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서울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공유하고, 중동 및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등 도시정비 비전과 전략, 이주대책·광역교통 등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뉴스1)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마련…질서 있는 정비사업 추진 먼저, 질서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마련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이며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번 기본방침(안)은 특별법 시행 이후 최초 수립하는 것으로, 과거 공공주도로 개발한 대규모 택지들이 직면하고 있는 노후화 문제를 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7월 고용률 역대 최고와 실업률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취업자수 증가폭도 두 자릿수를 회복하는 등 고용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건설 경기 침체 이에 정부는 건설근로자·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어 7월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 하반기 지역청년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4년 서울 중장년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보고 있다.(ⓒ뉴스1)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7월 고용률이 역대 최고, 실업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취업자수 증가폭도 두 자릿수(17만 2000명)를 회복하는 등 5, 6월에 비해 고용증가 흐름이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이 18만 3000명에서 28만 6000명으로 크게 확대하면서 고용 증가를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지표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영업 취업자 감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말까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 집중 조사에 나선다. 또 가격 담합, 보상투기, 허위신고 등에 대해 고강도 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뉴스1)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집값 오름세 지속 시에는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따라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올해 말까지 모두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시작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일 신청·접수를 개시한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에 현재까지(지난 11일 오후 6시 기준) 747건, 1483억 원이 신청됐다고 12일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소진공 자금)에 대한 신청은 352건, 153억 원 접수됐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중진공 자금)에 대한 신청은 395건, 1330억 원 접수됐다.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 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직접대출 신청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스1) 중기부는 소진공 자금을 1700억 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어서, 앞으로도 소진공 자금에 대한 신청·접수를 계속한다. 다만, 당초 300억 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중진공 자금에 대한 신청·접수금액이 1330억 원임을 고려해 접수는 마감하되, 이미 접수된 건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중소기업들은 중진공 자금 이외에도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협약프로그램(3000억원+@)을 이용할 수 있다.
[산청/김영곤기자] 56일간 산청군의 우수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산청군은 12일부터 10월 6일까지 '2024 산엔청쇼핑몰 가을 선물 기획전'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추석명절 기획전(8월 12일∼9월 20일) ▲대한민국 동행축제(9월 1∼28일) ▲산청한방약초축제 기획전(9월 27일∼10월 6일)과 연계해 56일간 진행한다. 행사기간 동안에는 지리산 자락 깨끗한 환경에서 생산한 유기한우, 쌀, 곶감, 사과, 배, 샤인머스켓, 꿀, 유정란, 고구마, 산청약주, 생강진액, 홍화, 상황버섯, 표고, 꽃송이버섯 등 84개 업체의 우수한 농특산품을 최대 30％ 할인가로 만나볼 수 있다. 전 상품은 무료로 배송되며 산엔청쇼핑몰 회원은 20％ 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추석명절 기획전에서는 최고금액 구매자에 산청사랑상품권 및 특산품 지급, 출석체크, 신규회원 가입 및 추천인 이벤트 참여 시 마일리지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 구매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산엔청쇼핑몰'검색하거나 '산엔청몰 앱'을 설치해 하면 된다. 산엔청쇼핑몰 고객센터(080-970-8000)를 통해서도 주문과 상담이 가능하다. 결제는 모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체 기능 활성화 제품’을 개발하고 의료기관의 임상 실증을 거쳐 해외시장 진출까지 지원하기 위한 연구·실증 센터 구축을 위해 추진되며, 군은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공모에 선정돼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시작을 알린 바 있다. 군은 내년 센터 착공을 앞두고 오는 16일까지 프로그램 참여 기업을 모집하며, 신청 대상은 제조·판매업 또는 공장등록이 돼 있는 기업으로 충남도 또는 관내 기업은 2점씩 가산점이 부여된다. 특히 이번 모집은 글로벌 규제 대응의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전주기 실증 지원 체계 확보 및 다양한 시장 맞춤형 제품 고도화 지원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 기업 선정 시 군은 바이오 생체활성제품(건강기능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등)을 활용한 제품 기술지원을 통한 사업화 및 글로벌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영리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생산 △시험평가 △국내인허가 △임상 실증 △국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희망 기업은 바이오관리시스템(www.bsms.or.kr)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기업은 사업설명
[서울/박기문기자] 어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요청에 서울시가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동참의지를 밝힌 가운데 서울시가 9일(금) 이와 관련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한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토지거래허가 구역 모니터링,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 향상을 통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비아파트 신축매입 확대를 통한 공급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주택공급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검토> 그동안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대한 자제하여 왔으나,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청년세대의 시급한 주택문제 해결 등 미래세대의 주거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공급될 주택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들이다. 해제지는 개발제한구역내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는 정부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나, 올해 11월 중 대상지가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7일(수)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7일 박민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과 '성남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협약서에 따르면 3개 기관은 담당 조직을 구성하고 ▲성남시는 정책 수립 및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 총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개발사업 시행 ▲성남산업진흥원은 부지 내 건립되는 공공지원시설의 공간구상 및 운영계획 수립을 맡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이들 기관은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 시행, 준공 후 운영·관리 등에 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외생변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각 기관 간 협업을 긴밀히 해 성공적인 사업 완수로 지역 내 바이오헬스 산업 거점을 마련하고 도시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는 분당구 정자동 253번지 일원에 9만9098㎡ 규모의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를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이다. 시는 이곳에 바이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85개 시·군·구, 155개 의료기관에 추가로 지정돼 전국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재가의료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참여 지역과 기관을 이같이 추가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전 충청북도 진천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관련 현장 방문을 하고 있다. 2025.12.12 (보건복지부 제공, ⓒ뉴스1)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의료와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한 이후,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통합돌봄 체계 내 재가의료 인프라로서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모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국 동물병원의 평균 진료 비용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항목은 방사선 검사비 8.3%, 상담료 6.5%, 초진 진찰료 2.2% 등 9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락한 항목은 전혈구 검사비(10.6% ↓)와 고양이 종합백신 (1.2% ↓) 등 2종이며, 지난해에 비해 지역 간 평균 진료비 편차는 완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최저·최고·중간·평균값)을 조사해 시·군·구별로 22일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케이펫페어 서울'에 마련된 건국대학교 동물병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반려견의 건강상담을 받고 있다. 2025.8.13 (ⓒ뉴스1)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는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비 게시 의무화에 따라 2023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바, 올해부터는 공개 대상 진료비의 종류를 지난해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지역 간(시·도 단위) 평균 진료비의 편차(최저값 대비 최고값)는 항목별로 최소 1.1배(방사선 촬영비, 최고: 경남 / 최저: 경북)에서 최대 1.7배(상담료, 최고: 대전 / 최저: 전남)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22일 오전 서울역 회의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업계, 수요기업들과 함께 공장 지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2월 17일 개최된 주요 업무보고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 중 첫 번째로 공장지붕 태양광 활성화를 우선 추진과제로 삼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공장지붕 태양광은 지붕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별도 부지조성이 필요 없고 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어, 태양광 보급 확대와 지역 수용성 확보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또한 산업단지와 공장은 전력 계통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 계통 연결이 용이하고,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을 현장에서 바로 소비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전기요금 절감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공장지붕에 태양광을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현장 애로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생활 주변의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기초질서 확립 및 불법전단지 집중단속 계획을 추진한 결과, 112신고와 국민신문고 민원 등이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광고물 무단부착, 무전취식･무임승차, 암표매매와 함께 성매매･불법 추심･불법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불법전단지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무질서 행위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112신고･국민신문고 민원“뚜렷한 감소세” 기초질서 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7~8월 2개월간 홍보영상과 외국어 포스터＊를 제작해 주요 도심지 대형전광판, 누리소통망(SNS), 대중교통, 외국인 자율방범대, 범죄예방교실 등을 통해 다양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했다. * 체류 외국인 인구를 반영, 중국어･영어･베트남어･태국어･러시아어로 제작 또한, 112신고와 민원 등 데이터를 분석해 반복･상습 위반지역 427개소를 선정하여 지방정부와 함께 폐쇄회로 텔레비전･안심 가로등 설치 등(약 100억 원) 환경개선을 추진 함으로써 기초질서 준수 여건을 조성하는데 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5.12.22.(월)부터 12.31.(수)까지 사업주 및 노동자의 ｢3대 기초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➊안전모 지급 및 착용, ➋안전대 지급 및 착용, ➌지게차 안전띠 착용 고용노동부 장관은 12.15.(월)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사업주 및 노동자가 3대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에 나설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집중점검주간에는 지방노동관서장 및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건설현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본부, 지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영상 및 라디오 송출, 카드뉴스, 누리소통망(SNS), 현수막 및 배너 게시, 현장 안내문 배포 등 전방위적인 홍보를 통해 노사의 기초 안전수칙 준수는 안전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집중점검주간 이후에도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모든 점검·감독 시 필수 점검사항으로 설정하고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024년 12월에 개통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12월 22일부터 새로운 기능을 제공한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정확한 법령용어를 몰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관련 법조문을 빠르게 찾아주는 서비스로, 이번 고도화를 통해 검색 결과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강화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특정 법조문에 대해 단순히 관련 상위ㆍ하위 법령을 보여주는 것 외에 AI가 자동으로 분석ㆍ추천한 관련 법령의 조문도 한 화면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제12조가 검색 결과로 나왔다면, AI가 해당 조문과 연관성이 높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의 관련 조문을 함께 보여준다. 또한, 법령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만으로 원하는 법령을 찾을 수 있도록 지식그래프를 기반으로 한 시각화 검색 기능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애견’이라는 용어를 입력하면 ‘동물’, ‘반려동물’, ‘등록대상동물’ 등 관련 개념을 그림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22일 오전 서울역 회의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업계, 수요기업들과 함께 공장 지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2월 17일 개최된 주요 업무보고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 중 첫 번째로 공장지붕 태양광 활성화를 우선 추진과제로 삼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공장지붕 태양광은 지붕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별도 부지조성이 필요 없고 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어, 태양광 보급 확대와 지역 수용성 확보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또한 산업단지와 공장은 전력 계통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 계통 연결이 용이하고,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을 현장에서 바로 소비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전기요금 절감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공장지붕에 태양광을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현장 애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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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2일 22시 50분